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 업무성과와 200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 수록된 군정백서 500부와 90년이래 처음 겪은 한해극복사 300부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이제 예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로 발굴 시상하였으며, 경상경비의 10%인 3억원의 예산을 절약 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군정홍보를 하고 예방적인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비합리적인 조례규칙 54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은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지표로 본 발전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군정역점 방향은 전환기 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행정, 민선2기 사업 마무리와 역동적인 지역개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농정추진,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의 창조적인 개발,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그린예천 실현,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조성,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경기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역점을 두고 신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항공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에 공군부대와 예천공항이 있어 이들의 물적자료를 활용하여 도내에서 유일한 항공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말까지 2년간 추진하고, 1만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기 전시관, 영상관, 체험관,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억원정도 이며, 추진계획은 전북 무안과 서울 용산 항공박물관을 현장 답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 및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공박물관 건립이 불가할 경우 예천온천 또는 나일성천문관, 충효테마공원, 풍양 황금산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의 적당한 곳에 폐항공기를 1대 내지 2대를 전시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스페이스 캠프 조성계획입니다. 21세기 우주의 시대를 맞아 도내 유일한 시설인 나일성 천문관과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충효테마공원을 연계한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예천 스페이스캠프를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감천면 별의 동산 부지내에 우주왕복선과 달 탐사선의 모의 조정장치, 무중력 체험장, 아이맥스영화관설치, 로켓 등 다양한 과학 체험학습장 및 항공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3년까지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1차년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에는 체험위주의 시설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군에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조성하는 방안, 민관합작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며, 유치시 최첨단 교육 및 관광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시상하고, 문제점은 보완 환류시키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서평가는 1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중 공동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평가하여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비스행정추진 우수읍면 평가는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연말에 실시하여 시상하며,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는 년 2회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중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국가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금년보다 다소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인 가운데, 세출수요는 각 분야에 골고루 산재해 있어 내년도의 예산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9백4십억3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백8십7억원 정도가 줄어든 규모로서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운용 방향은 경상경비를 금년수준 이하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를 대비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편익사업해결에 중점투자 하겠으며, 특화작목개발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매스컴을 이용한 군·의정 홍보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군·의정 주요시책과 지역명소, 특산물 등 지역발전상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방송사와 신문사 등 15개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우리지역과 우수시책을 널리 올바르게 알리고, 아울러 행정광고를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케이블 TV망을 활용한 홍보는 각종공지 사항과 시책, 행사 등을 자막 홍보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도에 제작한 군 홍보영상물을 수정·보완 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홍보는 예천인터넷신문의 뉴스고정란 게재와 3대 방송사 리포터를 통한 방송국 홈페이지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 홍보로 군·의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확충은 영상물 시대를 맞아 정보 수요층의 취향에 부응하는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사항을 촬영해 방송사 등에 보도용으로 신속한 제공은 물론 군·의정 중요사항 기록보존을 위한 촬영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입니다. 2002년도 자체감사 운영방향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지도 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방향, 계획은 군정 중점과제 추진 사항 및 관행적 예산낭비요인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무사안일, 책임회피성 소극적 업무처리 공직자를 사전 예방지도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예천읍외 5개면에,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쇄신을 위해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공직자가 없도록 복무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사례는 수시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법률교육, 국가 및 행정소송교육,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수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소송업무는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소송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통계의 생산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행정서비스 수용에 대처함과 아울러 군정시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케이블 TV망 홍보확대를 위해서 2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2천4백만원을 세웠을 때 예천군 관내에 유선방송이 예천읍, 용궁, 풍양 3군데가 있었는데 통합이 된다고 해서 2천4백만원을 그냥 예산을 실었는데 실지는 통합이 안되고 그 돈은 예천유선방송만 돈을 다 찾아갔지 싶습니다. 그러면 용궁과 풍양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방송 홍보관계는 1차적으로 작년 연초에서부터 홍보비용 지급은 예천케이블TV만 사뭇 해왔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단 인제 작년도에 예천 케이블TV가 안동에 있는 영남TV와 합체하면서 전지역의 케이블 TV를 통합하는 그런 계획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가 문제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고, 지급 문제는 조금전에 최상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천케이블TV만 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지사항에 대한 방송 수수료를 지난 9월까지 지급하고 10월부터는 홍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천군 관내에 3개사를 유선방송 주인을 불러서 공히 서로 합의해서 예천군 전반에 대한 어떤 홍보가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이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예천읍만 한다면 그런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사의 방송실태를 보면 홍보할 시간대가 또 그러한 공지사항에 채널자체가 시간을 배정해 놓은 것이 예천 케이블TV만 되어있고, 용궁에 있는 케이블TV와 풍양에 있는 케이블TV는 사실상 홍보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천케이블TV에서 제작한 홍보 테이프를 배부를 해서 잠시 짬을 내어서 하루에 한두번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협의를 해서 한두번씩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게 올바르게 실행이 되질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영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을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정상적인 홍보시간을 넣도록 그렇게 얘기는 되어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난뒤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안하더라구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용궁하고 풍양은 운영하는 시설 자체도 좀 빈약하고 또 운영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사람이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꼭 뉴스 시간대에 할려고 그러면 다른 시설을 끄고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해가지고 방영을 해야될 그런 것이 되니까 인력이 돌아가질 않아서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어떤 우리가 홍보비를 다소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때가서 내년에 가서 다시한번 협의하자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한해동안 참 한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본에 우리 농업인들이 한 20명 정도 견학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 견학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건 어느 자치단체든 다 편성이 되고 또 선진국에 앞서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배워오는 그런 여비는 계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반운영비나 이런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국가보조를 받아서 나가는 사업으로 그 여행을 갔다는데 문제입니다. 국가 상사업비는 사업내용을 농림부 지침에 보면 4개 분야에 10개 세부사업과 19개 단위사업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선진지 견학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또 상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의 해당부처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촉 안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계상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 예천중흥기원 군민 해맞이 행사를 하였고, 새해 읍면방문 대화, 다음에 10월 16일 군민의날 행사 또 오지마을 사랑방 대화, 영농철 이동행정 서비스반 운영,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등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60개 과정에 216명을 시켰으며, 공무원 친절 및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서 6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워크샵, 자격증 하나 더 갖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환경요인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9월 20일 서울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는 군민의 날 참석, 농촌일손돕기 등 8차례에 걸쳐 1,221명이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저희 상부 계획에 따라서 1,534명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는 100%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설치, 다음에 민방위 장비구입 보급등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확충에 힘을 써왔고,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 동원훈련 입소 등 징집 및 동원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는 향토예비군 장비보강을 위하여 1천8백1십8만원으로 무전기, 우의, 캐비넷, 상황판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의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41회에 걸쳐 703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30농가에 대하여 방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산간오지 마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74명의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를 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군 본청에 30석 규모의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17회에 걸쳐 523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서 여성회관 등 5개소에 컴퓨터 40대 규모의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10월말 현재까지 1,500여명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도 101대의 PC를 새롭게 확대보급 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경북체신청장을 초빙하여 600여 공직자에 대한 정보화 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공무원들이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3%에 해당하는 123명이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지난 9월 경산에서 개최된 제8회 경상북도 정보화 연찬회에서 우리군에서 개인 및 단체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군자체로 제1회 예천군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36차례의 영상회의를 함으로써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방지와 출장여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이동행정서비스반을 분기 1회 운영하고, 현재 A4규격의 예천소식지를 지역신문크기의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하여 군정 홍보, 영농 및 생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월 1개 마을씩 오지마을 사랑방 대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참여와 화합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을 화합의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추진하고, 이·반장 등 기간조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명예를 드높인 재·외국인에게 명예군민제를 시행하여 우리군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군정추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할 경우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보상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으로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대 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선거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나 월드컵으로 인하여 아직 유동적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실시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를 포함하여 3억3천만원이고 대통령 선거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선거 추진방향은 양대 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사례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등 행정지원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공직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이 되도록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기권방지 등 올바른 권리를 행사토록 홍보하며, 관계공무원의 선거법령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교육의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자기업무 전문화와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지식충전과 견문을 넓히고, 의식변화로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첨단과학 기술을 체험하도록 공무원 400명을 10회에 걸쳐 서울에 있는 코엑스를 견학토록 추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공무원 직무교육을 58개 과정에 2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친절 및 의식변화를 위하여 민간교육기관에 6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섹션별로 분야별로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행정자치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개요는 하반기에 월 1회 2시간씩 6회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강의청취를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자치 개발연구원, 한국능률협회, 인력개발연구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 용역계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1천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예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내실입니다. 전시대비 및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 훈련이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10개반 850명으로 대장 1회, 일반대원 교육을 22회 실시하겠으며,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 2회,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의 날 훈련 9회, 지역방어 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년 계획에 맞추어 내년도에 방독면 398개를 보급토록 하며 기 보급된 방독면도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을 위하여 출동수당을 12회에 걸쳐 9천7백7십만4천원을 지원하고, 대원자녀 23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대원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233명에게 피복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금년에 1983년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약 600명이 차질 없이 징병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신상이동자 파악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역병 입영 및 병력동원을 위해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500명, 병역동원 대상자 550명에 대하여 입영대상자 신상이동 파악, 입영독려와 함께 생계유지곤란 사유병역감면원 출원 등 병무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으로 본청 및 읍면에 10개 분야에 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이들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개인별 고충상담 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이 근무기간중 능률적인 행정보조는 물론 지역의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비군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사업비 3천6백만원으로 예비군 중대 방범창 설치 및 컴퓨터, 프린트기, 우의, 써치라이트등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단계 10개사업에서 제외된 호적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환경구축을 완료하여 2002년 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기능 가운데 현재 전자문서유통만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자결재업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년 2월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3월에서 6월중에 사용자 교육과 더불어 1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결재용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등 환경구축을 완료하여, 7월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기안, 결재, 보관업무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 계획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정보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여 주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 300명의 희망주민에 대하여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프리젠테 이션, 인터넷등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 보강등 정보시설의 기반강화로 행정 및 지역정보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전산기 백업장비 구입등 4건의 행정정보화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읍·면 자체 홍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읍·면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3월에서 4월중에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 구축된 예천군 홈페이지에 읍·면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여 5월중에는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2002년 저희과 주요사업투자 조서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 군민과 함께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제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부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말도 탈도 많던 성과급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을 지금 읍면에 공직자 정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재난에 대비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생각하기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정에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시상을 하는 방법,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는게 인센티브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말에 현재 지금 그런 분야별로 현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정에 반영할 사람과 연말에 표창을 해야 될 사람, 또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사람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일부 지금 15명 정도는 우선 연말에 포상계획에 지금 포함을 해놓았고, 또 지난번 중간에 평정할 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은 저희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실어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모두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추석때 받았습니다. 저희 군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또 도내 공무원들이 대부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군도 정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과 관련된 재난대비를 걱정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을 줄이는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내년 7월 31일날 총 구조조정이 마무리 됩니다. 정원 감축은 사실상 금년 7월말자로 전부 감축이 되었고, 1년간 이사람들이 유보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7월말이 되어야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될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군에 총 169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군 자체로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대비나 또 넓은 지역에 읍면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면서도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현장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또 읍면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우리 군에 나름대로 사람이 또 읍면까지 과거에 안하든 그런 업무에 손을 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인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대비에는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로서는 한계에 아마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소방대나 기타 관변단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재난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여성소방대원이 예천군 관내에 3대 69명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실제 그 분들이 1년에 여성 소방대원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자생단체 봉사대원이 적십자 봉사단체,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각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소모해 가면서 또한 어떤 재난이나 이렇게 생기면 또 여성 소방대를 또 창설을 할려는지 과연 꼭 여성대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여성 소방대원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군에는 예천읍, 호명면, 풍양면 이 3개 읍면에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25명 사이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건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소방대가 우리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다 있는데 이걸 기능자체가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 해가지고 남자만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불 끄는 일도 있지만 뒤에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뒤에서 도와줄 일도 많고, 심지어는 소방대가 산불 끄는데 또 일반 민가에 화재가 나도 동원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남자만큼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의용소방대 단체가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이런 단체가 별도로 필요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관례부터 쭉 있던 것이고 지금 또 해체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더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그때가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관계로 어느 시군없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간에 지방재정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는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해서 빨리 내는 사람은 10명에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욕권이나 농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우선 10명에게 하고, 이 기회에 호응이 좋으면 저내년에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에는 체납세를 받은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사실상 법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정 체납세가 어렵고 곤란할때에는 체납세를 받아주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금년 11월에 신설되어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조정, 읍면기구 및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 페이지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조정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에 존치시키고,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규제· 단속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여 군과 읍면 간의 중복행정과 불필요한 경유 절차를 줄여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무실태 조사입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군으로 이관 가능한 사무를 기준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하여 업무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존치·이관사무는 전국 142개 읍면에서 표본 조사된 단위사무 774건 중 읍면 존치 355건, 군 이관 419건을 기준으로 하여 읍면 및 군간에 적정을 기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교육과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민원발생대책으로는 전산시스템 확충과 기동처리반 운영 등으로 업무를 개선하겠으며 관계법령 개정까지는 현 상태로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읍면 기구 및 인력 조정입니다. 읍면의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 재조정에 따른 인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읍면 및 군간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면 재무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예천읍 재무 및 읍면 상수도 부서를 군으로 이관하여 기구를 재조정 할 계획이며, 인력 조정은 읍면 배치 기준에 의거 총 175명을 기준으로 예천읍은 24명, 기타 면은 13명에서 16명 정도로 현 정원에서 실제 감소되는 인원은 7명 정도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1월말이 잠정 시한이었으나 타 시군과 비슷하게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으며 업무조정과 함께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대 주민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읍면사무소는 민원복지 기능으로 전환하고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시설을 설치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용문면사무소에 군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배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 예산 1억5천만원을 지난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 등 덕망있는 지역주민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비는 년간 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활동으로는 지역 현안을 토의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특색 사업 추진 등 자치운영의 주체로서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인터넷방, 건강증진실, 영농교육장 등을 확충하여 취미교실, 정보화 교육, 농민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한 시범지역을 견학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설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