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남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변두리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꼭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도심에 세우든 밖에 세우든지 그것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제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대형할인점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동네경제를 아주 죽이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지로의 퇴폐업소를 근절 할 때 동네경제를 동시에 같이 생각을 했는지 하는 여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97년 3월 정도에 양지로에 대한 퇴폐업소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3월초부터 시작되어서 동네 지역주민들과, 주민들로 하여서 양지로 발전인지 개발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인근에 학교가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 학생회 간부들하고 연쇄적인 접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 용도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양지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인근 물론 그 거리는 많이 이용을 직접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인근의 주민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회의를 한 5, 6개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지로를 새롭게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 이후에 예산자금을 들어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7년 연말에 IMF가 오는 바람에 세워놨던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는 제 자신이 97년 3월부터 한 6월까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하고 부산하고 여러 군데 소위 말하면 아울렛거리입니다. 의류할인매장들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당시 국장님과 함께 출장을 가서 여러 군데를 다녀오면서 가장 우리 지역에 걸맞는 형태의 그런 아울렛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아백화점에서 서울에 진출한 쁘렝땅백화점, 이쪽 부분에서의 역투자 지역으로의 역투자를 유치하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전부 IMF가 오면서 무산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양지로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봉덕1동하고 3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요구를 했던 것이 주변 상가 번영을 위한 번영회 구성을 좀 해달라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수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상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대화를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아까 가셨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그런 최소한의 대화의 상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부터 개설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해볼 겨를이 없이 그렇게 바로 IMF를 맞이해 버렸고 그렇게 됐다는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지로를 문화거리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얼마 정도 했나? 지금 5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섬유로 해서 저녁시간에 조명을 하는 그런 화분을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이번에 삼각로타리 토끼도 한번 넣어봤더니 아주 토끼들이 잘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써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계획은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안이 계명대학교인데 계명대학에 소프트웨어 비지니스타운이 현재까지 지금 77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됩니다만 2003년까지가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대구시의 계획으로는 이곳을 아시아권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벤처산업이나 또 첨단연구소를 지금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유치를 해서 대구에 두뇌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교육이나 창업지원이나 지역의 우수한 정보통신인력들을 역외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여기에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함께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첨단섬유산업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좀더 키워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을 받았지만 이 5억을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뭐냐하면 소프트웨어 비지니스타운을 건립하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민간부분에서 이 거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쭉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아울렛거리를 할 때하고 의류매장이 하나의 총리시설로서 들어올 때하고 IT산업이 마련하는 하나의 어떤 몇몇의 특징적인 산업이 들어와서 그 거리를 산업 경제적으로 특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여기에 따라서 거리조성에 기법이나 가로수나 시설물들의 어떤 칼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이 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비지니스타운,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연계시켜서 애니메이션이나 IT관련산업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말하기가 좀 뭐한 게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계획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버리면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이 계획단계에서 노력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집값부터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지금 유지될 필요성이 있어야지 이 민자유치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제 자신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가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해서 성과를 남기고 이런 것보다는 그건 물론이지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세찬 의원님께서 두 가지 크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친절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에 관계되는 항목들 8가지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절을 공직자들이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네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불공정 거래라든가 무게를 속인다던가 원산지를 속인다던가 가격표시를 제대로 안 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속이거나 이런 부분이 일차적인 불공정거래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셨던 대형업체 바로 보기 운동과 대형업체의 부당함을 알려야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비롯한 이러한 우리 주민단체들과 함께 해서 그러한 주민운동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용을 자제하게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면서 우리 동네 상점을 이용하고 애용하고 또 우리 쉬메릭을 비롯한 대구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들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우리 상품을 국산품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유통업체의 유입 반대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부하고 그 밑에 전매청 두 군데가 전매청은 대구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된 사무실들은 다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에 엘리엇 조치가 명확치 않은데 거기서 시도를 하다가 고도제한 부분에 자기들이 투자의 한계를 느껴서 철회를 한 걸로 그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한 두달쯤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정연국 의원님하고 이광희 부의장님 또 오셨던 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또 우리 구청부지하고 맞교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또 안된 부지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유통업체가 남구 내로 유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홀마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런 조치를 아울러 취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택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크게 5가지가 됩니다만 첫 번째, 새마을 보조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새마을 사업을 펼치기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책임추궁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날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그런 점이 있었는 같습니다. 아무튼 5월 25일 이전까지는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그런 청구가 전혀 들어오질 안았습니다. 3월쯤부터 지회장님의 유고가 발생이 되면서 또 특위가 활동이 되고 4월 중순까지 특위활동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보상금 요청에 대한 요구도 하고 해서 5월 25일날 들어왔고 또 새마을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로 제출했는 것하고 돈 받을 때 보상금을 달라는 청구서에 명기돼있는 사항들과 불일치가 되면 그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감사대상입니다. 그건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일 뒤에 들어왔죠. 3일 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보완요청을 했었는데 한 두달쯤 뒤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책임한계 부분이 됩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견을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지적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그런 의회의 지적을 받고 또 의회가 요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원인분석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공직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벌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의회의 지적이 있고 의회 아닌 다른 외부에서의 지적이 있지만서도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소신 있는 공직자로서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는 징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벌칙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소신 있는 행정과 공평한 행정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책임의무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재검토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수익금 변상이 안된 부분은 사실 이건 좀 애매모호 합니다. 재활용센터를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그 사업에 위탁을 받았는 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사업에 쓰지 안 했을 때는 사고가 생긴 거죠. 그 땐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중간에 해약을 한다거나 위탁 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했을 때 대부분의 돈들이 부녀회장님이 부녀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경조사에 드는 이런 부분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변상금을 변상하는 변제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유예조치를 하고 물론 정확한 판단을 거기에서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러한 주변적인 정황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변제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좀더 세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설예산 부분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예산은 각 구청별로 비슷하고 내년도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 올 한해만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이건 우리 남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은 시장님 면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에 몇 번 내년에 어떻게 하니 거기에 나오고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차단이 두 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저는 얘기를 전해 듣기로 시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막힌 걸로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을 우연히 행사에서 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급하게 이야기할게 있으니까 시로 좀 오거나 밖에서 좀 만나자 그래서 은밀하게 지금까지 최근 두 번 만났습니다. 물론 그때 만나 뵐 때 다른 사항이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니까 시도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 지원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인간적인 서로에 대한 신뢰나 또 시장으로서의 역할, 구청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내년 한해도 사실은 각 구청별로 내년에 건설사업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행자부에 교부세, 특별교부세나 시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포함을 해서 남구 전체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희들 격려도 좀 해주시면서 같이 노력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성과가 많았습니다. 지난년도에. 끝으로 양지로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처음에 정연국 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말씀이 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양지로에 사는 분들께서 불만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길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계시고 제가 이렇게 가도 그 분들 만나서 세탁소나 어디나 인사를 다니거든요. 다방이나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시면 저도 참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길거리 쪽 상가말고 안쪽으로 한 발작만 들어가면 전부다 고맙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여기에 뭔가를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제가 만족을 하거나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책임을 느끼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장택진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우리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계획서하고 보조금의 청구서하고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급을 안 했다. 이게 꼭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 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거의가 새마을 사업 계획서하고 보조금청구서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거 다 지급됐어요.)

우만환 의원 충분한 답변이 안되시더라도 새로운 양지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건설예산이라든가 새마을운영에 대한 이런 것 모든 것을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남구가 좀더 복지로운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답변도 이것으로 충분하시겠죠?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물을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재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보충질문 답변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춘순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김동현 의원이 아까 질문한 거 직원들의 친절 및 인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건의 겸, 앞으로는 단단히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고, 보고, 그리고 여기 또 재선, 삼선도 계십니다만 선배 동료의원들이 많이 겪는 현실입니다. 뭐냐하면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참 보면 인사를 거의 잘합니다. 잘하는데 하나가 뭐냐하면 계장급 이하 일반직원들 말입니다. 이 분들은 만나면 인사를 하려고 해도 도리어 외면을 당하는 이런 예도 실례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기본 친절, 예절이고 그런데 이 직원들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방침인가를 묻고 싶고 그 반대로 직속상관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가 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직속 상관님들한테는 아주 잘 하시는데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들었고 하니까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얼굴도 환히 알고 그 분의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취향이나 이런 걸 충분히 알아서 그 분에 대한 예의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더 잘하셔야 되는데 역으로 구청장님 잘하시고 부청장님 잘하시고 국장님 잘하시고 또 과장님 잘하시고 이렇게 역으로 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마음에, 다른 구청에는 가보니까 이런 걸 못 느끼겠어요. 북구나 중구 이런 쪽으로 가봤거든요. 특별히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서로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좋습니까?) 예.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세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 질문해 주신 오세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억을 부과해서 2억5,000만원을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면 700여만원이 되고 거기서 인쇄비 등 제경비를 빼면 한 300만원이 이득이 되는데 징수교부율을 3%에서 10% 정도로 상향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가 한 500억 되는데 이중에 시세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징수 교부율은 지방세법시행령에 3%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원의 3%를 하면 우리 구가 받아오는 돈은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 징수교부율을 상정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세법 조정시에 지방세 징수교부율이 상향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점식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6가지를 대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 관계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의원님 충분하시겠습니까?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오세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반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행자부 주관이고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1차사업의 일환입니다. 일단 발급대상 민원의 가짓수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한데 금년 예산에 일단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선 설치되어있는 시·군·구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에 설치장소라든지 설치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에 충분하시겠습니까?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2001년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