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2001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01-12-06

회의 전체 보기 571턴

채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감사특위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1년도 동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한 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한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대로 형편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ㆍ과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실ㆍ과ㆍ소장들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동구 부구청장 유태명 총무국장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박하경, 도시국장 양계열, 보건소장 박형철, 기획정보실장 임채관, 총무과장 이종현, 주민자치과장 양명욱, 문화홍보과장 조원석, 지방세과장 김창원, 민원봉사과장 정해춘, 사회복지과장 박길수, 청소행정과장 김천기, 환경위생과장 박병양, 경제과장 김희수, 도시개발과장 김용백, 건축과장 이동우, 건설과장 김재리, 교통과장 문형래, 보건행정담당관 강영구, 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국, 김유승 충장동장 김유승, 동명동장 김순태, 계림1동장 이형주, 계림2동장 김영석, 산수1동장 이석봉, 지산1동장 유증석, 지산2동장 김태환, 서남동장 김 조, 학1동장 박권식, 학2동장 이하림, 학운동장 박종렬, 지원동장 양규섭.

채성

신채성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그러면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욱 총무국장입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계열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입니다. 정해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희수 경제과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재리 건설과장입니다. 문형래 교통과장입니다. 강영구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만석 행정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승 충장동장입니다. 김순태 동명동장입니다. 이형주 계림1동장입니다. 김영석 계림2동장입니다. 이석봉 산수1동장입니다. 유증석 지산1동장입니다. 김태환 지산2동장입니다. 김 조 서남동장입니다. 박권식 학1동장입니다. 이하림 학2동장입니다. 박종렬 학운동장입니다. 양규섭 지원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고견과, 권고를 바탕으로 구정을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자리에 서고 보니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 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구에서는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구민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중차대한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에 부딪친 점 그리고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대폭적인 개선을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웠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구정 현안 업무 보고시 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주신 덕분으로 순조롭게 구정을 펼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차원에는 우리 구정 현안인 도심 공동화 문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도심 공동화 극복대책의 다각적인 연구와 시책 추진 그리고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온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던 점을 되돌아 보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다가오는 2002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정을 펼치는데 소중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정보실과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중지

10시 3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200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록 정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박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의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거기에서 일문일답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통계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 한시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 한시기간 연장이 아니라 지금 행정개혁기획단이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면 편제에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행정계획기획단의 임무가 무엇이고, 무엇 무엇을 하고 지금 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편제에 없어요. 없는데 왜 조례 제정이나 규칙제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했으며,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당연히 의회의 보고 후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다한다면 그것은 시달된 지침일 뿐이지 조례개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왜 하지 않고 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방고시 합격자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수습기간이나 마찬가지로 구청에 와서 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2년 내에 임용을 시켜 주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 편제에 빼 먹어가면서 지금 소위 말하자면 별도의 직위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지 않고 감춰 놓고, 임무는 임무대로 줘놓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해 가면서 채용도 못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조례제정이나 규칙개정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안하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물론 인사부분에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례규칙 정원으로 승인을 해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고시합격자에 대해서는 지방고시합격자 인사관리지침이라고 어떤 규정 이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그것을 바로 지침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 자체를 조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침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운영상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인사운영상의 지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침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침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위원

왜 가부간에 구정질의가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서 변칙 운영을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비공식 운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 위원님! 지금 답변이 장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답변자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우리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 말씀하시고 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 정원으로서는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지방고시생들을 배출해 놓고 그것을 임시 기획단으로 정원조례에서 쓸 수 없을 때는 써라하는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게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 운영 자체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한시 기구로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아니면 참고로 알고 계시오. 하는 것을 의회에 당연히 통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없이 편제상에 지금 보면 임무 자체도 전부 쪼개서 다 보내 버렸습니다. 임무 자체에는 하고 편제 자체에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개혁기획단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임무를 가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부청장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것을 아시고... 사실상 그 부분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부구청장님의 표정을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언제 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지방고시 임용자 보직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2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그것은 인사관리에서 나오겠지만 인사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6개월이면 6개월 이것을 계획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장들의 정년연장으로 해서 몇 사람이 나가게 되면 몇 월달에 하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5급 사무관을 제대로 발령을 못해 준 동장들을 포함해서 몇 명에 따른 결원이 얼마, 그러니까 한시 기구는 언제까지 한다 이것은 미리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5급 보직이 해소될 때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인력 해소를 하고 그때까지는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슬쩍 운영해 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리저리 떼어 붙이고 사람만 해서 승진시켜 주겠다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쪽에 갔다놓고 승진시켜 줬습니까? 12월 달까지 해서 승진 요인이 없다! 인사 요인이 없다! 해 가지고 저번에 인사했잖아요! 인사관리 원칙에는 보직 12개월 미만은 변경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6개월에도 다 진급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안시키고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하냐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사파트에 물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8페이지에 보면 국가 소송 관계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패소가 많이 나오는데 민사소송에서만 65건에 37억 8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 지급이 11억 2,8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민사소송에서 지고 있는 것은 대다수가 옛날 새마을사업의 도로에서부터 부지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중복되고 지적되고 또 어떻게 대안을 하겠다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서 많아져요. 이런것의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제가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금년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전체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정도, 순수하게 지금 소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만 해서도 30억 3,29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그러면 우리 구의 현실적인 재원상태로는 30억을 일시에 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도 해소방안까지 검토해서 사실상 해 봤습니다만은 방안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예를 들어서 재원이 생긴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은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비슷한 질문의 다른 방향입니다만은 선진 구정의 구정시책사업을 발굴했다던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건수를 만들어 시행을 한다든지, 중장기 계획을 만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일전에 상반기 때 임택 위원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참여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의 어떤 기획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공식화해서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방향에서 우리 발전전략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우리 기획계내에서 그 팀을 전담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있는 벤처기업육성 그 분야인데요, 현재 지금 600평에 3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해서 교체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실적은 통계로 달라니까 통계가 안나오는데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아직 괄목할 만큼 그렇게 튀어나온 것은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적을 업체에서 안내줬다는 말씀인가요?

태성

박태성위원

업체별로 지금 실적을 여기 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나오고 여기 보고사항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36개 업체가 판매를 했던 것도 있고, 연구개발을 했던 것도 있고, 뭐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적도 없이 36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2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년째 36개 업체를 이렇게 구비를 들여가면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소한 기업들한테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자기들 편의만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입주 업체 규정에도 되어 있고, 2년 내에 아무런 실적이 없을 때는 우리가 퇴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한번 입주업체 심사를 실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목적이 우리가 벤처기업들한테는 최대한 관여를 적게 하면서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행정적인 간섭을 안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규정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6페지에 시 행정종합감사에서 재정관련 25건 사업에서 어느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부서별로 통계 자료를 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벤처빌딩 자리인 서석동 29번지를 19억에 사 가지고 97년에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보니까, 인건비도 안나와서 안 되가지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적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19억원을 96년 살 때 그 이후로 IMF가 와 가지고 최고 금리가 22%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19억에 대한 은행에만 예치했어도 지금 5년이상 흘렀죠. 아마. 그 이자하고 합친 금액이 아마 38억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19억을 땅을 안사고 지금 예치해 놨으면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랬더라면 아마 땅을 안샀으면 다른데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치를 계속 해 놓고 지속적으로.....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니까 구 수익경영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퇴임한 모 국장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다른 방도를 취하자 해서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러났지만 그때 당시 임실장은 어디 부서에 있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는 시청에 있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4년 되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니까 운영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께서 벤처빌딩을 착공할 때 즉 말하자면 검찰에서 이 달 15일경 아마 수사가 종결되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임 실장은 금년에 착공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 저는 착공 못할 것이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가 이행된다고 그러면 15일까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긴급입찰로 했을 때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연내에 착공을 못하지는 않겠다고.....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검찰 수사결과는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경리관 파트에....

백규

김백규위원

그것을 알아봐서 빨리 종결을 짓도록....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얼른 종결해서 연내에 착공해야 차질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결과를 알아봐서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하십시오.

임택위원

동구 행정환경종합진단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종합진단이 애초에 진단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실상 그것을 해서 정말 공무원 1인당 일 양이 얼마나 되고, 그 보수당 적정 인원이 몇 명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택위원

알려고 했던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을 적용할려고 했던 것이 목적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알아야 적용할 것 아닙니까!

임택위원

그리고 내가 사소한 질문 하나할께요. 이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왔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결재를 맡은 지가 6-7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2천만원 정도 진단프로그램에 투자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평가라든지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하기 전에는 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실상 그게 막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구조조정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결과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것을 진단했던 행정기획단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고, 각부서의 과장이라든지 팀장, 또는 국장, 청장, 부청장님까지 다 알아야 야 할 내용인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토론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동구 행정 조직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회에 한번쯤 보고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도 그 보고서 작성에 350만원인가 예산도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좋게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발간실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나온 시점하고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2월 28일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작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월 1일날 인사를 했고 그 전에 구조조정작업을 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조 조정에 적용을 할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미리서 마무리를 해 가지고 뭔가 서로 평가도 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자든지 이런 것이 되었어야지, 이것은 따로 놀고 구조조정은 또 따로 하고 그런 결과잖아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하고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조조정 할 때 실과간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임택위원

하셨다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총 5개월 동안 행정력이나 재정력을 투입을 해서 진단을 해 냈는데, 조직 진단 결과 목적이 조직 구성원의 적정배치를 통한 업무효율화의 극대화, 결과적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진단결과 적용을 제가 한번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진단결과하고 실제로 지난 7-8월에 있었던 구조 조정 진단결과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경진단결과 적용한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팀을 분리한 것하고, 문화예술과 대외협력팀을 총무과 총무팀으로 기능 흡수한 것,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건축과 건축관리팀하고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기능 흡수한 것 이외는 사실상 없거든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지 얼마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택위원

지금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도 우리 평상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의 노사지원팀, 실업 대책팀,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팀, 재개발팀, 건축과의 주택관리팀, 건축 관리팀, 건설관리팀, 기획정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벤처지원팀의 경제과 2반 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종이 되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차피 구조조정 마무리는 그때 당시 정원상 마무리는 2001년으로 끝나지만, 기구 조종은 내년 12월말에 가서 한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것을 하고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 얘기는 항상 하시던 이야기이고, 내년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은 그때.... 지금 여기 주민자치과하고 관련해서 별거 없어요.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라든지 기획정보실의 벤처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종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적용 안 된 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라든가 정책판단에 있어서 내년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현 조직의 인력 배치에 부적절하다고 우리 직원들이 51%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것이 변화가 와야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 저희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것이 지상 최대의 최적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임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제기한 것은 대다수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정원 책정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 인원은 사실상 굉장히 과다한 정도로 평가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물론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있지만 2001년 8월 1일 부서별 정원하고 2001년 3월이후 부서별 정원으로 봤을 때 총무과정원이 약 9명 정도가 늘었고 지방세과 같은 경우 거의 전산화로 사실상 전산화의 효과라고 하는 적정한 인원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도 오히려 큰 변동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현장 민원부서는 굉장히 부족한데 적정인원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단결과에도 그렇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의 인원을 줄였는데 문제는 세무직을 줄여서 청소과에 가서 청소행정하라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행정직을 건설과 전기직이 부족하니까 “너 전기직으로 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 즉 말해서 총 정원으로 준 인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택위원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내용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결과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사실상 반영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반영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몇 %에 최소에 불과하고 실제 반영하려고 한다면 반 이상은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반영하신다고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총무과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인사의 분산화, 다시 말해서 인사자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사를 집행하는 권한이 함께 있어서 상당히 권한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분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기획팀을 강화해서 특히 동구가 도심공동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심을 활성화해야 되고 동구 전체적으로 새로운 동구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같은 경우 특히 전문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서 문화예술분야나 벤처나 이런 분야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단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문가의 직종에 대해서는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기획실에서 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강되어야 한다 사실상 정원, 물리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인사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회에서 강영구같은 사람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충원은 됐다라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숫자개념보다는 질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택위원

총무과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총무과 권한집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 때문에 권한이 집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인사업무가 기획실로 오면 기획실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임택위원

진단결과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우리도 공무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집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사...

임택위원

대안이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제가 총무과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속된말로 새발의 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하는 현실 가능한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해내겠다고 하는 실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뒤에 읽어보면 논문읽은 것처럼 어려워요.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팀장, 또는 부서장이 있고 우리 동구조직을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책으로 보고서만 달랑 붙여놓고 창고에 쌓이면 되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부서장들하고 토론을 해서 사실상 부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그때당시 맞물려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시기를...

임택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건전재정에 대한 운영을 보고하셨는데 예산절감을 경상사업예산 15억 9,400만원을 삭감해서 목표액 100.3% 초과달성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셔서 유익하게 활용된 것으로 인정드리고 그런데 혹시 이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경상사업예산을 구별해가지고 절감의 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몇% 절감 이렇게 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지침 또는 내부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여비, 수용비, 급양비, 공무원들이 내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주로 통상적으로 옛날에 행자부 지침에도 10% 지침이 오고 그것을 아직까지 준수하고 있고 사업 예산중 경상투자적 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나 또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5% 정도 절감을 하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와서 운영은 어떤 비목별 일정율 절감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실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목표액을 무시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이를테면 물품구입한다면 물품정보지 단가나 혹은 조달청에서 해놓은 기준들 거기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상가에서 거래되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성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발견하지 못해서 부풀려진 예산들이 그대로 확정되어진 것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절감해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의 경우에 예산절감을 했다면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통과를 5%면 5%, 10%면 10%의 예산절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은 이 선에서 해야 된다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물품도 회사에 따라서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고 이를 테면 정품, 비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효과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숨어 있어서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염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까 제가 절감을 일정율로 하느냐 어떤 비목별로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전도를 고려한다든지 사업효과가 장기에 미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불문하고 전액 다 집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한 사례 한 건만 소개해주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를 들어서 투자비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먼저 줘서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의 예정이고 실제 돈 들어 갈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것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조금 설명이 그렇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를 들어서 의원님 구간을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천 내려가는 계단 관계에 15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해보니까 300만원이 든다고 해서 300만원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 사항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은 예산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여부는 불문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을 예산절감을 해나가면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장애를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랬을 경우에는 조치를 다 해줬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해줬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절감액을 풀어서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10% 경상경비를 절감했으니까 내년에 절감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나도 실무진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수용비에서 100원어치를 사라 그렇게 예산을 세워 졌는데 90원만 배정해 주면 질을 나쁜 것을 산것이 아니라 양을 좀 줄이고 내핍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소모품의 경우이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율을 정하는 것은 대부분 행정경비만 율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총무과 관련입니다마는 계획은 기획정보실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공무원들 연가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산 배정을 안해 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들 연가를 안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연가를 가게 했고 또 하나 일시에 가다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 드릴께요. 사실상 재정분석을 예산편성을 위해서 11월초에 하니까 우리뿐 아니라 5개구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54억으로 제일 적고 남구가 75억입니다. 다른 구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내년도 재정상태가 안좋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나 간부회의에서나 누차에 걸쳐서,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강요는 아니다, 스스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3억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도 20일 평균 연가보상금을 1주일 연가를 간다고 하면 3억정도는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실.과장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자 단 강제는 추호도 아니다, 반사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3일간 내놓고 나와서 일은 다 했습니다.

임택위원

물론 좋은 의미인데 재정분석을 11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해야 할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하셨다면 기획정보실장님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셔가지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직원들의 연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예산절감이나 이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도 연간계획을 세우실 때 하셔야지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ㆍ과장한테 업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하는 말은 사실이고 문제는 우리가 연초에 왜 계획을 못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시재원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이 11월초에 우리가 발표되지 않는 것을 가서 분석한 것을 내용을 보고 우리가 54억이 줄어들지 정말 몰랐습니다. 시에서 그것 때문에...

임택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을 보고한 것이고 정말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그런 부분에서 가져와야 되겠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세우셔야지 11월예산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차피 금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

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각종 경상경비에서 필요한 지출부분까지도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후 당초에 했던 금액외에 이번 추경에 124억 8천만원을, 우리는 사전에....

임택위원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가 문제에 대해서, 내년말쯤 상황봐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업무의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계획을 이루셔야지 다급해지니까 하는 그런 방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시 말씀드린 다면 의무적 규정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소송패소가 35% 인데 왕자관 사건도 여기 들어 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들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서 왕자관 아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재산조회 다 했습니다.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참 잘 하셨는데 듣기에는 은닉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단, 자기 아버님 앞으로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찰수사보다 우리직원이 수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용

이판용위원

은닉재산이 있다고 해서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은행이나 경찰이나 다 해서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삼성보험회사에서 3억을 민주의 종에 기탁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그 돈을 민주의 종에다 넣고 회수하는 길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향은 없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민주의 종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삼성보험회사하고 사전에 타협된 일은 없습니까? 기금책정하기 위해서,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전타협이라기보다는 삼성회사에도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 보상을 최대한 해주겠노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기금승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90년 이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다 없애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청에서부터 아예 승인자체를 하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제 생각에는 삼성보험회사하고 구청하고 타협을 해서 민주의 종으로 3억을 빼기 위해 지출을 해 주지 않았나, 그리고 가집행이 들어 왔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가집행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게 되었고 며칠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준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일짜를 정해서 들어 왔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언제까지 내지않으면 하겠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그리고 하루에 25%라는 이자를 계산했을때는 설령 우리도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놔둬버리면 자기들이 집달리 데리고 와서 금고에 붙이기까지 하겠느냐 그것까지 생각해봤는데 그랬을 때는 무조건 법정이자 25%를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 않고도 됩니까? 보고할 필요도 없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의회의결은 결산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내년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돈을 민주의 종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네요. 더럽고 깨끗하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러운 돈으로 생각하는데 깨끗하고 고귀하고 숭고한 민주의 종에다 그 돈을 넣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는 기탁금자체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 용어대로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1억50만원을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1억50만원을 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1억50만원은 일단 소를 제기한 것인지 구상권 청구를 그것만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직원 한사람만 책임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사법부 심판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위에서 지시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누가 인감증명내주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판용

이판용위원

관리감독책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이 청구된 것이지 우리가 누구 구상권 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신청해놨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해놨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9월경에 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9월에 했으면 재판이 됐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직 날짜가 지정이 안됐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소송이 제기가 안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판용

이판용위원

구상권 청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동명동 노인당 사건, 담당직원들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질의 회시를 해놓았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감사원법은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물만 설정하고 땅은 설정 안하고 경매로 넘어간 사건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왜 땅은 설정을 안하고 건물만 설정을 했으면 공무원 네가 잘못했으면서 네가 물어라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판정을 받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방금 기획정보실장께서 말씀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민주의 종이 과연 삼성생명에서 스스로 그런 사건이 아닌 스스로가 민주의 종에 참여해서 기탁했겠냐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인감을 담당하는 직원만 책임이 있냐 이런 의도는 모든 것이 지휘체계에 있기 때문에 변상도 지휘체제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차상급자는 몇 %, 그 상급자는 몇 %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사건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차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의도에서 변상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먼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을 체결했죠?

한국통신, 조선대학교, 동구청하고, 지금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교육을 한국통신에서 하고 감사도 한국통신 직원이 맡고 있고 교재를 무료로 하고 있고 장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런 정도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혹시 청내에 들어와 있는 벤처 사업가들이 산ㆍ학ㆍ관 협력과 관계되어서 한국통신에 있는 고성능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결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했었고 긍정적인 대답도 받았고 예를 들어서 공식화는 안됐습니다마는 경로당에도 어제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대 말하는데 우리는 2대까지 말도 오가고 있고 사실상 산ㆍ학ㆍ관 협정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곧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로서는 욕심을 내서라도 산학관 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동구아카데미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아니면 작년 말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구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식전 이벤트 행사, 간단한 레크레이션 혹은 전 강의에 대한 퀴즈게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 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안됐지요. 현재까지 검토 상태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 아카데미 참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네, 여러 차례했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설문도 매때마다 받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사님한테 미안해요. 우리가 300석을 다 못채워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내부적으로 매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안에 모이기도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주제와 강사에 따라서 참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반적으로는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단계에서는 홍보는 그렇게 따질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구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짜나 이런 것을 넘겨 버릴지는 모르지만 동구아카데미가 어떻든 한달에 두차례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 선정 또 그 주제에 걸맞는 강사의 선정 여기에 판단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집행 미추진에 대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종합행정 추진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의 답변처럼 사안별, 건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미집행되고 미추진되고 한 그러한 사안별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그것은 나열만 했던 것뿐이고 우리 동구의 종합 행정 추진력에 종합행정을 추진해 나아가는 리더십에 혹시 결함이 있지 않느냐 또 혹은 조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제 충분하지 못했었고 점심시간이 이미 초과되어서 그 부분을 보충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지금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제 주요 사업별, 사안별로 사항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종합행정추진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들이 미진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어제 어떤 대안 제시를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들은 3개년을 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당해년도는 타당성 설계 조사를 하고 다음 년도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 년도는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언제나 단년도의 사업 전액 반영을 해주라 해가 지고, 물론 전체 사업은 아닙니다 만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단년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이행하기 위해서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공람해야죠. 열람해야죠. 보상기간 협의매수해야죠. 하다보면 1년은 지금 도저히 물리적인 기간내에 1년내에 못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기 원인이지 결코 종합행정 추진력에 있어서 물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것때문에 전체적인 단위사업들이 미진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CI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CI 사업의 확정 사항에 대해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CI기획단장께서 하셨구요.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초 사업예산이 6천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실행 예산으로 해서 절감이 되어가지고 3,1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우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 예산을 6천만원도 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다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벤처기업내에 들어있는 CI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가 참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안을 내놓기를 그때 1,8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내놓았을거에요. 그래서 1,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벤처 업체가 한다니까 잘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CI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하고 로고송 몇 가지 정도만 할까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넣는다고 했는데요. 지만석 사무관님이나 다 계실때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니까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벤처에 들어 있는 업체도 공모에 응해라. 그래서 공모한 결과 이번에 TMC라고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선정해서 됐는데요. 그 때 당시 TMC에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력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 정도의 선이면 하겠다. 그래서 실행예산으로 묶어놓고 나머지를 절감 했었습니다. 참고로 서구는 8천, 남구는 1억 2천, 그 정도로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CI에 여기 계시는 우리 두 분 위원님도 같이 참여 하셨기에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든 그 예산에서도 계약금액은 더 낮추어서 2,758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납품을 이미 받았고 확정까지 다 됐지요?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도 수정 작업이 남아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만석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기획단장 지만석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적으로 매뉴얼 부분에 오타 부분이라든지 최종 보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쓰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부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CI를 기획하기 위해서 서베이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분석도 해서 그러한 작품이 나왔는데 그러면 작품이 나온 것에 대한 서베이를 해보셨습니까? 확정하기 이전에.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공직 생활하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정책 대상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구내 정보인 나라웨어에 CI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었고 계속 남겨뒀던 이유가 사업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될 지는 저 역시도 고민이었고 본질적으로 논문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서도 CI는 100% 공개는 없다고 봅니다. CI 사업이라는 자체가 이벤트성이 있고 저희가 지금 와서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기투표 방식으로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크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들이 좋아하는지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 통합사업인데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는 완전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번 확정하게 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확정해서 전부 적용을 시켜가지고 바꿀려면 또 다른 작업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바꾸어 가는데 있어서 번거로움과 예산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 갈지 100년이 갈지 모릅니다. 동구 여건이 앞으로 현격하게 달라짐에 따라서 이미지 통합사업이 또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대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인데 몇 개의 안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재서베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제기한 의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초반, 물론 사업기간 내내 입니다만은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 또한 똑같이 인식을 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도 역시 고려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방향 역시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저희 CI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작업자체가 상당히 전문가 영역에 속하고 디자인은 현재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디자인의 몇개 시안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해서 서베이를 통해서든 인기투표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왜 자꾸 서베이를 인기투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는데요. 왜 이것이 인기투표입니까? 서베이가 인기투표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듣기 위해서 CI사업 안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저 역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안은 공개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년전에 삼성그룹 CI도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그룹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삼성전자의 소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CI 바뀐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어느 날 갑가기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마크에 대해서는 100% 공개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확정해 놓은 우리 마크에 대해서 과연 동구민들이 봤을 때 동구의 심벌마크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말입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제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구청의 최고 책임자이신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청장님한테 책임을 지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보충질문을 할까요.

태헌

김태헌위원

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CI 사업에 대해서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김태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으나 저번 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또는 글자체 또는 색체 이런 것을 변경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은 8천만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업 예산 6천만원하고 실행예산 3천백만원은 결국 CI사업을 용역을 주고 추진해온 지금까지의 금액이죠?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앞으로 이것을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모든 것을 교체했을 때 들어 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저번 보고회때 말씀드렸던 8천만원은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빼고 말입니다. 교체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그것은 이 개발사업에 대한 것만이 8천만원이지.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의 모든 책등을 모두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심벌마크 다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동구청 간판에서부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1개 법인체 조그만 단체 하나가 바꾸는데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을 때는 2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편지 봉투에서부터 의회 이것에서부터 전부 다할려면 그 돈이 얼마냐 이거에요. 몇 백억이 들어가요. 이것을 전부 할려면....... 근데 지금 전부해서 8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되어 버린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제가 8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구 현관에 있는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게시판 그런 쪽의 8천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소요는 일반 운영비로 각 과마다 계속 교체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전체적인 금액을 소요산출해서 뽑아본 것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예산관계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만석 사무관님이 CI가 확정되면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사업소에서 지금 당장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냐 이것은 즉 말해서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만 받았을 때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미칠 것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많은 액수가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향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쓴 것은 다 쓰고 이후할 때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초과로 별도로 들어간다는 환산은 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좋아요. 그 금액은 차후 저번에도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새도 빠져있고 꽃도 빠져있어요. 지금 각종 심벌마크, 캐릭터, 글자체, 색, 구화, 구조 전부다 해가지고 광주시는 시대로 5개구는 5개구대로 전부 만들어 놓으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겁니다.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는 각 구별로 다 특색있게 한다고 다 바꾸잖아요. 다 바꾸면 그 많은 예산을 지자체 별로 다 실시하는데 우리도 꼭 그렇게 옛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해서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째의 질문이었는데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점차 해소해 나아가겠다는 문제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산적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굳이 꼭 확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화시키자. 심벌마크면 심벌마크 하나 정도만 바꿔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근데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쓰면서 굳이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CI 사업중에 거의 90%는 심벌마크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는 저희가 앞으로 홍보책자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심벌마크 자체는 모든 그 자체가 심벌마크에 부수되어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로고 자체라는 것도 역시 심벌마크 자체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CI 사업의 거의 90%이상은 심벌마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확정된 심벌에 대한 구민설문조사를 받아 주십시요. 받아 주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고 서면이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해주셔서 그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문도 갖습니다. 우리 CI 용역을 맞았던 TMC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CI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다른 자치단체는 아니고 동신대학교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동신대학교만 했습니까? 어쨌든 TMC 회사 입장에서는 이 용역의 단가 기 집행된 다른 자치단체의 용역단가를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의 용역비가 대폭적으로 절감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실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분석까지 해봅니다. 그러기때문에 거듭 주장하지만 확정된 CI 사업의 심벌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90%를 차지한다는 이 심벌마크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반드시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주시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요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다른 구보다 적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인 업체의 사장이라면 공짜로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는 관 공사를 맡았다는 자체가 그 업체한테는 굉장한 공신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공사였다는 자체는 내가 했던 업체가 계속 남는거고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낮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디자인 업체의 사장이라면 저는 무료로라도 했을 것입니다. 단 실적을 위해서...... 그리고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설문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정책 판단을 받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인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서베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일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대단히 불만족스럽지만은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지만석 사무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CI 사업에 많은 고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태헌 위원님께서 심벌마크에 대해서 과연 잘됐다고 보냐 이렇게 답변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청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서 답변 과정에서는 책임을 지우는 지만석 사무관께 어떻게 생각하냐를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전가라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지만석행정개혁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 공무원의 자질이란게 저 역시 공무원으로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덕목으로는 제가 정해진 기한내에 어떤 사업을 완료하는 게 물론 거기에 부수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를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CI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더 좋아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 CI가 정말 이상한 CI가 됐고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줬을 때는 그것은 청장님께서 민선이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은 한번 확정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더욱이나 책임을 지고있는 이런 부서에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물을께요. 실제 동구아카데미 운영을 사실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추진은 하되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방식을 좀 이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 실제 동구아카데미에 참석을 해보면 거의 우리 공무원쪽하고 통장을 축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은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산을 범위내에 활용을 한다면 그 공무원 사회하고 통장이 물론 대표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통장들이 가서 사실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치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민간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준다면 학계, 관계, 전문기업인들 사이에 거기에 21세기를 타이틀이 21세기니까 겨냥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선진 아카데미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물론 동구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강사진을 위탁해서 사실상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까지를 만약 위탁했을 때는 사실상 사업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또그 사업효과도 사실상 우리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탁됐을 때는 사업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어쨌든 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실제 우리 사업비가 계속 당해년도 마다 투입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 축으로 일부 인사축으로 통장단을 축으로 한다면은 그 사업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식 교육이지 지방자치 21세기 아카데미, 주민의 폭을 넓히는 그런 교육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추가된 사항이 되더라도 자치실현을 위하고 자치인식 제고를 주민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좀 폭을 넓혀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지방자치가 성숙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연구해 보십시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이 문제도 구정질의때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제 구정질의하면서 청소 행정을 동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실질적으로 맞도록 동사무소에 환원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나 행자부나 기구개편에 따른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청소과장이 보고시에 청소과장로서의 얘기는 들어 보겠습니다만은 기구손질을 하게 되면 실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실 때 우리 구의 어떤 정책결정사항이 나온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조직개편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지금 어차피 앞으로의 동 기능은 사실상 동의 기능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인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또한 비단 동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그런 부분들 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는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만이 아니라 대도시 중심 구청장 회의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의사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실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방향인데 국가 정책이 행자부에서 실시했던 사항이지만 동 기능 전환이 지금 그것이 실시가 됩니까? 보통시와 읍면단위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국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선 국가 정책이 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으로 보내면 참아야 됩니다. 맨날 오른쪽으로 밥먹던 것을 왼쪽으로 바꿔놨으니 불편하지 안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정책 자체가 정확하게 시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동 기능 전환은 해야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오는 부분적인 것은 그런 점을 고려해야할 사항인데 한꺼번에 묶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동에다 놔둬야 될 것은 놔눠야 되고, 사전에 끌어올 것은 끌어와야 되고 업무 자체도 이관할 것은 이관시켜야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장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인식하시고 저도 일선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지역민들과 서로 대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도 자치전환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지역의 명단까지 발표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중지

13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물어 가는 2001년을 마무리하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2001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모든 촉구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행정 구현에 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정사무 감사때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전화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로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1차를 했고 그리고 2차 실시후에 부서별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2차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2차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쯤 나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 달 중순경에 나올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작년하고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진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왔을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도 받이들이기에 굉장히 좋은가 나쁜가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좋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측정 후에 분명히 이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이 부분의 친절도가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난번에 1차 친절도 평가결과를 청장님께서 조회때 전 직원 모아놓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연말에는 표창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급을 지난 8월에 지급하셨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임택위원

지급한 당일날 다시 다 거두어 들였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지는 않고.....

임택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거두어 들였잖아요. 거둬들여서 전직원한테 배부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어떻게 했느냐면....

임택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자료 제시하기전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다면평가까지 실시해서 기준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4급이하 619명중 지급 대상인 434명에 대해 다면 평가제를 실시하여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여 하위 30%에 해당하는 C등급을 제외한 후 총 2억 4,198만 15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지급 당일날 전부 인출해서 전직원에게 그 다음 날 나누어주었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뭘 안했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택위원

인출하셨잖아요. 왜 안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안한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사례로 한 10명 정도를 증거로 가져와 보세요.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인정하실것은 인정하셔야죠. 저는 왜 이 문제를 욕을 먹더라도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성과 상여금 문제로 교육계에서는 반납투쟁을 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위화감 조성이 되고 따라서 성과 상여급 제도를 폐지하던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서도 김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때도 나눠먹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S등급 상위10% 하고 A등급 10% 초과 30% 이내 B등급 상위 30% 초과 70% 이내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 개선 방안을....

임택위원

무슨 엉뚱한 소리하세요. 작년 것을 올해 평가해서 8월에 지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고발 조치할 수도 있어요. 법령 위반이에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했으면 했다고 .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어제도 김태헌 의원님께서도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셔서 솔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기획의 기능이 있기보다는 집행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선 구청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지급을 했을 때는 솔직해 말해서 지급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에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기는 하되 차제에 C등급 30% 한푼도 못받는 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직장협의회하고 구청 임원들하고 수차 얘기가 되어서 시행은 법대로 했습니다. S등급 10%는 150% 주고 A등급 10%에서 30%까지는 100%를 주고 나머지 B등급은 50% 주고 C등급은 한푼도 안주었습니다만 법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등급하고 A등급을 받는 사람은 B급을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 왜냐하면 누진세로 연말 소득세를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C등급 한푼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고루 배분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어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어제는 구정질문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부로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임택위원

성과 상여금 취지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취지가 직원들의 경쟁력을.......

임택위원

취지와 정면 위배된 것이죠? 아니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유보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다면평가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께서 다면평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기획정보실, 보건소, 환경사업소, 동구의회 여기에 기획다면평가 위원이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 분씩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획정보실 예를 든다면 기획정보실에 직원이 보건소라든지 환경사업소 동구의회 직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직원들도 다면 평가위원으로 합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의 직원이 의회 직원을 잘 아냐고요. 보건소 직원이 의회직원 1번, 2번 해가지고 10명 있으면 여기 있는 순번을 다 매겨겼잖아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하냐구요. 자료제공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자기 과에서 자기직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임택위원

모르는 직원을 어떻게.......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각 동별 평가 다른 동에 있는 직원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남동의 송윤종 동장께서 계림1동, 학운동 다른 데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동명동의 정영감 행정 9급이 다른 직원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우리가 다른 자료가 아니고 경력이랄지 담당 업무랄지 근무 기간을 참작을 해가지고......

임택위원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성과금 상여금 지급액은 평점이라든지 근무평점은 따로 하고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직원들이 상호관계를 평가하는 거에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는거고 주관적으로 순위를 대충 매겼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C등급을 놔두더라도 S, A, B등급은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됐겠냐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성과금이 처음 시행된 것이라 그런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면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내년엔 안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평가해놓은 것을 보니까 순위만 매겼던데 뭘 근거로 평가를 하냐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차라리 없애고 줄려면 수당으로 줬으면 하겠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평가 방식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평가로 등급을 나눴거든요. 그것도 물론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간의 못 받은 직원도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오히려 이것은 사실 우리 동구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성급히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피해는 결국은 일선기관의 공무원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 지방자체단체나 교육계 같은 경우는 지급 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과금을 굳이..... 몇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었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하고 또 평가도 전혀 공정치 못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년에 나눠가지고 거둬서 일괄 지급할려고 그러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차라리 지급을 안하든지 그래야지요. 이렇게 할려면 오히려 얼마나 C등급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급여를 못받고 그 다음날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른 내용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성과금제도 관계는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헌 위원님, 임택 위원장께서도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여러가지로 신문의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또는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나 정부의 어떤 안을 가지고 내부의 안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거짓없이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벤처빌딩 입찰에 관련해서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이 내가 생각했던 관계하고는 거의 다른 답변을 하고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박노욱 총무국장님이 기자회견을 가지실 때가 있었지요? 기자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이번 입찰비리가 불거진 이후에...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피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일부러 피했습니까? 왜 피했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피하는 이유는 우리구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시기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경리관인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때문에 제가 기자를 안 만났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나 보도자료를 보면 기자들이 박노욱 총무국장님이 분명히 표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벤처빌딩 입찰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구는 절대 투명성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록에서 말했듯이 건설업체끼리의 담합으로 인한 것이지 클린동구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떻게 해서 최고 예비가를 결정하는 책임자가 그 정보를 줬겠냐라고 아주 깨끗하게 동구는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최고의 결정권자가 흘리지 않았다면은 22개의 업체가 그렇게도 279만원의 그 기준을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에서 복수 예비가에 응찰을 하는데 하나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응찰을 했다.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또 수사기록도 그렇게 담합의 건설회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는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왜 절대 사법 기관에서 수사내용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모든 입찰방식에 있어서 정보도 주고 유착관계도 끊임없이 가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이것은 동구청 관계자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관행화해 왔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과거에는 담합을 하고 자료를 유출했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왜요? 총무국장으로 뒤에 오셨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3월 2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와서 첫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벤처빌딩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렵니다. 벤처빌딩을 처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고 내용입니다. 복수 예비가격이 유출되고 안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고 내용에 지역 제한을 어느 선으로 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광주지역으로 해야 된다....

조영복위원

당연합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런 소신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지역 제한을 했으되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우리 벤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과 실적이 있는 업체는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광주시내에 있는 건설업체 22개라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복수예비가격에 대해서 조영복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복수 예비가격을 정하기 이전에 기초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설계가격이라고 합니다. 관급자재를 뺀 설계가격을 9월 24일날 공고를 할 때 분명히 그 기초 금액을 공고를 해줍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금액의 46억인가 하는 그 금액을 행정자치부 예규 50호에 보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냐면 기초금액의 +3%, -3%,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이상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 참가자 네사람이 임의로 뽑습니다. 우리 기관의 발주청에서 뽑는게 아니라 참가자 4사람이 뽑아가지고 4개를 산술평균한 평균치가 나오면 그 산술평균치 된 금액의 86.745% 라는 기준의 바로 위의 금액이 낙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6일날 오후 3시에 입찰을 하는데 11시 30이 넘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제 방에 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경리계장하고 경리팀하고 임시직이나 기능직은 없었습니다. 전부 경리계 정규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하고 함께 하는 시민연대와 같이 협약되어 있는 청렴 계약제 일환으로 그 사람이 참관을 하겠다고 10월 10일날 제3차 회의때 건의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건의되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참관을 시켜주라는 것과 복수예비가격을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15개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45개하고 3군으로 해서 고르는 폭을 넓혀주라는 두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오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렵니다. 좋다 그러면 참관도 해라 그리고 복수예비가격도 당신들이 보는 자리에서 내방에서 45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섞어서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인 해가지고 경리계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저는 점심을 먹고 오고 총무과장이 3시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광주 동구를 출입하는 각종 언론신문기자까지 동원한 가운데 공개입찰방식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 그 얘기는 수사기록상 전혀 담합에 의해서 건설업체끼리의 상반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현재 총무국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동구는 절대 담합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기록상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조영복 위원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가 들을 때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절대 수사기록에 존재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10월 16일날 입찰할 때 보성 농지 긴급 구획정리하는 곳에서도 18일날 똑같이 우리하고 상반 관계에 있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복수예비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보성지부장인데 결국은 그분이 그 건설업체에서 무언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는 전혀 그러한 관계가 안되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심증이 가는 것은 적어도 건설업체가 담합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권자가 시행자인 결정권자가 무언가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측에서는 절대로 수사기록이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존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동구청장님이 긴급 입찰을 통해서 일주일이내에 검사 기소사실이 나온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긴급입찰을 해서 올해 안에 발주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긴급 입찰하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는 자료는 저를 주시고 또 한가지 입찰 업체들이 기 담합을 해서 이미 그분들이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겠지요. 그러면 나는 왜 동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긴급입찰 공고 내용까지는 아마 써먹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22개 건설업체의 직원들이 직원들끼리의 단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건설업체한테는 절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지금 22개 업체를 엊그저께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체는 1년에서 2년 제한 또는 담합을 특정업체에 도왔다는 업체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무얼 얘기하고 있냐면 적어도 각 건설업체 직원만이 담합의 직원끼리의 상관관계에 놓고 볼 때 기소는 직원만 당하면 건설업체는 절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또 광주시에다가 수사결과를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광주시 쪽에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건설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은 그렇게 하는가 하는 쪽에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12월 10일날 수사기록이 나와야 알겠지만은 박노욱 총무국장님 답변해보십시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보성 문제가 입찰해서 소위 경리관이라는 사람이 복수예비가격을 유출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동구청에서도 그럴 개연성이 있었지 않느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랍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나 외부인사가 생각할 때는 보성과 같이 동구청도 그런 유형으로 말미암아 건설업자들이 담합을 했지 않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그런 말씀은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제가 복수예비가격을 유출을 해도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 하면 35개가 복수예비 가격이 35개가 되든 45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몇개가 되든 4개를 뽑는 확률상은 통계상으로 마이너스만 4개를 뽑는 확률은 적습니다. 반대로 플러스만 뽑는다는 확률도 적습니다. 그것이 몇대 1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뽑아질 것이다라는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상위 1, 2%를 제외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은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 마이너스만 4개를 뽑는다는 가정이 안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1%나 2%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6%가 2%내지 3%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공고를 할 때 기초금액을 갖고 고정금액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폭을 줄이고 줄이고 하면 그 폭은 적어집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발주처인 동구청이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구심이 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판단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얘기하는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담합의 여부의 수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22개 업체를 전부다 박탈시키겠습니까? 그 결과는 뒤에 나와야 아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취지는 법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에 12월 15일날 기소여부, 검찰의 수사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연내 착공할 수 있어야 할 벤처빌딩의 입찰에 관련해서는 시간적으로 일주일 갖고는 꽤 힘이 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 법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타 시도의 건설업체를 다시 응찰케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올해 시공이 가능한 행정을 하시겠는지 또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업체의 침체를 우리 지역에서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행정조치를 내린다면 그 책임 또한 동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려 하는 것은 만일에 유착 가능성은 없다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민이나 의회기능에서 그런 것을 다 믿겠냐하는 것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이 방송을 볼 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경찰청에 가서도 수사를 받은 바가 있고 실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서 익히 기 다알고 있는 사항을 왜 이 자리에서 재론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왜 거기 보성 입찰문제에 대해서 광주가 비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조영복위원

비교하는게 아니라 총무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쪽에서 유사한 사건이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무국장님한테 단면적으로 개입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사기록을 존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그래요. 만일에 이것이 유출이 안됐다면은 다행한 얘기입니다. 꼭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일에 안됐어야 되는 것이고 클린 동구프로젝트라는 대 슬로건을 걸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누린만큼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적어도 유찰이 됐다면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번에 담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모든 수사비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하는 것을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감사받은 것이 가부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것하고 조영복 위원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는 내용은 다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영복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이고 우리 의회 기능은 의회 기능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수사 결론이 내렸다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입찰도 계속 전개되어야 되고 또 조달청에서 그야말로 아주 신빙성이 있는 전자시스템을 개발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한다는 이 과정에 있어서 벌써 건설업계끼리 담합을 해버리면 사실 무의미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총무국장님은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실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조영복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거냐구요? 우리가 동구청에서 전혀 개연성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의구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경리관으로 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세월이 흘러도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조영복 위원장이 책임을 지실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갖는 기능이나 우리 집행부가 갖는 기능이나 결국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마침 경리관인 제가 복수 예비가격을 선정하고 입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성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꼭 개연성이 있는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나 위원님들은 가능하지만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 해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 뭘 삼가를 해주라는 얘깁니까?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의회 기능에서 재수사하는 쪽에서 의문이 있다면 .......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3자가 들을 때는 마침 수사는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잘못이 있는 것같이....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정하는 결정권자 측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공석상에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조영복위원

공석상이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책임지실랍니까?

조영복위원

뭘 책임을 져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책임지실거냐구요?

조영복위원

나는 당신한테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됩니다.

조영복위원

무슨 질문이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거에요. 수사기록상으로는 존재하겠다는 얘깁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저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600여 동구청 직원들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에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중지

14시 5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의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큰소리를 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조영복 위원장님도 우리 구정을 염려하고 당면 가장 중요한 벤처빌딩 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지체가 되다보니까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고 또 저는 경리관으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첫째 조영복 위원장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신채성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동구가 당면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영복 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주청에서 22개업체가 될지 10개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합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은데 과연 동구청에서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 도중에 오해가 생겼습니다만은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하고 어느 선의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산업건설 기본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그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느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하는 부분이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식석상에서 다소의 오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근본 취지가 수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소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사 기록상에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 행정, 집행부하고의 상관 관계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 예비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박노욱 국장님한테 유출했다는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여타의 그 일 이후로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졌고 또 그러한 사항을 놓고 볼 때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충분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수사 기록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22개의 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죽이고 살리고 할만큼 큰 틀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회사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적어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우리의 그 좋은 재원을 타시도 건설업체한테 줘야되겠는가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또 보육센타에서 연내에 지원금 10억을 받는 것도 사실 우리는 이미 사업을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노욱 국장님이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조영복 위원이 물을 때 내가 작성권자가 예비가를 유출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조영복 위원이 그렇게 박국장한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거기에 의구심이 있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짚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만일에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보성 지구 구획정리사업같은 경우는 그대로 넘어갔다면 그 때 공사가 11억 8천짜리가 되던데 그것은 부실공사로 반드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동구가 46억짜리지만은 만일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면은 우리 동구가 많은 국비를 받았던 우리 지방비를 써서 하던 그것은 결국 시민이나 주민한테 돌아가는 부담입니다. 그런 것을 물론 동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기능으로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절대 결정을 하는 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정말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관행을 깨트려야 되겠다하는 취지였습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렵니다. 지금 조영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여직원이 속기를 하고 있는데 조영복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했던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

어디까지 삭제를 하자는 얘깁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조영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질문 시작했던 것을 삭제를 해주십시오.

임택위원

그것은 속기록으로 앞으로 보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이 나온 후에 검토해서 충분히 오해를 소지가 있고 개인적인 불이익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결정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건의를 받아놓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방금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과연 그것이 누가 봤을 때도 어떤 의심이 간다. 여러 가지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총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여러가지로 볼 때 낙찰입장에 있어서 N건설이 신양파크 호텔 중식당에서 모인 과정 또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누려온 또 하나의 N건설이 입찰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되니까 이의를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 머리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입찰제도를 건설업체하고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모든 행정 책임자 권한내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클린 동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새롭게 개척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답변을 드릴랍니다. 건설업체에서 담합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현행제도상으로 봤을 때 발주청에서 담합여부를 감시하거나 적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복 위원님이나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같이 걱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사회여론이 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동구청이 어떤 부정을 자행했다든지 이랬을 때 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서로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사항은 수사 종결 후에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한 발주를 고문변호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기소가 되는 시점에서 한다면 두개 업체는 다음에 참석을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2개 업체에서 다른 업체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건설업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한번 알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이판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금호 1그룹을 제외하고는 광주시내에 있는 건설업체 22개 업체는 중견이상 업체가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죄가 인정이 되어서 기소를 했다하더라도 최종판결은 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제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말로 이야기를 해서 검찰기소 시점으로 제재를 하고 입찰 무효를 하고 재입찰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무죄판정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구청이 져야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대단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아까 이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고문변호사 자문도 수차에 걸쳐 자문도 받아봤고 기타 그 관계의 조예가 깊은 감사원이나 재경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자문을 받아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신중하는 것은 우리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어쨌든 연내 착공은 힘들겠네요? 이런 수사내용을 쭉 지켜본다면 앞으로 연내착공은 힘들겠네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언 지을 수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12월 15일날 기소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전국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경리관의 입장에서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청장님이 15일 기소결과에 따라서 1주일내로 전국입찰을 한다든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건설업계를 우리가 살려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입찰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15일날 검찰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법원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연내착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아닙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을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단언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청장님 답변은 연내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검찰이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아까 이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그 계통에 전문식견을 가지신분들 의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어제 조영복 의원님 의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연내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판용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자문을 받도록 하셨으니까 심지어 관련된 각 부처의 자문도 받고 했으니까 자문을 잘 받아서 연내에 착공할 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1개인의 담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힘듭니다. 그러면 1개인의 회사직원이 구속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22개업체는 행정처분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이 다시 책임질 직원은 구속이 되지만 건설업체는 입찰하는데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내 재입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조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무 이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임원은 개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건 안했건 간에, 했다면 업무이사가 됐던 누가 됐건 입찰에 참가한 사람만 제재를 하고 건설업체법인은 제재를 안하니까 입찰에 참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 이사가 됐건 누가 됐건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그 회사에서 업무이사가 됐건 전무이사가 됐건 법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입찰장에 나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찰에서 파생되는 이익은 법인으로 가는 것이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부서의 자문은 받아봤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생각으로 업무 이사가 됐건 보직이 없는 일반직원이 됐건 간에 참가는 개인자격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에 제재를 한다면 법인을 제재합니다. 담합에 참가한사람은 사법당국에서 그 형량을 조치하지만 우리가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법인을 제재를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맞겠는데 내가 수사기록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건설업계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물론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있냐 물론 박국장님도 법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법전문가가 아닌데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관계자의 담합, 회사차원이 아닌 관계자의 담합으로 끝난다면 행정처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의 조항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직원이 법인화되어 응찰했다면 박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그래도 운신의 폭을 준다면 그래도 수사기록이 그렇게 끝이 난다면 발주처인 우리 동구청도 앞으로 모든 멍에를 벗고 또한 우리 지역건설업계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수사가 종결 된 후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인사제도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각종 지방지, 중앙지할 것없이 모든 언론에 승진인사공개제도를 홍보하면서 인사제도개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사개혁제도로서 동구청에서 내거는 것이 한가지입니다. 승진시 공개하는 것하고 직장협의회 대표 남녀해서 두명 참관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승진내용공개는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거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현재 승진 예정자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승진예정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발표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런 내용으로 하셨죠? 7급에서 최초 임용일 생년월일 이런식으로 했죠?

그러면 지난번 8월 1일자 인사때 공개를 며칠간 한 것입니까? 발표전.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때는 3일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공개의 의미는 사전 검증절차이기 때문에 여론 청취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여론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승진예정자들한테서.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임택위원

왜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처음 공개를 해 주고 사전에 하기전에 직장협의회 참석해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 .

임택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다른 시도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인사제도를 다 이런식으로 하죠. 종전에는 인사위원을 민간인 2명하고 내부공직자 4명이 했는데 지금은 민간인 3명 공직자 3명씩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이런 공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한 기준이나 왜 이런 분들이 승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같은 경우 공개제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승진하려니까 당신 아시요 하는 정도지 여론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을께요. 승진예정자 명부작성할 때 평점 다 기록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이를테면 그러한 결과 내용들을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자가 누구누구인데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을 승진내정자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와야지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서울시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 평가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동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세가지 시책중의 하나가 인사행정입니다. 그 중에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장이 판단의 능력 요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서 정당한 순위를 받을 사람이 상순위로 받냐 하는 문제하나하고 다음에 승진인사입니다. 승진인사는 어떤 방법으로 승진인사를 해 주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근무평정을 정확히 해야만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하는데 승진대상자는 제가 와서 처음 동장들을 승진시켜 주고 지금 직무대리가 몇 있습니다 할 때 배수를 공개했습니다. 3명이 승진하려면 6명을 승진순위자 명부대로 6번까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같이 참석시킨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인사원칙을 근무평정 순위대로 승진을 시키겠다 직장협의회도 같이 참석을 해서 너희들 좋은 의견있냐 또 당사자도 불평이 없냐 있냐 해서 지난번에 동장들 5명중에 3명승진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공개해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것은 동장들 소위 말하는 5급승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하위직 인사에서는 상당히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사행정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평정도 강제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1번부터 100명이면 100번순으로 강제 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해당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타시도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인사제도를 개혁하려면 우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인사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테면 평점제도도 환경부같은 경우에는 예비평정위원회를 둡니다. 예비평정위원회를 하급직 공무원들이 먼저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자료를 상급자들이 평정할 때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일종의 다면평가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있고 또 승진시에 6급 이하로 1차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급이하가 일단 승진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드냐 면 지난 번에 동구행정 평가할 때 우리 동구청 설문조사에서 우리구 인사에 대해서 63%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구 인사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대인관계36%, 지연 학연 22% 다시 말해서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직원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58%, 60%에 가깝습니다. 총무과장 이런 설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진단한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동구 인사제도에서 60～70%의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대민을 접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승진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승진시 공개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개혁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는 인사위원회도 두고 현재 국가기관처럼 중앙위원회처럼 내부인사를 더 많이 발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대3으로 하여 위원장이 부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도 외부인사와 공동으로 한다든지 인사위원회구성도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말 클린동구를 실현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평정방법도 개선하시고 승진제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예비심사도하고 2차 심사한다든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적어도 인사불만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라도 외부전문가나 내부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말 개혁의지 있다면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참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하급직 직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현재는 그렇게 하시겠다 못하시겠다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개선위원회를 둬서 충분히 연구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임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직장생활의 근무하는 제일목표가 승진입니다. 보수가지고는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여론조사 %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하위직들로서는 불평의 요소가 대단히 큰 것으로 느꼈는데 문제는 인사제도를 가장 핵심은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무평정이 순위가 정해지면 승진인사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것이 근무평정제도인데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급별로 직장협의회로 협의해서 직급별로 다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직급 9급, 8급, 6급해서 4명 정도는 직렬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근무평정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어차피 강제평정은 해야 되지만 이런 방안은 금년에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직원들이 60% 이상의 불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한번 연구해보십시요. 그래서 병무청이나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단심제가 아니라 복수심사제로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같은 경우에는 인사제도 열람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개선위원회를 두어서 명실상부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클린 동구를 지향하신다면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5페지이지에 나와있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휴일 무료 주차 실시는 공휴일, 일요일 무료주차 실시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번에 실시됩니까? 규칙으로 고쳐서 주위에 주차난이 해소되기 위해서 주일에는 유료주차를 하고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주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무료주차를 했을 때 월요일과 이어져서 차를 놓고 간 경우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9시 이전에 빼주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하셨는데 9월24일부터 27일까지 1대1 전화문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좋습니다. 평균 점수가 80.83이고 우수 부서가 89.80점이고 부진 부서는 74점인데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총괄 분석한 이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인사 및 화법 너무 빠르고 부정확, 활기찬 목소리로 명확히, 두 번째 상담중 정중한 표현사용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며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옆 동료와 대화시 송출방지, 타부서 전환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인사말 및 응대 태도를 생활화 네 번째 종료인사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사후 종료,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자, 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빠지고 그외에 평균 80점83%의 점수를 얻은 친절도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점수를 얻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선사항 빼놓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친절도, 여기에서 점수를 따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딸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접속 신속이 100점으로 하고 응대 신속, 첫인사, 응대화법, 종료인사, 종료태도 답변의 충실도, 응대친절도, 전체 만족도로 해서 점수로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외에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이것을 점수를 땄는데 나머지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일단 점수는 평균 80점이 넘었으니까 B학점은 되네요. 그 정도로 인정하고 더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집행하시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도 일괄 집행하시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국외 여비자료를 받아봤는데 11회, 인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목간은 전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소 변경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 국외연수를 갔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서 안갔는가 하고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국제교류로 해서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 자료전달자에게 이분이 집행이 안됐냐고 물어봤더니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경비를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국제화 재단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우리 예산서상에 예산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국제화재단에서 그 경비를 부담했다고 한다 그것이 맞느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본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당사자는, 어느 것이 맞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 혹시, 전화로만 하면 안 되니까 내부규정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 했더니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자체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은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했더니 우리한국 국제화재단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경비를 부담해서 집행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 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당시에 내가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국외여비에 대한 요청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재단측에서 경비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연락이라도 받아서 집행을 안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경위를.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총무과에 원인행위 요구가 있었습니까? 우선 거기까지만 알려주십시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 업무를, 홍보과 소속 직원이 갔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본 가는데 왜 경비 부담이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했다는 그 내용밖에 모르고있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총무과장선에서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대답하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에 문화홍보과에 또 물어볼테니까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 부담금으로 해서 매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서울에까지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담당자 안종하씨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어제 직원이 국제화재단에 연락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제화재단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소속 지방자치, 일본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에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없었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할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전화응대 친절도 이 부분 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 30개 부서를 평가를 하셨는데 평균 득점이 0.83인데 그런데 평균 득점에 미달한 부서가 13개입니다. 놀라운것은 가장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민원봉사과는 평균점수에서 무려 6점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은 만원인들을 대하는 동사무소 13개 중 무려 4개나 평균득점에 미달하고 직급별로 보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5급을 보는 건데 가장 낮아요. 물론 1명을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많은 부서에서 전화응대 친절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을 내다보니까 그렇지 높게 보이지, 종료태도의 경우는 43.83 평균득점의 무려 반이고 우리가 전화응대할 때 마지막에 딱 끊어 버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무리 앞에서 친절하게 했어도 마지막에 불친절했을때.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 부서들을 보면 민원봉사과도 그러고 총무과도 평균이하 입니다. 담당 부서인 총무과, 환경위생과도 평균 이하이고, 보건소, 교통과 이상하게도 민원인들 하고 많이 접촉하는 곳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 달 중에 2차 조사를 실시해서 2차 평균하고 1차하고 합해서 우수 부서는 표창도 하고....

임택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특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53필지에 체납액이 2,3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본다면 학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체납자가 대부분 영세민이고 영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류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전부 압류가 되어 있고 또 지방세과에 의뢰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는 곳은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53필지를 지역별로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것이 주로 학동이 많습니다. 그것의 특별한 이유는 그쪽이 영세하다 그런 말씀이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 관리 은닉재산에 대해서 지금 6건에 40,271평방미터 은닉재산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청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 지안면으로 되어 있었고 또 광주면으로 되어 있었던 땅을 지금 관리청은 전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차후에 관리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미등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미등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미등기에 대해서는 관리청을 지정한 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등기에 대해서 관리청을 구재산으로 해서 등기를 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장

차후에 그런 관리청에 대해서 다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청 지정문제에 대해서 별 다툼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19건에 2,490만원이 발생했는데 변상금은 무단 점용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우리한테 공유허가 신청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필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중지

16시 25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 동민의 집 취미교실의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지난번 구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동민의 집 운영 관계는 동민의 계층별로 여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동민의 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민의 집 취미교실이 잘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민의 집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 자체도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남의 집으로 옮겨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민의 집 취미교실이 잘 운영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잘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동민의 집 운영은 장소 여건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개선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충분치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 그것을 이 자체를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엇을 할려고 했습니까? 그런 장소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으로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워지는데 겨울 되면 어디 있어요? 난방비가. 남의 집에 있는데 난방비 걱정도 해줘야 남의 집에서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첫째, 장소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부터 제대로 갖추어 놓고 나서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홍보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는데 장소도 없는데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 13개동에서도 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된 곳이 과연 몇 동이나 되는지를 말로만 하는 설문조사는 하나의 형식적이지,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조사해서 올라온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이용자 수에 따라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명 나오더라도 30명 나온다고 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민의 집 활성화를 위한다면 직접 시간에 관계없이 방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를 보세요. 한번 잘못되는 곳을 봐 보세요. 지금 잘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 이 문제를 지금 금년이 며칠 안남았는데 장소부터... 취미교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빨리 얼른 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어서 할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연말안에 수일내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여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1～2달 전에 또 우리 주민들 앞에서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두달이 넘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 되고 과장님도 거짓말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어쨌든 필히 개보수를 해서 우리 동민들이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십시오. 약속을.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전인수 의원님이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동 직제 개편에 의해서 동민의 집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각 동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도심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원동의 경우에는 일정 장소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나마 운영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소위 말하는 국가 시책이기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일선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도 문제가 있고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각 스포츠별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동구만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동에서 장소를 동사무소 일부하고 이일 성노원 일부를 아마 쓰시는 모양인데 제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했는데 이 분들 수당이 나갑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강사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동민의 집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나가지....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지금 5명의 수당은 안나가고, 지금 보면 사업비를 6,437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구나 농구, 배구교실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6,156만원 관계는.....

재영

양재영위원

생활체육에 나와 있잖아요? 국비30%...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홍보과에요? 미안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동 기능전환 이전과 이후 대 주민서비스 비교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비교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전 과에서 비교분석한 것이.....

태성

박태성위원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잘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동 전환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비교분석은 하나의 단위를 봤을 때 동 기능전환이 8월 1일 이후로 되었는데, 직원의 수와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질을 파악하는데 비교가 같은 조건, 같은 여건에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 사무소 15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5～6명으로 축소되고 업무 자체가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가 동민의 집 운영의 관계가 지금 현재 저 과장의 위치에서 잘되었다는 말은 조금 전에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잘되었다는 말은 여기서 부담이 있어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잘되었다라고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업무는 구로 이관이 대부분 다 되어 버렸고,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동별로 줄어든 가운데 부분적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청소과 업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뒷골목이나 산적 해 있는 폐차나 각 과에 지금 다 올라온 업무에 대해서 실제는 동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로의 하자보수라든지,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생활에서 오는 모든 민원은 즉각 보고를 해 가지고 직소민원제가 있어서 즉각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합시다. 거기에 보상가협의를 해 주는 것도 동장이 가서 그쪽에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할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동에 사는 동장이나 공무원이 협의를 했을 때는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쉽게 풀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니까 안 되요. 이런 것들을 빨리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청소행정의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 같은 것은 다시 환원을 시켜 줘야 되겠다.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원창구는 친절도를 아까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딱딱 얼어서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 과거대로 민원인은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쳐다 볼 것도 없고 하루종일 이빨 내놓고 웃어 볼 시간이 없어요. 전화 받으면 누구입니다. 하고 끊어 버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분야 담당 복지사 이 분들이 지금 얼마에요? 한사람이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량이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생계 곤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글도 모르고 대부분 얘기도 잘못합니다. 할머니들이 고령화되어서. 이 분들에게 무엇무엇 서류를 해오세요. 하면 무슨 서류를 해 올지도 몰라요. 글을 잘못 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써서 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세요. 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친절인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이번 통장에 얼마가 없다고 하더니 딸한테 돈이 들어 왔으니까 이 다음 달부터는 없어요. 생보자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여튼 탈락되어 버렸다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울기 밖에 못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동별로 지금 민원창구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창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 기능을 전환시킨 뒤에 평가 분석을 안했다 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겠다.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직 검토를 못했다 이건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동 기능의 전환은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동 기능을 전환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의 방침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이번 구정질문에 청소업무를 다시 환원할 수 없지 않냐 어떻게 하겠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동사무소의 기능이 5～6명 가지고 물론 한 두명 보고 나머지 활동 여건이 충분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동민의 집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런 것을 같은 여건, 같은 조건에 비교분석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전인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민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얘기로만 듣고 답변만 하고 있지 시행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검토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구나 이것이 막혀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어느 표준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비교 분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비교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자체 평가를 해보세요! 지금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어떤 어느 분야는 더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박태성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 사견으로는 동 기능전환의 시책은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그것이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인데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서 호적이 되었든, 법원 등기부 등본이 되었든 간에 시민들이 전산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을 해 주어야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는 동의 기능을 보강을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기능이 줄어 들어버리고 민원을 하려면 구청까지 와야 되고 애로 사항은 동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민원을 해결하련면 동에는 안 되니까 구청에 얘기해야 하고 오히려 불편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부처에서 올 때마다 세가지를 언제나 건의했습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은 실패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 구를 줄여서 동을 보강을 해 주어야 그것이 진짜 서비스 행정인데 역으로 되어 가지고 잘못됐다 두 번째 또 성과급 제도는 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감사원에서 오시거나 총리실에서 왔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중앙부처 기획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는 가능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집행 부서에서 특히 일선 동에서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잘못했고 돈을 더 주고 덜 줄 수는 없다. 장사는 아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베푸는 기관이고 돈버는 기관이 아닌데 성과급 제도가 인사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못 주고 있다 그것이 금년 5～6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는 일선에 한번 정도라도 현실을 보고 시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2억 2,400만원이라는 것을 의회에서는 반납하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우리도 공평하지를 못하니까 반납할 의사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반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나누어 주기는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는 일선 부서에서 같은 계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사람은 150% 받고 어느 사람은 한 푼도 못받고 관재 위화감을 만들어 버린 제도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박태성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문제 또 그제 본회의에서도 구정 질문을 통해서 청소문제 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 문제 이런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동 기능을 보강해 주면 그것이 즉시 즉시 현장 시정이 가능한데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우선 동장님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13개동을 관리하다 보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은 주민만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 가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문제입니다. 각 동별로 선택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적은데 있고 그러는데 그 선택 사업을 동별로 자기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구에서 지정을 해 준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준것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협의회에서 당초 지침으로 내렸듯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좋은 동네 만들기에서 추진사업비로 동에 얼마씩 내려 주셨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좋은 동네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연차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시상금으로 1,300만원정도만 하고 내년부터 사업비는 동에서 요구한다면 요구 충족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 1개동에 1,30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이 1등 동이 100만원, 2등 동이 200만원하고 또 통단위의 동이 290만원 시상금은 금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

태성

박태성위원

시상금으로 1,300만원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네.

태성

박태성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유휴지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꽃동산 만든다면 재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꽃도 심어야하고 나무도 심어야 하고 경계석도 만들어야되고 흙도 가져다 부어야되고 돈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동 직원도 인원수가 적은데 동장이 전부 끌고 가서 만들어요 ? 또 벽화를 그린다 합시다. 그 지역에 있는 화가라든지 미대 학생이라든지 손가락으로 그립니까? 페인트가 있었야 할 것이고 그 자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초 계획을 세울시 시상금을 걸어 놓으니까 각 동별로 돌아가니까 그 시상금을 미리 당겨서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등수에 들어간 그 동네만 시상금을 주겠다 한다면 어떻게 받겠어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동네 만들기 처음에 시책을 만들 때 비 예산사업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겠지만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의 경비가 든다면 동에서 특별한 예산을 투입 안하고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해서 좋은 동네만들기를 추진을 하자 했고 1,300여만원이라는 시상금은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몇 개동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 동에 확산하고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미정입니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마저도 혹 박태성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해 주어야 맞는데 이것이 본 예산이 끝난 뒤에 중간에 수립이 되어서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동장들 능력 테스트 해 버린 식으로 해버린것입니다. 또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자치위원장 잡고 빌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야 돈이 나오지 동장이 어디 자기 봉급에서 해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동장을 구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동네 가서 손 벌리고 다녀라 해 놨잖아요. 계획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최소의 자재대라도 내려주어서 그 분들이 자재대는 주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해주시오 하고 미술가한테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또 꽃이라도 사고 묘목이라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주어야 동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올라왔을 때 거기에 맞는 자재대 만큼이라도 줄 수 있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평가시 상금주겠다 동장들한테 손벌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추후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총무국장님이 돈을 만들어서 정 안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동별로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중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당 최소 경비 300만원씩이라도 일응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절대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가봤더니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네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꽃길조성을 하는데 과연 꽃길 조성해서 얼마나 지탱을 하겠느냐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지역에는 약 30만원이 소요되는 꽃길조성을 한다고 해서 다음 해부터는 구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하더라구요.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먼저 좋은 동네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YMCA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그 책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 등 도심속 쉼터 조성이든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네를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과정,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등록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명 왕자관 사건이 벌어지면서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제가 외국인 등록카드 업무를 현재 우리 동구청의 경우 11월 29일 현재 외국인등록 인구수가 521명이거든요. 과장님 외국인 등록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타 구청에서....

임택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이라도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521명인데 제가 3개동 충장동 산수 1, 2동 계림2동 323명에 대한 등록표 실사를 해 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법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표에 보면 전체 4개동 323명 가운데 사진이 미첨부된 경우가 75건에 이르고 이것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책임이라고 합시다 인감을 등록한 인원이 55명입니다. 인감등록 업무는 어디서 하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인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인감을 등록한 55인중 등록표와 인감대장 모두 사진이 미첨부된 경우가 8건입니다. 그러면 사진이 없는 외국인이 인감을 떼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우리 한국인을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인감 사진은 개인별 카드에 사진을 별도로 부치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으나 사실상 ....

임택위원

그러니까 왜 외국인 인감등록은 우리 구청이나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데 왜 받을 때 등록표 인감대장 모두 사진을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진내고 인감도장 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등록표에도 사진이 없고 어떻게 확인해서 인감대장을 만든 것입니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인감대장 만들었어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권을 보고 인감을 해 줍니다마는 사실상...

임택위원

왜 사진을 안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인감 떼러왔을 때 돌아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여권 보고...

임택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권 위조해서 오면 어쩌려구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표와 구표를 다시...

임택위원

신표와 구표를 따질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사한 323명 가운데 신표 구표도 전혀 정리가 안되어 습니다. 물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정리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에 우리 동에서 받았던 부분도 97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를 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3개동외에도.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에 사진이 미첨부된것이 16건입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의무 조항은 한국 주민등록표에 있는 것만 해도 의무조항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인감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외국인한테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그러나 조정하고 설득을 해서 사진을 부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택위원

여권사진만 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 하더라고 협조를 얻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무슨 협조하셨어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협조 의뢰해서 사진을 첨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521명의 등록표에 대해서 실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잘못된 등록표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다시 한번 신구 등록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진이 안붙어 있는 부분,미기재된 부분 예를 들어서 체류지 변경을 하러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그렇게 허술하게 정비되어 있으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주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중에 주민통계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빈집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빈집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급히 통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단독주택 즉 아파트 빼고 점포 빼고 단독주택에 사람이 일체 살고 있지 않고 세도 살지 않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117 가구로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면 사실상 장기간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 빈집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동구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 빈집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빈집의 방범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환경에 저해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최대한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117가구는 작은 가구가 아니고 이런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정책적인 반영에 있어서도 부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런 빈집에 대해서도 범죄 이용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동구 같은 곳 지원동 계림동 산수동 지역이 많습니다. 학1, 2동 지역은 두집, 두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행정부 조정안 확정과 조례개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정도나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에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 1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대 의사가 있길래 다시 의회 의사를 물었습니다. 의회 의견에 따라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타협을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이 정례회에 많이 나오시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꼭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맡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지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동간 경계 조정의 안은 무엇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다시 의회에 올려서....

임택위원

아니 회의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주무 부서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양과장님이시잖아요! 책임자가 이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책임자가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의원들도 설득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의 입장은 자기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이해 관계때문에 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나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주무부서 책임자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총대를 메서 옳은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했을 때 의원들 입장도 편해 질것이고 동구청장 입장도 편해 질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질려고 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의회에만 책임을 미루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주민자치과장은 차후에 설령 다 추진이 된다고 할지라도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조례제정은 나중에 동의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분동안, 편입안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과장이 생각하는 최적의 안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치과장이 그런 안도 안가지고 있는데 무슨 계장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해야죠! 의회로 왜 자꾸 공문 보내고. 그것이 의회에서 할 사항입니까? 자꾸 미루지 마세요. 솔직히 그 부분에 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없다고 하세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앞으로 ..

임택위원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었야죠! 그 정도 안은 배포를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책임만 미루시고 의원들 눈치만 보고 그래요 . 이상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표에 사진이 안붙어 있는 숫자가 521명이라는 숫자를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어난 외국인 인감증명 사고도 바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기인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등록표에 최근의 사진이 붙어 있어서 확인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계표를 보니까 허술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편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 소속국의 의무는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최근의 사진 한장을 부치는 것은 큰불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표 521명에 대해서 최근의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가옥 조사에 대해서 117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불량청소년이나 사회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관할 파출소와도 협의를 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임택위원님께서 주무과장의 소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주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투표방식을 통해서도 결집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지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11월 13일 주민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주민들의 불평이 물론 그 주민들의 불평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씀대로 보충병대 역할이라는 부분에 저도 부분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공문을 내 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지고 업무를 추진을 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임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선거구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밟을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안을 일응 가지고 오늘 내일 행정감사가 끝나면 해당 되는 이것은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 진 다음에 집행부안을 하나 결정해서 설명회도 하고 속된말을 밀어붙이기라도 해야지 이것이 의회에서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 위원회에서도 수차 주장하기를 통합하고 분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까지 주장했습니다. 그 소신에는 분명히 변함은 없으나 반대로 그 선거구를 관리하는 의원님들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된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를 해서 단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지역의 7통과 8통을 단 한번 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의회가 투표를 통해서 경계조정을 한 후에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을 가서 경계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일날 지산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민 설명회를 하는 여건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의 7통과 8통을 떼어 줄려고 하는 마음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어떤 깊은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유도도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임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날 가서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1순환도로, 19년 된 도로에 대해서 지금 까지 경계조정을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판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동명동에 행정동으로 34호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났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법정동을 경계 조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경계조정을 한 후에 다시 경계조정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득을 못합니까? 그그제도 청장님을 찾아온 분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이 못오게 한다? 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지산 1동 인구가 4,300명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1순환도로 경계조정을 했을때는 더 많은 동구의 전체적인 경계조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주민을 설득시켜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에 이번에 여건이 지산1동과 2동을 합치고 학1동을 학2동으로 가는 여건에 이번에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계조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은 얘기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거기도 산수2동도 인구가 많으니까 지산2동으로 나중에 인구를 흡수해 주겠다 동명동도 결과적으로 몇 십명 차이입니다. 어제 제가 통계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는 분명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자기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가 전면적인 조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1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주고 받는 경계조종을 했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나계장님 계실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경계조정에 응 했을 때 제가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의원이 해당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식공격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9천명과 7천명을 관리하는 것중에서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명분이 있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수2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적은 산수동 거기도 삼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지산1동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다면 경계조종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내년에 선거가 바로 끝나면 바로 돌아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확답을 해주세요. 각서라도 써줘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괜히 개인적으로 서로가 불편하게 인신공격이나 할 수 있는여건이나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저는 의도가 그때 그래도 해당 의원, 우리 이판용 위원님이나 저나 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서류만 갔다 놓고 이것입니다하는 것이 불편하고 대단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계조종을 하는데 내가 의원을 10년, 20년 앞으로 가서 계속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해당의원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해봐도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말 없이 다 조종해서 서류를 만들어 던져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원동을 분동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집행부안이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분동하고 안이 올라 왔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동을 봤을 때는 1선거구 2선거구로 지원1, 2동으로 나누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은 인구가 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2000명 내지 2500명이 늘어난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2,000명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로 쫙 편하게 했어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했습니다. 가보시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구가 늘어날지 이 자체도 파악을 전혀 안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은 6700명이 뭐냐면 지금 인구 상향 조종하니 뭐하니 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에서 자연마을이 끼여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주로 나이드신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당분간은 인구 유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인구는 자연마을이 계속 감소되어서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집행부에서 그냥 앉아서 편안대로 하고 제가 분명히 그 부분도 대안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분동으로 약간 인구 끄집어 오는 것도 못끄집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5,000명이나 됩니다. 5천이나 6천 되어 가지고 또 부득이한 경우 인접동에서 끄집어 왔을 때 어떻게 일 처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동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인구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조종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고 또 앞으로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되니까 전혀 하자가 없어요. 또 가른다고 해도 인접주민들한테는 전혀 피해도 없고 그런 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만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동사무소 위치, 장소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이 장소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안을 자꾸 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을 현장도 가보고 제가 거기는 오래 살았고, 그 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고 위치도 좋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워서 한번 현장도 봐 가지고 아니겠노라고 해요. 아주 좋게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번 안을 내서 인접동하고 통합이 된다면 통합은 통합대로 하고 분동은 분동대로 하되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역 의원이잖아요. 동장도 잘 알 것이고 상의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앞장을 서서 또 계장님과 같이 일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이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 의견을 좀 들어서 이게 최대한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전인수위원님이 지원동 분동에 대해서 제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그 날 제가 담당계장한테 현장을 나가봐라 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위원님이 생각하는 구간하고 현장을 나가 본 담당계장의 생각하고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조종하는 문제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또 그 지역구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일 모래 행정감사가 끝나면 제가 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구간으로 가십시다. 우선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건의, 그 다음에 요청, 그 다음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집약이 됩니다. 저는 이 구간 경계조종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장님 이하 실무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이 첫째 궁금하고, 본 위원이 지난 99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자는 이야기를 첫 번째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24일날 1차 공청회 때 시에서 나온 자료집입니다. 앞에는 서강정보대학 이용연 교수의 논문이 실려있고 그 다음에 각 구별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 동구의 자료를 보면 1쪽뿐입니다. 1장도 아니고 1쪽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도면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빈약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구간 경계조종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염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더 심각합니다. 구간 경계조정 문제의 필요성이 더 있고. 그런데 남구는 풍암지구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서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초점이 동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암지구에 있습니다. 남구하고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저는 MBC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남구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우리 동구청처럼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사적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첫째이고, 우리 모두가 구간 경계조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하고 나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료부터 제대로 챙겨져 있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 공무원들 회의를 종종 하시죠? 그 회의 중에서 구간경계조종에 관한 안건이 몇 차례나 올라왔습니까? 관심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 횟수를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김태헌 위원님이 토론자로 가시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고 그 뒤에 심포지엄 아니 공청회가 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때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되었고,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제 바램은 아직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어떤 계획안도 최종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니까 앞으로라도 우선 시민들의 관심도 그 다음에 언론의 관심도를 남구, 서구, 풍암지구에서 우리 동구, 북구로 옮겨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오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쓰면 그 관심도가 이쪽으로 옮겨올 것인가 하는 것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공청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상 편입무효 및 반환청구소송이 저도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봤습니다. 선배 변호사님을 만나서 형님 이것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되겠소? 그런데 아직까지 답은 못 얻었는데, 1차적인 답은 행정적으로 이미 조치를 한 것이고 행정시효는 끝났는데, 민사로서는 한번 해 봄직하지만 결과가 문제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관심을 여기에다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나는 소 제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제기 해 놓으면 언론에서 취재해서 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청회도 하고 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째서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의만 하고 요청만 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용역을 주어서 첫 공청회 주제 발표내용에도 우리 동구의 자료가 너무 빈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김태헌 위원님은 토론자로 나와서 열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많은 성원의 박수를 받은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빈약한 우리 동구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용역하고 있는 구간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구청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변변치 않았고 그런가 하면 또 성의도 없었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북구 일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소홀하고 또 빈약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첫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고 안주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자료와 북구 일부를 동구로 다시 환원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남구가 풍암 지구를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가 동문로 우편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명분도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구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자유총연맹 있죠?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자유총연맹 지회장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누구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제가 잘.....

조영복위원

예산을 세우시면서 자유총연맹 동구 지회장이 없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지회장이 있습니다. 존함을 몰라서 그렇지....

조영복위원

그것은 뒤에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뒤에 알아 보셔도 상관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추경때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가 명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동에서 해당되는 자유총연맹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저한테 많은 건의를 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국가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국가적인 영역하고 우리 지역적인 영역이 어떤 당위성이나 또는 지역에서 활동범위가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곳에서 예산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자유총연맹에게 우리가 질책을 안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지역적 사회적 의미를 어떤 뜻에 두고 예산을 세워 주라는 것인지, 그 당위성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물론 우리 위원들은 해당 지역에 자유총연맹과 얽혀있는 또는 회원들하고는 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당위성이랄까 또 우리사회, 우리지역에서 자유총연맹이 어떤 역할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명분있게 이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금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명분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는 것입니까? 나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당위성을 자료를 해서라도 배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데 이런 요구 예산이 요구됩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국가로부터 자유총연맹은 국가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자유총연맹은 2001년도 예산에도 추경에도 반영이 못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정액단체로 정부에서 내려 왔고, 현재 제가 존함은 모르지만 얼굴도 알고 증심사 자연환경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가로질서라든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존함만 지금 못살펴서 그렇습니다마는 활동을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 조직이라는 것이조직기구표를 보면 조직선이 없는 활동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어떤 형태의 조직입니까?

조영복위원

광주자유총연맹 동구 지회장이 누구여서 그 조직 기구내에서 움직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될 때 그런 조직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두 번 얘기가 반복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분 없이 예산에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받는 엄청난 지역주민한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대조해서 통장은 통장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정확히 얼마 나갑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나갑니다마는....

조영복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수업료를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요? 똑같이 나갑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같은 페이스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실제 지금 294명 정도 되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또 학교에서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조금씩 유동성은 있겠네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별로 변동이 없겠네요? 34명 맞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는 저는 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가서 지금 벽채가 아주 삭막해 있는 이런 벽채에 벽화 그리기를 근 1년 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동네 만들기에서는 동구가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지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광주시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려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서 벽화를 못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먼저 이행을 지역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 후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어느 정도 주관과에서는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정말 아까 우리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주민들의 만족도, 행정의 만족도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해서 과연 행정이 이반되고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공가에 대해서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공유지, 공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투입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누가 내버리든 간에 그 땅 주인에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가, 빈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왜 이제 서야.... 서로 행정이 유대가 되면 그런 것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인 대로 빈집은 저희주민자치과의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상 빈집은 건축과에서 빈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구의 조례가 아닙니까? 서로 관심 있게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여건상 전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퇴근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를 마치지 못한 총무국 문화홍보과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