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7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세입부분은 총 3억 2000만원으로써 과태료수입 2억 10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 1000만원으로 과거 3개년 평균징수액 10%를 상향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9623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경비가 872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및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건축사사무소 수수료가 2001년도 예산액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는 건축허가면적, 즉 건축허가건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는 무허가철거용 포크레인 보험료로 작년 차량 및 선박비에 포함하였던 것을 분리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 공동주택점검, 부설주차장점검에 따른 여비에 대하여 총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및 순찰에 따른 상시출장자에 대하여 월액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행정 정보화 입력 1명과 항측관련자료 사후관리 보조요원으로 1명 등 총 2명에 1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번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선포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따른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1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3대 및 프린터 2대와 전자결재용 건축설계도서입력용 스캐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건축과 2002년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하고 신규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업무용 프린터는 노화가 돼서 많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프린터용은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전자고지서 발급용 프린터입니다.

그럼 일반업무용 프린터는 대체가 아니고 신규구입입니까?

예. 신규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업무용 프린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6대 있습니다.

6대인데 부족해 가지고 1대를 신규 예산반영 요구했구만요?

네.

그러면 OCR프린터기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예. 신규구입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를 보면 경상경비 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나 청소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액요구를 했던데 건축과는 33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소규모로 증액 요구한 겁니까?

그건 일상적인 사항이고요 올해에 비해서 크게 사용할 비용이 없습니다.

청소과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던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2002년도 본예산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86쪽부터 89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69억 9273만 7000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102% 상향된 35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사용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수목훼손비 등의 기타 부분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릉지구, 부개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15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15억 5661만 4000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58% 증액되었으며 금액으로는 44억 11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광고물관리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삼릉지구와 부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선 및 공원조성공사의 세출증액편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 공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관내 화장실이 설치된 30개 공원에 대해서는 비누라든가 휴지 등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360만원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했을 때 잔재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8만원과 공원이용자 계도용 현수막제작이 20개 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백운공원 외 23개 지역인 공원 내 정화조분뇨 수거료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촌약수터 등 수세식이 아닌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업사진 현상인화료가 129만 3000원 그리고 공원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원 76명에 대한 피복비를 10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트리공원 외 23개 화장실은 현재 30개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기히터로 난방이 되는 6개소를 제외하면 24개소가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2119만 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 수벽전정기 유지비, 예취기 정비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58개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빗자루라든가 걸레 등 관리용 도구구입에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개소의 시설녹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 및 관리용 도구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에 46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약 10% 정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기와 램프 그리고 글로브, 자동점멸기교체 등 해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병충해 약제 다이메크론과 디프스화제 등 총 7종에 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퇴비로 만든 건데 약 500포 구입해서 325만원, 가마니, 거적, 새끼 등 수목 월동용재료 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그네라든가 시소 등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용품 구입에 200만원, 공원 내 의자구입에 40개 해서 800만원, 공원 관리용품 페인트, 신나, 솔 등 6개종에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14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으며 세갈공원과 반월공원의 화장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갈산근린공원의 부지매입이 시비보조 포함해서 16억입니다. 이것은 공원 전체 예정면적이 1만 5520평인데 내년도에 우선 47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기 보수공사, 공원화장실 보수공사,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시설녹지 내 수목전지공사 그리고 백운공원 경계 절개지가 90m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무단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관리 수시정비공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공원 내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 내 병충해작업 등은 우리 인부를 활용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임금상승 분만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까지 시설녹지 수목시비작업까지 구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사토로 보충해주고 바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 경자동차 부대 이전지 현재 부용공원으로 가칭을 붙였습니다만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깎기 2대 구입에 144만원, 예취기 2대 구입에 62만원, 수벽전정기 4대에 200만원, 동력기계톱 구입비에 50만원, 병해충 방제용 고압식 분무기 1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나무은행 및 도시녹화사업추진을 위한 사진현상인화료 1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부평사업추진 일환으로 하는 수목기증자 및 헌수자 표찰기념표지석 제작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및 산림 내 폐기물 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유인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유인 관련부서에 저희가 전부 송부해 주는 건데 200부해서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홍보물은 플래카드하고 등산로변에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허가수수료 64만원입니다. 녹지대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14만원, 도시녹화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양산에 기지국이 설치돼 있어서 무전기가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서로 연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만월산에 새로 기지국을 시설할 계획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재된 것이 30만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기계톱 유지보수비가 75만원, 목재파쇄기 유지보수가 160만원, 동력분무기 유지보수에 30만원, 수벽정전기 유지보수에 15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제차량 유류대 및 전기수리비 해서 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월 10일 씩 1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용 약제 디프스화제와 다이메크론 등 총 6종이며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예용 복합비료 300포 구입에 150만원, 청사 내 미화 및 풍물축제에 사용할 국화 등 초화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적, 지푸라기 등 수목 월동용재료 구입에 200만원, 낫, 삽, 장갑, 전지가위 등 가로수 녹지대 산림 등 유지관리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수목구입 및 식재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날 참여자 실비보상 500명 동원에 1인당 5000원씩 해서 중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급식비는 100만원 계상했는데 2002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하고 국내여비 중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진화 출동비 90만원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진화장비세트는 안전장갑 등 13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세트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75만원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인데 산림병충해 방제 200㏊에 대해서 12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공사에 714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길주로 부평구청부터 금호아파트까지 약 700m 구간에 옥잠화, 원추리 등 우리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531쪽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경인로 외 12개 노선에 2600여 주에 대한 가로수 전지공사를 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대비 2000만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 관련 꽃벽설치가 되겠습니다. 부평역에 설치하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공단 내 환경정화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이즈까 향나무로 높이가 2m, 폭은 0.6m가 되겠으며 철쭉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청 주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주변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천동 자연학습체험장 조성공사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구 경계 제2양묘장 옆 청천동 57번지 일원이며 약 3000여평으로 현재 토지는 재경부 땅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구에서는 바이오톱이라든가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수목이라든가 초화를 식재해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좋은 체험이 되도록 조성을 하겠으며 현재는 비닐하우스하고 천막, 폐기물들이 적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인부로 활용하는 구 직영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인금상승 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수벽전정 및 관리, 그 밑에 깃대종, 무궁화, 야생초화 식재 및 관리 그리고 532쪽에 조림지 사후관리와 초화식재 및 수목시비,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공한지 녹화 제초 및 시비작업 그리고 월동작업 및 토속정취작업, 쉼터관리까지 해서 이것은 구 직영 인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예방진화 기지국 설치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30개에 210만원, 동력기계톱 3대에 150만원, 수벽전정기 3대에 150만원 그리고 산불예방 진화기지국을 만월산에 설치하는데 990만원, 차량 이동국 설치하는데 120만원, 무전기구입이 189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33대가 있는데 1988년에 구입을 해서 보통 내구연한을 4년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금년도에 구입한 6대를 제외한 27대를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1890만원입니다. 다음 534쪽 광고물관리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에서 복사용지라든가 복사기 토너 등으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신청서식 등 인쇄에 25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계고장 및 홍보물 인쇄 약 2만 매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름구입 및 현상료 114만원, 현수막 절단기 20개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광고물정비 관련 물품구입은 가위라든가 장갑, 커터칼날 등이 되겠으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5000원씩 29명해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출장비로 1인당 월 3만 5000원씩 해서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도시정비 및 녹지공원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372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에 2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조사에 21명이 45일간 필요해서 207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조사한 것을 대사하고 입력하는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58만 7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옥외광고물 정비에 시비 1억 지원받고 우리 구비도 1억으로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평역부터 우리 구청까지 시범가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강제철거와 간판을 법에 맞게 새로 고칠 경우 보조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시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게시 설치 및 교체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설치는 내년도에 2개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소는 부흥로터리와 부개동 욱일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현재 백운역 사거리에 있는 노후된 것 2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롯데아파트 옆 경원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에 니스 비슷한 부착방지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양구에서는 식용류로 해서 색깔이 검은데 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것으로 해서 전혀 미관을 저해하지도 않고 이것을 칠하게 되면 다른 광고물이 붙기가 상당히 어렵고 붙었다 하더라도 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관련해서 업무용 컴퓨터 5대를 교체하는데 650만원이고 현재 도시정비과 서류보관이 재래식으로 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훼손이라든가 도난을 예방코자 모빌렉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측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삼산3지구 등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공고료는 4회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면정리 및 도서제작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95년 분구 이후로 한번도 손을 안 봐가지고 도면이 상당히 노후되고 망실되고 찢어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만들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그린벨트 경계측량비 10소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으며 우리 구비는 20%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8 대 2로 우리 구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삼릉지구 도로개설공사에 1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5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전체 시설비에 0.025를 계산하여 1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87쪽에 국고보조금 올해 보조는 460만원 정도인가? 아, 4억 얼마요?

세입증가가 지금 35억 3879만 5000원이 증액.

37억 아닙니까? 설명서에 37억으로 나와 있는데.

37억 1590만 9000원입니다.

설명서하고 다 틀려요. 오타가 난 건지 컴퓨터 대체구입도 설명서에는 5대에 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안에는 650만원으로 나와 있고 과장님 보고는 650만원으로 했고 세입분야도 87쪽에 국고보조금이 37억 1509만 9000원으로 나왔는데 설명서에는 37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어떤 설명서 말씀하시는지?

87페이지에 내년도 증액이 37억 1100여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개지구하고 삼릉지구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삼릉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국고보조가 얼마고 시비보조가 얼마고 부개지구는 국·시비보조가 얼마고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라든지.

삼릉지구는 국비보조가 9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5억 8100만원, 구비가 3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개지구는 국비보조가 27억 900만원, 시비가 16억 2500만원, 구비가 10억 8300만원입니다.

당초 올 예산보다 내년도 세입분야에서 국·시비보조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단지 이 두 건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까? 삼릉지구하고 부개지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갈산공원에 가 있습니다.

갈산공원에 8억이.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비 없이 시비만 내려온 겁니까?

예.

여기 구비는 얼마입니까?

구비도 8억입니다. 그리고 520쪽 공중화장실정비에 시비가 6100만원, 구비가 6100만원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 요청하실 때는 해당과에서 타당성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목해서 무슨 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정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확률이 많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삼릉지구하고 부개지구는 그 간에 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공문이 오고가서 연락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 2002년도 사업계획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연계가 돼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갈산공원 같은 경우도 시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화장실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 게 있어요.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도시정비과에 계속 요구를 해도 화장실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구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설치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3개소 설치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갈월, 대월, 상꾸지.

내년도 사업에는 몇 건이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2개소입니다.

그건 시비보조 아닙니까? 새갈인가 어디하고. 제 얘기는 동네 일반 주거지 한복판에 있는 소규모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민들 민원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제기하고 그것을 아마 도시정비과 해당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근린공원이 13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45개소거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45개소 중 현재 16개소뿐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를 약간 상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년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아주 급한 데는 별도로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주는데 또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거의 대규모공원들, 물론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지만 면적이 큰 공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반면에 소규모공원에는 전혀 사업비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대·소변이 주택가 담 밑, 골목에 투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화장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동식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면 반대급부의 민원이 뭐가 나오느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규모공원을 차라리 없애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했으면 주민들이 몇 시간씩 쉬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재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도시정비과장님이 바뀌셔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는데요 위원회 회의 때와 또 회의가 끝나면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소규모공원에 화장실설치라는 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두 군데 설치하는 것, 실질적으로 지금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6100만원입니다.

두 군데 설치예요. 우리 구비도 6100만원 세웠죠. 1억 2000만원 정도가지고 화장실 두 군데 이상 설치가 됩니다. 저희 지역구 중부동 공원에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한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지목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또 증축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물론 여기는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구청장의 의지로 인해서 전혀 무관했던 시비보조 받아서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임의변경 해가지고 설치했던 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도시정비팀장님.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중부동공원하고 부평4동에 있는 공보관.

변경승인을 득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당초에 시비보조 받았을 때는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구청장 의지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요. 왜? 부평시장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정되지를 않았던 화장실 개설 증축비인데 어느날 구청장이 나가가지고 '주민민원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 국장님 잘 아실 텐데요.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시에다 요구를 해서요.

그러면 지금도 두 군데 화장실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산 과대편성됐죠? 두 군데에 1억 2000만원.

올해도 화장실 용역설계를 해봤어요.

이미 화장실 증·개축사업을 해보셨으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면 예산 과다편성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변경신청 해가지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나누세요. 일반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화장실 돈 많이 안 듭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화장실 증·개축 해주고 주민들한테 관에서도 요즘 말씀 잘 하시데요. '2001년도 향상된 문화, 문화시민의 긍지'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해봤거든요. 화장실을 고급화한다, 선진화한다 해서 선진지 견학도 했는데요. 다른 시도에서는 평당 1000만원 정도까지도 화장실을 설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호화판 화장실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 550만원에서 6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 봐요. 지금 답변하시는 건 '평당 1000만원, 550범위' 그렇게 호화판 화장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원 45개 중에 16개만 화장실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소규모공원들 주변은 전부 주택이에요.

화장실설치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저희가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냐고 하면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대립됩니다.

의견대립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 설치장소까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냐, 내 집 앞에 설치해달라고 합니까? 다 반대하죠. 전혀 예산이 안 서있어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과대편성된 부분 삭감해서 우리가 위원회 동의 받아가지고, 구청장 동의절차 받아도 되겠습니까?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못 믿고 도시정비과 예산이 과대편성된 분야가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 삭감해가지고 목을 세워서 동의절차 밟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놔야지 일을 하시죠. 없으면 일을 안 해요. 주민들 원성 대단합니다.

공원팀장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저도 도시정비과에 올해 근무를 해봤지만 이동식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으로 하면 그것도 이동식화장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55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돼야 청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쪽을 지향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의지를 갖고 화장실 문제를, 저도 공원팀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번 위원님하고 실무부서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과 실무진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하고 접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45개소 어린이공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연립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소규모공원에 나가보세요. 노인들이 과반수 이상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도 없어요 그늘 밑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공원팀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 저 분들이 저런 데에 저렇게 앉아 있는가?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이 다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화 편의', '삶의 질 향상', 글자 그대로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소규모공원 벤치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사적으로 과장님 만나봤지만 어린이공원 45개소, 주택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있는 데는 쉼터 만들어주세요. 용도변경승인을 득할 것 같으면 용도변경승인이라도 얻으셔서 쉼터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고정화장실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평구 노인들한테 과장님 칭송 받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의정부나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서 각 리별로 노인쉼터 만드는 과가 신설돼 있습니다. 하물며 대도시인 부평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많다는 자치단체에서 단독이나 연립 주택가에 소규모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과반수 이상 거기에서 즐기는 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 한 가지도 뭐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이것이 공원의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 사실은 공원의 기능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규모공원에는, 쉽게 해서 어린이공원 이하 단위에서는 어린이공원은 원래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화장실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집에서 쉴 수 없는, 소일 할 수 없는 분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은 물론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금액을 뽑지만 실제 남는 금액을 최대한 절약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녹지조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저도 소규모주택가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된 게 있죠?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해가지고.

그건 청소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 공터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것이 공원 내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각 동에 소규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보면 그 민원이 우선순위 민원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노인들이나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노인들이나 같은 평준화의 혜택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기본의 혜택, 관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 그 정도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 위원, 10분만 휴식을 하죠?

잠깐만, 1분도 안 걸려요. 지금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작년에 화장실 공사 세 군데 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어요?

대월, 갈월, 상꾸지.

이것 신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리했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는 증축이고 한 군데는 신축입니다.

신설은 어디에다 했어요?

갈월공원이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올해 공사한 게 아닙니다. 작년도 공사입니다. 중부동공원하고 부평4동 공보관이오. 신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월, 상꾸지, 갈월은 올해 공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진행중이죠. 설계를 해보니까 평당 금액이 그 정도 나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축 두 곳하고 한 곳은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하는 건 왜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이 두 군데.

화장실 증축하는 데는 화장실 이용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입구부터 남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하고 완전분리를 합니다.

그 공사가 증축을 하는 건가요?

기존 화장실 옆에다 증축을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갈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를 공무원들이 시에다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아니면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 도시국의 업무소관사항은 아닌데요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다 스포츠센터를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업무추진이 돼서 시에 공문도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팀에서 올렸나요?

문화공보실에서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정비과로 일부 답변요청 내려온 게 있었죠? 질문사항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답변한 게.

문서상으로 오간 건 없었고요 구두상으로는 있었습니다.

답변이 잘못 돼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혀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예.

원래 15억 했던 것 아니에요? 근데 왜 8억밖에.

예산은 모르겠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야 공원에 예산 많이 내려주면 좋아하는 거지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갈산공원 부지매립비가 들어가지도 않은 사항에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부지에 대해서.

갈산공원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던, 진행중인 상태에 있어죠.

거기 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전화로 한 적은 없었어요?

시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구청 내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번 검토가 됐고 의견개진이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청장실에서도 상당히 격앙됐다, 우리 답변이 잘못 돼가지고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튼 8억밖에 못 받은 상황이네요?

네.

거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꽃길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공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주체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 우리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묘지공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로변 쪽으로 진달래라든지 개나리라든지 그런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본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꽃길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꽃길을 만약에 조성한다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시에서 하는 건가.

지금 도로변 우리꽃길조성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하고 50%씩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시의 과장한테 내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 꽃길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금년 예산으로 거기에 꽃길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공공근로사업이든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혀 시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공원묘지관련해서 185억인가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길조성하는 예산까지 요청했다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소리, 물론 그걸 받는 소관이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가 해야 하나 그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이 묘지에 관리하는 가스가 들어가는데 중단하고 있어요. 묘지로써의 공원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경찰대학 뒤쪽까지 다 묘지공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원부지를 이쪽은 다 해제를 하고 라인 안쪽으로만 묘지공원으로 해서 그 땅 자체만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쪽에다 문을 두드려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뭘 해서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정식 문서로 신청요청을 하겠습니다.

185억 중에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당초예산 대비 몇% 정도 증가했지요?

세입은 102% 증가됐고 세출은 58% 증가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한테 안 물었는데요. 과장님이 도시국 소관 업무 전부 관장하시는 거예요?

예?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그 현황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내용 파악 안 하고 올라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안 515쪽 공원내 폐기물 처리 1식 이게 뭡니까?

이것은 벤치하고 그네, 시소, 이런 것이 노후되면 우리가 교체하거나 그럴 때 폐기물, 조대쓰레기입니다. 일반 휴지나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로 처리를 하는데 조대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원의 예정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큰 쓰레기 더미들 이런 것 치우려고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 몇 개지요?

58개 되겠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올해 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금액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지요?

예.

잘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작년도보다 저희가 새로 공원 조성할 갈산공원 같은 데가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철거될 부분을 계상해서,

건축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516쪽에 보시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라고해서 48만 원씩 4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석천약수터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영공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68경자동차부대.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것도 이동식이지요?

예. 형태가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발효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썩히는 겁니다.

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선택을 했어요?

일반 고정식 화장실은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택가가 아니고 약수터라든가 인근에 주택가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덜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동식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예?

일반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그것 하고 대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가격차이는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원관리원하고 526쪽에 보면 도시 녹지화추진 녹지관리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공원관리원은 58개 공원에 대한 말 그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청소, 노점상 단속, 그리고 공원내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료주는 작업 이런 것 하는 것이고 녹지관리 인부는 가로변에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가 분리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공원관리요원이 각 공원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60명이고 내년에는 7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원 한 군데에 몇 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현재 1개소에 1명으로 산술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린공원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공원은 돌아가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공원관리요원이 각 공원마다 배치돼 있음에도 조대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폐기물처리비라고 그래서 버리는 비용입니다. 수수료요.

그러니까 공원관리 요원이 공원에 배치가 돼 있으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요원이 배치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는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인가요?

공익근무가 하절기에 사람들이 공원 이용을 주로 많이 할 때 밤에 음주라든가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배치합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피복비는 여러 가지 통합해서 산정해 볼 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다름없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대쓰레기입니다. 시소라든가 큰쓰레기요. 시설이 노후되고 그럴 때 교체하거나 이럴 때 발생되는 처리비용이고 건물 철거라든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일반 사소한 쓰레기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524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수목기증자 및 헌수자 표찰 기념 표시석 제작, 이것은 수목기증자를 명기해서 수목에 표찰 달고 그 다음 기념표시석 거기에 만든다 이 말이지요?

예.

재질은 대리석으로 합니까?

화강석입니다. 주로 기념식수할 때 쓰는 건데 동청사 준공이라든가 기념식수,

10조인데.

예.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찰은 주로 수목기증자한테 달아주고 기념표시석은 기념식수 헌수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목기증은 얼마정도 가격을 기증 받습니까?

저희가 수목에 대해서는,

종류는 여러 가지지요?

예.

10만 원 이하 짜리도 있고 1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낭비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표찰하고 기념표시석을 다는 예산 340만 원을 가지면 수목 10그루 충분히 구입해서 식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수목 기증했다고 그 분 광고해 주려고 표지판 설치하고 기념 표시석 만들어서 설치합니까.

녹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96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총 실적을 보면 한 300명 가량이 기증의사를 밝히고 기증하셨는데 그 중에서 4,459주를 기증받아서 이식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2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340만 원의 예산을 수목을 사서 심었을 때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효과가 적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주에 1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 있을 수 있고, 기증하는 나무가요. 수종과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증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뜻을 기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무은행이라든가 수목기증을 추진해왔던 것을 보면 취지는 생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에 헌수를 받자 하는 뜻으로 해왔습니다.

뜻을 기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분들의 기증하는 순수한 뜻을 기리는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념표시석 제작하는데 1개당 15만 원씩 들여서 제작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 나무에 하나씩 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산이라든가 집중적으로 100본, 200본 이렇게 식재가 됩니다. 이렇게 식재가 됐을 때 표시석 하나를 뜻을 기리기 위해서 놓습니다. 하나에 하나씩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6년 동안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나무 2,200그루 충분히 사도고 남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식목일, 육림의 날 참여실비 보상은 뭐예요?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 때 행사 참여자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하고 민간 사회단체에서 오면 중식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원에서 했어요?

작년에 부평공원에서 했어요.

밥 안 사줘도 되잖아요. 식목일날 지역의 녹지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데 꼭 밥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특정인을 광고하거나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식목행사라든지 그럴 때는 막걸리하고 간단하게 해서 참여자하고 또 거기 나무를 관리하고 그러는 관리인부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도 갔는데 나무는 한 100그루 심었어요. 그런데 나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변 꽃길조성 공사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전체가 7,142만 9천 원, 국비가 3,571만 4천 원,

그 내용은 아니까 그것 설명할 필요 없고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길주로요. 부평구청에서 금호아파트까지 도로변에 합니다. 옥잠화, 원추리, 붓꽃, 패랭이, 쑥부쟁이 이런 것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변에 심습니까, 화분에 만들어서 심는 거예요?

가로변에 심습니다.

가로변에 심을 데가 없잖아요. 보도블록 파고 심습니까?

예. 보도블록이 지금 5m 이상 되는 인도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형태가 담장쪽 같은 경우에 이동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3m 정도면 이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추세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장이에요?

녹지팀장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시에서 왔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비로 책정돼서 월드컵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다른 데서 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설명하면 그것은 일체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독립적으로 말굽형으로 전부 가로수 분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무로 봐서도 가둬놔서 갑갑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일정부분, 1m가 됐건 1m50㎝가 됐던 전부 오픈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가로수가 8m씩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감옥처럼 갇혀 있거든요. 뿌리만 남겨두고 전부 싸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부 이어서 오픈된 성격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 사용할 수 있는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금년에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로 1년후 사업내역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계획도 내다보지 못한 시설기반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행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금년에 말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내년 가서 전체를 다 굴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시정비과가 심합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여지분으로 남겨놓고 금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지 해놓은 것 전부 파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 그간 도로변에 사철나무라든지 쥐똥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했을 때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건물주들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물색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하고 만들고 도시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도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자기 간판이 안 보이고 그런다고 뜨거운 물 갖다 붓고 야밤에 잘라내고 짠물 갖다 붓고 그래서 죽습니다. 정말 도시녹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도시국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이 125억 정도 되지요?

115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국에서 127억 중에 90% 가까이 돼요.

건설과가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5억 정도라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사실 도시녹화 사업을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공기 청정도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자원화시설 방문했을 때 박남수 위원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농도가 굉장히 저하된, 실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일로 악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 돼야 할 것이고 공기정화 사업 쪽에도 염두를 둬야 될 것입니다. 예산 많이 투입해서 모양 좋게 해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월드컵 관련 꽃벽 설치공사 이건 뭐예요?

부평역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꽃 박스로 쌓아서 2002년 월드컵을 상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꽃박스 놓는 거예요?

예. 꽃탑하고 이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꽃화분 관내 도로에 설치하라고 배정도 합니까? 꽃길 조성하라고.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월드컵 관련해서 월드컵 추진기획단에서 각 동이든 전 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세로 꽃길 조성하고 동사무소에 협조요청해서 관내에 화분 꽃길 조성하는데도 지역의 업체나 관변단체들한테 협조요청해서 설치하고 이것도 잘못입니다. 예산 세워놨으면 그것으로 해야지요. 그 밑에 4공단 환경정화수 식재공사 이건 뭡니까? 1.5㎞ 6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가이즈까 향나무하고 철쭉하고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환경정화수입니까?

예. 이것은 정화를 시켜줍니다.

실험이나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 있어요?

환경정화수라고하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우리 구의 공기 청정도하고 관련 있는 말씀인데 환경정화수라는 것은 비산먼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

나무 뭐 심는데요?

가이즈까 향나무요.

1.5㎞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는 거예요?

삼익악기에서 굴다리까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삼익악기에서 어디 굴다리요?

고속도로 굴다리요.

고속도로 굴다리요?

효성동 방향입니다.

청천동 방향으로 있는 지하도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평구청 주변 녹화사업 공사 340m는 뭐예요? 뭐하는데 2천만 원씩 들입니까?

그것은 저희 구청 뒤에 굴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변에 난간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굴포천 주변에 녹화사업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옆에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구청 주변에 하는 거지요?

예.

위치가 어디냐면요 부평구청역 출구에서 삼각지 변으로 난간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화분을 설치해서 가꾸려고 그럽니다.

화분을 설치해요?

그 부분에 하려면 화분이 있어야 됩니다.

1년생 해요?

다년생입니다. 1년생인테 키워서 봄부터 11월까지 꽃이 있다가,

지난 가을에 신호등에 해놓은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종류인데 이것은 그것하고 유사한 종류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예. 난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천동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공사, 이것은 전에 자연학습 체험장 운영했었나요?

이것은 위치가 여기서 가시다보면,

청천농장 위에 그쪽이에요? 전에 체험학습장 하나 만들어 줬던데 거기 아니에요?

청천농장 들어가는 데?

들어가서 조금 더 가서요.

고속도로 옆이지요?

예.

토지소유자가 누구지요?

재경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하고,

몇 평 정도 조성하는 거예요?

3천평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밭도 해먹고 물건도 쌓아놓고,

거기 주유소 못미쳐서 약간 구릉진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구릉지인데 거기에 밭 갈고,

무슨 가든 하나 있는,

가든 가기 전에요. 새로 생긴 가든 가기 전에요.

위에 말고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주유소에서,

주유소 지나서요.

그러면 학생들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생태공원으로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거기에 밭 갈고 쓰레기 태우고 물건 적치해 놔서 거기에 나무 심고 꽃심고 깨끗이 정비해서 학생들한테도 관람시키고 유실수라든가 감나무, 잣나무 심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녹지사업 수시정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교통사고라든가 불나든가 이랬을 때 건설과에 구조물 정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교통사고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 나게 되면 가로수 같은 것 부딪힌 것, 그 다음 도로 점용할 때 진입로 낼 때 쥐똥나무라든가 가로수 같은 것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 교통사고 가해자가 전부,

돈은 들어오는 것이고 옛날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바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세입세출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 것은 수입으로 받고 지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도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홍보방법으로, 유인물로 하지말고 부평사람들 월간지로 계속 나가지요. 그런 지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기도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현장성을 위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학교에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불조심"이나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런 것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3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복사비가 5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뭘 복사하는 겁니까? 도면 이런 것 복사하나요?

큰 도면이 있거든요. 칼라로도 떠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7명하고 보기 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현황판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비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칼라복사기 없어요?

있는 과도 있는데 큰 것은 또 안 나옵니다. A4만 나오고 A3라든가 B4 더 이상 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심의안건 인쇄비도 30만 원씩이나 들어요?

예.

서식으로 해서 책자로 인쇄합니까?

정식 책자는 아니고 주로 심의안건 서류를 인쇄해야 되거든요. 또 4회 정도 합니다.

소모품은 뭐예요? 필기도구입니까?

소모품은 그때 그때 좀 틀린데 음료수도 있고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금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공원사업이 2건이고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갈산공원 부지매입하고 녹지사업이,

세부적인 내용은,

녹지사업이 6건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

질문 마칩니다.

남구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각 무전기 마다 사용료를,

설치비를 우리가 내잖아요. 설치하는데 비용을 내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무선기지국이 인허가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영리로 하는 쪽에서 산림청에 허가를 올리고,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지금까지는 기지국이 없어서, 기지국이라는 것이 전파를 쏘는,

그런데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고 설치하고 나서는 기지국이라는 게 사실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전파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는 주체예요?

설치 주체가 부평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돈을 내냐고요. 사용료를 왜 내요?

그것은 이해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설치하는 기지국에 사용료를 내냐고요?

그것은 기계를 한 번 사게 되면 그 기계의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기계사용을 보통 4년정도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수수료 비슷하게 내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했든 안 했든간에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중앙 쪽으로 돈을 낸다?

예. 우리 전화사용료하고 똑같은 거고요 여기 기지국 설치한다는 것은 전화기를 산다는 것이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전화통화료를 내는 것이고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돈은 똑같이 내는데 잘 안들렸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사용료 내는 겁니까?

예.

그런데 반대여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반대운동 할 텐데. 계양산도 상당한 반대 있었어요. 산 정상에 이상한 조형물 올려놓는 것으로 해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 한다고요.

그런데 기지국은 높지가 않으면 전파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 초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도록 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산이면 남동구쪽 경계인데 남동구 쪽 보고 돈 좀 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이용할만 할 텐데.

이미 다 그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평구만 아직 기지국이 없었던 거지요.

거기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 우리가 이용하면 되잖아요.

장수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리가,

남동구는 대공원 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가 묘지공원하고 백운공원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 백운역 주변이 전부 사각지대로 돼 있어요. 그쪽이 사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무선국 사용하던 것들이 산림청에서 기종을 변경하고 있는데 광대협이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을 지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협대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용하는 것. 왜냐면 광대한 광대협으로 하다 보니까 한 기계를 놓고 그 전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파의 송수신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됐고 그래서 지역지역끼리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송수신이 잘 되도록.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기념식수 헌수하거나 이런 데 대한 표시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지요. 이를테면 중국의 자매도시 대표가 와서 이 앞에 향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표시석.

그것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그런 것도 또 별도의 예산이 있지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표시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 식수행사장을 68경자부대 안에 만들고 있거든요. 자매도시에서 와서 기념식수를 내년 봄 정도에 할건데 거기 행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총무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표시석은 그쪽에 없고,

거기 안 되고 여기로 넘어갔다고요?

표시석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표시석도 일부하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시석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중복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공원말고 공원관리요원 등등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공원관리 요원이 60명이고, 녹지가 35명이요.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가 있지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설비 항목에 이것이 우리 구 자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 피복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는 들어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521쪽에 보면 중간에 공원내 제초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병충해 방제작업, 공원내 수목시비 작업, 잔디깎기 작업, 울타리 정전작업, 가뭄피해 물주기 작업, 공원시설내 보수작업,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환산해서 사람 수를 거꾸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299일짜리 일용인부로 다시 환산을 한 겁니다.

이 분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단위입니까?

아닙니다. 3개월 단위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계속 지속성 가지고 있지요?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지속성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두 명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60명, 70명씩 컨트롤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은 바로 위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서 추경 때부터 예산이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

예. 직원 1명이 70명, 60명을 컨트롤 할 수도 없고,

맞아. 시설관리공단 할 일이 없는데,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빨리 빨리 넘겨주지요. 과마다 필요한 임시직들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찾는데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를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부평이 자그만치 60만주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초과했어요. 그렇지요?

예, 초과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한 거예요.

제가 봐서 요만한 나무도 하나로 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10년 전인가 유실수를 엄청 심었어요. 유실수 어디 있나 찾아봐요. 그것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실수 심어놨는데 다 죽었거나 누가 가져가버린 거예요. 가져가서 자기 집 뜰에 놨으면 어차피 부평관내예요. 그런데 모과나무 같은 것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공공근로 시켜서 심어놓으니까 그 나무가 살아납니까. 모과나무 각 동마다 얼마나 심었는지 아세요. 그것 살아 있는 것 찾아봐요. 괜히 숫자만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이것은 거의 실패예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예요.

저도 이런 100만이니, 60만이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철쭉이니 이런 것도 한 주로 치고 소나무도 한 주로 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목 위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시정비과에 다른 것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수목관리 사업은 참 아니올시다 같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무 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심으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라도 나무 심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고 다만 관리부분이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평이 수도권, 서울도 아니고 인천에서도 변두리 취급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정말로 나무 수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요. 그러나 비싼 나무가 아니어도 굉장히 푸르게 하고 환경정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과나무 같은 것, 벚꽃나무 같은 것, 이런 비싼 것은 왜 사다 심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는데.

좋습니다. 예산 문제니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나무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정비 2천만 원. 뭐하는 거지요?

그것이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바닥관리는 우리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임대료 수입이 연간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825만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보수 대개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작년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보수를 했는데 전에는 휀스 이런 것을 보수공사 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바닥이 굉장히,

임대료 본전도 안 나오지요?

지금 그런 입장이지요.

관리비를 반드시 임대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나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물론 자발적으로 동호회원들끼리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관리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벽전정기라든가 예취기라든가 동력기계톱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수벽전정기 8대, 예취기 4대,

갖고 있는 겁니다.

공원에서도 하고 녹지에서도 하고 따로 따로 네것, 내것 구분합니까?

구분하면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딱 완전히 금 그은 건 아니지만 서로 필요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인원이 공원이 60명이고 녹지가 35명 총 95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급할 때는 서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에 관계돼서 새로 사잖아요. 산불 날 때 공원 가서 기계톱 쓸 일 없지요. 산불 나면 전부 쫓아가는데.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다발 염두에 둔다고 해도 산불 났는데 공원 가서 나무 자른다고 동력기계톱 쓸 일 없잖아요. 산에 가야지.

그래서 올해 진화장비 세트에 구입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대예요? 13대나 돼요. 그렇지요? 동력기계톱만 13대라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것, 13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력기계톱은 공원이 현재 3대이고 구입예정이 1대해서 4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뽑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주로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톱은 톱날이 생명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양쪽에 9대?

예.

박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시겠어요?

아니에요. 끝내겠습니다. 청천동 자연학습장 이것이 이전에 경제과에서 주말농장 비슷하게 운영한 적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이 부분에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아니올시다 같은데.

지리적으로는 제가 봐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림보호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자꾸 훼손으로 그 사람들이 먹어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경작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그나마 우리 구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지역인데 자꾸 먹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만족도 조사, 이것은 각 과별로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각 과별로 보상금 나가는 거,

보상금 아니고 만족도 설문조사 같아요, 우편요금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것을 왜 도시정비과 한 군데서만 하냐 이거예요. 하려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하면 되지 각 과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535쪽이요. 이것이 광고물 관리인데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만 설문조사할 필요 있어요?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각 민원처리 한 부서에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예민한 반대라든가 불만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가 추진한 것 아니에요? 지시 받아서 한 거예요?

예. 공통사항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니까,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보면 민원처리하고 나서 다시 에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도시정비과는 5천 원, 건설과는 3천 원, 청소과는 2천 원,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시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 537쪽 맨 위에. 이쪽에서 수치 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30만 원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 준겁니다.

60명을하든 뭐하든 돈을 여기서 올린 거예요? 1명당 보상액을 누가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어느 쪽은 2천 원, 어느 쪽은 5천 원, 어느 잘못된 경우는 3천 원, 왜 중구난방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사업내역이 조금 중복됐는데 물론 시구비 받아서 하지만 밑에 보조사업 하고, 그런데 왜 실시정비비나 옥외광고물 정비나 똑같을 텐데 왜 자체사업을 별도로 정하나?

옥외광고물 정비는 제목이 좀 짧습니다. 537쪽이요. 이것은 원래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앞이 잘려서 중복되는 느낌인데 옥외광고물 정비는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어디를 하기로 했지요?

부평역에서부터 구청까지요. 고정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측량, 여기서 다 할텐데. 지목변경 이런 것도 도시팀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목변경 신청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선에 대한 지목변경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보통 도로로 결정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거하천.

하천 건설과요. 도시계획으로는 지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 지역하고 도시계획 시설만 저희가,

굴포천에 관해서 도시계획 입안 안 해요?

굴포천이요?

작년에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안 안 하나?

하천관리청이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 해서 시 물관리과가 하천관리청으로 돼 있고,

아는데 부평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삼각지 부분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새 안을 놓고 부평구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부평구가 받았단 말이에요. 부평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 계속 똑같은 내용 가지고 부평구의 입장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에 잡종지가 있다고요. 육안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구거나 하천인데 지목상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빨리 지목변경을 하든 뭘 하든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목변경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굴포천이다 하는 외곽적인 것만 그어주고 삼각지 안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시행허가를 얻어서 준공될 시점 되면 그 밑에 부분에 대한 지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바뀝니다.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요.

매입계획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지, 도시계획 확정해서,

현재도 굴포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 가능하지요, 그 자체로도.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시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상으로는 구거 도로 하천인데 잡종지로 돼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권에 의한 지목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신청,

신청은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부개지구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구분한 거지요?

예.

"부개지구 구거환경"이 아니라 "주거"지요?

예, 오타났습니다.

구거는 하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적과의 세외수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써 일반부담금인 개발이익환수금 3000만원과 과태료수입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300만원 등 4000만원과 9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수입 3000만원 등 합계 79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340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통상적인 일반운영비로써 금년 대비 2839만원이 감소한 2억 6327만원으로 최소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료인부임 7인 6129만원을 요청하였으며 554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500만원과 금년말까지 50여%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변형 및 변질예방을 위한 항온항습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먼저 2002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은 불법주차견인업무 대행수수료 신규편성 및 과태료수입 세목별로 3% 내지 15% 증액 등으로 현년 대비 4억 2072만 5000원이 증가된 19억 908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 5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불법주차견인업무 및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규편성으로 현년 대비 2억 1971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7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예산안 809쪽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중 세입은 92억 159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부평공원 앞 주차장 수입증가 및 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과년도 과태료수입증가 등으로 12억 1590만원이 증가된 92억 1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시지가기준 21억원, 철거비 6000만원, 시설비 6억원 및 교통개선비, 시설부대비와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현년도 대비 28억 1740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5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니까?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분야에 올해는 기타 잡수입에서 한 푼도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억 6500여만원 100% 세입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잡힌 2억 6000만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차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세외수익으로 잡수입으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대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2002년 1월 1일부터 주는 겁니까?

저희 구로 이관이 돼서 민간위탁사업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저희가 10월에 민간위탁대행자를 추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이양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박은철 씨라고 개인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할 때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서 그 분한테 위탁이 되는 겁니까?

일반공개모집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문호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모두에게 개방이 되고 321건이 접수되어서 10월 28일 공개추첨을 해서 1인을 선정해놓고 예비후보로 4위까지 선정해놨습니다.

심사위 구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부평구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8개구에 똑같은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위탁대행자를 선정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공개로 모집해서 공개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시에서 기준을 정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준대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이나 설정한 기준이 전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32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박 아무개 씨를 선정했다?

예. 그래서 예비후보로 4위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선정과정, 350몇 건에서 그 분들이 위탁대상자선정에서 떨어진 이유 그런 건 전부 돼 있어요?

떨어진 건, 공개추첨이니까 추첨에서 뽑히지 않으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자격은 350몇 건이 다 갖춰진 거네요?

예.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부 밖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구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여러 구의 가장 좋은 방법만 채택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실질적으로 정비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떨어졌다, 그리고 좀 미흡한 데도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항간에 흘러다니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어느 분이, 부평5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동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화물관리연합회에서도 들었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들었을 겁니다. 어디 동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예. 그런데 그 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얘기를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침이 8개 구가 공통적으로 같았고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같이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2억 6500여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전까지 하던 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잡은 겁니까?

추상적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줬고.

아니오. 내년도 예산 세입분야 2억 6500만원 잡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 지침에는 견인차 한 대당 9대 꼴로 이렇게 예정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 실정에 맞게 그것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을 해서 견인차 한 대 당 7.4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시에서는 9대 정도에 준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7.4대로 1.6대 정도 낮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현재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만성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데 2001년도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실무진들이 의논해서 8대로 했다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0.6대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9대 정도가 적합하다고 기준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불법주차가 심해질 텐데 굳이 낮춰진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재로는 견인차 1대당 9대씩을 하루에 견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9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시의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미 시행해보니까 9대가 적합하다 해서, 아까도 선정기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부분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추경에 운영을 해가면서 좀더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낮춰서 잡았습니다.

아니, 수입 들어오는 세입은 낮춰잡고.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차량 등록돼 있는 수는 13만여대 정도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8만여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5만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 이면도로가 되든 도로 쪽으로 나와야 되는 처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9대로 했으면 9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견인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견인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13만대에서 주차장 확보가 8만대라고 하셨는데 8만대의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만 8만대가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다 활용하지는 않아요. 옥내주차장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전부 주차장 문 내려놓든지 아니면 스위치 내려놓고. 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인천검찰청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옥내주차장 사용 안 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 철저하게 검찰에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차장 면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는 것 보다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1.6대씩 낮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주차문제는 더 심화될 텐데.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주차관리공단에서도 해보고 평균 9대가 나오니까 이 지침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평균 9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9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9대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9대는 돼야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자료입니다.

운영은 돼요. 과장님, 민간위탁주는데 민간위탁업자들이 자기네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을 놓고 봤을 때 1이 불법주차라면 그것 끌어가지 안 끌어가겠습니까?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에서 자기 사업인데.

그런데 위원님,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공무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가십시오' 해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주차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식으로 안 하고, 공무원들이 딱지 붙여놓고 '끌어가시오' 해야 끌어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스티커 발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예요. 견인차하고 주차 스티커 붙이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죠.

바로 끌어가던데요, 무슨. 근래에야 다른 것 같아요. 무슨 계도도 하고 알림경고장도 붙여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불법 주차해도 끌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전까지만 해도, 시에서도 지금 완전히 넘어오지 않고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다녀서 끌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따로 가서 스티커 붙여놓고. 구에서 위탁관리할 때 5분 여유 줍니까, 10분 줍니까? 몇 분 여유 줍니까?

경고방송을 하고 다니고 약 5분 내지 10분 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한 10분이나 20분 돌고 다시 와서 그래도 치우지 않을 때는 견인차를 불러서 싣고 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사업이 완전 민간사업으로, 즉 쓰레기청소업체 식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위원님, 세입은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또 나가는 겁니다.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이 정도지만, 이 이상은 없으니까 못 나가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앞이 기준선이니까 상하로 조금 더 10%든 20%든 조정을 하려고.

민간위탁하면 세입이 그대로 들어왔다 나가겠지만 더 잡아서 더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죠. 인건비라도 늘려서 더 나가겠지 안 나가겠습니까? 지금 추상적으로 2억 6500여만원 잡아놨으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5억 잡았으면 5억에 대한 세출도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얘기하실 것 못돼요.

그래서 현재는 민간위탁자를 시행초기부터 뭐라고 할까요, 좀 빡빡하게 해서 사업을 타이트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박 아무개라는 그 분이 주차 견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은 몇 면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250평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360평을 확보해서 지금 43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산곡동으로 알고 있고요 12월말까지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장비와 인력을 인수인계하도록 각서를 체결하고 저희하고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완비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모든 걸 시켜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독선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부평구민들 원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차관리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001년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감소했데요?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른 데는 증가했는데 왜 감소했습니까?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구 자체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일반운영비하고 일상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씩 줄이다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서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전체 각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과는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9.2%정도 감소했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554쪽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실래요?

토지를 개발했을 때는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는데 민원인이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100%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 후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긍이 안 되는 것은 다시 감수를 시켜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토목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1년에 4건, 5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5회 500만원 정도를 책정해봤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일시에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건수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때그때 건수마다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용역비를 사용치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유능한 팀장님도 많이 계시죠?

네.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지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가져온 것을 저희가 특별히 외부적으로 내세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꾸려가지고 기왕지사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 부평구 모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해보실 용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지 전체 다 용역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판단이 되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직의 자문을 받아서도 애매한 사항이라든지 또 상대방이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덤볐을 때, 저희도 책임감 있는 용역업체가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연구해보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은 포괄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이지요?

예산안 5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의 설치, 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분리대 유지, 보수는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분리대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통행량이 많아서 아동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대단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학교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하고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도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상에 그런 부분이, 비단 저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안전사각지대인 아동들의 통행로가, 실제적으로 자동차로 인해 점유된 현실에 와 있거든요. 통행로 자체도 확보가 안 되고 결국은 차도로 학생들이 숨박꼭질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부평구만이라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관내 35개 초등학교에 스쿨존을 지정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어린이통학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금년 대비 몇 % 정도 증가했죠?

일반회계 세입은 한 26%가 증가됐고요 일반회계 세출은 불법주차견인업무가 위탁돼서 위탁대행비가 나가기 때문에 61%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이 한 15%가 증가됐고요 세출부문은 공영주차장 건립이 2002년도 사업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건립 토지매입비, 설치비, 시설비로 한 33억이 소요됨으로 해서 38억 541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 운영하는 데 철저하게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관내에 인천시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개천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죠?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부평 롯데백화점부터 해서 안병원 일대, 그 다음에 갈산동 부평관광호텔 있는 주변. 그런데 실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권한을 우리 부평구에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주차시설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계속 지금 방치돼 있고 결국은 쓰레기방치장이나 하치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세수는 인천시에서 가져가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에 우리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라도 반드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는 부평구로 이관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은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건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벌써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저희한테 관리이관을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일전에 최기선 시장이 초도순시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나 우리 부평구 교통행정의 어려운 내용을 질의를 통해서 직원들을 현지답사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행정팀장이 동행을 했는데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재독촉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관철해 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568쪽 민간대행사업에 불법주차견인 보관반환업무 대행수수해서 견인료하고 보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용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차견인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차견인업무를 민간한테 대행해서 실시하는, 그 대행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세입이 잡히고 다시 세출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 비디오카메라 하는 거요. 그게 아침 7시인가 6시부터 하고 퇴근시간 지나서도 단속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시간이 아닐 때 교통에 엄청 마비를 주고 전용차로에 계속 주차가 돼 있잖아요? 버스가 못 다니고 중간, 중간에 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고 이면도로에만 가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다 불법주차인데 전용차로가 표시돼 있는 곳을 내가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면 경인국도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차가 계속 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용차로 실시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버스가 거기로 지나지 못하고 오히려 1차선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주차위반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란 줄이 쳐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도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입니다.

사실 교통의 흐름을 막는 건 거기에 주차하는 게 문제지요. 일반 뒷골목 주차장 아닌 데다 급히 시장을 간다든지 은행을 가려고 잠깐 댄 것은 단속대상이 돼서 계속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눈에 보이게 경인국도변 양쪽으로 계속, 상가차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차가 죽 서 있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우리 단속차는 거기는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정해진 장소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시간도 정해놓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은 올 시간이니까 차를 빼고 가면 또 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런 곳을 오히려 이틀에 한 번 정도 가고 지나가는 길에 불법주차로 보이는 건 전혀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례적인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단속원이 8명에 공익요원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덜 미치다보니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는 국도변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정된 장소를 지정된 시간에 가지 말아달라, 교대를 해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정말 경인국도변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게 주차한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단속을 해서 '아, 이것도 까닥하면 단속이 되는 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할게요. 550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걸 위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을 구축한 회사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현황이 달라지면 다시 입력도 해주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해주고 전반적인 걸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예전에 노우코리아였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월 1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용계획확인서 비용이 아니라 이건 위탁관리,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네.

저희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견적 받지 않아요?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받았고 월 4회 내지 5회 저희한테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과다한 걸로 생각이 돼서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이건 사실 금액이 너무 크네!

네.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