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고진섭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세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부터 47쪽까지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업무 부분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경영재정과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시유재산, 구유재산 현재 부과할 때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부과하고 계신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공시지가 면적, 일수.
류수용위원
금년에도 인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셔서 이것 한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국유재산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1억 1,400만 원을 금년에 증액시켰습니다.
류수용위원
증액시키셨네, 공유재산은 1천만 원 이상 하셨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왜 줄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기타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금년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을 금년에 잡았다가 못 잡으니까 자동적으로 감 된 거지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할 적에 1만 원 증지대 붙이도록 했지요. 그래서 200여명이 모이면 월 입찰할 적마다 200만 원 수입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자입찰을 하면서 그것을 안 받겠다고 지난번에 하셨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가 늘어난 사유는 전자입찰로 인해서 약 2,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지수입이 3억 2,900만 원이나 늘어 났습니다.
류수용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슨 근거예요. 산출근거냐고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현재 100원입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원씩 더 하는 것 있고 저희가 3년치를 평균산술하고 또 요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만 55만이 안 되는데 이번 달부터 5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3년치를 분석해서 평균 산술한 결과 작년에도 3억 늘어났고 금년에도 3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지수입 관계에 먼저 의원발의로 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증지수입의 전자입찰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억 2,900만 원을 내년에 더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17억을 내년에 증지판매 수입으로 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21쪽에 기타사용료, 우리 한미은행 임대 준 것 있지요. 전년 대비 작년에 3,600만 원 이었거든요. 금년에 2,563만 5천 원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이 작년에 2,258만 6천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563만 5천 원, 약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563만 5천 원으로 기재를 했지요. 그런데 1천만 원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줄어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위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 무상임대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감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서류상으로 수입을 잡으려다 못 잡으니까 자동적으로 내년에 감을 해야 되지 않냐,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용도 폐기해서 잡종재산화해서 넘어온 것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한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용도 폐기해서 잡종재산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빨리 경영재정과로 재산을 넘겨줘라, 구거사용료, 하천사용료 부분, 도로 이런 부분을, 측량예산을 2,400만 원 예산심의 할 적에 더 증액시켜 줘 가면서 측량해 가지고 측량비 모자란다고 그래서 권 과장인가 있을 때 전부 해 주었는데 1건도 안 넘어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은 안 한 것 아닙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부평1동 굴포천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부평3동이요. 복개한데요. 그 주변에 용도 폐지를 진행 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한테로 그것 넘어온 것은 없고 일부에서는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간 넘어온게 없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 아니겠느냐,
류수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시는데 굉장히 건설과를 많이 봐 주시네요. 뒤에 경영재정과 송팀장 있지요. 그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거기서 계실 적에 그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요즘에 열심히 잘 하면 과장님들이야 그냥 앉아서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팀장도 일을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되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대사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과는 다 성실하게 했어요. 내가 다 보려고 했으면 징수결의서까지 다 봤으면 엄청납니다. 부과한 금액부터 보면 지금 잘못됐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불야불야 밤을 새가면서 나중에 제가 대사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정비는 됐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세입부분에서 건설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던지 해서 작년도에 측량비용을 아마 뒤에 계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증액까지 시켜 주었어요. 예결위에서, 그래서 빨리 해서 경영재정과로 재산을 넘겨라,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그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각 실·국장님들 연찬이라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재산관리하는 부분에 경영재정과로 관리이전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입이 그래야 정확하게 됩니다. 세입 부분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41쪽 봐 주실래요. 경영재정과 구비재산 임대료가 2억 5,800만 원 맞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년 대비 어때요. 금년하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1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2억 5,8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억 4,400만 원인데 1억 1,4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2억 5,8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통합해서 전년 대비 금년이 더 임대료가 많이 나왔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내년에 2002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 국유재산 임대료에 수입을 더 증액했고 공유재산에는 1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1,500만 원을 국·시유지에서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억 1,5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은 7:3으로 임대료를 우리가 3하고 관리청에서 7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5:5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3이 5:5로 해서 저희가 3을 먹는 것을 5로 먹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7:3이 5:5로 돼서 저희가 3을 먹을 것을 2를 더 먹는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수입이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먼저 비율을 7:3이었는데 지금 5:5가 된 경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모든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3을 먹고 명예만 가지고 있는 관리청에서는 앉아서 7%를 먹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누누이 건의를 했지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5:5로,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매각을 했는데 구유지 재산 매각수입에 2억에다가 시유지, 국유지 재산매각이 22억 9천만 원, 맞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국유지 재산은 어디 하신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국유재산 매각은 50㎡이하 잡종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인해서 매각 수입은 금년에 2억 9,700만 원인데 9,7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소규모 국유 잡종재산이 매각이 저조화돼서 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9,700만 원인데 9,700만 원을 감소해서 2억으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이하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50㎡이하를 매각할 적에는 공고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건상 수의계약이 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거기 위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출장공명을 해서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거의 수의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구유지 매각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대지나 답이나 전이나 어느 게 많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주로 대지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자투리 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보관 매각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공보관을 지금 얼마에 매각을 저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보유한 특별회계기금을 51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21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산을 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공보관 얼마에 매각하려고 했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1억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 돈 다 받는거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일반한테 파느냐, 교통행정과에다 특별회계에 파느냐 이거지 돈 받는데는 21억은 받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정산이 다 된겁니까? 올 예산에서 정산되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장님이시니까 업무연찬 하실 적에 각 실·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사작업 하기로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요. 몇 달씩, 심지어는 금년도 2월에 대사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감사기간동안 대사 한다니까 부랴부랴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장님이 꼭 확인해 주십시오. 징수결의한 부분하고 매달 체크를 안 해 주시면 그냥 밑에 각 실·과 부서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44쪽에 우리 이번에 내구연수 도래한 차량 18대를 매각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부 내구연수가 지난 겁니까? 지나니까 팔겠지요만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내구연수 93년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매각하는 차량 말고 동에서 온 트럭 말고 18대가 뭐뭐 포함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주로 기동차량이지요. 93년도에 구입해 동에 배치된 기동차량.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각 동에 내구연수 지난 차량도 많이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사하고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8대 내구연수 도래한 차량 교체되면 올해는 다 바꿔지는 거예요. 내구연수 지난 차는 다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기동차량은 100% 바꿔지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30만 원뿐이 받고 매각처분 하는 거예요. 중장비는 없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라고 그래서 내구연수 도래된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기동차량을 사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면 이것을 폐차시켜서 매각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중장비 들어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건설과 것 하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중장비 뭐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가로등 보수차.
복관
이복관위원
가로등 보수차 얼마 됐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92년도.
복관
이복관위원
새 차 사고 여지껏 쓴 거예요. 꽤 비싼 차인 줄 알고 있는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92년도면 10년 된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 차 포함해서 30만 원씩 받고 팔겠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매각처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찰을 보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각 실·과·소·동으로 불용물품을 전수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예가를 매겨서 인터넷에 띄어서 공개경쟁해 가지고 참가자가 보통 10명 내지 20명이 옵니다. 금년 예로 봐서는요. 그래 가지고 예가에 최고 높은 가격을 낙찰자로 정해서 매각을 하고있습니다.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수입증지가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설명을 해 주셨는데 3억 2,900입니까 비교증감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금년에 13억 7,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2,900만 원을 더 판매를 해서 17억을 증지수입으로 올리겠다 이런 보고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일주일동안 심층분석해 본 결과 3억 2,900만 원이 너무 과잉으로 잡아서 세수에 차질이 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밀도있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주민등록등본이 현재 100원에서 150원으로 내년부터는 50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등록 건수가 얼마인데 50원의 그것을 가지고 3억 2,900만 원을,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리고 3년치를 평균 산술해 갖고 금년 초에 2001년도 금년 예산에도 증지수입은 약 3억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년간이라고 그러면 2001년도였으면 지금 99년도에 이정도 증액을 했다가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3억정도 다시 2002년도에 17억 된다 이 얘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99년, 2000년, 2001년도 3개년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산술해서 세입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19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치를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산술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증액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변상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변상금이나 과년도 수입에 세입으로 증액을 하면 몰라도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은 계약을 안 하고서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썼을 때에 과태료 성격으로 변상금을 물리는데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계셨고 또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도 작년, 금년 계속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을 발굴해서 지금 불법 탈법으로 국가 땅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변상금을 물리는데 100%는 아니지만 현재 정착화, 안정화 단계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변상금을 5천만 원만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 조사를 해서 변상금이 나오면 추경에 잡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심층분석한 결과는 변상금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불법을 안 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방 공고 자금체 이것은 뭐예요.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3억,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재정여건이 구세에 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건립이 약 80억이 소요되는 이런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저희가 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착공과 동시에 착공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3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준공할 때 3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6억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게 되면 3억 받고 준공은 내년, 후년에 하게 되지요. 그때 3억을 세입을 잡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짜리,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연 3%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는 연 5%∼5.6%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연 3%면 저희가 보건소 짓는데 6억이라는 것을 일익을 담당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그 기간으로 6억을 빌린 거예요? 3억, 3억 단위로 한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3억, 3억, 6억을 빌렸는데 착공 동시에 3억을 받게 되어 있고 준공 당시에 3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착공만 하지 준공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후년에 3억을 잡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세출부분 285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297쪽 봐 주실래요.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구청사하고 공보관하고 장미연립인데 장미연립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97쪽 전기요금이요?
기욱
이기욱위원
전기요금 중에 구 공보관, 그 다음에 장미연립이라고 있거든요. 장미연립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갈산1동에 있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옛날에 수해지구로 인해서 지하실 우리 부평구에서 매입한 부분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몇 평이나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하만 24개소.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지하실 24개가 우리 부평구 소유입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그것이 87년도에 사람이 죽어서 그게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시 관리였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지하실에 사람 살고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거기 직접 들어가서 지하실에 가서 확인해 보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2개월동안 싹 청소하고 페인트도 바르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87년도에 매입했으면 장미연립 지은지도 오래됐네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2, 3년 됐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든가 이것도 우리 부평구청 자체에서 재건축을 하든가 그래도 되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매각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건물주인하고 타협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거기 사는 사람들은 80%가 세들은 사람이고 건물주인은 외부에 나가 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것을 앞장서서 나서기도 그렇고 누가 대표자가 나타나서 재건축을 했으면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재건축을 하든가 우리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87년도부터 우리 부평구 소관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기요금도 나가는 것이 뭐예요. 경로당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하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 습기 차고 지하실에 물 차면 펌프를 달아서 그런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이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이것 24개 지하실 갖고 있는데 조율을 했다고 하면 괜찮은건데 이것 우리 계획 같은 것 없어요?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구청 측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인, 세 사는 사람 말고 소유자한테 그쪽으로 음으로 양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지요. 24동에 대한 활성화 차원은 제대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려면 재건축이 필수적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매각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매각을 했을 때보다는 기다려서 재건축 쪽으로 해야지 매각을 공무원이라는 게 매각절차를 해서 감정가격해서 하면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지요. 어째든 구유재산이 24동에 잔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빨리 재건축이 활성화 돼서 재건축을 해 갖고 24개 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시설비에 보면 갈산1동 부지매입비 738㎡ 이것 위치가 어디쯤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 위치는 여기 위치를 표시를 안 했는데 갈산1동 41-6 331㎡, 41-22 452㎡ 합해서 783㎡, 237평에 대한 평당 350 783㎡에 237평인데 237 350만 원해서 8억 2,950만 원이 나오고 거기 현장에 보면 경량철골조 약 20평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이 예산상으로 2,050만 원, 합해서 8억 5천만 원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지가 주민자치과에서 건의한 사항인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동에서 주민자치과로 동 청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민자치과에다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저희 과에다가 한 번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저희하고 주민자치과하고 1차 의논이 있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무튼 갈산1동에 보면 동사무소가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동사무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서 찾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라고 하면 25m 도로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0m 도로변, 옆에 3m 가 4m 도로변이니까 위치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빨리 매입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 채무 상환해야 될 돈이 얼마나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채무 채권 관계는 예산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결산검사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왔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면 이런게 있어요. 모든 계약 업무라든가 계약이 일어나서 계약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업무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 경영재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공보실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구비가 연차별로 2002년, 3년, 4년 해 가지고 40억 계획이, 그리고 수영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14억 6천 정도 약 15억 이지요. 그렇게 구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부평구가 아까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약 3억을 올해 채무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 부평구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번에 결산에 나온 것은 32억 8,700만 원이,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00년도에 우리가 32억의 남의 빚을 지고 있고 내년에 지금 3억을 추가합니다. 35억 그 정도 드는데 그런 자금의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실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채무행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집행부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문화회관을, 그래서 293억인가
진섭
고진섭위원
298억,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채무행위가 일어날거냐, 지금 우리가 결산한 것처럼 32억 정도의 채무상환액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보건소 신축해서 3억이 다시 채무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35억 정도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거기는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자부담은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채무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과에서 얘기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됐던간에 그런 것을 너무 상환해야 될 돈도 있고 이자부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산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컨트롤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10년 또는 20년,
진섭
고진섭위원
상환방법이 있을 거예요.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기획실에서 한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비, 시비를 많이 따와서 구비를 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한건데 그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어떤 단위사업을 정해서 이것은 국비다, 시비다 해서 오면 좋은데 인천시에다 우리 부평구에 담당과장이나 실장들이 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시비 보조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면 내가 인천광역시에서 내가 이만큼 줄테니 너네 성의를 보여, 이런 방법으로 많이 택한다고요. 구비를 먼저 세워 놓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비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구비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불용액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작년도에 불용액도 굉장히 많지요. 14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중에 보면 쭉 있어요. 그런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시기미도래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 공원 조성을 한다, 조성하는데 땅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됐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뺏어 오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부담, 또 어떤 지가상승에 의해서 사실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영재정과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업무조율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되어야 된다,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간판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나는 이 장사 안 합니다하고 영업허가증을 구청에다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했어요. 그러면 반납했으면 그 사람은 몇 월 며칟날 폐업을 했다 이게 우리 부평구청에서 어느 과에서인가 가지고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허가 부서만 갖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 집이 폐업이 됐다 이런 것 빼야 되겠다, 세금 나가고 있던 것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PC 전부 다 사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느 동에 누구는 영업허가 반납, 폐업 이런 식이 되면 그것을 다운 받아서 각 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자세히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도로점용료 나왔다, 독촉장이 몇 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서로간에 맨날 바쁘다는 얘기, 이런 핑계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색인목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느 부서 물어보면 이것 전부 다 해서 아르바이트 써서 월말에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 지면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건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채무상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우리 담당하고 있는 경영재정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수입은 이 정도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지면 제가 판단할 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한데 공보실에서 행사성 예산을 달라고 하지 경영재정과에서 그것 사실 들어오는 돈을 보고 집행해야 되고 단가계약을 하든, 아니면 무슨 계약방법을 통해서 줄여 보려고 하는데 한 군데서는 그냥 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향이 되면 다 좋은 부평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보면 예산심의하고 세출에 보면 숫자보고 우리가 보면 거의 알아요. 거의 아는데 저희들이 여쭤 보시면 그냥 답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측량은 해마다 얼마씩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지요. 또 웬만한데서 또 하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곳에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측량수수료 보면 예를 들면 측량수수료 한 필지 하는데 측량수수료가 얼마예요. 예산지침에 나오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통상 한 필지 10만 원 가져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17만 원, 15만 원 이렇다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필지별로 평균치로 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옆집에서 측량하는 것 보면 얼마 했다는 얘기 금방 들어와요. 이런데 와서 들춰보면 여기는 조금씩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안타깝다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확보만 되면 집행하는,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아직 납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금년 연말까지 내라.
진섭
고진섭위원
그 얘기는 시기 미도래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아직 도착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가 부속자료에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기 미도래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산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이월이 돼요.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경영재정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뭔가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맞나 보다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상 줄일게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위원님 기대에 저희가 어긋나는 일을 왕왕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과거를 탈피하고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예산 절약에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맙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통상적으로 부서별로도 하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아니면 조그만 것부터 해 보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하겠노라고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한 유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경영재정과는 인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협회에 의뢰를 하지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첩을 하나 인쇄를 해야 되겠는데 금액이 1천 원이다, 그러면 A업체에 견적을 미리 주고 이것을 협회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죠.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수첩 하나 인쇄하려면 우리관내 업체를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남동구나 남구 업체를 주고 미리 소스를 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쇄할거니까 너네 이렇게 하라" 이것을 그대로 인쇄협회에 의뢰하는 형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인쇄관계가 품의만 돌려서 경리계로 넘어와서 경리계에서 업자를 순위를 정해서 골고루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인쇄물이라는게 공무원 사회가 돌발적으로 야간에도 일어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인쇄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회계법상 하자가 없으면 인쇄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 예산을 가지고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는 품의만 돌려서 우리한테 넘기면 되는 것이지 업자선정까지는 안 되지 않냐 해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협회에 공문 보내는 격으로 상당히 공정한 형태로 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거거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경영재정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라는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유인물을 주게 되면 아닌게 아니라 선 유인물 후 서류를 갖출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업체 견적을 받아라, 특수인쇄물 말고는 가능한 한 관내 인쇄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라.
복관
이복관위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얼마든지 "야, 그거 안 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단 살아야 부평구가 발전되는겁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발주할 때 못 해 주겠다, 우리 누누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됐는데 왜 여기 해야 되느냐라는 형태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인쇄물뿐만이 아니라 물품도 저희한테 품의 넘어오는 것을 보면 타 구 견적이 붙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의 볼 때 이번에 넘어온 것은 협의를 하는데 추후에는 부평구 관내에 견적을 받도록 해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일시에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보다도 남동구에 훨씬 유인물이 많이 나가고 전체적으로 부평구 인쇄물이 28%뿐이 안 된다, 인쇄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292쪽에 회계프로그램 전산운영요원 2만 2천 원 6일 12조 2명 4회 이게 1년내내 전산요원을 쓰는 거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전산운영요원이 두 분 계시죠. 이 분들은 매년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계약해서 채용하는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서 총무과로 통보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전산요원이 몇 년째 일하고 계시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금년부터죠.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했는데 일용인부임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료비기타라고 먼저 일용직에 있던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구제해 주는 방법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금년부터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분이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지 않냐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교체를 했습니다. 먼저 하던 분을 4분 중에 경리팀 둘, 재산팀 둘인데 한 명만 남고 셋은 교체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가 연 얼마정도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일당 2만 2천 원입니다. 연간 850만 원.
복관
이복관위원
꼭 이 분들이 회계담당을 다 맡고 있는겁니까, 담당직원은 여기에 다 맡겨가지고 회계에 관한 것은 이 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보조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잖아.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복관
이복관위원
29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보관 언제쯤 팔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내년 봄에 착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선 아직 안 팔렸으니까 12월로 잡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약간 착공이 변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뉴서울상가 관리비 13만 원씩 뉴서울상가가 얼마씩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뉴서울상가가 80평인데 50평은 그냥 있고 30평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80평중에 30평은 임대해 주고 50평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30평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연간 415만 원이죠. 오성기획에서 쓰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80평에서 어떻게 해서 분할해서 30평을 나눠주냐고. 임대를 해 주려면 다 주던가, 상가를 보면 네모지게 돼 있는데 이 상가가 특정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건 아니고 80평을 한 사람이 다 쓰기는 부대끼니까 필요한 것이 30평이었죠.
복관
이복관위원
임대하겠다는 공고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여러 번 했었죠.
복관
이복관위원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홍보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50평 계획을 근자에 임대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공보관에서 철거가 되면 사회과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데서 관리비를 안 내겠네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30평에 대한 관리비는 내는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 밑에 체납처분비 공매관련 50만 원씩 네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압류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고 해서 압류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데 공매처분하는 비용이 여태까지 공매처분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매처분비를 세워가지고 공매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2백만 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돈을 못 받으니까 공매처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으려고 50만 원 경비 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대략.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고려해야겠죠. 1백 원 받자고 1천 원을 쓸 수 없죠.
복관
이복관위원
공매처분하는데 1천 원 받으려고 1천 원을 써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수를 꼭 네 건만 해야 되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여러 건수가 많은 줄 아는데 큰 건만을 하려는거예요, 아니면 특정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물건 확보는 최다금액부터 우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97쪽에 구 부평구청사 및 공보관 동절기 난방유류 구입했는데 물론 추우니까 해야 되겠지만 공보관이나 구청사에 내용을 보면 일직도 서야 되고 하는데 일직은 언제 서는거예요, 일요일만 서는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공휴일만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사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문 열어놓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문을 열어놓든 닫아놓든 일직자 경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무인경비시스템 들어가 있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평일에는 당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국경일은 당직을 서는데 무인경비시스템도 있지만 당직도 섭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평일도 안 서는데 일요일은 왜 서야 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평일도 항상 있죠. 밤에만 없죠.
복관
이복관위원
일요일에 당직자를 꼭 세워야 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관리 차원에서 일요일과 국경일에 일직에 한 해서만 있습니다. 당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일직에 한 해서는 있고, 평일은 사람을 한 사람 고정배치시켰습니다. 공보관에 하나, 구청사에 하나.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고정배치된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도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도원은 어떻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도원은 왕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분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그 분들을 경영재정과로 발령을 내서 구청사에 지도원 한 분 배치시켰고, 공보관에는 청원경찰 한 분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휴일, 일요일은 어떻할 것이냐, 그때는 경영재정과에서 당직을 짜가지고 나가서 일직을 합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직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거기 가서 당직을 합니다. 공보관하고 구청사. 그대신 구청사에서는 당직을 안 하죠.
복관
이복관위원
지도요원이라고 했는데 지도요원이 몇 년간 같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교체가 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년이고 1년 6개월이고 교체가 됩니다. 순환보직합니다. 이번에 교체된지 2개월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일용직 청소미화원처럼 퇴직금도 계산해 주고 하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고용직이거든요. 전에는 파출소에서 방범활동하시던 분인데 파출소 방범활동이 구로 흡수해가지고 구 직원이 된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청소미화원 쓰레기분리수거요원 6명, 지도요원해서 전부 구에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지도요원도 환경미화원처럼 퇴직금 계산이 다 되고 있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되고 있죠. 원래 지도원은 고용직 여비까지 다 나갑니다. 하지만 미화원은 일용직에 속하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관리하는데 전체 관리유지비 약품 다 사시잖아요, 종균제, 소독제, 방향제, 세정제 이 부분이 전체 2,497만 8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부식방지용 약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 구입할 적에 물론 수의계약해서 약품을 받으시는데 2002년도에는 경쟁입찰을 분명히 비교 평가하셔서 내년도 감사에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화학분야라든가 전자분야가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좋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우수한 약품이 많은데 맨날 똑같은 종균제면 종균제, 부식방지용 약품도 여러 가지 약품이 있거든요. 그냥 얼마 해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고 지금 전체 6억 3,200만 원에다가 6억 5천만 원이 청사관리유지비로 들어가죠. 전기세 빼 놓고.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만 조금 여기에 다시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한다니까 그 부분도 가겠습니다만 처음에 의회에서 자꾸 쫒아다니면서 전기세 아끼라고 하니까 불을 끄더니 요즘에 와서는 전혀 불을 안 끄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돌아다녀봤어요. 점심시간에 불 다 켜놓고 점심먹으러 갔어요.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경영재정과에서 전기세 내고 한 달이면 2,500만 원 이상 되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지 밥 먹으러 갈 때는 불을 꺼야죠. 위원들이 잔소리할 때는 끄고 잔소리 안 하면 안 끄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한테 얘기해요. 점심시간에도 구청은 왜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냐고. 그래놓고 프랑카드는 에너지 절약하자고 써붙였다고 얘기하는 사람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승용차 전용 해가지고 3,700만 원 누구 위해서 사는거예요,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거예요, 무슨 승용차가 3,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청장님이 전에 타시던 브롬이 내구연수가 도래돼서 의원님께서 매그너스를 공단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류수용위원
매그너스가 공단이름으로 산 것을 빌려 타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청장 차를 다시 사야 되겠다, 매그너스는 공단으로 다시 돌려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런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도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작년 9월말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부과를 504억 9,600만 원 부과했어요. 징수를 388억 8,400만 원 징수했다고 보고하셨고, 그것이 실적이 77%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388억 8,400만 원이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지방세는 225억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70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주죠. 징수포상금 주죠, 징수우수공무원포상 주죠, 세무과에는 줍니다. 그런데 388억 8,400만 원 걷은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성과상여금 대통령령 제6조2항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교육공무원한테 지급방법에 대한 법규를 보니까 이런게 있네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에 12월 30일 현재 당해기관의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현원 70%를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현원에 포함돼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승진적 계급을 현원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충분히 세외수입 업무하는 사람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여기 보면 뭐를 세워놨냐 하면 궁색하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런 거 힘 좀 가져야 되는데 최우수부서 그다음 부서 해서 돈 몇 십 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1,800만 원이 징수포상금을 줘요, 세무과는. 우선 수당주는 거 말고 그런데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는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우리 국장님은 밥 사주고 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수평가부서 수상에 총무과에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 어디 우수공무원 다 보내는데 그런 것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에 적용해서 그분들에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보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 분야에는 여기에서 확정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방금 말씀하신 관련법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3쪽에 노트북을 하나 사요. 다른 컴퓨터는 이의제기는 안 하겠는데 이 노트북 누가 쓰려는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내년부터는 전자결재하는데 경리계에서 쓰는 노트북이 전자입찰에 필수로.
류수용위원
입찰할 적에 좁으니까 이쪽 회의실로 옮겨왔을 때 가지고 들어가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를 사시는데 대체하는거예요, 신규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입찰에 대한 것은 신규이고 나머지는 대체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컴퓨터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해서 컴퓨터를 다시 사는데 대해서는 속도라든가 기능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한 대 사면 부수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엄청나요. 사 주고 나면 그 뒤에 쫒아오는 관리유지보수비가 컴퓨터 값보다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돈을 줄 때 큰소리 쳐가면서 아껴가면서 줘요. 확실하게 해서 주시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298페이지에 유지비 및 수리비 등 했는데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포함된거죠, 9,800만 원이.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별도로 산출기초자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류값은 유류비, 수리비는 수리비,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거의 합쳐갖고 해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구분해서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해서 이 지침에는 다 나왔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광역단체별로 유류비, 수리비가 각자니까 재경원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해라 하고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정처리는 따로 하고 있는거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처리는 확실히 유류면 유류, 수리면 수리라고 분간해서 합니다.
황충식위원
지출내역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청장님 차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야 돼요, 매그너스인가 타고 다니더니 브롬은 내구연한 지났죠, 내구연한 지났어도 괜찮잖아요. 수리해서 타고 다니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브롬은 안 타십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장거리 뛸 때 갑자기 서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안 타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무쏘하고 바꿔서 타고 다니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냐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뜻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님 차가 필수적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307페이지를 보니까 시스템을 바꾸는지 UPS 교체공사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6,540만 원인데 10억이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산곡4동 동사무소 건립 330평을 내년에 짓거든요. 금년에 정리추경 때 땅 값은 다 주고 산곡4동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그 위에 재료비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청사오수정화시설처리약품 종균제, 소독제 작년도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002년 내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저희 경영재정과에는 화장실만은 확실히 해 보자 하는 것이 경영재정과의 목표입니다.
황충식위원
월드컵하고 화장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부평구청 와서 화장실 볼 일 있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화장실 소변기에 방향제, 세정제 이것을 신규로 해서 구입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인상관계 등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화장실이 고장나서 쓰기가 불편하다던지 아무래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지 방향제, 세정제를 사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다는 건 예산낭비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이 1,438만 8천 원이거든요.
황충식위원
고치는게 아니고 방향제 이런 거 약품같은 것을 뭐 하러, 그것도 공해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시민봉사과 예산안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전년대비 금년도 지방세수입이 내년도에 225억 1,7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시세징수교부금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265억해서 약 15억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이 탈루세원발굴하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25건.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23건은 고발한 건수 말씀드렸던 것이고, 23건입니다. 내년도 계속할겁니다.
류수용위원
목표액대비 작년도는 100% 넘겼잖아요, 금년도.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작년도 구세는 100%가 넘었습니다. 시세는 100%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포상금 받았고, 탈루세원발굴 포상도 받았고, 징수포상우수공무원 표창도 세무과에서 싹쓸이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서 너무 적게 잡지않느냐, 왜 그러냐 탈루세원징수포상 징수우수공무원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목표를 정했을 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칭찬을 듣는 것하고 좀 목표를 높이 책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쫒아가는 그런 행정이 낫겠느냐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가 정부에서의 발표는 불투명하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입분야를 약 15억정도를 증액해서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뛰어볼렵니다. 달성할지 못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제가 금년보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15억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히 세무과가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달성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번에 세입부분도 조금 목표를 높게 책정한겁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고 100%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고 모두에서 지방세를 담당하시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 제일 돈을 걷어들여야 청장 다니면서 생색도 내고 우리 각 지역 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라든가 많이 진작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면허세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15% 증가 예상했는데 영업자 지위승계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못 하겠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서 하면 한사람을 폐업해서 없어지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건데 15%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 대개 담세능력이 떨어져서 세금이 안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방세목 중에 이 면허세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모든 가게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뀐답니다. 자주 폐업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면허세가 명예변경, 새롭게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면허세 자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증가하는데 주인이 바뀌고 간 사람은 면허세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면 그게 그거지 않냐.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런데 자주 변동이 되니까 1년에 그 가게주인이 5 ,6번 바뀌면 5, 6번 면허세가 증가하는겁니다. 그 수치 15%를 잡은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과 세입부분 질의해 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267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세무과에서 고지서나 유인물이 많단 말이죠. 부평구에서 제일 많은 고지서 발부하는 부서인데 본 위원은 앞에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유인물 인쇄부분이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유인물 고지서 인쇄하는 것까지 타 구에 가야 되느냐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품의 예를 들어서 어느 고지서를 해야 되는데 지출은 경영재정과에 갖다주잖아요, 계약하잖아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계약부터 업자선정까지 모든 것을 경영재정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조금전에 얘기는 각 부서에서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연수구 A라는 업체에 미리 소스를 줘서 경영재정과에서는 계약만 해서 돈만 지출하는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무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품의서류를 넘겨버립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단가계약, 업자 선정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은 형식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유인물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업자를 생각해서라도 되도록 선정할 때 부평구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이라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부평구에 소재하는 업자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고지서가 천차만별로 틀려요, 액수가.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고지서 서식이 다 틀립니다. 단가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272쪽에 상장 제작해서 지방세 홍보 리후렛이니 책자,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세입에 신경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현수막이나 프랑카드니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부평사람들에 홍보를 하면 그것이 호호 방문 다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지 여기저기 현수막 붙이고 책자 만들고 교양도서 이런 거 전부 안 봐요, 너무 홍보성 예산이 많이 돼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리후렛에 나가는 홍보는 지방세의 세법이 매년 부분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각 통·반장 주민을 통해서 리후렛을 배부하고자 3회정도 잡은거거든요. 예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민원실에 비치용 교양도서는 시민봉사과하고 부평의 얼굴 주민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민원실입니다. 주민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는 쇼파에 앉아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교양잡지 도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황충식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처리 몇 분에 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바쁜데 구청에 와서 책자보고 한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바로 되는 민원도 있지만 지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세법이 어떠냐 일단 부과하면 그 세무용지 뒤에 보면 부과내역서 산출근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 별도 홍보성 예산하지 말라고요. 현수막, 프랑카드 제작비도 얼마입니까, 946만 5천 원 엄청난 돈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부평사람들이나 용지에 산출근거 이것으로만 해도 족하다, 프랑카드, 현수막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류수용위원
황충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청 메일에 세무과 메일이 별도로 있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박사라는 데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방세 박사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 프랑카드 제작할 적에 밑에다가 주소를 넣으세요. 요즘에 미래납세자 막대한 예산준거 학교 다니면서 비디오 만들은 거 거기에 홍보한 예산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메일 접수받은 것이 거의 정보통신 분야를 보니까 2만 세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지방세 부분 나올 적에 전부 안내방송 나가잖아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부평구민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다 접수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접수는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지방세 납기가 도래됐을 적에 이번에 납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다 받아봤어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봤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홈페이지에 신고된 사람들 다 12월 자동차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하고 다.
류수용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걸 적에 그 밑에 다가 하시란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무과 직원 몇 명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58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용인부임까지.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일용인부임까지 13명 포함하면 71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59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3만 5천 원씩 57명 12개월 해서 2,394만 원은 뭡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두 명은 한 달에 계속해서 15일이상 정기적으로 수당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다니는 직원하고 법원에 교부청금 매일 가는 직원, 그 사람들은 월액여비로 월 10만 원이 고정 나갑니다. 두 명이 빠진겁니다.
류수용위원
컴퓨터 전부 대체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신규없이 전부 대체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민봉사과에 인부임 있죠, 3만 2,050원짜리가 있고 2만 2천 원짜리가 있거든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예산이 대민업무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근거한거죠?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미소지자는 하루에 2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3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319쪽 좀 봐주세요. 친절봉사상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친절봉사상은 분기마다 4명씩 선정해서 민원담당자에 대해서 본인은 20만 원, 배우자 20만 원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심사는 저희가 각 동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일단 순위를 결정해서 총무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을 계속해서 3년안에 탔다든가 그런 분은 탈락되고 상을 타지 않고 순수한 민원담당자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 청내에서 선정해서 표창주는 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하고 이 부분 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국비 좀 나옵니까?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구비입니다.
류수용위원
이 분들 관리하는 각 부서에 나눠줬죠, 총괄관리가 시민봉사과에서 하시죠, 체육대회비가 있는데 언젠가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데 직원들이 사람대접을 안 해 준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다워야 된다라든지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외에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이 떴었어요. 보셨어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간혹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구 공익요원은 270명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연말연시를 기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했고, 오늘 아침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간혹가다 한 두 명이 그런 사항이지 직원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교통행정쪽에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관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모자만 벗으면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간혹 오해가 생겨가지고 민원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항의도 받고 지적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교육하실 때 나가서는 군인이니까 모자를 꼭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오해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시민봉사과장님 잘생긴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컴퓨터도 전부 대체죠?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입니다.
류수용위원
각 동 관리하는 것은 동 예산으로 하고 순수한 시민봉사과 것이죠?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