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괄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 을 대변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사업과 군민복지향상 시책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덕분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 였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가 그 어느해 보다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등이 다소 줄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일부가 미내시 되었으나 지방교부세를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1년도에 비해 0.92%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및 유류대 및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노후, 기초생활보장 생계 대책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한 청도를 가꾸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맑고 푸른 청도,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앞서가는 푸른 청도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5억 7천 9백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1,006억1천8백만원보다 6%가 줄어 들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8억5천4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850억6천8백만원보다 0.92%가 늘어 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7억2천5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155억5천만원보다 43.8%를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는 주민세, 담배소비세등 보통세에 60억7천2백만원을, 그리고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에 2억7천2백만원 등 모두 6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모두 43억6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아직 미 확정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회추경 예산 수준액인 462억6천8백만원으로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05억9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73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확정되는 즉시 수정 예산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61억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비에 7억3천9백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군정보고회 등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군정홍보활동 추진 및 2002 청도 소싸움축제 행사비, 한국자유 총연맹 정액보조금, 감사관리 등에 10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등 국내여비, 연금, 의료보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등 총무, 인사관리에 39억2천2백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금 등 사회진흥에 2억1천3백만원, 군정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한 민원관리에 1억7천1백만원, 내무행정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조직 운영비, 각종 통계업무추진 및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주전산기 도입 등에 6억9천5백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공사입찰, 계약추진, 청사유지 관리비, 공유재산 관리, 체납세 징수 등 재무행정비에 86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입니다. 군민회관 관리, 문화원 활동사업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민속농악 경연대회, 문화재 보호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비 1억9천4백만원,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관리, 군,도민체육대회 등 체육회 육성지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운전기사 체육대회 등 체육진흥에 4억4천3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전염병 예방, 군민 보건관리, 진료약품비,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위생업소관리 등 보건,위생관리비에 43억4천5백만원. 환경오염방지, 환경관리센터 조성 및 운영비, 하수종말 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운영, 간이상수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타회계 전출금등 환경관리비에 82억7백만원, 장애인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대책,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 부담금, 여성, 불우아동 지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청소년선도,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비에 98억3천9백만원입니다. 건축, 도시행정추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지적, 토지관리등 도시개발사업비 11억7천3백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행락질서, 국토공원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1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에 총 26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양정관리, 식량증산추진, 수리시설물 관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정주권개발, 복숭아, 감 등 지역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등 농정관리비에 39억7천9백만원, 원예 특용 작물관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읍면 상담소 운영,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농촌지도자회, 4H지원, 생활개선, 축산경쟁력사업 등 농촌진흥에 27억8천8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 관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등 지역경제 관리비에 5억6천2백만원, 산불예방활동 및 육림사업, 임도신설, 보수 등 산림자원 개발사업비에 7억9천3백만원, 하천유지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추진, 도로확,포장, 군도, 농촌도로 유지보수 등 현안사업비에 89억8천9백만원, 자동차등록, 운수업체 지도단속,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교통안전시설, 운수업체 보조금 등 교통관리비에 5억6천3백만원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총 97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민방공 정보망관리, 을지연습,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재해대책, 의용소방대지원을 위하여 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53억4천8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도로 확.포장사업등 지방채 상환에 43억6천3백만원을, 예비비에 109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 예산은102억8천7백만원으로서, 읍면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및 읍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비 외 청사유지관리, 연도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6억3천6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기타 회계 전입금, 시설사업비, 운문댐 물 공급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하여, 상수도요원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운문댐 물 공급사업,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양수장, 정수장, 배수지 관리비, 상수도 위탁관리비, 상수도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24억4천1백만원으로 대구, 경산, 영천등 수수도시와 수자원공사의 관리부담금 및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관리원 보수, 복리후생비, 상수원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무실 신축 부대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 등에 2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소득지원 사업관리 특별회계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억8천3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6억원으로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비, 지방채 상환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농공단지관리, 폐수종말처리장 및 협의회 운영비,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억6천7백만원으로 소하천 사용료, 골재 판매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징수교부금,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천감시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비,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2년도 예산안은 소싸움축제 등 지역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새청도를 가꾸기 위하여 군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니까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실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서에 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뒷면하고 거꾸로 철해져 있습니다. 한 장이 잘못 철해져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입니다만 나중에 본 예산을 만들때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10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23천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는 25,210천원을 감했습니다. 감 했는 이유는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군정보고할 때 살기좋은 청도 책자를 발간해서 같이 했는데, 그것이 하니까 한 분기에 두종으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책자는 안 만들려고 합니다. 책자값을 삭감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 분야별로 다 할 필요가 없겠죠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도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됩니다. 109페이지에 가서 여비란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 앞의 장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군수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3,300만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실장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어서 기획실장한테 300만원 더 주라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정원 217명에 대한 60%는 군수님한테 얹고, 40%는 부군수님한테 얹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6,008천원입니다. 그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넘어와서도 특별한 것은 없고, 한 돈 10만원정도 작년보다 작습니다. 포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점시책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기획하고 법무업무를 보는데 컴퓨터가 옛날것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 3대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이것도 1,4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작년도 군정발전, 이것이 군정보고회할 때 했는것이고, 앞의것은 홍보용 책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끝에 투자 심사 이원회 참가자 수당해서 4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투자심사위원 민간이 4분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투자심사위원은 정식으로 한번 개최했고, 서면심사는 한번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인건비 이것도 예산계에 있는 일용직,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뒷장에 보면 2,613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뒷장에 보면 재정관련 전산프로그램해서 이것이 420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83천원해서 이것이 감 되었고해서 이것 증감을 하니까 2,613천원쯤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급량비 바로 위의난을 보면 재정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총액기준외 해서 6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보면 예산편성관리 전산관리하는데 따로 있고, 회계관리하는 자금배정하는데 따로 있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과에는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과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료비도 717천원이 늘어났는 것은 사역일자가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90일 가지고는 1년에 해 보니까 좀 모자라서 120일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30일 늘이다 보니까 71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는 작년하고 같은 17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에 줄수있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억, 부산, 경기는 10억, 기타 시도는 8억원, 그 다음에 시에는 283백만원, 군에는 173백만원, 자치구에는 283백만원, 일반구에는 161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구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고, 자치구나 시보다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비 이것은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5만원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두건정도 예상해서 두건을 했습니다. 이수동변호사 수당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밑의 여비도 똑같습니다. 법무계 여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분야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16,056천원 늘어났는데, 이것이 보면 신문, 광고료도 밑에 나와있고, 리.반장 교양지 구입하는것도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전에는 신문 광고료는 100만원씩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200만원씩, 매일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돈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더 얹었고, 그 다음 촬영 녹화용 베타테이프 구입비가 전에는 월 5개정도 하면 되는데, 한 10개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조금 인상되었고 그래서 전체 올랐는 것이 16,056천원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업무추진비도 별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보상금에서는 100만원, 이것은 군정홍보 영상물 촬영 및 출연자 실비보상금해서 이것이 당초에 전에 200만원했는데 100만원으로 삭감하였고, 뒷장에 보시면 청도소식지 원고게재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에 작년하고 같은 1,200만원, 다음 125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2002년도 청도 소싸움축제, 이것이 작년보다 330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 5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각종 임대료가 4일 더 하는데 대한 계상분이 한 3억정도 더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입은 훨씬 많이 나올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행정감사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포상금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저희과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 예술문화, 일반운영비중에 작년보다 180만원이 삭감된 23,5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에 관계되는 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217페이지 위에 보면 급량비중에 유통관련 업무지도단속 이것도 총액기준외 들었기 때문에 1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얹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도 농악대회 참석하는 농악대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이전중에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작년보다 늘어났는 이유는 작년 당초 예산에 안 되어 있다가 중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얹혀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에 정액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1,500만원, 민속농악경연대회 시상금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줄달리기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매년 줄달리기를 할려고 하니까 군수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올해는 줄달리기를 안하고 달집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 민간이전해서 21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말이 좀 이상한 것을 혹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2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7~80세 된 노인들을 모시고 베푸는 잔치입니다. 향교에서 하는 잔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국비, 도비 내려와서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 아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군민회관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35만원을 작년보다 줄여서 570만원만 우선 관리비로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천만원 작년보다 감했습니다. 감했는 것은 문화재 우리 보물, 이것을 올해 책자를 발간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추진중이고, 올해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그곳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다음 223페이지 넘어와서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작년하고 같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이것은 215백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실지로 감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 이제 내려왔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아마 이것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수정예산에 내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작년보다 3,540만원이 줄었고,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500만원, 그리고 225페이지 마지막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문화재 관리용 컴퓨터 한 대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용 카메라 구입, 이것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4회추경인가 그때 향토사학회는 카메라를 한 대 사 주었는데, 우리 문화재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 사야되겠다해서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은 침체된 경제여건 및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내무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 및 선거관련 법정부담금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총무과의 본 예산은 49억44,471천원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39억3,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9,200만원, 예비비가 5억1,500만원, 예비비가 아마 올해부터는 과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예비비 내역에 보면 국제화 재단 5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900만원, 이런것등이 아마 예비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1,500만원, 올해 예산에 대비해보면 1억1,300만원이 감소된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경상예산부분 가운데 일반보상금 부분이고, 증가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선거관련 및 전산운영에 관한 사업비 예산이 일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안을 기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가운데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58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47,74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6월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사무비용으로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돈 내용 가운데는 도비가 21,635천원, 군비가 2,600만원 이렇게 해서 반반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7,748천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청도군 선관위에서 집행될 돈이 보조내역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 예산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넘어오는데 그 예산, 선관위에 넘겨 주어야될 부담금이 2억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미처 요구를 못해서 들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되는 것이고, 선관위에 넘어갈 돈이 2억700만원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47,748천원에 대한 내역이 쭉 있습니다만 거의 다 도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내무행정에 인건비부분이 나오는데, 인건비부분에 보면 올해와 내년 것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742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같은데, 군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같은 일용이지만 5년이하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적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나머지 청사관리는 3사람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 식당보조, 이런 형태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식당에 식당보조가 조리사, 영양사를 제외한 식당보조가 1사람만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는 2사람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분을 우리가 식당을 운영해서 생긴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올해 한해를, 식당에 대한 이익금은 불어나지 않고 한사람 사역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 이익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올해 12월말 현재로, 약 200만원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 한사람에 대한 것을 내 보내지 않은 이상은 어쩔수 없이 수정예산에 한사람분을 저희들이 더 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식당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내무행정 가운데 일반운영비해서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증액이 3,35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말씀드리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100만원 올라서 그곳에 100만원 더 인상이 되었고, 부서급량비 1,152천원, 무인 경보관리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와 대비해서 한 300만원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수가 별 것 아니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계속되는 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시면 무인경보 관리비, 총액기준외 본청 35만원 곱하기 12월해서 420만원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업소, 읍면해서 7만원 곱하기 12월, 14개소 1,176만원 이렇게해서 이것이 약 1,596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에 경보시스템 체제가 지금까지는 혹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보 단말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업체에 불만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그 회사에서 출동하지 않고, 불이 오게되면 그때부터 전화를 해서 사무소나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경보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5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여기에 복개를 하고 난뒤에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담장을 다 헐었는 상태에서 이런 체계가지고 경보체계가 되지 않겠다. 지금 우리 관내 캡스하고 세콤해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었는 것은 그 두 개중에 한군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경풍이라고 별도로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보건지소까지 문제가 있으면 즉시 출동할수 있는 체제로 경보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일단 바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청하고 읍면에 시설을 해 놓았는 시설체계가 캡스나 세콤 그곳에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경보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일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일부는 세콤이든, 캡스든 그쪽에서 시설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천만원쯤 드는데 그것은 해 주고, 그 대신 관리비가 지금처럼 1,59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읍면하고 보건지소 9개소 다 포함해서 24개소를 전체 관리하는데 드는 연 경비가 3,500만원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1,596만원쯤 관리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체제를 바꿈으로 해서 직접 문제가 있으면 경보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출동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데 관리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번 본 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부족분이 약 2,200만원쯤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 예산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무과 예산도 거의다 줄어졌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기나 줄어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3,100만원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해외 민간인 출장여비해서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수준 그대로 해 놓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200만원, 올해보다 감액해서 계상을 했고, 뒤 페이지 13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해서 여기에도 군정추진 협조자 유공 민간인 시상부터 해서 이 부분도 1,900만원 감해서 일반 보상금 부분에 3,100만원을 올해보다는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여기 430만원이 올해 없던 것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예산에 정리추경까지 가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5대대가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보수경비를 늘 해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추가로 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집기 구입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감해서 37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가운데 인건비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해서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곳에 보면 54,3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역은 국민연금 부담금 6천만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6,360만원으로 360만원이 감되었고, 그 밑에 보면 고용보험료 부담금해서 2,160만원, 이것도 올해 수준 그대로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해서 23,703천원, 이것도 올해 예산은 2,700만원, 이것도 대동소이 합니다. 이 세가지는 같고, 그 밑에 보시면 퇴직금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이것은 120백만원인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은 1억원쯤 잡아 놓았는데 2천만원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가서 장기근속 일용직 퇴직을 올해보다 좀 많이 할 것이다 감안해서 퇴직금을 2천만원 올해보다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산재보험료해서 39,31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는 39,310천원이 완전히 없는 것이 들었습니다. 실지 산재보험료 39,310천원은 올해 2회 추경때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당초대 당초 이렇게 비교하니까 없는데, 올해는 2회 추경에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재보험료 39,310천원입니다. 이것이 불어났다고 보고, 이것을 두 개 합하면 약 5,900만원쯤 증 되었는데, 그중에 의료보험료 가운데 450만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다 합해보면 결국에는 54,389천원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불어났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이 3가지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경상적 경비 가운데 일반 운영비인데 172만원이 불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 등록비가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운영수당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60만원쯤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합하면 약 170만원 불어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1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간담회개최해서 올해 없던 것 간담회 경비 15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품 30만원 이렇게 해서 180만원이 불어나서 일반보상금이 18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뒤쪽에 보면 포상금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실시되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400만원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올해 경우는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400만원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등해서 532,493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액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연금 부담금하고 연금 보전금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 것이 두가지 합해서 174백만원쯤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그 감액된 사유는 연금 부담금 비율변동을 올해는 14%를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10.75%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보전금하고 배당금이 약 175백만원쯤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357백만원 계산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7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2001년도는 부담금 비율 적용을 7.44%로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3.09%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 반정도가 감액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게 되면 약 57천만원돈이 저곳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뒷장에 146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험금해서 37,683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금이 봉급 직원들이 봉급 인상이 됨으로 해서 의료보험금 부담금도 약 3,700만원쯤 불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증액된다는 표시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이전해서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비용해서 이것은 800만원 줄어졌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4,2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비등 해서 출연금되어 있는데, 앞에서 전체를 설명드릴때 나왔는 출연금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해서 올해 지금 내년예산에는 5억883,5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올해 현재 예산에는 1억6,31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3억4,5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환되는 공무원 자녀 가운데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 공무원이 지금까지 받았는 공무원 숫자보다 신규로 대여 장학금을 공무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추정해서 얼마쯤 계상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올해는 약 3억4,500만원이 늘어났는 그런 돈으로 5억800만원을 계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어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여기는 일반운영비해서 340만원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3천만원이 감되었는 지역안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역안정 민생치안 대책 추진 실비보상해서 현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1,500만원 감했고, 지역 예비군 및 민방위 안보교육 설명회 실비보상해서 이것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450만원 감했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대책 추진 실비보상해서 1,050만원을 감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상금을 3천만원 감해서 올해 5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계상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그곳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8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경비를 그렇게 900만원쯤 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재료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2,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없는 예산을 내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070만원하고, 또 뒷페이지에 보시면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인부임 이래서 이 두가지 조사하는데 인부쓰는 경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2,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보시면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586만원이 감되었는데, 감 된 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감된 사유가 공공요금 가운데 저희들이 군에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를 예산을 전체 사용 안하기 때문에 감했고, 천리안하고 이런 해지에 따른 사용료가 감 되었는 것이 590만원정도 표시를 해 놓았는것입니다. 나머지 뒷페이지하고 이런 내용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운영에 보면 1억7,26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 가운데 일반운영비해서 2,090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2,095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산실에 주 전산기 및 항온 항습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것을 넣었는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부담해주는 회사가 관리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이렇게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신규로 되었는 것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일반운영비하는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 금액이 1,320만원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519만2천원, 이 두가지로 추가로 들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여비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관리계 직원이 종전에 3명에서 올해부터 2명 더 늘어나서 5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150만원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사업예산 가운데 일반운영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1,605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있는데, 이 내용은 빌리지 CIO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이것이 빌리지 이것이 마을정보 책임자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마을마다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102명 정도만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새마을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기존 새마을지도자와 겸했는 곳이 몇이 있고, 거의 다 이것은 정보화를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으로 지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앞으로 정보화에 대처해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다 이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0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화교육 교재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 정보 책임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해서 375만원 보조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 밑에 빌리지 CIO 이것도 부르기 좋도록 하면 마을정보화 책임자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 소프트 웨어 구입비해서 93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300만원, 이것이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부터 이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했는 것이 1,605만원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6,415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센터 관리요원 인건비해서 9개읍면에 한 사람씩해서 일단 9명, 300일해서 64,15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없던 것을 내년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읍면정보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임명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400만원 가운데 3,200만원 도비보조가 반이 붙었고, 군비가 반 이렇게 해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 계획으로는, 아직 세부계획은 도로부터 시달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한면에 한 사람씩 주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에 혹시 지역정보센터가 옳게 활용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되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산출기초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밑에 주전산기 XML DB서버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는 국비가 5,600만원 내려왔는데, 이 주전산기 XML DB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주전산기 하고 병렬식해서, 지금 우리 주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1개 업무가 추가되어서 21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군민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빼 볼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각종 정보나 신청서 이런 것을 발급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들어서 10개업무와 11개업무를 이렇게 연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금액이 1억4천만원인데, 군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이 예산에는 국비 내려왔는 5,600만원만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군비 8,400만원 부담을 해서 전체 1억4천만원해야 이 XML DB사업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은 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국비 내려왔는것만 여기에 계상한 것이 5,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해서 5천만원, 이것은 도비 5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붐 조성으로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군당 한개마을을 선정해서 컴퓨터등 정보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이 사업도 사업비가 총 1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 부담해서 1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만 내려온 것을 계상했고,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도비만 해서 이렇게 106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전산기 XML 여기에 군비 부담 8,400만원,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5천만원 이래서 군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만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600만원 감된 것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해서 뒷장에 보시면 1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전산기 병렬 시스템 도입,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10개 업무를 추진하는 주 전산기는 우리군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업무에서 11개 업무가 추가되어서 21개 업무를 확산해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11개 업무를 추진하는 주 전산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곳에 드는 도입기가 1억2천쯤 되는데, 그중에 순수하게 기계구입비만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정도는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장비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예산이 안 되어서 기히 확보를 못하고, 우선 기계만 구입하는데 약 9천만원 들었는데, 이것이 9천만원 들었고, 올해 예산에 전자결재 시스템 126백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차액을 해보면 올해보다는 3,600만원이 줄었지만 9천만원 가지고 11개 업무를 추가로 추진하는데 드는 그런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쓰는돈이 9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직장체육 운영해서 790만원이 줄어졌는데, 이런 것은 올해는 계상되었지만 내년에는 뺐는 것이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가족체육대회해서 공무원안에 들었는 이것은 790만원 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790만원 감했고,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올해 수준으로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동호인 모임 이런 대회등은 올해 수준으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2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사 체육대회 가족 실비 이것만 놓아두고, 나머지 여기 안에 들었는 공무원 가족, 리장, 새마을지도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체육대회에 드는 보상금을 전액 다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것만 2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감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뒷부분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종 병무행정이라든지, 민방위 관리 이런것도 거의 올해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것이 없고, 그냥 국,도비 보조가 약간 차이나서 1~20만원해서 한 200만원 차이나는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53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해서 비상급수시설 자동화 설비해서 이것은 저희들의 비상급수시설이 청도 운산하고 화양 동천에 두군데 관리하는데, 청도 운산지구에 전기 자동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250만원, 시설비로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뒤에 소방관리라든지, 이런것도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이런것도 지금 계속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자녀장학금이 너무 적다. 몇 년전부터 계속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예산부서에 증액을 해서 했는데도, 군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올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 지금 본 예산안에 들지는 안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원이 약 430명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용소방대장하고 부대장, 부녀대장하고 간담회를 했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당장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중에 작년에는 의용소방대원 연합회장 사무실에 위원님들이 집기구입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집기를 넣어서 어제 회의를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부녀소방대원 60명에 대해서 겨울 방한복을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앞에 10만원짜리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도에서 의용소방대원 조례를 올해 바꾸는 것이, 아직 우리한테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장을 올해부터는 지금 조례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답니다. 복장을 바꾸게 되면 지금 옷은 주로 군복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꾸는 옷이 제색복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오늘,내일 아마 도에서 통과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게 되면 430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복장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그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한테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들지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해 주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430명에 대해서 대략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볼때 한 사람앞에 8만원정도의 맞추는데 비용이 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그것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별도 지시가 오겠지만 시부에서는 어차피 의용소방대 관리를 직접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있고, 군부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리를 군수가 직접하기 때문에, 임용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군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12월말전까지 통과가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입세출안 낱낱이 검토를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첫장에 89페이지 인쇄가,

곽위원님,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34페이지 끝에 무인경비가 맞습니까 ? 무인경보가 맞습니까 ?

무인 경비, 통상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경보로,

과장님이 늘 경보라고 말해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체제를 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지역정보센터 관리요원 인건비했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 정해진 금액입니까 ?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23,760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관리 정보요원 정도가 되면 이 인건비받고 일하겠습니까 ?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너무 형식을 맞추는 그런 예산안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이 맞는 그런 예산서가 되어야지, 정보관리 요원정도가 되면 23,760원 받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산안이지만 좀 현실성에 맞는 그런 예산안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

예. 좋은 말씀인데 23,760원은 근거가 나와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근거가 나와있다손쳐도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어차피 나중에 9개읍면에 한명꼴로 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인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저히 이 인건비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위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정도 기술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종 인부사역하는데 그러한 단가를 보면 이정도 그렇게 하는곳이,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 임금인데, 조금 본 위원 생각하고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한분을 선택을 해도 인건비를 좀 더 주고라도, 정말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수 채우기 그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능력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관계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는 말씀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인터넷 선이 깔려, 사실은 인터넷을 하는것도 전화기를 꼽아서 하지, 별도로 선이 없는데, 지금 그 선로에 대한,

ADSL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계장이 나와서 상세히,

각남 같은곳은 안되고 있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