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에 의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평소 저희 과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지역 단위의 정보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안건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정보촉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을 15인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역정보화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보는 정보화 업무입니다. 전체를 말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12월 7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 구성 인원은 어떤 분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장과 국장, 위촉직은 이 분야에 상당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협의회에 대한 조례로서 구성되어 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1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고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PC활용 경진대회 시상인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에서 올해에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 더 늘었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상위 기관에서 올해에는 급수에 제한없이 통합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6급 이상과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인원 수가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하던 것을 직급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직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직급별로 시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인원이 5명인데 10만원 1명…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7페이지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하고 밑에 공무원 PC 활용 경진대회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밑에 것은 공무원이고 위에 것은 일반인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을 자료요구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사업체 기초조사 해 가지고 시비가 3,4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가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설된 사업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만큼은 예산지침이 시에서 시비를 3,454만4,000원을 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6,988만원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비가 50%정도쯤 들어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금년도 말이죠?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작년도.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회계연도가 올해 아닙니까? 이것은 2002년도고.
병찬
김병찬위원
2002년도 것인데 아까 사업체 기초조사를 매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금년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분야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도 투입되고 시에서 직접 돈이 내려오고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3,400만원 들어오고 구비가 50% 해서 3,400만원 정도쯤 되는데 구비가 3,400만원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3,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구비가 3,400만원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할 때 구비를 그렇게 부담하라는 즉 말하자면 매칭펀드를 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이 꼭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체 기초조사에 6,900만원인데 시비가 3,400만원 되면 구비가 꼭 3,400만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우리에게 금액을 줄 때 산출기초가 시 나름대로 인부사역비 포함해서 총 6,900만원 든다고 볼 때 1/2 50% 지원해 주고 50%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부담할 수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시에서 법적경비가 우리가 사업비에서 꼭 50%를 부담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죠.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조사는 하는데 우리가 50%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조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50%를 부담하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시에서 50%를 부담하니까 우리도 50%를 부담한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6,9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6,900만원이 나온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에서 6,900만원에 대한 산출내용은 부탁하시면 제가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데 6,9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건 전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 경비에서 우리 부담액이 6,900만원에서 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있고 그 외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얼마를 줄 때에 구에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은 꼭 법적으로 제한된 내용은 아니지마는 그것은…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이 들면 시비가 5,000만원 들어왔다 구비가 5,000 들어가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개념이고 자치법에 보시면 보조금에서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자치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몇%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과에서 제가 법 조항을 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꼭 50%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조사에 용역이 6,90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과 꼭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 기초조사가 시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는 조사구 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얼마고 전부 시에서는 구별로 모든 산출기초를 다 뽑아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6,9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공문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가 3,4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3,4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체 기초조사는 매년 자치단체별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그 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동에 동직원들이 했는데 자치화되고 나서 동에 인력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반은 시비로 금년에는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50% 줄테니까 50%는 너희들 부담해서 해라.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가 일체 없었어요. 그래 50%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사역하는데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작년에도 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된 것이 구비가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결과 작년에는 3,4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내년에는 6,9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하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에서 보조금으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장비구입하는 부분에서 용어부분이 물품구입에서 용어를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품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이런 모형의 물품을 구입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PC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웹-서버 보완 SW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명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탈로그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에 대해서 모양새가 있고 유용할 것 같으면 사전에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시해 놓고 이것을 선택의 여지가 있고 하면 카탈로그도 보여드리고 하지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결정이 되면 구입과 동시에 와서 설치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사전에 PC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PC가 삼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드려도 되고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하나의 칩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소프트웨어는 못 보여드리더라도 일반 시설 하드웨어는 신규구입이 있으면 이런 것은 구입할려고 하는 예정입니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정보통신과에 물품구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 카탈로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성 것을 살 것이냐 삼성 것을 살 것이냐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아, 이런 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15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교육에 하는데 필요한 관리요원하고 강사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있고 강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화교육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관리요원을 따로 두고 강사를 따로 두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요원이라고 하면 강사는 교육에 대한 지도하는 강사고 관리요원은 보조강사 겸 교육장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라고 보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번에 몇 명씩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30명씩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0명 들어가는데 보조교사가 필요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가면 라인선 당 한 사람씩 해서 한 5명씩 보조강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줄이 다섯줄이면 다섯명씩 붙고 왜냐하면 한 통로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것은 강사료를 많이 주는 좋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정보화가 컴퓨터 교육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가 빔으로써 교육을 하고 일일이 그 수준에 빨리 빨리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면 찾아가서 그걸 다시 복귀시켜주어야 따라오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필요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저도 재취업훈련 해 가지고 이 정보화교육을 한 달간 넘게 받아봤는데 두류공원있는데 보니까 거기 50명 60명 되는 데도 강사 한 사람이 다 합니다. 시켜놓고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정보화 교육장을 24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수업할 때 오전, 오후 잠깐 쓰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중앙교육이나 시 교육에 정보교육을 받으러 가도 그렇게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안 끝났잖아요. 제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서로 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관리하는 요원하고 강사하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완전히 책임지게 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는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하면 일도 서로 분리되어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예산도 두 사람 것을 합쳐서 하면 줄어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 확실하게 해서 수업도 하고 관리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릴까요?
남효
배남효위원
예, 답변 해 보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능률과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강사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보조강사가 뒷받침이 되어서 수준을 끌어올려 주어 가지고 강사의 교육에 따라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보조강사인데 보조강사가 정보화 교육장을 관리하고 강의시에는 보조를 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장을 가더라고 강사 혼자 책임지고 교육을 할려고 하면 한 두 명, 쉽게 말해서 한 10명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마는 30명에 대해서는 개인지도도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대부분이 초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컴퓨터를 킬 줄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 번 켰다가 끄면 다시 킬 줄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때는 보조강사가 가서 다시 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교육장에 가면은 라인 당에 보조강사가 한 사람씩 붙고 보통 라인이 5라인이면 보조강사가 5명씩 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컴퓨터도 더 좋은 컴퓨터를 사고 강사도 7만원짜리 강사가 아니고 700만원짜리 강사를 써도 되고 얼마든지 더 좋은 능률과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어느 정도 수준에 강사도 어느 정도 수준, 교육받는 내용이나 정보도 어느 정도 수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에 비추어봤을 때는 구청에서 하는 이 정보화 교육을 관리요원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강사를 따로 두어서 이원화시켜서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강사를 하면서 교육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을 하는 괜찮은 그런 교육장에 가도 보조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서 설명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할 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잘 못하는 사람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하거든요. 계속 앞에 서서 설명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아까운 교육장을 몇 사람 밖에 교육을 못 해 낸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30명 그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30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그렇게 하면 강사 혼자서는 능률을 못 올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초등학생도 방과 후 과외할 때 보면 애들 몇 십명 들어가도 혼자서 다 합니다. 그 어려운 초등학생 데리고도.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교육하는 상황하고 안 맞다니까요. 몇 사람이 보조강사가 지도하고 하는 그런 교육장이 없습니다. 사설 교육장에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사설교육장에는 그래서 배우는 기간이 한 달 간 안 배웁니까? 우리는 5일간 씩 가르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5일간씩 하더라도 간단한 것 설명하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수준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컴퓨터 키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금방 알았거든요. 강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말입니다. 끄고 다시 켜 보라고 하면 못 킵니다. 그 때는 보조강사가 가서 켜 주어야 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위원님들도 다 만지지만 저도 한 번 배웠던 것을 수천번 물어서 반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남효
배남효위원
반복이 되는 과정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직업훈련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마찬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아는 것이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든지 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할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나번에 사용료가 8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요금이 우리 구청 전체에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금년도 좋고 작년도 좋고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책자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전화회선이 116회선입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2,500원에 116회선 348만원이 되고 사용료가 시내사용료가 월 평균 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에 9,600만원, 사용료 시외전화요금이 월 평균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인데 주로 시내요금이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전화요금이 평균 얼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내 사용요금이 금년이 8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전화요금을 일시불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월마다 틀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밑에 3번 항에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행정전화 및 팩스하고 인터넷,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이 있는데 이 전용회선은 금액이 확정…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액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관계없이 각 구청별로 동일하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1만5,730원,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02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정보문고센터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59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행정지원과하고 정보통신하고 두 군데서 업무를 분담해서 봅니까? 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문고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1층 우측 로비에 있고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 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행정정보문고센터하고 새마을 문고하고 운영에 대한 질적인 면이 틀립니까? 이것은 일원화하면 되는데 왜 책 구입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회계가 거기에 있고 그런데 정보통신은 다른 업무도 바쁠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책 사오면 필요하면 가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책을 보면 아동도서, 문학도서, 교양도서, 전문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과에는 새마을 관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새마을 문고가 그 전에 따로 안 있었습니까? 그 전에 차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책은 1년에 조금 일이백만원치 사고 운영비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돈이 수천만원 들어가서 그것을 폐지를 시켰는데 지금 정보과에서는 밑에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여기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책이 안 있습니까? 행정정보하고 일반 문고하고. 그래서 이제 새마을 문고가 이동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하나로 해도 됩니다. 통합해서 그렇게 해도…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1층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과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고 새마을문고 직원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파견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새마을 문고를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인구 60만 거대 구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서 주민 독서함양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일원화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몇 평 되지도 않는 문고센터에 행정지원과에서 가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가 있고 새마을 문고 센터에서 와 있고 그래 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 깊이 생각해서 새마을 문고로 일원화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키워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문고센터는 자꾸 줄어드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자꾸 크게 짓는 것도 문제지마는 우리 독서함양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문고까지 신경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행정지원과에도 207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4,000만원 얹혀져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여기에 얹혀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얹혀져 있지 싶은데 저희들하고 행정정보문고센터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직원이 어차피 관리를 소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로 해야 될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로 하든지 행정지원과로 하든지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층에 문고센터를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도 사람이 한 사람 파견나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나와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 해 가지고 제대로 문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도 보면 너무 미약합니다. 60만 인구에 590만원 이래 잡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16페이지 조그만한 겁니다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PC 경진대회 이것이 출제위원 수당 해서 2명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채점위원 수당 해서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제위원하고 채점위원은 어디서 선발하며, 직원이 하는지 밖에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출제위원하고 채점위원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대외에서 위탁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직원이 상당한 능력이 된다고 보면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2명은 두 사람의 출제를 받아서 결정자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것을 그대로 하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제는 그렇고 채점은 또 사실상 일반 선지4다형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출력해 가지고 한 자 띄우기라든지 복잡합니다. 글자 수를 다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된 것이고 선임은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능력이 있다고 되는 사람은 솔직한 말로 우리 직원이 했고 또 우리가 여기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출제를 받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어디까지나 경진대회니까 출제나 채점위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까 신원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이 당연직을 빼고 나서 몇 명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2명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당연직 빼고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남효위원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지금 7층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과장님이 하도 그래 말씀하시니까. 지금 정보화 교육장 관리요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에 없던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교육장에 없으면 저희들 과에 심부름를 갔겠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9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근무를 해야죠.
남효
배남효위원
왜 교육장에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일반인들 세 명인가 앉아서 두드리고 있던데 거기서 보조를 하든지 도와주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조요원은 아침에 공무원 출근시간과 똑같이 해서 퇴근도 똑같이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퇴근도 그래 하는데 그 장소에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도 갈 수 있고 뭐…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책상에 문에 붙은 것을 보니까 36기부터 해서 53기까지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어떨 때는 오후에만 하고 어떨 경우에는 오후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어떤 경우에는 없는 날도 여러 날이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두 사람씩이나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 도와주고 일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지금 올라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아마 제 판단에는 위에 사람이 적고 하니까 뭐 사람이라는 것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잠시 어떤… 그 원인은 제가 밝히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층에 있다고 그럽디다. 4층에. 주민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적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해 가지고 구석구석에 일 할 사람 배치를 해 가지고 일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줄여서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 책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들이 건설적으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못 한다든지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7층까지 뛰어올라가서 지금 숨을 헐레벌떡하면서 내려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화법이 결국은 제 생각하고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요원은 실지 하루에 일당이 2만1,6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00일, 365일 중에서 65일은 안 하고 300일을 사역을 시키는데 이것은 잡다한 정보통신과에 4층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잡다한 전산기기 청소라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이게 7만원 5일 40회 해서 1,400만원 얹혀져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이것은 기술자라고 해서 한 시간하면 5만원, 두 시간 하면 7만원 이래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더…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용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수업을 할 때 보조강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주로 보조강사는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어디에 가니까 5명의 보조강사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 내에 보통 몇 명밖에 안 받습니다. 30명을 풀로 시키면 보조강사가 필요한데 삼사명 수업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융통성만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보조하고 지도도하고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기계도 손질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교육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다가 뒷 이야기를 못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위원 질의의사는 전달되었고 다음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기초라고 하지마는 5일을 교육시켜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정보통신과에 많이 있습니다. 뭐 5일씩 오전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직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교육장에서 하루에 두 시간 5일간이면 10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설교육기관에 가면 한 달 분의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달간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속행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방법으로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사설에 한 달 교육시키는데 과연 그것이 숙지가 되겠느냐 의문도 있습니다. 의문도 있고 그리고 수강하러 오는 분류층을 보면 나이 많은 주부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관계에 다시 심의할 때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칼라프린트기부터 해서 시중가격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품 소프트웨어 이것도 조달구입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전부다 조달구입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PC는 조달구입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조달구입을 하고 저희들 구매방침은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이 조달등록이 되어 있으면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물품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달구입 보다도 같은 품목으로써 시중가격이 싸다면 그 가격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0% 삭감해도 구입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낱낱이 검색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 해서 한 결과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시장조사 방법이 다 틀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30% 삭감했을 때 구매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봐야죠.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 설명으로 하면 5개 품목 중에 100% 구매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원칙은 경쟁가격 아닙니까? 가격이 헐하면 시중가격을 택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우리가 조달가격을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에 낱낱이 이야기하지만 품목별로 시장조사를 못하지만 아마 최대한의 가격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직원 수첩이 한 부 당 9,000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은 가격을 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지금까지 해 나온 가격입니다. 해 나온 가격인데 물가인상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2년 전에 했는 가격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수첩 그거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행정자료실에 공기청정기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7년 이상 되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을 갖다놓았습니다. 실지로 거기에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산교육장을 관리하는데 신위원님은 그러면 보조요원하고 우리 직원이 전담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1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일 가량을 계속 달아서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지금 가뜩이나 전산직이 모자라는데 전담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외래강사 1,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배남효위원님께서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써 볼테니까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구했는 것을 언제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보다 640만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번 구내교환기 예비카드가 300만원 없던 것이 들어왔습니다. 320만원 되지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달서구청 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0명 차이가 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서 126페이지 보면 나번에 아까 염오용위원이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시내사용료가 800만원 12개월 해서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800만원 12개월 해서 9,6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직원 수가 무려 4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증원이 되었는데도 전화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내전화요금인데 이것이 9,600만원 안 해도 충분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기지국 설치되어 있죠? 달서구청에.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내전화하고 관계가…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달서경찰서나 기관에 기지국이 설치되면 일반 전화요금보다는 싸게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전화요금으로 계산하면 9,6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기지국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요금하고 똑같다는 결론이네요?
일반 가정용과 관공서하고 전화요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현재 1년에 시내 전화가 9,600만원인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9,6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에도 월 800만원 12개월인데 구청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산 세울 때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했는 사항인데…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억3,700에서 근 1억이라는 돈이 시내전화요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달서구청 직원 수가 831명인데 거기에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지 말고 그 정도 되는 전국에 시내전화요금을 얼마 쓰고 있는지 통계를 뽑을 수 있겠죠? 협조요청하면 안 나옵니까? 맨 다른 데도 예산편성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뽑아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부분에서 5,000만원 해도 쓸 수 있고 1억 해도 쓸 수 있고.
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직원이 그만큼 늘면은 전화요금이 그만큼 더 나온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민업무 활동을 하다 보면 전화를 더 쓸 수 있는데도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이고 직원이 이삼십명 더 불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내전화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삼십명이 증원이 되어도내년도에는 800만원 안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900만원 올려놓았으면 이해가 간다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800만원 덜 썼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행정전화는 직원들끼리라든지 과에서 업무상 그렇게 하지마는 시내전화는 대민봉사 차원의 전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전화는 타 구청이라든지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확대해석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2001년도도 직원이 799명 되는데 지금 사오십명이 더 늘었는데도 전화요금이 변동이 없이 그래도 올렸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이십명이 시내전화 쓰는 것이 크게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돈 일이만원이기 때문에 일이만원까지 완전히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산출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한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직원이 더 늘었으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쓰겠다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해가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더 잘 짜여져 있는 것이 201년도에 800만원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산추경 때 불용액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깍고 내년도에는 직원이 이삼십명 불어도 8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830명 되는데서 그 쪽에도 예산이 올라갔을테니까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118페이지 웹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개발비하고 웹서버 용량증설 해서 각각 천몇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가 전부 고가품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계속 해마다 지출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굉장한 문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기를 구입할 때 순간 선택이 잘못하면 향후 용량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급변하니까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웹서버 보안 서버 스프트웨어 구입으로 1,400만원 1식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해킹방지와 중요자료유출 방지용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 웹서버가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럼 외부에 중요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고 웹서버 보안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웹이든지 간에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발이 되었고 저희들도 신규로 구입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만약에 손상이 왔다고 하면 크나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지금까지 웹서버에 어느 정도의 보안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구입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강기능으로서 라우터에 침입방지시스템이 있지마는 웹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서버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안기능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기계는 어느 정도 보안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해킹이라든지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가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낭비적인 요소가 강한 것 아닙니까? 물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마는 지금 우리 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기능에 어느 정도의 보안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어느 기관이든지 웹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데 지금은 공공기관에 해커가 들어와서 침입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관리를 해 왔고 상당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400만원 투입했을 경우에 효과가 산출되는 것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는 먼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웹서버 용량증설 1,221만원인데 웹서버 주 전산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언제 구입했는데 용량이 떨어져서 구입을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99년 12월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2,500만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2,500만원짜리 구입했는데 벌써 2년도 채 못 써가지고 거의 기계의 50%에 해당하는 용량증설비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잘못 선택했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27기가로서는 최대한 용량을 우리가 했는 것인데 날로 네티즌이 늘어나고 또 기계가 상당히 발달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맞도록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럼 이번에 웹서버 용량을 확보하면 몇 년 더 견딜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한 3년 간 견딜 수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하여튼 기계를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