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7억 원 정도 됩니다만 지출은 1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로서는 67억1,86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4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43억으로서 1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이 12억1,2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5,000만원으로서 9,500여 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야 차량구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2억2,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한 항목으로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6,235만원으로서 4,765만원이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보조금이 4,28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부분별로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올해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예산이 10억이나 불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불어납니까? 봉투 값을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 판매금액보다 늘어나는 내용이 지금 신규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봉투 가격이 작년부터 아직 인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7.4% 증가해서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내년도에 인상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 4월 경에 인상설이 있었다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바람에 중지를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환경관리과는 세입이 전부 해서 53억7,000만원이 되는데, 세출은 130억으로 80억이 적자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전체 수입액은 67억1,800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환경관리에서 제조원가를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만 80억이라는 적자가 나는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재활용 수입도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놔두고 이야기 해 봅시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비교할 때는 류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회사로 보면 완전 부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소업무가 서비스 행정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각종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앞으로는 민간이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경영적인 사업을 조금 더 계산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 대해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와 함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앞으로 달서구청 부도가 날 것 아닙니까?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계속 사회복지 부분하고 이 부분을 키우면 달서구청이 결국 부도난다고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쓰레기 예산 자체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관리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많이 내어놓는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주로 여기 나가는 것이 인건비를 73억 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로인부는 현재 111명이 있는데, 가로인부는 수입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수입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영 타진을 해 보면 94%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로청소에 진공차가 몇 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현재 다섯 대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동을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새벽 4시부터 월동기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절기는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진공차가 도로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새벽에 다 다닙니다. 진공차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양을 다 채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벽 1시나 2시부터 나와서 도로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4시에서 6시까지 두 시간밖에 안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진공차를 보는데, 그러면 그 좋은 재산을 사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모자란다고 하는데,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을 해 봐야 되는가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진공차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진공차 청소를 이틀만에 도로를 청소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쪽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에 주차를 하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침 5시부터 6시까지만 주차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루종일 못 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 시간을 표시해 놓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무조건 새벽에 두 시간 쫓아다니다가 낮에 어디에 다닙니까? 낮에 한번 다녀 볼까요? 다섯 시까지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의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표지판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달서구청 앞에는 5시에서 6시까지 한 시간 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6시에서 7시까지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청소를 하루종일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차를 세웠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외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한번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좋은 아이디어고 뭐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오히려 봉투판매수입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판매수입은 아까 류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 종량제 봉투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은 전에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공동주택은 처음에 이곡동 1만 세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999년도부터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공동주택은 전에부터 음식물을 분리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봉투사용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니까 소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재작년 대비 달서구에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오늘 11월 세대를 보니까 18만4,000여 세대가 됩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몇 세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 때 16만 세대 정도…….
문찬
최문찬위원
2만 세대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도 400명이 모자라는 60만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류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청소비 총 예산이 1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권유하고 그런 방침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로청소차량도 구입을 하고, 미화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청소예산이 줄어 들어갔는데, 올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130억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1998년에서 1999년에 31명이 줄고, 그 다음에 25명, 올해는 10명밖에 안 줄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차량을 구입함으로 해서 미화원을 줄이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부 자연감소분밖에 없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강제적 감소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만 해도 연간 10명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골목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감 차원으로 민간위탁 또는 기계화, 이것을 보충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공동주택에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양하고, 우리 구가 직영해서 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 보면 1998년도도 그렇고 1999년도도 그렇고 1만t 차이가 안 납니다. 1998년도에 20억 지불하다가 올해 13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구 직영으로 해서는 경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하는 그 분들 쓰레기수거해서 버리는 양은 구 직영과 1만t 차이가 안 나는데 13억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은 영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1998년도부터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한번 용역을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이야기만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혁신적으로 의도하시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영적인 차원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319페이지 간이화장실 위탁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13억7,843만2,000원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9억7,100만원 나갔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2002년도에는 많이 불어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4억 정도 늘어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민간업체에 4억이나 불려주면서 이런 것은 하나 포함해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구역마다 이런 것은 하나 할당시켜줘도 될 것을 새로 또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조금 더 늘려주려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런 것은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그냥 맡겨야지요. 3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못해서…….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말씀은 간이화장실 위탁하는 것을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진
정경진위원
예.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대구주택과 종방으로 두 군데인데, 그 사람들은 공원이나 시장에 있는 간이화장실 세 군데 이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은 남경산업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해서 민간이양을 하는 이런 계획은 해 보았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두 개 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민간에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지금 민간대행업체가 연간 3만3,000t 이상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하나 더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쓰레기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3만t도 안 되고 2만7,000t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 줘도 그 양은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달서구에서는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만 경비절감차원에서 인쇄소를 해 가지고 온갖 신문과 TV에 홍보를 다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각종 인쇄물이 많은데, 물론 고지서에 따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특수인쇄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전부다 특수인쇄 내용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달서의제21"이라든지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색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맡기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요즘 인쇄소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워드프로세서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가 자체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인쇄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여기 인쇄는 거의 다 독촉장, 고지서, 홍보팜플렛 이런 것입니다. 책자는 제본을 할 수 없으니까 인쇄소에서 해야 되고, 일반적인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인쇄소에 한 건도 이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많이 하지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산서에 안 올리지요.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인쇄소에 의뢰하는 것은…….
김인호위원장
내가 알기로 지하 주차장에 가면 인쇄소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거기에서 1년간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음식물분리수거에 따른 안내문은 구청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전부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장이 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담당 계장은 그 대장 확인해서 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16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가 작년보다 제작 단가가 내려왔고, 플러스 된 것이 100 이것만 몇 십전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작년에 지금보다 많이 계상했던 원인은 20% 정도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서 한 10%만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봉투제작비가 줄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줄었는 것이 아니고 봉투제작비가 불어났잖아요?
김인호위원장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5 를 매 당 16원씩 편성했는데…….
김인호위원장
작년에 확정된 예산하고 이 금액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확인을 했는데 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5 짜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0 짜리를 주네요? 그리고 매수가 다섯 매이고, 작년에는 여덟 매입니다. 통·반장들한테, 또 공동주택에도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해서 작년에는 줄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줄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5 로 주다가 10 로 주면 배로 되는 것인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봉투는 5 를 주든 10 를 주든 총 량을 똑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분기에 60 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60 같으면 20 짜리 석 장을 주면 되고, 5 같으면 12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는 60 로 똑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 5매 12개월로 한 달에 50 로 주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 지역에는 1인당 40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분리수거를 안 하는 데는 1인당 60 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통·반장과 저소득층 모두 해서 총 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 4만8,500명이네요? 그런데 올해 5만2,000명으로 3,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3,500명이나 증가됩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데 40 를 주면 그것을 분리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한 달에 50 씩 12달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게 분리수거하는 데는 40 , 안 하는 데는 60 이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해서 50 를 잡았는데, 통장이 666세대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 60 라고 했는데, 이것은 월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계산을 한번 새로 해 보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동에 지급대상자 명단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40 지급하는 데는 몇 명, 60 지급하는 데는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지 기준치로 해서 중간 50 로 잡았다. 그렇게 하면 인원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예산요구를 합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 똑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은 4만8,500명에 7,459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만2,000명에 6,200만원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볼 때 예산이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이 줄었는 것은 줄었는 것인데, 그 예산 줄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부 자체가 40 가 몇 명, 60 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연말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 통·반장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연말에 더 늘어나 봐야 몇 명 더 불어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하생
우하생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하생
우하생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해 놓고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여기는 부기상 한 줄 넣더라도 6,000여 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하생 위원과 최문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반장 몇 명, 저소득층 몇 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승인 못합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현재 숫자는 통장 666세대, 반장…….
김인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해 오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공익요원이 8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속을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공익요원 자기들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요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1개 반으로 편성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단속 건수가 보상 건수보다 줄었는데, 예산 줘 가면서 우리 공익요원 8명까지 포함해서 놀리는 것입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따로 있고, 민간이 개인적으로 신고한 건수가 따로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공익요원이 2001년에는 예산배정 받을 때 몇 명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8명인데 7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002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한 명을 더 요청해 놓았습니다. 8명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18명을 계속 썼다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과 전체로 봐서 하천감시요원 4명, 매연단속 6명, 쓰레기 단속에 8명으로 2002년도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속요원이 7명이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단속요원을 자꾸 늘리면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데 실지 늘어나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4개조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 8명의 예산을 받았는데 7명밖에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공익요원 1명을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 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달서구청 공무원 숫자보다도 공익근무요원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단속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미화원 감시요원보다는 공익요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 달서구청에 총 근무자 100명을 줄였는데도 아무 말 없이 일하고, 가만히 놔두면 500명씩 800명씩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놀릴 것이 아니라…….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쓰레기단속 요원이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 8명이고, 일반 공무원 8명인데, 그 분들은 정규직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 환경미화원 중에 좀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을 별도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미화원 중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234명 중에 8명이 뽑혀서 이렇게 했을 때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까, 과장님이나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은 전에부터 그 중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을 차출해서 하는데, 조합하고 협의해서 차출을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34명 중에서 자기는 조금 똑똑해서 뭐든지 좀 낫다고 해서 차출을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옥상옥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만큼 높은 사람 없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제일 횡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고압적입니다. 우리가 뭘 물으면 "당신이 뭔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배지 달고 묻는데 "당신이 뭔데?"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적발하는 것을 보면서 "수고합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직책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떡 쳐다보고 "당신이 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청소인부가, 선별되어 올라온 사람들이 옥상옥처럼 군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저소득층에게 분기별로 쓰레기봉투 60 주는 것, 어떻게 해서 통장들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렇게 군림하면서 합니까? 그 사람들 어려워서 장사하러 밖에 나가서 있는데 본인이 안 오면 안 준다. 자식을 보내도 안 준다. 도리어 하나도 주지 마세요. 주는 것이 도리어 민원을 야기합니다. 안 주면 차라리 사서 쓰는데, 준다고 해서 받으러 가면 엉뚱한 소릴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60 라면 20 석 장 그것 받으러 가면서 한 집에서 애들이 한 서너 번 가고, 본인이 가면 없어서 또 못 받아 오고, 한 다섯 번 정도 가야 석 장을 받아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저소득층을 보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방금 서재홍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영세민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주지 말고 그 만큼 돈을 그 쪽 구좌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라 가라 할 것도 없고 민원도 없고 찾으러 갈 것도 없이 그 돈으로 사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면 제작비 원가만큼 부담하면 되지만 돈으로 주면 판매단가로 줘야 되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양만큼 주면 제작비로 주나 판매단가로 주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 입간판을 작년 같은 경우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가 집단 투기되는 곳에 세워놓았고, 이번에는 구에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격이 20만원쯤 되면 스테인레스로 할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아주 견고하게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동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쓰레기 같은 느낌을 받던데, 사실 예산 20만원이나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합판이나 나무 조각이나 벽면에 간단히 붙여 놓은 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동에다가 스테인레스로 견고하게 제작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고, 청소업무가 거의 반 이상 구청으로 이관된 마당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확실히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세우도록 허용을 할지 이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 장소 선정을 할 때는 개인 생활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터 같은 경우는 청결의무이행자가 있기 때문에 지주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 보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 세우면 세울까 다른 데는 세울 데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놀이시설도 많이 개량해서 해 놓았는데, 쓰레기봉투 죽 갖다 놓도록 해서는 장단이 안 맞지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견고하게 해서 제작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동용으로 한다고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한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서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거운 받침대를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견고하고, 이동식이고 다 좋은데, 사실상 가능하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65억7,351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73억5,465만9,000원으로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이 7억8,14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단순 프로테이지로 보면 11.89%로 약 12%에 육박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올해 급료 인상분이 몇 %인가 묻고 싶고, 그리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단순 수치로 234명을 나누면 연봉으로 치면 3,143만원이고, 월로 치면 261만원입니다. 실지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급수가,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3D 직종이라고 말만 3D 직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혜택이 이 만큼 돌아갔을 때 8급, 9급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라든지 무엇이든지 했을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너희 아무리 해도 내가 너희보다도 월급은 배 가까이 더 받는데 웃기지 마라." 이런 유형의 그것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기본급 제외하고 수당이 19가지입니다. 노조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달서구에서 대구시 노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구청마다 정비를 해서 단위 노조로, 달서구 노조로 바꾸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 노조로 되어 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차라리 달서구 노조이고 대구시지회에 회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전부다 등록은 대구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한번 대구시하고 실질적으로 살림을 사는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지적하신대로 본봉은 50여 만원밖에 안 되지만 기타 수당이 19종 정도로 해서 평균 200만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대구시 노조가 있고 각 구에는 지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고, 오늘도 오후 3시에 대구시에서 국장과 과장 배석 하에 노조하고 내년도 근무관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가 현재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는 것을 61세로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 관계로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환경은 열악하지만 현재 보수수준으로 봐서는 거기에 같이 따라 다니는 기능직 운전기사의 두 배 이상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번 달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봉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자꾸 기본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본급 50만원이 뭐가 많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11.6% 인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소 행자부와 노조의 협상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제가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작업장려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작업에 대한 장려수당,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공무원이든지 어느 직장인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러 다니는데 교통보조비를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의 기본급에 보면 1만6,000원씩 해서 36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주일에 한번씩 놉니다. 휴일은 휴일대로 찾아 먹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이 들어갑니까?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에 일을 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휴일에 노는데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노조에 억눌려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대구시장부터 시작 해 가지고 나는 한심스러운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나가는 이것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 자체가 틀리는 것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먹고 씻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추한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하니까 목욕비 주는 것은 좋은데, 간식비… 어느 공무원이고 어느 곳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간식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늘 회의한다고 하셨는데, 몇 년 후가 되면 25가지가 되었다가 한 10년 후에는 서른 가지가 넘어갈 것입니다. 실지 같은 거기에 일을 하는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수령하는 것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은 이백 수 십 만원씩 받으면 위화감도 나옵니다. 똑 같이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더 하는 것 없습니다. 차량 인부들을 보면 길가에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차에 던져 넣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차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분들은 100만원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은 200여 만원이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과감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신만신 퇴직금만 늘고, 이 분들 전부다 퇴직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칠팔십 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노조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방금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쓰레기단속요원이 옥상옥으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을 주고 장려수당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단속 이것은 체제를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특수업무 장려수당을 줘 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특수업무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익요원을 교육시키든지… 정 그렇다면 기능직 공무원을 한 사람 팀장으로 만들든지 하지 그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니까, 저도 당했어요. 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인건비 비싼 인력을 여기다가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나가는 것이 t당 3만5,600원인데, 이것이 매립장에 가는 단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두 가지에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매립장에는 현재 3만7,570원이고, 소각장은 2만6,180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가 1만3,000원 9만9,300t인데, 이것은 뭡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이용할 때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갖다 버리면서 t당 주는 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9만9,300t이라는 말씀이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 구분 없이 1만3,000원입니까? 이것이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똑 같습니다. 작년에 7,500원씩 했는데 4월부로 1만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t당 1만3,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그러면 연간 몇 t이나 나왔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9만9,750t이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조금 줄여서 잡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1,7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급되고 난 뒤에 또 받아야 되는데 몇 % 정도 징수가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신고자에 한해서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0%에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환경지도감시요원이라고 5명이 나옵니다. 이 분들도 쓰레기 불법 투기한 봉투를 헤쳐보면 거기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신고해서 보상을 받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신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 분들 신고는 적발건수에 들어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사람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감시원에 대한 추진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운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면 아까 서재홍 위원님이 많은 질책을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 8시간을 초과해서 일 할 때 주는 수당이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325쪽인데, 가로진공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현재 다섯 대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섯 대인데, 브러쉬 구입에 9대로 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시비와 보조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증차가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고장이라든지 예비 차로서 두 대 정도는 수리 때문에 쉰다고 보고 일곱 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현재 다섯 대라고 하셨는데,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40m 이상 대 도로에 5t차 두 대가 하고, 그 나머지 20m도로 간선도로에는 1.5t, 2.5t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가로진공차 청소하는 구간을 봤을 때 주로 성서공단이더라고요. 남대구I.C.에서 죽 나가면서 대림주유소까지 하고, 또 대림주유소에서 계대네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공단 중에 대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 도로는 시 도로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시 도로라고 하더라도 월배로라든지 달구벌도로는 큰 도로이지만 우리가 청소를 다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청소차 구입에 시비가 물론 지원이 됩니다만 이 청소차가 20m 길에도 잘 안 다니더라고요? 계대네거리와 남대구I.C.에서 새벽에 몇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차를 4대 더 많이 사 놓아봐야 별 볼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감소도 안 되고, 인건비 올려줘야 되고, 결국 1년 예산 중에 10%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가로인부가 지금 111명인데 내년에 9명이 나가면 102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가로인부가 자기가 담당하는 구간이 타구에는 평균 1.4㎞를 하지만 우리는 2.6㎞로 굉장히 많은 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류광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거리는 진공차가 지나간다고 홍보물을 부착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꿀 의향은 계십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진공차가 확보되면 노선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월배로하고 달구벌 대로변에는 불법 주차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청소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 좁은 도로에는 주차선도 그어져 있는 곳도 있고, 불법 주차를 하는 곳도 있는데, 청소의 원활을 기해서 앞으로 류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통 실정이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한 그런 면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마디로 완전 위탁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기계화로 바꾸든지, 과장님이 계실 때 몇 번 질의해서 좀 하나 싶으면 또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새로운 과장님 모시고 하니까 자꾸 행정이 번복이 되는데 이번 이 과장님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 331, 332, 33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31쪽에 "달서의제21" 홍보가 있는데, 구태여 500부나 필요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달서의제21"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UN에서 정한 환경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도 환경이라는 것을 과제로 삼아 가지고 보전 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가결해 주신 바가 있듯이 이 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계되는 제반 책자,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전 구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밑에 환경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또 500부가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상품 이것은 50만원인데, 간단한 환경상품으로 이번 교육할 때 재활용품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저금통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으로 홍보용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나누어준다는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증가 예정으로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증가를 보면 계산적으로 약 9% 정도가 증가된 셈입니다. 5%가 맞는지 9%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5%라고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물건이 건물이 7,735건, 자동차가 9만9,328건이라서 매년 보면 5%씩 건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대상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환경교육참가자 환경기념품 제작은 어떤 분들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 교육은 세계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6월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교육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엊그제 28일에 한 번 했습니다. 각 동의 여성 주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의 300여 명 초청을 해서 유명한 환경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이 분들이 구청까지 오셔서 교육을 마치고 갈 때 그 분들의 참가에 대한 답례로서 환경에 관계되는 간단한 기념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통장들도 오십니까?
「100% 통장이지 뭐」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각 동에서 환경에 관심있는 주부님들을 초청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연보호 회원이라든지 여성회원 등 다방면으로 골고루 참석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325페이지 가로청소용 손수레 제작인데, 매년 제작을 하는데 총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118대가 있습니다. 가로 인부가 111명인데 손수레가 118대입니다. 이것은 전에 가로인부가 금년에 8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조금 남았는데, 가로청소용 손수레는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노후가 되어서 부서지는 부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30대를 계상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21대를 하고, 118대에 30대를 하면 몇 %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25%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년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제작대금이 어떻게 해서 4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20만원이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유지비하고 관리를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한 그런 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도 이게 40% 인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가로손수레가 파손이 불법차량에 부딪혀서 전부 부서진 경우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는 수리비용이 아니고 제작비용이란 말씀입니다. 새로 만드는 제작비용인데 1년간 40%씩 상향조정을 해서 하면, 작년에 제작한 업체에다가 올해는 얼마에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환경관리과에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20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매년 맞추는 것 같으면 그 제작업체에다가 올해 단가를 물어보고 30대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손댈 것도 없고 또 투명한 예산이 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 한 것이 대 당 14만2,500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서에는 12만원이잖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산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에게 제작을 의뢰하니까 14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4만원으로 해야지 왜 20만원으로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14만2,500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하게되면 집행에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15만원이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나 의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자연보호활동비가 36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깨띠 하나에 1,8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고급으로 하길래……. 사무실에 앉아서 대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12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14만2,500원에 제작을 했으면 2만2,500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환수시키렵니까? 그 변동된 것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 12만원 받아서 14만2,500원을 줬으면 2만2,500원은 무엇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제작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아주 넉넉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제작대수가 당초 계획했던 대수보다 조금 탄력성이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당초 30대를 했더라도 25대를 할 수가 있고 30대를 할 수도 있고…….
김인호위원장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1차에서 4차까지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도 문제이지만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추경 때는 안 다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일단 지적을 합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334페이지 방제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유류오염사고로 기름유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히 출동을 해서 기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기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오일휀스를 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구청에 물에 대한 시험 기구나 장소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채수용품은 각종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물을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배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병에 물을 채수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물을 떠 와서 검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대구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이 신빙성이 없어서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많던데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조작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환경을 관리하려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 7월부터 성서공단에 1,300여 개 업체가 우리 구로 관리전환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물 관리를 하자면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제일 급선무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뒤에 것을 하게 되는데, 32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가 200원 5만 매인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 마대는 자연부락단위로 일정한 장소에도 비치하지만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도 비치를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큰 것 그것이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또 일반 아파트에도 지급을 합니다만 단, 아파트의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매각을 해서 자기 수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급을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거의가 다 지불을 안 해도 되겠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한 80%는 자체 수입으로 하고,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수거 차량에 쓰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5만 매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담아가서 비우고 다시 쓰는 마대가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재활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청소차로서 싣고 가지만 재생공사에서 하차를 할 때 기계로서 집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용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전부 헌 것입디다. 매일 보지만 한번도 새 것을 가지고 다닐 때가 없어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주 큰 용량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용량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 (김덕술 환경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마대도 몇 인가 그것도 없고, 그냥 한 1,000만원 책정해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 놓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필요한 양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작년에 이걸 10만 매를 했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누굴 보고 예산을 주는지, 주는 우리도 바보이고, 또 편성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전부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규모 아파트에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일반 주택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그것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이 아니고 운반하기 위해서 마대가 필요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주 큰 것 그것이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기준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만 매를 구입해서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5만 매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1년간 해 보면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작년에 10만 매 구입한 것은 다 썼습니까?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마대 재고량이 얼마 있습니까?
재고도 있고 금액도 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서 마대 요구가 많으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새마을 부녀회나 아파트 부녀회 같은 데서 하면 그것은 요구가 있더라도 안 줘야지요? 어떤 원칙과 법이 있으면 지켜 줘야지 자기들이 재활용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데, 또 거기다가 지급을 한단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파트에 수거를 하는데 수거할 때마다 재생공사 갈 때 기계로 상·하차하면서 마대를 자꾸 파손하니까 관에서도 어느 정도 재활용 제도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에 정확하게 쓰이는 매수가 계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 해는 10만 매를 했다가 한 해는 5만 매로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10만 매가 필요한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5만 매를 제작했다고 하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작년에 10만 매 예산으로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확인을 합니다.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니까, 몇 매 까지는 모르지만 1만5,000매라든지 3만 매라든지 큰 단위로 해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3만 매는 남았겠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될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금이 지금 3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만 매를 구입하면 1,4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아야지 그것도 답변이 안 되잖아요? 어느 말을 믿고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아까 계장님이 10만 매에 200원씩이면 2,000만원인데, 거기서 현금 300만원이 남았다면서요? (박상복 재활용선임담당에게 배석한 직원이 자료를 주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25%를 자진 삭감하는 자체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현재 12월인데, 현재 재고량과 작년에 제작한 매수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모든 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음식물수집운반 보조금을 세대 당 얼마 줍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가구 당 1,000원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 말고 구청에서 주는 것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에다가 수집 운반하는데 세대 당 650원씩 줍니다.
김인호위원장
구에서 지원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400원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400원 하다가 6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언제 올렸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추경 때 확실히 올렸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400원 하다가 6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올렸으면 내년에도 이대로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단가 변동이 없는 한 이대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거운반비용을 업체에서는 827원인가 이렇게 현실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달성군하고 거의 다 65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예. 최문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30페이지 상인동 기름유출 방제공사 전기요금이 뭡니까? 모터를 돌리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모터 마력수는 지금…….
김인호위원장
업무보고 때 상인동 기름유출방제공사가 다 끝났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 또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원래 10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끝내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거기에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끝내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냄새 제거할 때까지는 준공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가동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고, 준공 처리에 대한 비용도 아직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한 달에 85만원이란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슨 기계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인데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를…….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통지서 온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한전 전기요금이 지금까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몇 달치를 죽 말씀해 보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10월까지 70만560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85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12개월 중에 제일 작게 나온 달은 얼마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적은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느냐 하면, 유수분리시설을 가동하지 마라고 해 보았습니다. 안 해도 기름이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김인호위원장
그것 말고 가동을 했을 때 작게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10달간 평균해서 한 달에…….
김인호위원장
아뇨. 가동을 했을 경우에 적게 나온 달은 얼마이고, 많이 나온 달은 얼마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회계지출서류는 못 봤습니다만 3월에 57만원, 9월이 9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24시간 풀 가동을 했으면 요금이 같이 나와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9월에 하는 것은 돈이 더 비쌉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은 계절 요금 체제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계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자가 수전 설비를 했을 때 이야기이고, 자가 수전 설비를 안 했을 때는…….
하생
우하생위원
자가 수전 설비를 안 해도 계절요금을 적용 받습니다. 하절기가 비싸고 동절기가 쌉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앞에서 자꾸 근거 없이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한전의 요금청구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취지가 아니고, 전 과의 모든 부분에 예산을 신빙성 없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36부터 339페이지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채수용품에 보면 유리병 500개가 있는데, 무슨 유리병인데 500개나 필요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출시설 관리하는 것이 486개 업소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요원도 작년 대비 봉급이 인상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규칙에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거기 보시면 작년 대비 217만5,000원 줄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줄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봉급은 인상되지만 근무복, 모자 등 이런 데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약수터 무균 채수 조사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여섯 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매달 이렇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는 매달 하고, 춘추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39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무균채수병 200개는 뭡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
김인호위원장
약수터도 여섯 개인 것 같으면 100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 열 개만 하면 충분한데 100개로 해 놓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하절기에 한 번씩 하고, 평소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약수터에 보면 기준 부적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개만 해도 남는데 100개를 해 놓았고, 그 밑에 지하수 유지관리에 무균채수병 200개는 뭡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환경보호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여러 병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채수병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 짜리입니까?
과장님?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몇 가지 이야기한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자체 삭감을 좀 해서 오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상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환경관리과 업무가 사실 복잡다난합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수합이라든지 평소에 계속 유동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일일이 다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근사치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계수조정이 며칠 남았습니다. 선임담당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신규로 요구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