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평리1동 임은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7월 제3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지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 시대 새 서구 건설에 힘써주시고, 30만 구민의 민원 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힘써주신 서구청장 이하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는 이번 제82회 정례회에 다시 한번 구민을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되는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0년 12월에 있은 제74회 정례회 때 구정연설을 통해 30만 서구구민들께 2001년에 행할 주요시책 다섯 가지를 약속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환경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구현, 생활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회생, 문화체육발전과 청소년보호, 행정서비스 및 지역정보화 마인드 상승 등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구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곳곳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쓰레기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져만가는 주차문제로 대다수의 서구구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 경제회생을 약속하셨지만 각 동마다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늘어나는 실업자의 취업과 그 가족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서구관내에 대형할인매장을 3개나 허가해 주어 소규모 영세업자와 시장 상인들에게 큰 부담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할인매장의 허가시 타 구청처럼 서구 구민의 취업을 전제로 하여 허가를 내주셨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서구에 할인매장이 들어온 이후의 취업 상승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쓰레기 및 주차문제 그리고 실업자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또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약속 하셨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의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민원인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각종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 발급시 비용이 저렴한 열람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서구청은 타 지역과는 달리 민원발급신청서 서식에 아예 열람용이란 명목을 누락시킴으로서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민원인 에게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과다징수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창구직원들은 열람자체를 의아해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2월14일에 개관예정인 청소년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청소년회관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부실공사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실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청소년 사업이란 명목으로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와, 구청의 근시안적인 잦은 인사가 부실의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구청장께서 이런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별도의 감독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처럼 대구시 건설본부에 시공을 위탁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셨다면 부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청소년회관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탁 운영하여 곧 개관될 청소년회관의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운영수익에 대한 재투자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이용의 경우 이용료가, 타 수용장의 규모와 시설에 비교해 볼 때 월 7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무료이용 기간도 타 수영장이 개장할 때와 비교하여 아주 짧은 삼일간 12월14일부터 12월16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님을 고려할 때 서구구민 누구나 자유롭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인원을 하루 약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은 38대의 차랑 밖에 주차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시설만 확보하여 오히려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악화시키고 불법주차 차량을 양상 할 것이 자명한데, 개장후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본 의원과 지역구민 모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앞두고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임시개장을 10일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12월14일에서 16일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입니까? 도대체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세세한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숨기기 위해서 이것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야 만이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은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입니다. 실내 수영장 임시 개장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2월14일에서 12월 6일은 09시부터 18시, 12월17일부터 12월23일 시간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에 무료기간 내용이 밑에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6.4 당선되어서 본회의장에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하시는 것을 돕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애를 먹이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이에 관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에라" 라고 해야되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절대적으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전반적인 사안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에서 조치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들어갑니다 마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제15조 1항]에 관한 자료를 펙스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구관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다음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무료주차장을 국비를 받으시든지 시비를 받으시든지 해결 안 하시면 아마 주민들의 큰 민원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영장 주차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주차장이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법적 주차면수를 최소로 보고 주차장을 계획한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회관은 공공시설인 만큼 주차시설을 최대로 확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인 옥외 수영장 즉 15인당 한 대의 기준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공휴일과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의원은 청소년 회관이 단체 방문객이 많이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도 없으며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으로는 대형버스가 기존 그어놓은 주차장 시설에 두 대내지 세대만 주차하면 주차장 기능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즘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개설, 즉 우리서구에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요즘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회관에 자전거 보관대는 한 개소 밖에 없고 그나마 보관대는 보관시설 조차 없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이 청소년 회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약 거의 현장하고 해서 한 달 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 비치되어 있는 그 많은 대형 분량의 자료와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을 대조해가면서 왜 대조를 했느냐 하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서구청에 집행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요약해서 주시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본 의원이 그것을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시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세부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행정공백과 더불어 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어 세부적인 조사내용의 질문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기 후에 감사조치 결과와 공무원의 상벌사항에 관한 것을 본 의원에 명백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간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청소년협의회에 갔는데 자료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회제출용 자료하고 청소년협의회에 준 자료하고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이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우리 서구관내에 요금료가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서구에 있는 광장코아, 두류수영장, 앞산수영장, 올림픽기념 수영장이 있습디다. 그리고 청운수영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70%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자유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납득이 안가고 두류수영장인 경우는 현재 매일 가는 입장료 3만8,000원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던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속히 아무리 마루에 마름을 말라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해도 손가락이 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주차장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대의회 때부터 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부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않고 자료에 차질이 생겨서 회의도중에 여러 가지 차질이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세심하게 명확하게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4동출신 류기태의원 입니다. 임은경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임은경 동료의원께서 수영장 요금에 대해서 조례 이야기를 하면서 타 수영장에 비해서 70%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류수영장은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3만8,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동료의원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념수영장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4만4,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장코아 물론 개인이 운영합니다만 요금이 9만9,000원입니다. 광장코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두 번 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문수영 코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요금이 7만원이라면 우리 구민이 과연 청소년회관을 7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영장이 7만원이란 요금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구민이 복리증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이 요금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이나 올릴픽의 경우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두류수영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3만8,000원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꼭 7만원을 반드시..

위용복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출신 위용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구지역 28만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참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돈속에 수시로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혼란 속에 우리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참담한 심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모든 언론매체, 신문등에서 연일 다루고 있는 감사원에서 밝힌 공적자금의 부실백태를 접하면서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경영인 5,281명이 7조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썼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폭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국민 모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래도 산업의 근간인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소박한 일념으로 지원한 국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개인 착복으로 귀결된 이 엄청난 비리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말문을 잃고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1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어제 구정연설을 하면서 한해동안의 사업과 활동내역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라는 같은 입장에서 평소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 주민 불편사항을 보다 나은 방안으로 찾아 해결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서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구의 주차현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공간에 비해 증가하는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는 주·야간 할 것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무질서한 차량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만 우선 생각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방도로 대부분의 건물 앞에는 타인 소유차량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폐타이어 또는 드럼통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유사시 소방차 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선도로상 관광버스나 대형차량이 차고지 없이 노숙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불편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현재, 서구의 인구는 해마다 5,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의 증가는 해마다 3,000 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서구 주민보유 차량대수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7만 여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에 비해 구청에서 파악 등록된 주차가능 면수는 노상주차 면수가 1만8,720대, 노외주차 면수가 2,714대, 건축물 부설주차대수가 2만61대로 총 4만1,49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족한 3만 여대는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면한 우리 서구 주차라고 봅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3만 여대의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또한 이런 추세라면 10년후에는 3만여대가 더 불어나 주차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숨이 넘어갈 지경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한정된 주차공간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 유료화를 실시하여 실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관리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사설주차장에 지원책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대책 중 특수 모범사례를 발표 시행한 것이 무엇인지? 셋째, 소방도로상 건축물 앞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정비방안 무엇인지? 넷째, 관내 간선도로상 관광버스나 대형차량이 차고지 없이 불법 노숙하는 현황 및 단속방법과 금년도 단속실적은? 다섯째, 방기차량 신고자에 대한 포상현황 및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섯째, 야간에 학교의 협조를 구해 학교운동장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또 관리인을 두어 주차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후퇴선을 지정하는 목적은, 맹지의 해소 및 도로의 통과기능과 연계성, 지역 주민의 도로이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거주하는 비산6동 466-2번지에는 첨부된 도면과 같이 동쪽 골목길은 4m 후퇴선으로 후퇴를 해야 하고 또 남쪽에는 골목길이 없는데도 강제로 4m 후퇴선을 그어서 대지 모양이 엉망이 되고 있으며 그에 또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어 줄수 없다고 하니 더욱 기막힌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의 통과기능과 연계성, 지역주민의 도로 이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는 곳인 466-2, 466-20, 464-10, 461-1번지 등 네필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꼭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어떤 목적이든 건축 후퇴선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당연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개인재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매입 등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와 같이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건축후퇴선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된 현황과 그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있는 대다수의 세대는 기초생활보장이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심정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가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361세대 4,833명이라 보고했으며, 금년도, 11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973세대에 6,037여명 정도로서 약 24%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하여 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저소득 주민관리, 장애인 자활추진, 노인복지업무 등과 더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각 동당 7∼80세대에서 많게는 300세대를 단 한 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관리함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사실조사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후 기초생보자가 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인 가족 96만원의 최저생계비에 적합하도록 악용하는 사례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허위신고나 또, 사전 재산조사과정상 예금조회를 임의대로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관계로 제때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조사의 불합리한 부분, 또한 가족 및 본인의 재산은닉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례로 부당하게 신청된 비 대상자를 적출한 실적이 있으며 그 사례 등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용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에 청장님 행사가 있답니다. 이석 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 생활 특히 구민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물론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문화향유를 위한 그런 복지시설 확충이나 또 저소득 계층을 위한 특별한 복지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선 구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위용복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는 이면도로 유로주차화 해서 주차료를 가지고 사설주차장에 지원해서 많은 주차장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타 시.도의 모범사례, 그리고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방기차량의 신고자의 포상문제와 사후처리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를 유료화 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서 사설주차장에 지원함으로 해서 지금현재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급속한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이면도로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이웃 간에 주차분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웃 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또는 긴급 시에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주거생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에 주차장 확보는 평균 63.3%입니다. 저희구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58.7%가 되고 이 수치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와 달서구 다음으로는 그나마 확보율은 나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의 경우는 56%, 남구는 53.5%정도입니다. 현재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수성구 달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못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확보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현재 두 번째 질문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수범사례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거지역에 있어 노상주차장을 지역주민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일부 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전 구에 걸쳐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전일로 나누어 사용시간으로 나누어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사용시간을 정해서 주간인 경우는 예를들면 4만원 야간 3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강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시행구간 내에 주차수요와 현재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매치가 맞아져야만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초조사에서 120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추진은 108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웃 간에 주차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골목길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방문차량의 주차문제 또 주차구역을 배정 받은 사람과 배정 받지 못한 그런 주민과의 갈등 문제, 유료로 운영함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주차문화개선기획단을 각 구별로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 그것을 주차장에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차료를 징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도색 한다든지 이면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의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러한 제도를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일부 구에서는 도입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북구 관음동에 칠곡택지 지구에 1,700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3년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전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주차문제에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인 해소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마는 지난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우리구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실무직원을 지난달에 서울과 인근도시에 출장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 습득을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에 구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위용복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 하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에 관해서는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그나마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에는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는 병행해서 한 시책 중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는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금년 8월까지 지원해서 4,400면을 신청을 받아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도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1억을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1억을 확보를 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 계획으로 나머지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만한 사실상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관해서는 물론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 서울시와 나머지 선진도시 사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수집이 되고 나름대로 그런 주차문제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택지 내에 공용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의 시간제 주차허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 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 경우는 이면도로 일방통행 되면 중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들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확충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는데 그 외에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사이 건축물의 불법적치물에 관한 단속이나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확보 경쟁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화합도 해치고 이웃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평리6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주차질서를 지켜나가자고 지난 8월 달에 결의를 하고 자율실천 계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한 그러한 측면에 관해서는 그나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제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일부 동에서 먼저 실시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아니냐 해서 지금현재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결의대를 동별로 하고 자율실천 계도반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주차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단시일내 주차장 확보 못하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골목 단위로 통단위로 주민들이 자율실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30일 까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455명의 위반자에 대해서 4명은 형사고발을 하고 2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425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나 현장 계도를 통해서 그나마 주민불편 해소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법적치물을 내 놓은 경우에 적극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를 우리구에서 과연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골목단위로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행정력으로서 공권력으로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주신 노숙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서대구 공단이나 염색공단 일부 간선도로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대형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98년 3월에 현재 자동차 운수법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별도로 분리되면서 단속 근거를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해서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고 다만 주차금지구역 내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까지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된 견인차량은 1,000대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물론 계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방기차량 신고자에 대한 포상현황 및 사후처리에 관해서는 방기차량은 주민들 신고나 환경순찰 직원들이 구정통보제도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발견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11월말까지 방기차량 처리건수는 419건 이중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31%가량 됩니다. 31%에 129건이 됩니다. 다만 지금현재 포상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현재 포상근거가 없어 포상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기차량의 처리문제는 우선 방기차량이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보관소로 이동해서 10일 간의 기간을 정해서 자진 처리토록 하고 난 뒤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20일간의 강제처리 공고와 강제처리에 따르는 권리 행사를 최종 이해관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 기간에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폐차 조치와 차량 말소를 한 후에 범칙금 납부를 통보하고 미납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말소한 후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며 미납부시 형사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와 더불어서 차량의 무단 방기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저희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구정순찰을 강화해서 차량의 무단방기로 인해서 차량소통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년 전에도 야간차량을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빼주지 않는 문제, 또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앞서 거주자 우선주차자의 문제를 주차료를 실비로 징수하면 그러한 징수비를 가지고 관리원을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견해로서 저한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저희들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만약 주차관리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경우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여섯 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나 각 시도 자료를 모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시책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상황에 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일부 시범적으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일부 시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 범위, 전체 건설 50%의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그런 시책들을 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은경의원님께서도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시켜서 주차문제와 우리 서구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문제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구청에서 구 당국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지 않나 주민생활에 심각한 일상생활에 불편에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시도를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가 그나마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부지역에 한정된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태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문제를 답변을 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의 증가에 따르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그런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를 하면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처음 일부지역에서 시행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60.5%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 현재 74.7%정도 됩니다. 물론 서울시의 재정 상태와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많이 만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는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이면도로를 주차구역선에서 다시 설정하고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확히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현재보다는 좀더 낮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은경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2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홍달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위용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건축후퇴선으로 인한 사유재산 보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14개 현지개량 지구로서 91년7월부터 94년10월까지 지구지정 고시 후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지정은 요건은 1,000㎡ 이상으로서 85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90%이상 동의와 3개월 이상 거주 세입자의 50%이상 동의를 득 한 후 지정하게 되며 지구지정 고시 후 건축후퇴선 계획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후 개선계획 고시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건축후퇴선을 지정하는 목적은 위용복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맹지의 해소 도로의 통과기능과 연계성, 화재시 소화 활동 또한 지역주민의 도로이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후퇴선으로 인한 사유권침해에 대한 사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와 건축물의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립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할 수 있는바 건축후퇴선의 지정을 포함하는 계획내용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며 따라서 건축후퇴선 부분은 그 토지가 분할되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 시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도 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건축에 따른 융자지원,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등 혜택을 주고 있어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관내 비산동 728-10번지의 소유자가 건축후퇴선 부분 보상 요구건에 대하여 금년 11월20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불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용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병환 입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기존 생활보호법상의 대상자 보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사실조사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당한 신청자에 대한 부적합자 판정 등 조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용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나, 97년 [IMF]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된 상황 하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유ㆍ무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 등 복지행정 인프라가 미 구축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수급자 조사 등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 바 향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도시 수급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 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야 되며, 셋째,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조사에 있어 복지행정 시스템 상으로 행자부, 노동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조회로 소득ㆍ재산자료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자산 조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1회 일괄 실시하므로, 조사 시점이 반년 정도전의 데이터로서 조회기간 동안 변동자에 대한 관리가 불가하여 문제 및 부정 수급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되어야 수급자 선정ㆍ관리에 있어서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의 생활보호법 보다 대상자가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선정 기준에 있어 더 엄격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다만, 대상자 제외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 및 대상자 제외규정을 말씀드리면, 월별 소득기준 차이점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1인 가구 32만원, 2인 가구 54만원, 3인 가구 74만원, 4인 가구 93만원, 5인 가구 106만원, 6인 가구 120만원 이하,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았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인 가구 33만원, 2인 가구 55만원, 3인 가구 76만원, 4인 가구 96만원, 5인 가구 109만원, 6인 가구 123만원 이하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이 13만원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기준의 차이점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2,900만원 이하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2인 가구는 3,100만원, 3∼4인 가구는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 이하로 차등화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외에 부양능력 미약 이라는 범주를 새로 설정하여 이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수급자 보다는 부양비만큼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대신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제외규정의 차이점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재산기준에 부합되면, 대상자 제외 규정이 없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 가구,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차 가구,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존 생활보호법 하에서의 2000년도 9월말 생활보호 대상자는 2,292세대 4,831명이었으나, 2000년 10월1일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의 수급자는 2,786세대 5,987명으로서,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대비 21.6%, 인원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이 지난 2001년11월말 현재 수급자는 2,973세대 6,037명으로서 시행초기에 비해 가구대비 6.7% 인원대비 0.8% 증가하였으며, 구민대비 수급자 비율은 세대는 3.2% 인원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여성, 영유아복지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담 및 사실조사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과다로 인하여 저소득주민 상담 및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세대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700명을 충원하였으며, 대구시에도 지난 12월1일날 임용시험을 쳤는데 내년도 1월경에는 4명이 더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향후 수급자 100세 대당 1명씩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조사는 물론 저소득주민 복지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정원이 22명으로 내년도에 6,7명이 증원되면 인력난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적정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업무보조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선발하여 수급자 가구방문 조사 등의 업무를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조사에 있어서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조회와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득ㆍ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자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1회 일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즉시 수급자에서 제외시킴과 아울러 그동안 지급한 급여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부적격자는 9세대로서 유형별로는 소득초과자 1세대, 금융자산 조회 결과 재산초과자 8세대이며, 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초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의원 입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구정발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절감했습니다. 상당히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약 63%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고 서구가 약 57%의 주차면적을 갖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주위에 그 어려운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운동장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공지에 운동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이런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교통문제 관계는 본 의원의 지역인 서구 상이동 소위 가르뱅이란 동네에 거기에 주차 문제가 아니라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가르뱅이는 지금현재 국가발전 지역발전 때문에 서편에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88구마고속도로 등으로 인터체인지 관계로 인해서 재산상 소음, 공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그대로 인내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헌대 지금 대중교통인 대구시내버스가 424번이 하루 10회가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현재 약 365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1,2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역주민들이 평리6동은 주민들끼리 교통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솔선수범 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가르뱅이 동네는 지역주민의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화물터미널이 유치가 되어서 양쪽으로 불법주차, 주차선이 없는 그런 노상방치 하는 차량 때문에 사실은 현재 424번 버스와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운행을 하는데 주차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버스회사에 항의를 하니 버스회사에서 양쪽에 화물차량 때문에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접착사고나 등등 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심각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자제를 시켜놓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교통과장님께서 주부과장이시니까 향후 대책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시키고 기본권인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이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도창 입니다. 방금 배이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번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서 수차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15회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도 노선조정 관계는 올 하반기에 가서 조정할 때에 검토를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1일 1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회로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문제와 병행해서 대구시버스 조합측에서도 대구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동 가르뱅이 화물자동차 상습주차로 인해서 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가 상중이 가르뱅이에는 화물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공산고속화물과 부산물류화물 2개소입니다. 일전에 배이희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가 사실 못 다니고 있는 실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금지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차금지선을 설정하려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경찰청에서 그쪽 노선에 대해서 주차금지선을 해줄지는 심의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마는 그쪽에 차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서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과연 주차금지선을 설정했을 때에 화물자동차 단속에는 용이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도 단속차량이 하루 2회씩 들어가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달에 경찰청에 심의할 때 선정하던지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춘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출신 최춘규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달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서구청 행정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과 30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의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타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청소년 문화공간이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30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역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공간 제공 및 심신수련과 취미개발을 목적으로 준공되었지 않나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공간제공으로 심신수련과 취미개발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여가선용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체육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서구구민의 문화복지가 한층 더 향상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비 69억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확보 및 청소년수련관 공사 및 개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며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장비 및 비품비 지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은 그간 97년 8월 기본계획수립 99년 7월 도시계획사업 인가, 99년 7월 설계용역완료, 2000년1월 공사착공 하여 2001년 9월 운영단체 선정 및 조례 제정, 2001년 10월 시설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간 4년 4여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내부장비 및 비품비 사용을 준공과 더불어 투입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준공직전 까지 예산을 확보치 않고 있다가 현재 예비비로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했고 [2항]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번 청소년수련관 장비 및 비품비 2억8,761만1,120원의 구입비가 금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구문화의 불모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여 주민문화복지에는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나 여기에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도 관계공무원의 정성이 깃들고 완벽한 사명감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 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함으로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단어에서 벗어나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수많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신 구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82회 본 회의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장비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는 앞서 임은경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운영면에 전반적인데 관해서 청장님 오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건축공사는 9월13일날 끝난바가 있고 조경은 10월22일날 하고 지금현재 이달 14일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비비로 장비비품을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데 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의 업무태만이고 예산업무에 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확보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확보치 않고 질문 하신대로 예비비 지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비품과 장비구입비로 시설비에다 계상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이것이 시설비로 일괄해서 계상 되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부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비로 장비와 비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일괄 계상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과목 해석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비에서는 장비 비품을 구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은 정기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마는 2회 결산추경에 가면은 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좀더 일찍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위탁기관이나 업체가 선정되면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개관했을 경우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차피 위탁줄 것이면은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협의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일괄 계상 해 있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97년부터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금년 중에 개관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절차상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태만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개관을 내년 봄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을 하고 그래도 개관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늦춤에 따른 여러 가지 구민들에 관한 행정의 실리 손상이 갈 수도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문제를 질타를 하시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개관준비 과정 여러 가지 잘못 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의 뜻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그러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자가 원래 구청장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부청장으로 바꾸셨는데 조금 전에 청장이 오전 답변 중에 지방의회는 지방단체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의회란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청장이 자리를 뜨는 것은 잘못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청장의 행사 일정을 주관하는 총무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좌를 잘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2차 정례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12월5일부터 19일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을 알면서도 행사일정을 그렇게 잡고 보좌한다는 것은 청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청장님께서는 시설비로 잡아 놓았다가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청장님 답변은 솔직 담백해서 본 의원이 부청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장에게 묻습니다.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도 있습니다. 2,158만원이 시설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비 구입비에 그리고 예비비로 2억6,603만1,120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97년 11월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4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50억원으로 예상했던 청소년건립비가 무려 7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공사하면서 장비 구입비 같은 것은 예상했어야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금년 9월에 1차 추경도 있었고, 11월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개관하리라는 것은 금년 초부터 작년부터 예측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도 없이 개관하려고 작정 했드랬습니까? 이러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사업부서가 일하는 모양새들이 의원들의 주민들이 대표인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예비비로 쓸 것 같으면 예산서 뭐 하러 올립니까? 전부다 예산서 필요 없잖아요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빼 쓰면 되지 예산서 올릴 필요 뭐 있습니까? 당해연도 해야할 사업을 사업부서가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하지요. 예산 요구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하고 예산서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로 지출할 수 없는 장비 구입비를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비비란 것은 본 의원이 조례를 들먹거리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어떤 항목으로 잡아져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장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부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의원님께서도 최춘규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질책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부청장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면에 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아까 말씀대로 추경예산이 있었고 그 뒤 의회가 지난달에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못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일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조금 전에 부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었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 7억, 추경에 4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시청에서 보조금이 10억 정도 보조내시가 되어야만 완전히 완공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보조관계가 불투명하고 해서 그동안 공사를 시설비에다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올지 규명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장비구입비는 시설비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로 장비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시설비로 쓸 수 있어서 그 과목에 맞춰서 금액 2억2,500만원은 쓸 수 있고 2억2,600만은..

2억2,500만원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썼다는 것 입니까?

예.

임은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했었고 동료의원님들도 질문을 한 사안 입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엄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청소년회관을 몇 단계 거쳐서 늦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안전하다는 해야된다는 이유를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지금까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뜸을 들여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시설을 예비비 관계 문제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본 의원 생각에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비를 예비비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아서 얼마든지 완공을 할 수 있고 개소식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기를 지금까지는 4년 넘게 공사를 한 것을 몇 달 사이에, 내년 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의구심에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 할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 최춘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하며 그 돈은 사비로 쓰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경의원 수고 하 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그러한 전체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에 금년 10월에 개관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시비확보 문제와 구비 확보문제가 걸려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개월 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중단 되는 문제 장기간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공사와 나머지 내부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3, 4개월 그냥 놔두었을 때 관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건립에 관해서 구민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에 기대가 상당히 큰데 대해서 더 이상 더 늦출 수 없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뒤늦게 결산의 승인 문제는 나중에 결산검사 시에 또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는 현재는 예비지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지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비비 집행 결과에 관해서 내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다시 한번 논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를 제대로 치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구정질문 장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구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관해서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