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이현우 건설도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일정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등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준무
길준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병문
허병문위원
인삼진흥기금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었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삼진흥기금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원금이 1억 5,000만원, 이자가 5,300만원 해서 2억 3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2003년도까지 20억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이 원래 ’93년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해서 20억 목표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운영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원금만 1억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요구에도 1억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각종 홍보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16페이지까지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 인삼시장 거래현황부터 17페이지까지 인삼약초 특성화 상품개발 실적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 용역등 추진상황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8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 용역등 추진상황을 보면 내용을 전부 봐도 용역에 관한 것은 없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물류센터에 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감사자료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만 적시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 2000년 5월 달에 한국농촌경제원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물류센터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농산물 물류센터와 달리 인삼의 단일 품목 이 하나를 가지고 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고 또 나아가서는 인삼 즉 우리 금산시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물류센터가 성패의 판가름을 가누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유통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아 보았습니다. 또 유통 전문가의 자문이 세분인데요. 서울대 김완배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민순기 박사,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대한민국 물류에 대해서는 정말 식견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요. 이 분들 이외에도 농협에서 추진하는 양재동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은성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여러번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농림부장관인 김성원 장관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 자문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의 자문이 필요하고 또 자문을 여러번 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한번 더듬고 또 더듬고 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일단은 우리 금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의 전문가라든지 시장 상인들, 생산자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되고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종합운영계획을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렇게 용역이 미루어지고 이런 사업추진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이 금산군에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저희는 앞서 설명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운영계획 물류센터를 정말로 잘 해보려고 여러 군데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칫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더러 물류센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농협채널에서 다른 곳에 다시 건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을 그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서 우리 실과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2000년도 5월 10일 주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한테 지금 6월 달까지 끝난다고 했지요. 그러다가 10월 달까지 끝난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이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에 따른 어떤 추진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지금 중부축산물류센터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물류센터 기능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었어도 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체가 되니까 더더구나 이 사업추진이 참 의문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모든 사업이 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듯이 군수의 사고에 맞추냐고요. 금산군의 모든 사업은 어떤 경영성과나 모든 목표를 대비해서 우리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사업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심한 말로 하잖아요. 재밥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 금산군의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자문하고 다른 분들의 자문을 구해보면 비교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에 노하우가 없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바로 중추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 경영의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서 확실시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것을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기존시장과 또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을 어설프게 건들었다가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 정말 과연 이것을 성실하게 누가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운영주체가 과연 누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사님 질의 다 하셨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런 분야가 용역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것이기 할뿐더러 또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실패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영수익사업은 실패를 봤지만 인삼종합전시관 미룬 것에 따른 우리 금산군의 세수에도 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용역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틀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산군에서 가고 있는 방향이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거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2001년도에 112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조내시는 그렇게 되었다가 지난 몇일 전에 56억원 정도가 줄어서 11월 8일난 56억원이 줄어서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왜 줄었습니까? 아니 지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교부결정을 해 주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당초에는 얼마를 내시를 받았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112억 1,4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112억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얼마가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되게 되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요. 변경된 것이 5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56억원이 삭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12억 1,4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56억원이 안 내려오면 삭감이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은 금년도 당해연도만 봤을 때에는 삭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옳은 표현인데요. 그것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론 생각하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서 내용대로 보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더 주어야겠다는 뭐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56억원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계속사업이 되었든 어쨌든 금년도에 내려올 것이 안 내려오면 삭감된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못 받게 되어 있는 이 56억을 어떻게 보충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내년도 계속비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 내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국비 지원액이 14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00% 다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140억 중에 80%가 내려오냐 얼마가 내려오는 내시를 받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삭감액을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38억이 더 내려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56억에다 38억이 더 내려와야 14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전체 받아야 할 국비가 140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56억 하고 38억하고 한 90억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2003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2003년까지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금년도는 얼마 주고 2003년도에는 얼마를 국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내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전체가 140억인데 그 중에 작년에 50억이 내려왔고요. 금년에 112억을 줄 예정이었는데 11월 8일날 56억이 변경 감되고요. 차액은 내년에 주기로 했고 현재 농림부에서는 우리 금산군 물류센터에 이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 물류센터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계속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우리도 군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런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수십억이 되는 돈은 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아직 이 사업을 토지 매입만 하고 건축이 아직 직접적인 착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또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농림부 예산 내역서에 지금 어떻게 부기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 물류센터가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농림부 예산 내역서에 어떻게 몇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아냐는 얘기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내년 2002년도,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내년도에는 85억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당초 우리에게 줄 때에는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변경된 것이 아까 56억 속에는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6억입니다. 그것이 포함해서 8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내년도 예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적으세요. 농림부 예산 내역서 471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대구에 6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목포에는 68억 8,000만원, 수원에 50억, 김해에 50억, 금산은 당초에서 빠졌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금산배정이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빠졌냐 하면 조정액으로 해서 목포로 이것이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산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매제도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걸어가도 못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줄래야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 삭감, 배정자체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 자체가 없어요. 지금 금산물류센터에 대한 예산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농림부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되었는지는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안 주는 예산은 내년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래요. 주기로 되어 있어요.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 내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내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돈 10원도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군에서, 물류센터를 지금 짓겠다고 지금 사방홍보만 열심히 해 놓고 한 발도 지금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부터 예산자체가 배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입니까?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매듭이 어디에서 막혔는가를 알고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무슨 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내년도에 나올 것입니다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 아까 변경된 것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당초부터 이 예산을 예산편성 부기상 농림부에서 그렇게 했었어도 저희들은 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다든지 뭐 이것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행정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는 절대 이것을 못 끌어 갑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어떠한 패턴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들어가야지 여기 앉아서 무슨 전화나 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 내역서에서는 반영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줄 것입니다. 올해 삭감한 50억까지 보충해서 줄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단 한번도 안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사업을 하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해 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뿐만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또 그 분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 가면서 금년도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60억으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지금 120억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러한 가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 부서는 물론이고 인삼약초과에서 담당 부서를 오가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농림부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가도 되고 5년 후에 가도 되고 그렇게 넓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내년 2003년에 매듭을 지어야 할 계속사업이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하세요. 농림부 예산 내역서 471페이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판단을 하셔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 물류센터 배정 받아야 할 지원비가 하나도 삭감이 안되고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빨리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설계도라도 가지고 기초설계라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에 거기 내역서에 없어도 타부기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됐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리고 그런 좋은 대안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중앙 대응이라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참고를 해서 예산확보에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물류센터가 잘 한바퀴로 되어서 돌아가야지 이것이 사는 것이지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도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야 당연하죠. 됐습니다. 그럼 물류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23페이지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인삼의문 건립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종인삼 생산추진 상황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28페이지 인삼성분비교 연구용역 추진실적 했는데 이 인삼성분은 성분만 비교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성분을 비교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산인삼이 좋다 좋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포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삼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정말로 그런 것인지 한번 비료를 해 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게르마늄 함량 이것하고 또 조직이 금산인삼이 과연 단단하다는 그 조직의 치밀도 이것을 우리 금산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여섯 개 지구하고 국외의 네 개 지역에 열 개의 지역에 대해서 인삼을 각각 구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몇 가지 연구를 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게르마늄 함량이 좀 유별나다 라는 것이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그 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인삼성분이 다른 성분이 전망이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연구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다른 삼과의 차별화 이런 전략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이 게르마늄 같은 것이 함량이 많다 또 다른 것이 많다 그러면 그에 반대적인 현상도 있잖아요. 다른 함량은 줄어 들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성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지식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없어서 곤란한데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피곤한 것이 지금 인삼연구소가 있고 별개가 다 있는데도 옛날에 민간요법에서 말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중앙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분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분이 많아서 좋은지 적어서 좋은 지도 모르겠고 이 성분이 인체에 어떠한 곳에 영향을 끼쳐 어떻게 사람에게 좋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인삼에 대해서 이렇게 공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삼연구소를 좀 격상화 시켜서 도립이나 국립으로 갈 그러한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안 하고서 여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명무실한 그러한 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열 군데에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지적해 주신대로 달랑 이것만 분석하지 말고 수삼은 수삼, 백삼은 백삼, 홍삼은 홍삼, 각각하고 또 연근별로도 달리 분석을 해야되고 또 토양이나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달리 분석을 해야된다 이렇게 자문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한 3～4년 정도 소요되고 용역비가 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과연 금산에서 어떤 것을 더 특화를 시키는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상의한 결과 사포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인삼은 산지별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재배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게르마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삼이나 홍삼에 대해서는 연구기간이라든지 용역비가 부족해서 어려우니까 우선 수삼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조직의 치밀도도 좋지 않겠느냐,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게르마늄 함량이 타 지역삼보다 많다고 해요. 우리 인삼이 지금 금산인삼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함량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것을 바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구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금산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구지자하고 인삼하고 비교할 때 인삼이 위에로 생각하지 구기자가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이 연구소에 도비가 몇 십억씩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50만원을 줘요. 도비가, 이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실에서 정말 인삼을 생산유통 이렇게 성분분석 연구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바로 그런 연구센터 지금 뭐 도립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길로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무슨 생산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의 총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 도립화라든지 국가적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되어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연구실장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샘플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뒤 따라 주지 못해서 연구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연구소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어요. 인삼약초과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삼연구센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디 소속되는 것보다는 금산인삼약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해서 도립화의 승격도 검토가 되면서 도립화의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연초연구원 이런 곳을 보면 우리나라의 유수의 아주 전문 박사팀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삼연구실을 도립화 하지 못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화가 된다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이고요. 우선 박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속을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냐는 하는 것은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던 인삼약초가 되었든 우리 금산인삼약초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우리가 도립화나 국립화로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은 도 행정이나 집행기관에서 인삼을 우습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립화를 할 경우 지금 담배인삼공사와 연결되어 있던 연초연구원이라든지 또 이런 곳과 견주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전문인력이 포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 포진이 되겠느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차 우리 금산 인삼약초의 종주지를 일궈 가는 그런 뜻과 우리 인삼약초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도립화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세계화 세계화하면서 우리가 인삼연구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체제에서 세계화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삼을 위한다면 이거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뭐 연구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하려면 근본적인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그러한 기초를 닦은 다음에 세계화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총질의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화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듯이 정말 우리 금산군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우리는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면서 인삼시험장이나 연구소가 없는 곳이 우리 금산뿐이 없습니다. 증평이나 풍기도 생긴지가 2～3년뿐이 안되지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연구원들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의 인원보다도 못하는 그런 빈약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부지사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린 것도 인삼시험장이나 연구소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기회정보실장한테도 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풍기나 증평이나 강화 이런 쪽에서는 금산을 타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 시험장이 몇 년 되지 않지만은 70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지금 연구실에서 쓰는 것도 2억에서 3억 정도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면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도 되어야 되고 지금 얘기한데로 그런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을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쪽에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빈약하지만 우리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술 수준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분을 분석하고 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났지만 재배를 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인삼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험성적이 더 낳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실험이 뒷받침이 되려면 지금 우리 박화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험장이나 연구소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 금산군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에 꾸준하게 소리를 하고 또 우리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지금 등한시하고 벽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임이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세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또 인삼엑스포를 준비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박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장이나 연구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곽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삼연구소를 도립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도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두고 검토할 사항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시험장 내지는 도립화 연구소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열흘쯤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세계화 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사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와 계셨고 저도 바로 인삼에 관한한 충청남도든 중앙정부든 어떠한 기구로 하나로 단일화가 되어야지 인삼연초연구원 거기는 재경부에서 받고, 농림부 땅 재경부 땅 이렇게 하니까 저희 말딴 우리 금산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도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나를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대의 조재선 교수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분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계셨던 모든 교수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했던 유통과장 남궁영 과장님께서는 제가 또 메모로 건의를 했더니 검토를 하겠노라고 다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사항이 없으면 자료 이외의 것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이외의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오늘 아침 지방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지에 보도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MBC드라마 상도 방영과정에서의 일입니다. 26일날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백삼에는 독이 들어 있어 장복시에 위장장애를 일으켜 위를 상하게 한다 이러한 것이 방영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삼홍보를 위하는 그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방영되는 내용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무근을 무책임한 발언을 그러한 방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1억 5,000나 지원해준 이 상도드라마에서 역효과를 보고 있는 방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문내용도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고 따라서 이것이 11월 26일자 대본까지 지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을 한쪽 부분만 보면 마치 백삼이 그렇게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가히 그렇게까지 해석은 복합적으로 해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인삼이 백삼이 그렇게 났다고 자칫 잘못 소문이 더 나갈까봐 드라마 속상 거기에 네티즌들이 띄운 것을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제가 클릭을 다 해 보았는데 다행이 다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한 것이 없는 것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가라든지 PD나 이런 선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오히려 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도 대본을 보셨다고 하는데 대본이 지금 여기 있어서 분명히 이 대본에는 인삼은 이 백삼을 복용을 하면 위를 상하게 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MBC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이런 것을 듣자고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인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MBC에서 이런 무책임한 내용을 방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BC를 상대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을 것인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나리오가 끝까지를 보지 않고서 이 부분만 보았을 때에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지금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잘못 이것이 더 와전되기 전에 어떠한 조치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앞으로 2/3 가량 지금 방영할 분이 남아 있습니다. 2/3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역효과가 나는 인삼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역효과가 나는 방영이 단 1건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철저히 대응을 해서 절대 이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어떤 금산에 유해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그러니까 뒤집어서 역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뜻을 제가 아까 답변을 이해를 했는데 그런 확률은 지금 대충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인삼약초과장으로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상도를 통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상도를 통해서 인삼약초를 그나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삼관련단체를 통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별도의 간담기회 예컨대 관련단체장들과 작가나 연출가를 만나서 우리 인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몰랐던 사항도 알려주고 또 요새 나타난 이런 효능 물론 작가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가 더 알려 줌으로 인해서 인삼이 더 PR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일차적으로 부리면 수통리에서 촬영을 할 때에도 관련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백삼이 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안 됐는데요. 그날 제가 거기에서 PD선생을 만나서 들었을 때 이 대본이 다음주 대본이 내일 방영할 것이 일전쯤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인삼이나 홍삼이나 수삼이나 이것을 더 우리는 어떻게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가가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안 바꾸냐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을 더 PR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을 정면 대응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반박하고 왜 그랬냐고 따지기에 앞서 제가 알기로는 작가나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기법 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백삼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즉 다음 드라마가 전개되는 사항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정면 대응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질책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상당히 인상깊게 받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차기 드라마가 전개 될 때에 오히려 백삼의 성과를 높여주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몇 일전 방송에서 들은 내용이 모 대학교에서 구기자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구기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금산은 인삼에는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감사 자료에 넣어 주시면 우리 군민 모두가 각성하고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넣어 주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자료를 말입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자료가 그것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그게 구기자에는 얼마만큼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구기자과는 없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과가 있는데도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형태로 발전의 그 여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자료 수집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일전에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구기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BC의 상도 부분인데 우리가 26일날 월요일에 방영이 되었는데 거의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영된 후에 우리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MBC에 무슨 전화를 했다든지 무슨 확인을 해보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해 본 사실이 없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인삼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네티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컴퓨터에 뜨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이 정말 요즘 컴퓨터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 네티즌들이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또 한가지 이것이 제가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 그것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판단을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자신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을 언제가 바로 수일 내로 한번 인삼관련업계와 만나서 오히려 우리는 자꾸 PR을 하려고 하는 쪽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계획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 우리 허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앞으로 2/3는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잃었던 부분을 다 찾고 우리가 요구하고 싶었던 그 부분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해야되지만 우리 인삼약초과장님도 같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을 4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 및 관리현황을 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9페이지 인허가 현황에서부터 12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화서
박화서위원
인허가 현황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누구인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 변경허가입니다. 이것이, 변경허가인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구례리 복수중학교 근처에 있는 구례리 거기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명의 변경한 내용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가 경매로 넘어 갔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소송까지 해서 소유권 무효 소송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전분 사람이 승소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경매로 넘어 갔다가 원 소유주한테 다시 왔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그 분들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마 빚 관계 때문에 소유권을 넘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원 소유자가 다시 사기로 해서 넘어 간 것이 아니냐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원 소유자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들어와서 그래서 고쳐 주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경매가 아니네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가스허가요. 가정용 LPG인가 그 가스허가도 주유소하고 같이 겸할 수가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허가는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하고 있다면 주유소에 옹벽을 치고서 한다든지 무슨 구분을 정해서 허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그 아래에 보면 S오일인가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이요.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진가스가,
병주
곽병주위원
S오일인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S오일 그 허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탱크로리 허가가 나갔는데요. 그게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차에 넣고 하는 그런 것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회사 차가 있잖아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저유소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저유소인데 상당히 그러한 위험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민원 발생은 없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금산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지역이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 공급지역이 저희들은 한국타이어, 그게 공장을 하는데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공장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을 그 허가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요. 거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집단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 충청지사한테 자치관리권을 그 분한데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치권 이양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갔기 때문에 보완지시가 돼서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3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처리 현황을 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잔액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는 당초에 이것이 사업비 책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절감을 해서 그렇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우리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예산절감 10%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처리 현황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석곤 방범과장님은 금산경찰서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경찰서 인사이동이 돼서 새로 오신 천인성 공보과장을 교체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다른 곳으로 가시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하시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교체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이것이 인원 16명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보면 근무시간이 딱딱 안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을 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별로 딱딱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무 시간이, 4,138시간을 했으면 16명이면 258시간이든지 290시간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계산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시간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시간이, 액수가 정액분 총 시간이 16명으로 나누면 몇 시간이 딱딱 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월별로 시간이 조금 시간외 근무를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는데, 딱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8페이지부터 끝까지 하세요. 앞에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하시고요. 50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이 있는데 금산읍하고 추부면은 실적이 있는데 진산면은 실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금산읍하고 추부면에 하고 진산은 저희들이 가서 선도만 했지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선도는 했지만 단속은 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앞으로도 선도만 할 지역인가요. 단속은 하지 않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주정차가 상당히 무질서 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직까지는 무리가 발생이 안되니까 선도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53페이지를 보면 훈련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좋은 성과가 나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아주 취업도 한명 밖에 안되어 있고, 자격증도 몇 군데 획득도 못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이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수료가 안나온 사무자동화나 사무보조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도 되고 이렇게 같이 나올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아주 미흡한 한식요리 같은 부분도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식요리는 저희들이 수효가 자꾸 나옵니다. 훈련을 받는 다는 사람들이 한식요리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서 음식점 같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자꾸 적어진다면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지금 희망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취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기타 사항을 보면 취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수료는 있는데 취업은 안 되는데 그것은 교육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기술 습득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교육을 받고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기타 내용으로 건축배관이라든지 양장관계 그 관계는 자기가 취업을 하는 것이 하는 아니고 직접 일용임으로 뛰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을 배우면 기술자로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주유소별 품질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많이 한 곳은 다섯 번 정도 검사를 했고, 또 적게 한곳은 두 번 밖에 안 하는 이런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평이 안 맞게 조사가 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유소 품질검사를 많이 한 것은 대부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어느 주유소에 넣었는데 자동차의 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걸리고 하니까 불량 휘발유가 아니냐 해서 의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원래 1년에 몇 번씩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유소별로 품질검사는 아마 제가 규정은 몇 회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하는데 이것이 신고자가 있어서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신고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자동차에 이상이 있다 해서 유사 휘발유가 아니냐 해서 신고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전보다도 많은 양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1년에 1번 아니면 2번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답변을 할 수 있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타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외의 기타 사항을 질의해 주세요. 자동차 검사 몇 번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을 빨리 뒤에서 자료를 준비 해 주세요. 그 자료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1년에 규정이 몇 번하게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검사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요. 품질검사요.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기타사항도 없으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옥 사용료를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의 자료를 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요. 마전 시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지금 주변에 개인소유자들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군 소유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길준무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점유 사용료를 할 때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관계는 조사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길준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조례 개정이 ’91년도에 되고 그 뒤로 개정이 한번도 안 했지요. 원래는 2년에 한번씩 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든지 내릴 수가 있으면 내리든지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만이 그 조례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 요금표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가도록 조례개정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감사를 하는데 서면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무엇인가 매듭이 지어져야지, 감사장에서 매듭이 지어져야지 무엇인가 효과 있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시장 장옥 사용료 관계를 개정하는 것은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장옥을 보면 1급지가 평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냐면 1,650원을 받습니다. 2급지는 1,310원을 받고 있고, 3급지는 1,1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100%나 200%를 못 올리지 않습니까? 모든 인상요인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한꺼번에는 몇백 %씩 못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서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형평에 맞게 점증적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취급을 하실 적에는 항시 때를 놓치지 말고 개정을 할 것은 개정을 해서 형평에 맞추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셔서 형평에 맞게 요금을 산출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군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서 근거가 없어서 못 올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개인한테 분양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몇평이 되지 않으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시장폐지를 하고 하는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분양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해 줘서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개인소유로만 갖고 있다면 벌써 그 시장이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분양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분양이 필요하다면 분양을 해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한번 다시 부분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주유소 관계는 의무규정은 없고요. 품질검사에 있어서 보통 1년에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검사소에서 석유관리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그 품질관리소에서 한 실적을 군에 통보를 해 줍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정상인 것 같으면 놔두고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산에는 혹시 주유소가 가격을 단합하고 한 그런 경우는 없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동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철저히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가격을 단합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허가 현황에서부터 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 집행잔액 처리사항에서부터 27페이지 사업추진 실적과 미발주사업 내역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 건설도시과
화서
박화서위원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용역비가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술직이 현재 읍·면에 나가서 있다가 전부 건설과로 다 들어 왔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들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각종설계 관계는 현재 실내에서 산출된 물량을 가지고 산출만 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 또는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행상 현재 저희 2001년도 사업물량을 보아서는 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합동작업 한다는 명목으로 토목직들을 풀 관리하면서 현재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토목직 인력을 풀 관리하는 부분이 물론 측량설계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에서 각종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대규모 공사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그 사업 시설규모가 그것이 그건데, 그러나 금산군청에 현재 배치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또는 기술적으로서 대규모 사업장의 전부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토목직 개개인이 토목직이 현재 업무 처리하는 편리함이라든지 수월함 자체는 토목직과 읍·면장의 다이렉트 현장 관리만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원활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과라는 전문 기술직 그리고 각 담당별로 연계되어 있는 중복투자 방지만큼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각 담당이 6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분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견주어서 현재 복합적인 기능을 검토하고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오히려 ’99년도부터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저희 금산군에 상당히 저희 금산군의 이러한 조직체계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읍·면장들이 당해 급박한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직체계는 현재 풀 관리라고 하는 관행상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아마 금년도나 현재 상태의 사업물량으로 봐서는 내내 풀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건설도시과장으로서 기초기술이나 전문인력의 기술전문확대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아직은 저희들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조직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 뭐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에는 읍·면 직원을 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인력을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용역비가 절감이 되지 않나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꼭 용역을 주어야 할 곳은 주어야 하겠지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600건 이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된 각종 용역비 산출된 부분은 실제 대규모 구조적으로 어떠한 보조적인 산출 근거를 산출해 낸다든지 그리고 사업물량이 어떤 것이 많다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저희 공무원으로서 현재 공무를 같이 공무하면서 추진하기는 조금 벅찬 그리고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용역비 산출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만 추진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약 600건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자체설계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이것이 읍·면을 보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 하나를 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이 저희들이 고품질 팀을 활용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구조적 구조나 인력관리를 위해서 담당별로 읍·면을 할당을 해서 한번 해 보았고, 또 현재 고품질 팀은 각 해당 읍·면에 근무지는 군청이긴 합니다만 실제 각 담당 읍·면이 있습니다. 각 담당 읍·면별로 현재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읍·면장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떠한 기술력 향상부분은 상당히 애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읍·면장님이 읍·면사무소에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직원들끼리 마음을 합쳐서 최소한으로 불편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한번 인력관리 문제를 세분화 시켜서 한번 관리방안을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또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뭉쳐놓으면 강할 수도 있는데 뭉쳐놓으면 또 의타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실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박화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같은 조직 내에서의 동료의식을 스스로 개발하고 북돋아 나가야 되는데 실제 의타심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개선보완 되어야 할 그런 하나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구조조정하고 이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용역비가 조금 얼마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미발주 사업 현황에서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각종 읍·면 공사를 소규모 공사나 고품질 팀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10개 읍·면을 전부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동시 일시에 발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획적인 설계비를 현재 어느 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비는 기왕에 시행한 단위당 사업비를 가지고 계략 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체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미 허용된 예산, 확보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지구별로 실제,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비나 그런 것을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읍·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설계를 하다보면 어느 1개 면이 설계가 끝났으면 1개 면을 빨리 발주를 하지 그것을 10개 읍·면을 전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동시에 무슨 전쟁을 하듯이 각 읍·면에다 오늘 쫙 나눠주고 발주해라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읍·면 공사들이 솔직한 얘기로 한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미만의 공사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수의계약 내지는 그런 것 정도로 주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10개 읍·면을 발주 해 놓고 이 발주한 행정부서나 관리부서 재무과나 부군수님은 빨리 안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 금산군 업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1개 면을 먼저 발주하면 자재공급이라든지 기술자 문제라든지 회사측 문제에 대해서 용의 한데 동시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별로 담당 토목직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10개 읍·면에 대한 예산배정을 각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읍·면별로 내시를 하고 설계조서를 각각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직원들이 설계서를 각 읍·면별로 되는 대로 한껏 내보내고 읍·면별로 내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각 개인별로 일부 의타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것이 이상하게 10개 읍·면별로 설계가 끝나면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고쳐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해 주면 그 본예산을 가지고 이제 어떤 면은 사업명이 거의 정해졌으니까 설계된 대로 발주를 의뢰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삼제를 9월 20일날 끝내 놓고서 동시에 23일날 발주를 시켜놓고 10월 1일날 추석인데 추석 전에 전부 하라고 공사기간 많이 주었다고 부군수 팔팔뛰고 각 읍·면장들을 잡아 족쳐서 읍·면장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이것이 무슨 전쟁을 하는 것이냐고요. 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왜 설계부서에서 된 곳부터 먼저 발주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일시에 10개 면을 다 해 놓고 무슨 공사기간을 많이 줬다는 둥 무엇을 했다는 둥 부군수 불려 올라가서 아우성을 치는데 난 이것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8월 추석 전에 골목포장을 하라고 해서 읍·면장들을 닥달해서 읍·면장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이것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하반기에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하고 알아서 저희들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지금 읍·면에서 현재 설계요청이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현재 시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적별로 현재 예산을 집행하자면 10개 읍·면에 동일 목적인 사업을 거의 동시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자체설계를 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기왕에 발주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예산을 발주한 부분도 있고 2002년도에는 아마 이러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의회감사 시에 이런 내용의 질책을 안 받겠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건설과장님이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시에 다발주 해서 이렇게 혼잡한 일이 생기면 책임추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의 설계를 동절기에 많이 하셔서 봄부터 공사가 진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에서 66페이지까지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58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이 문제는 실적이라기 보다 그냥 제자리걸음을 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이 개발계획을 원천적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 뒷장에 60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선 방향에 있어서 매표소 위치를 저수지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제가 평소에 말을 한 부분을 참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일전에 유리를 그냥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 깨 부셔서 다시 갈아 끼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일단 지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고 한번 제작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왕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매표소 관리요원을 현재 거주하도록 지금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거주를 시킬 때에 저희들이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예산 절감측면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 감사 전에도 10월중에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물론 여기서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사실은 아닌데요. 이게 도비로 다 되어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참으로 흉물스럽고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 그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많나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소지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게되면 일부 거주형태로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늦어도 올 겨울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아마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번 우리 관리사무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거주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다고 한다면, 제가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고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안 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해 놓았으면 티오를 배정을 해 줘야지요. 그것을 건의 해 주시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하여튼 누구든지 속된말로 꿔다놓은 보리자루라로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방향을 해 주어야만 그것이 유지가 될 것 같고 흉물스럽지 않은 것이고요. 이 매표소 문제는 진짜 아래로 끌어내려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을 개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제 대부분은 공원을 들어온 사람이 핑계거리로 저희들이 일축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립공원 내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저수지 내에 고기만 잡으러 왔다 거기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립공원 내에 주변 지역까지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바에야,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 거기도 개발계획에 들어간 곳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글쎄, 들어갔는데요. 이미 저수지 관리청이 농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현재 관리를 해야될 여러 가지 사안 문제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된 사항인데 그것은 바로 이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을 경우 그 사람이 저수지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태고사로 가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거기서 징수를 해도 되죠. 가서 저수지로 가든 어쨌든 그것은 사후 문제이고 일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가끔 저수지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일부 사용료를 1,000원 2,000원을 받음으로 인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돈을 단 1,000원을 내는 사람도 여러 가지 관리상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조와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거기서 바로 행정의 편의성만 주장을 했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관광객이나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 행정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 사고를 또 그것을 관리비를 받음으로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사고가 안 날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효과가 더 크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10건이 날 것을 2건으로 줄였다 하면 그것이 더 효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서로 안전 사고 문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사고 날것을 염려해서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우리끼리만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대형관정 현황 부분인데요. 원래 대형관정은 심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형관정은 이론상으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하에 암반층이 나온 그 밑에 물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을 대형관정이라고 하는데요. 필히 이것이 정해진 심도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지하수에 대형관정이 개발되면 80m 이상으로 체킹을 합니다. 80m가 체킹인데 실제 암반자체가 40m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50m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금번 목적상에 농업용수 확보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평균 심도는 지원되는 기준이 80m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형관정은 평균 80m를 기준 잡아서 개발되는 것을 대형관정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중형관정이나 충적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80m를 기준으로 하면 중형은 몇m에서 몇m까지 기준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지원된 규모로 중형관정 개발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중형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사실상 없고,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 즉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관정이 보통 200㎜ 이하 현재 몽리면적이나 확보될 농업 용수의 이용도에 따라서 일부 조정해서 중형관정이라는 명칭으로 개발을 하는데 중형관정도 대부분은 심도의 깊이는 80m나 100m가 넘어가는 것이 있고요. 작게는 보통 40～50m가 들어가서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몽리면적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보면 0.6헥타의 몽리면적 밖에 안 되는데 대형관정을 파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파 주셨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개발에 있어서는 사업비 관계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무게를 20m를 끌어올릴 때에는 꼬마가 들 수 있는 무게라 하더라도 꼬마가 들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인이 옮겨야될 목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80m 밑에서 집회소에서 확보할 수 없는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량 자체가 대형관정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해서 되니까 대부분 대형관정에서는 80년도에는 300톤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하수위가 고갈됨에 따라서 1일 150톤의 기준으로 현재 사업 기준자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대형관정을 하면 적어도 2㏊나 3㏊의 이렇게 큰 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0.6㏊라고 하면 1,800평인데 이 정도는 물이 너무 남용된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대형관정의 그 부분은 대형관정의 1공당 보통 몇㏊ 즉 ㏊당 몽리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바에야 결국 그런 물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업용수가 아닌데도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도 현재 개발을 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많은 수리시설이 일정기간동안 가뭄이 들 때 그나마 물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수원공으로 개발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하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대형관정이 들어간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은 보통 18m를 기준 잡아서 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정수를 파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대산1리나 대산2리는 이런 곳은 7m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심도가, 이런데 이것을 대형관정으로 보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7m가 들어갔으면 대형관정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충적관정이라고 해서 충적관정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은 대형관정 사업으로 현재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가 대형관정 자료가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7m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64페이지를 보세요. 제원면 대산리에는 몽리면적이 4.3㏊로 해서 심도가 7m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형관정으로 봐야 되느냔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의 7m는 아까 충적관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형관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충적관정은 동유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 자체가 90년대, 80년대는 충적층이라고 해서 일정 깊이 10m나 15m만 들어가도 물이 나왔어요. 이 암반관정하고 충적관정하고는 틀립니다. 충적관정은 말 그대로 복유수 보통 4m 밑에 배수층의 개발된 그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충적관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발이 되었고, 요 근래에는 충적관정은 거의 개발이 없습니다. 그 연도를 보시면 ’85년도에 개발된 그 관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미사용이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는 것은 지금 사용을 아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미사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관정도 있습니다만 이 대형관정이 막상 가물게 되면 한 방울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를 하는데 이 대형관정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기피해서 전기를 끝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 근본적으로 물 수량이 부족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는 현재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은 농지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못하는 경우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전기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현재 대형관정이나 여러 가지 수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국고 지원을 해 주도록 지금 전국에서 계속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계속 건의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것을 미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미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까지 책임지기는 사실상 벅차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것이 지금 ’87년도에 판 것은 벌써 1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한다면 필요할 때에 가서 물을 푸면 올라오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87년부터 개발한 다음에 지금 현재상태의 기준을 잡아서 현재보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 ’87년도 그때 당시에는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하 수맥자체가 메워진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사용 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적정사용 관리가 되도록 행정계도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 사업이니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만 부득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기피를 한다면 2년이든, 3년이든 한번씩 가서 확인해서 물을 퍼서 언제든지 물이 나올 수 있는 어느 때에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사전에 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대형관정 현황을 보면 조금 빠진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파준 것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환경보호과는 식용수이고, 저희들은 농업용수 또는 농업생활용수인데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함께 파준 것이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농업용수는 개발을 않습니다. 거기는 100% 식용수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농업용수랑 급수시설을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농림부에서 농업생활용수라고 개발을 해서 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지만 수질관리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대장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식수오염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수오염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66페이지 폐공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폐공대장이 올라와 있지 않는 폐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실제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유관으로 현재 확인은 불가능하고 각 읍·면을 통해서 수차 지금도 정기적으로 폐공을 발견을 해서 적정기준 시설로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관정폐공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당해 농민들이 개발을 하고 폐공을 땅속에 그냥 묻어버린 것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하수 업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도록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공당 5만원이라는 현상금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폐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개발사업을 할 때에 발견된 폐공과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즉시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폐공 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관정폐공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형관정을 하나 파기 위해서는 평균 2개내지 3개를 팝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폐공을 시키고 가서 파고 해야되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부리면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 비용도 나오니까 신고를 하지 안 합니까? 하니까 혹시라도 압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한 대답으로 해요. 그래서 폐공이 옆에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대형관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했다가 소요수량이 나오지 않으면 폐공처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당해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받고 현재 개발을 하면서 대형관정으로서 소요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정분은 아니지만 당해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 하냐면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서 존치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이 폐공 문제 만큼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한공도 빠짐없이 전부 폐공을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가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에서 8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81페이지 마을도급공사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이 99페이지까지 되어 있으니까 99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마을도급공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도급공사 지금 과장님 100% 다 하셨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잘 보강하고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마을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말도 많더니 마을도급공사가 전부 끝났다고 하니까 또 반갑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업체 사무실 현황부터 끝까지 해 주세요. 10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이 마을안길까지 포장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왔는데 사실 마을안길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해야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업이 마을안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안길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2000년도와 2001년에 일부 마을 안길을 100%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실상 오지개발사업 일부에서 투자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개발사업은 부락과 부락 즉 보조간선 형태의 광역적인 개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투자된 오지개발사업에 마을안길 투자가 되었다면 200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러한 고충적인 재원을 군비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실지 마을 진입로나 마을간 연결도로를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내가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왕에 오지개발로 투자되었던 그런 소요재원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마을 밖으로 연결간 마을간 연결도로 진입로의 확·포장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오지개발 사업비를 이번에도 노인회관 몇 동 짓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현재 오지개발 사업으로 경로당신축이 6동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디어디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제원하고 부리가 있고 현재 군북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몇 동씩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동수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부리가 3동이 있고요. 군북이 3동이 있고, 올해는 현재 7동이 있네요. 저희들이 내년도로 착각을 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2002년도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2002년도에 현재 동수는 6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수도 현재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뒤에서 자료보충을 못해줍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이 제원이 3동이 있고요. 현재 부리가 2동이 있고, 군북이 현재 2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신축 부분은 복지여성과에 별도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되는 경로당신축 부분이 6동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차피 해야할 사업은 어디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마을회관 사업은 좀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곳만 했으면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전년도처럼 그렇게 소규모사업같이 하시지 마시고 마을간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큰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나머지 다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건설도시과장님 페이지 114페이지 상도관련 도하천 점용허가 관계는 내년 5월 20일까지 그 허가기간 내에 촬영이 마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상도 하천 점용허가 관계는 상당히 하천 관리측면에서 요청된 대로 내 준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점용형성변경을 포함한 최소한의 형성변경으로 시행하도록 당초 7월말까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까지 기간을 단축시켜서 내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도와 관련된 금산군의 얻고자하는 개발 이익 그리고 그 후에 상도가 끝나게 되면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 상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가건물의 활용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이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가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아래 군·읍·면 청사초롱 공급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한 동기는 지금 면에 걸려있는 청사초롱 자체가 너무 낡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청사초롱은 색깔이 많이 바랬기 때문에 바랜 청사초롱은 현재 저희들이 교체를 금년도에 상당부분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읍·면에 확보되어 있는 청사초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청에서도 청사초롱을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인삼제를 참여코자 하는 특정 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왕에 내년도에도 노후된 청사초롱은 저희 군청에서 확보되는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되든지 간에 읍·면에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병주
곽병주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 보다 지금 면에 만약에 그런 기탁을 받을 사람을 없다면 색이 바랜 그 청사초롱을 걸어놓게 되는데 미관상 또 외지인들 오는데 따른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이기는 없어야 되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상도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셨는데요. 지금 당초에 계약은 시설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트장을 건설하는 곳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성토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성토한 부분에 세트장을 건설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상도 하천점용허가가 1m에서 2m 정도를 성토를 하는 것으로 허가가 들어 왔는데 그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성토는 허용치를 않고요. 기왕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둔치 일부 정리 그리고 하상 일부에 갈수기 이하,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현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따라서 국부적으로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부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변경한 사례는 있는데 별도의 성토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 세트장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세트장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갔다 놓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그것은 문화공보관광에서 상도와 관련된 그 홍보효과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 달라고 했던 신청한 부분도 실제 그 자리에 상당기간동안 현재 관람을 시키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건설도시과에서는 금강이라는 하천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도 촬영이나 일정기간 동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월까지 허락한 부분인고요. 만약 금산군에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개발코자 한다면 현재 기부채납된 상도관련 시설물은 일정 장소로 이전해서 재 설치를 해서 관람이나 상도에 대한 특화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세트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본 위치에서 촬영했던 그 자리에서 있어야지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원두막을 떼에서 저 딴 곳에 같다 놓고 이것이 과거에 세트장을 했던 것인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안 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당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이라는 부분은 재배치 즉 바로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조건부를 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용화리 내에 있는 인근지역에 그래서 문화공보관광과에 용화리라고 하는 상도 세트장에 어떠한 입지적인 그 부분은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하천부지 내에 이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저희들이 현재,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그것을 이설 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금산군에서 상도와 관련된 인삼홍보효과와 견주어서 아마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은 건설도시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거기에 존치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딴 곳에 이설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이설을 해서 무슨 효과를 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설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놓고 세트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금강이 현재 여름철에는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해요. 금산군이 답답해요. 속아도 한참 속았지 이것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속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가로등 현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가로등은 5,000개가 넘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데 수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없습니까? 이 많은 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73등이라는 부분은 가로등 그냥 형식상 가로등인데 방범등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99년도 이전에는 금산읍 그리고 금성면 외에 추부면까지 9개면을 2개 라인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실제 수리공 저희들이 전기직으로 확보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요원 ’99년도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73동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1,155등 거의 다 대부분 많은 양이 금산읍에 치중되어 있는데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을 활용하는 인구수가 대부분 실제 금산읍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율적인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관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현재 가로등 관리요원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급박할 때에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까지 활용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풀 관리를 하는 사례도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가로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력관리는 추가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한분이 하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적어도 두분이 해야지 두 파트로 해서 돌아다녀야지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힘이 들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실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가로등 관리도 2명이 아니라 1개 면에 1명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 그것은 바램이고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일정 읍·면 2개 면씩 가로등 관리 순회의 날로 해서 싸이클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에 고치게 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떻게든지 군수님하고 협력을 받든지 기획정보실장님하고 협력을 받든지 해서 인원을 확보하십시오. 확보를 하셔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내역인데 각 토목기사들께서 설계를 하실 적에 폐기물의 양이 나오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양이 나오면 그 사업지구하고 그 양하고 지금 관리하는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업자가 그냥 처리하게끔 그냥 방치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일부분 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 초에 이 건설폐기물 처리문제에 환경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법까지 바뀌어 가면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설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는 환경보호과 총괄적인 재난관리측면에서 사업장을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업무 협의를 받는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것을 준공검사를 처리 할 때에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반드시 건설폐기물 업자의 처리 확인서를 받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확인서를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것이 빠지지 말고 전부 하세요. 물론 업자들도 애로사항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많은 양이 자꾸 많은 양은 아닌데 방치가 돼서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적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하게끔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인데요. 청렴서약제 시행지침서 받으셨지요. 청렴서약제 시행지침서를 도에서 안 받으셨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청렴 서약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청렴 서약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기술직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처는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청렴 서약서 부분은 현재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도리이고요. 현재 청렴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서약서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수 필연적으로 지켜야될 하나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대외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산등록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도적으로 청렴한 그 내용이 이미 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렴 서약제 이 제정을 우리도 해서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청렴 서약서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나 또는 특정 공무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출된 서약서거든요. 그런데 서약서를 각각의 단위별로 또 별도의 서약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것을 한번 타 시·군을 확인해 보셔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는 건설공사 고품질화라는 서약은 또 군수님께 제출을 합니다. 청렴 서약서와는 타이틀 자체는 틀리지만 기술직 공무원으로 본분을 다한다는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 읍파 옆에 건물 철거를 하라고 ’99년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토지수용재결까지 떨어진 상태로서 공탁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구 읍파라고 하시면 어디인지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현대반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현대반점이 언제쯤 철거가 될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이미 공탁까지 현재 있고 중앙토지수용에 의해서 이미 재결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탁까지 걸려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바로 법적철거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강제 철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집단을 통해서 강제철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강제철거 쪽으로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합의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강제철거 쪽으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다만 그쪽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전해야 될 건물이나 위치까지 지금 개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강제철거까지 가지 않도록 그 분하고 계속 현재 언제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법적인 어떠한 강제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2002년도에는 철거가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2002년도에는 철거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철거를 해 보세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타 다른 사항이 없으면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기타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