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지출업무가 세분되어 일부가 전문기관에 위탁되므로 잔존 지출업무가 포괄되도록 내용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및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을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잔존지출업무에 포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급여비용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종전보다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구청에서 계좌입금을 시켰는데 시에서 국·시비를 바로 건강관리공단본부로 넘겨주기 때문에 지급업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조정되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가 급여로 됨으로써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제5조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한 번 다루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가 의료급여법 제25조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보호법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포괄적인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급여말고도 다른 보호하는 혜택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보호라고 하면 급여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급여로 바뀌면 급여외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호개념에서 급여개념으로 바뀌면 확대되고 환자의 권리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의료보호법 제21조가 어떤 내용이며, 보호법이라고 하면 21조의 혜택을 받았을 때는 총괄적으로 보호라고 하면 급여비외에도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 것이 아닙니까? 제21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용어를 보호대상자로 안 하고 수급권자로 해서 국민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한정시킨 것이 아닙니까? 보호법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가 급여법으로 제21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급여법이라는 것은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부 다 같고 용어상의 보호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이 수급을 받는 권리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보호대상자라고 하지 않고 수급권자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사람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요하게 묻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그전에 보호법으로 되었다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수급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생활비가 옛날 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폭은 넓어졌지만 실지로 보호대상자로 보호법에 의해서 받던 사람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활비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은 넓어졌지만 수혜자가 영향을 본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것이 어렵다, 결과는 수혜자라고 되었을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가 보호보다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가 보호법에서 받다가 보장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듯이 급여도 역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 좁은 소견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운영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될 때는 잘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보호법을 받던 영세민 수혜자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잘못되어서 급여로 제정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는 것이 큰 영향이 없겠느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엄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관계 없겠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