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이 ADSL이라는 초고속인터넷회선이 파천, 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은 최선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 년말까지 파천, 부동도 이 회선이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선이 우리 군 전체에 다 깔리더라도 청송읍에서 반경 6km 내에만 이 회선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지역은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지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PC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농촌지역에도...그런데 인터넷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이라든가 인터넷 교육 이런 것이 모든게 좋습니다만 아무리 교육을 시킨들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이 청송읍에서 반경 6km내 뿐인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걱정해 본적이 있느냐 총무과장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남사람 이야기를 듣고 타 읍면에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ADSL 선을 까는 거는 사실 우리 군비로써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데서 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비로써 ADSL을 깔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듣고 황의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전산교육을 하고 컴퓨터를 사 놓고 해도 사실 정보를 볼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각 읍면 골짝골짝마다 다 우리 군비로 깔아 줄 수 없고 해서 회사라든지 군비를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몇일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군이 또 정보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시범지구로해서 한번 중앙에 사업비도 좀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하고 또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농촌 외딴곳까지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이걸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힘 닫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육성장학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금리가 상당히 높게 있다가 지금 현재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학기금 전체가 6억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1년도에 금리가 어느 정도로 예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그러면 8.7% 금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군지부와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까? 고정금리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하면서 피해를 보는 예는 없었습니까?

지금 금리로써 저희들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나 하면 지금 타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투자신탁에 직접 예치를 합니다. 우리 행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신탁에 다가 이 돈을 예치를 시켜서 변동금리로 받아서 하면 11.5%정도 나옵니다. 금리가 그런 길이 있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된다면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거는 1금융기관에 하기 때문에 사실 1금융권에 저희들이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축협에 예치를 했다가도 농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법이 허용되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은 청송군 농협군 중앙지부를 없애자는데 대 전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없어진다면 1금융권이 없어 집니다. 그지요? 그렇다라면 다른 쪽으로도 신경을 써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농협이 없어진다고 하면 몰라도 있는 다음은...

지금 현재로는 안되겠지요?

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희망사항은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은 내년도 4대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수용비 및 급식비, 여비 등을 계상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은 유인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역시 선거에 따른 투·개표선거상황판작성, 그 다음에 현수막, 전화가입청약, 통화료 보조사업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7쪽 역시 선거에 따른 우편요금, 투표상황실근무자수당, 법정사무기간중근무자 급식비, 투·개표상황실근무요원급식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 역시 4대 선거에 따른 공명선거상황실근무자급식, 차량임차, 그 다음 선거업무지원용차량유류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4대선거에 따른 지방선거법령교육참석자여비, 그 다음에 선거사무보조일용인부임, 선거준비상황지도감독여비가 도비, 군비로 전부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는 총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5쪽에는 관보구독료가 77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보자기가 되어 있고 총무과 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9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큰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잡품구입에 39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수실 및 총무과 정기간행물구독료가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체육대회참가비 90만원, 총무과에 쓰는 봉투구입비 라든지 이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도 역시 본청 당식수당하고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때 나가는 참가선수피복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청 경비용역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쪽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출연금이 내는 것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회비하고 경북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수님 새로 오실 군수님 취익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10만원에서 100만원씩 현수막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직원 관내직원들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8개 클럽에 내가는 각종 체육대회공무원참가여비가 8개클럽에 1,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판공비가 1,600만원 되어 있고 본청직원가산금 직원들 있는데 가는겁니다마는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수시책추진업무비가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총무과직원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가족체육대회참가자여비보상이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시상품구입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등 경비용역공사비가 3,1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부동·부남·현동·현서·진보·보건지소에 설치하도록 3,1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당, 퇴직수당, 명퇴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성과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6쪽, 117쪽은 전부 다 공무원에 대한 직원보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쪽도 역시 공무원퇴직금이라든가 일용인부퇴직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는 저희들 총무과 표창내·외지인쇄가 350만원 되어 있고 큰것만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상황실운영에 4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에는 타기관위탁교육 저희들이 교육가면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큰건 저희들 공무원교육여비가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제업무라든지 적십자업무, 인사업무하고 군민화합운동 저희들 총무과에 추진하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공무원연금부담금에 8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퇴직금수당부담금이 3억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쪽에도 역시 공무원의료부담금이 3억4,9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일용인부보험료가 2,100만원, 일용인부산재보험료가 4,500만원, 공무원재해급여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도 저희들 군정홍보관계 예산이 써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저희들 군정홍보용사진활영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47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전산용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전산용품구입이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큰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 129, 130쪽은 전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에 국·도비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빌리지CIO 정보화교육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관리운영요원인건비가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서버구입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PC구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전산기구입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백업시스템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정보망확장카드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서버보완소프트웨어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입체영상촬영장비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서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전산 및 전산망회선료에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유지비전화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다중화장비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음향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에 신지식인홍보간판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직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182쪽에 위원회수당이 1,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새소식지인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장자녀장학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쪽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에 통계연보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인부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에 상·하반기 민방위대원교재가 3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방위교육책자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훈련기자재구입에 34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참가근무요원급식에 45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홍보물제작에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7쪽이 되겠습니다. 48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에 화생방분대원교육여비에 160만원을 관외에 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489쪽부터 민방위대강사수당, 민방위대강사해외연수, 통리대장교육비, 중앙입교자여비, 지역마을단위훈련장비구입, 국민방독면구입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보면민방위급수시설공원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보관컨테어니구입에 250만원,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용디지털카메라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491쪽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는 겁니다. 이거는 병무청...병무지원에 대한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492쪽도 역시 내용이 직원들에 대한 수당...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수가 56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공익요원중식비가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교통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것도 병무행정에 따른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4쪽, 4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496쪽, 497쪽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전투낭내용물구입, 복사기, 토너, 예비군중대에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9쪽도 역시 예비군중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0쪽까지 예비군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1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홍보유인물제작에 15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의용소방대차량마이크설치에 1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에 1,680만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 4,600만원, 소방의날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대기소신축공사에 2,500만원, 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송읍 덕리에 청송의용소방차고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동면소방차고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6쪽, 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8쪽, 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4쪽, 1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일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분입니까?

총 인원이...예.

예.

37명입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37명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여비 그리고 출장가는 어떠한 경비입니다. 부대비...부대비를 보면 내년도에 잘못하면 총무과 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시간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선거업무도 있고 민방위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비 계수를 보면 많이 계상된 느낌이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유인이 이렇게 짜여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비는 각 계별로 또 주민자치과가 되면 주민자치과에는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아마 저가 알기로 작년도 수준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다든지 예산이 더 높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6쪽, 1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8쪽, 1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0쪽, 1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2쪽, 1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4쪽, 1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6쪽, 1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8쪽, 11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쪽, 1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2쪽, 1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2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향토개발상 시장해서 40만원이 올라 와 있네요. 향토개발상이 뭡니까?

예, 이거는 향토 특별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향토를 위해서 40만원인데 일하는...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향토 어떤 개발이 아니고 향토를 위해서 읍면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분기에 한사람씩 추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향토개발상이지 어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에 열심히 일하는...이름이 향토개발상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중에 면장님들이나 읍면장이 우리 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른사람 일 안하는 병을 줍니다. 수거를 하는 사람 읍면장들의 추천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조회 때 그분들 불러서...

향토를 개발하니까 개발상 시상...

어휘가 보면 개발 같으면 무슨 눈으로 보이는게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는...

읍면장 있는데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추천대상이 되겠다 그렇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방금 임동진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이라 하는 것이 지금 리반장 뿐이 아니고 총무과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106페이지에 보면 군수실 및 총무과 정기간행물구독료 480만원이 있고 또 125페이지에 보면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축제 일간지광고, 홍보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있고 또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송군보제작 1,404만원이 있고 또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크린용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지나가지는 안했지만 182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구독료 해 가지고 306만원이 있습니다. 306만원...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독료가 군비자립도가 13%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구독료를 이만큼 써서 되겠느냐 싶은데 또 임동진의원께서 폐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루고루 우리 군에 있는 군의 일간지 같은게 고루고루 주지를 안하고 형평성있게 넘겨 버려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심지어 매일신문 같으면 2,412만원 또 영남일보는 1,771만2,000원, 경북일보 같으면 1,334만4,000원, 대구일보는 672만원 편적으로 둔거는 어예 되어서 신문이 힘이 있어 그렇습니까? 지금 신문이 빠진데는 없습니까?

예, 빠진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이 군에서 하는데 빠지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배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등을 둔다든지 이래서 고루고루 계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조해제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신문하는거는 저가 상세히 그 내부를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 내부에 하나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존 계속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거라든지 신문사 기자실 내부에 대해서는 저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서 언론매체를 잘 해 가지고 좀 더 군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8쪽, 1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0쪽, 1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30쪽 맨 하단에 보면 인터넷새마을지도자회선료지원 1,9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새로 아까 저가 인터넷새마을지도자선포대회 하고 난 이후에 성주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ADSL 아까 황의원이 말씀하신...새마을지도자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에 접할 수 있도록 금년도 경상북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성주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난 뒤에 저희들 군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일부는 다녀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고속인터넷회선 ADSL 아까 황의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용하면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래 가지고 저희들 새마을지도자수에 한해서 예산을 상정했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보수없이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거는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또 리장이나 당연히 보면 리장이 더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리장있는데는 이런 혜택이 없고 지도자 있는데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우리 군민이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2쪽, 1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4쪽, 1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쪽, 1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8쪽, 1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상단에서 네 번째, 리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이 리장자녀장학금이 1,600만원입니다. 아, 올해는 1,828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76만8,000원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28만7,000원도 아직까지 지급을 다 못했지요?

금년도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액이 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저희들이 공납금 범위내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예산이 지금도 저가 생각할 때는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조금 남았....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장자녀들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조례 개정할 생각은 아직 총무과에서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 조례는 개정검토중에 있습니다. 있고 왜 그러면 내년도에 돈이 조금 올랐는 것은 아마 중학교는 사실 줘도 큰 도움이 안되드라고요. 중학생들은...이제는 앞으로 또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등학생이나 혹시 대학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렸고요.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검토해가 내년에 지급될 때는 지난번에 황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개정되어 가지고 사실 중학생은 없애 버리고 고등학교, 대학생은 주도록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장자녀들이 대학생이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 있는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청송새소식지인쇄 1,612만원 과장님, 지금 125쪽에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404만원...125쪽 상단에 두 번째, 청송군보제작...

예, 군보입니다.

그게 지금 1만3,000부 4회입니다.

예.

그런데 1,400만원 돈이고 새소식지는 8회인데 1,600만원 돈입니다. 차등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청송새소식지는 당초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때문에 8회는 여덟달 이거는 주민반상회때 나가는 새소식지이고 이 청송군보는 네 번 나가는 1년에 12번 나가기 때문에 4번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군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면수라든지 면수 안 있습니까?

아니요. 가격이...

예, 가격이....

8회이고 4회인데 돈은 200만원 차이밖에 안나요.

예, 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인쇄가 하나는 서울가고 하나는 청송서 합니까?

청송새소식지는 청송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송군보는 매일신문에서 하고 있는데 면수라든지 이거는 네 번 내지만 면수라든지 모든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차이지요. 단가차이인데 이 새소식지는 여덟 번 냅니다. 그래가 전부 12번인데 네 번하고 여덟 번하고...

여덟 번, 네 번해서 12개월로 해서 달로 내는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느냐 새소식지하고 군보하고 제작하는데 왜 차등이 되느냐 하나는 4회를 하는데도 1,400만원되고 8회를 하는데도 1,6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왜 차등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거 면수, 규격, 발행하는게 그래 차가 납니다.

차가 납니까?

예, 나중에 그거...

그럼 이거 마치고 군보와 새소식지 내역을 의장님 있는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지로 차등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185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우수리장산업시찰여비보상에 504만원, 그 다음에 우수반장산업시찰에 504만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보면 우수리반장산업시찰경비쪼로 96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지로 심부름함에 있어 가지고 리반장들 수고했다고 시찰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매년 군에서 일괄하다가 리반장산업시찰은 예산 그대로 읍면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배부를 다 해서 인원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 숫자가 많습니까? 리장 숫자가 많습니까?

반장숫자가 훨씬 많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러면 누가 구경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게 있습디다. 작년도에는 일부면에는 리장님만 간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래 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읍면에서 모였을 때 올해는 그러면 작년도는 반장들만 가거라 올해는 우리 리장들만 한번 가겠다 이래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산업시찰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누구하고 합니까? 행정에서 그래 안 하면 합의를 리장들이 예산 목에 리장들이 가도록 안 되어 있는 예산 목인데 어떻게 리장들이 의논해서 가야 된다 하는 논리가 나옵니까?

이게 목이 리반장산업...

리반장이 아니지...지난해에는 리장...그러면 리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견학을 시켜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반장들도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반장들도 부동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은 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당초에 군에서 하기 보다는 읍면 자율로 맡겨 가지고 예산도 읍면 그대로 예산 세운거 읍면에 배부를 다 했는데...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방법을 반씩 나눠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여기는 작년도 1건이랬는데 2002년도에 보면 리장 504만원, 반장 5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돈이 리반장하면 이 돈이 읍면에 1,000만원 같으면 각 읍면별로 다 같이 그 수에 대해가 배분되어 나가기 때문에 리장 따로 반장 따로 이런 뜻에서 편성되었는거는 아닙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었지...

그럼 리반장 나눠야지요. 한 목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리반장 해도 나중에 다 한 목 하도록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윤의원님 절대로 리장 따로...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8쪽, 1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4쪽, 4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6쪽, 4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8쪽, 4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0쪽, 4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2쪽, 4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4쪽, 4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6쪽, 4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8쪽, 4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00쪽, 50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02쪽,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