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한식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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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와 정보화를 지향하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육관계관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가 우리 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지헌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충청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이지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초겨울 날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좋은 말씀과 함께 지도 조언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각종 교육관련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고, 내년도 예산은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경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겨울 불규칙한 날씨에 건강하시고 마지막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지헌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을 대리해서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교육감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 다시 출석요구를 했는데 교육감의 일정이 있어서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아주 책임성 있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감 선거 시 공약사항 이행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앉아서 하시지요. 부교육감님!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완료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8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우선 늘상 교육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조언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한소환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하셨던 뜻과는 달리 저희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사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에 앞서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우리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효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늘상 교육에 애정을 가지시는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충정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헤아려서 성의 있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약사항 76가지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추진사항을 관심 있으신 8가지 사항을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를 학년제로 시범 운영하는 사항 그리고 1, 2년 검토 후 양호교사를 초등부터 배치하는 문제 또한, 교원전보 시 근무성적 반영폐지는 학교경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지도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소신에서 제시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교원을 비롯한 사회적인 여론도 계속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국가단위법령이나 또는 공무원 정원확보 기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건의하여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립교원......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출마 당시에 그것을 모르고서 공약을 했겠습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76가지 중에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교육적인 의지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기간 내에, 4년 동안 재임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나의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교육감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단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계속하세요.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공사립교원 교류문제는 공사립간 순회교사로 상호 교류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직 응시 문호개방 등으로 일부 교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립 교원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 실적이 없지요? 앞으로 계속 한다고요? 노력 한다고요?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교육감님 임기는 아직 초반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의지는 좋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러나 저희가 교육감의 의지 속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적인 역할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교육감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우리 풍토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이 물론 공립을 다 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 선호도는 높다고 봅니다. 정의여중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덕은여중이 이제 폐교가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폐교되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폐교되는 것은 그 선생님들 구제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폐교가 안되고 존속되는 것.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폐교가 안되고 존속되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원들이 있고 또 특수교육 분야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공자들을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류를 통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과목이나 한정된 분야에 저희가 국한하지 않고 일단은 폭넓은 분야에 끊임없는 교류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사항을......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아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유권자들한테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고 있지 이게 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실은 선거유권자들을 선거에 이용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아닙니다. 아까 76가지 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표명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립 교원교류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분야까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저는 교육감님 재임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교과에 대한 교류가 아니고 부분적인 교과에 대한 교류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수 과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과목?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특수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천안에 인애학교가 있고, 보령에 정심학교가 있고, 공주에 정명학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특수학급이 지금 어떤 학교의 설치보다도 그 설치는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88명이 특수학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특수학급에 대한 지도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착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계속 하세요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다음은 대전충남행정구역통합추진 문제는 교원충원 등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와 국가단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지만 충남 교육발전과 지역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계속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본인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사항을 공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교육감으로서는 사실 초등학교 교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대전교육청의 경우는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400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을 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하는데, 단체간에 합치는 것은 법으로 대통령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가 통폐합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옳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절대적으로 저도 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교육감의 의지, 의지 자꾸 의지 말씀하시는데......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러나......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나가 아니라 어떻게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러나 소신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소신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감을 찍어 주신 분들은 공중매스컴에 나와서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을 찍어준 거예요. 안될 수 있는 사항을......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항을 개인이......

소환

한소환위원

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교육감이 합니까? 대전시는 철철 넘고 충청남도는 모자라서 그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선거나 모든 정서에서는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교육감께서는 교육적인 소신,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소신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좋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사도 아닌데...... 물론 의지 갖고 했겠지요. 의지 갖고 했으니까 됐겠지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오래 하지 않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감님을 찍어준 유권자들에게 못하게 된 것을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옳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꼼짝 못하는 사항인데......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감님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 될 줄 알고 찍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사회의 모든 논리적인 사항은 그 구성원들이 그 의지도 또 논리적인 당위성도 누군가는 표출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없고......

경섭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게 뭐 여기서 논쟁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선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공약보다는 좀 그런 어떤 연설장이라든지 자기의견 표출할 때 실질적으로는 나는 이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국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하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지금 바로 그 사항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공약사항 중에 얘기가 되니까.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아니지요. 공약 중에는 교육감의 의지를 정리하는 것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자기의견 개진을 할 때 하는 것이 좋고, 약속은 현실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보편 원칙으로, 원칙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같은 것도 이게 실현 가능하냐 못하냐 따지고 액면이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예산은 얼마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니까 공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포괄적으로 표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한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부교육감님이 대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 공약사항은 그런 분야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교육감 취임후 각 시 군에 돌다아니며 강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금년 9월까지 한 것이 얼마냐 하면 26회로 되어 있어요. 한 개 시 군에 두 번, 세 번, 거의 다 지금 다니셨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교육청 본청 자체도 교육감께서 시 군을 교육 사업에 의해서 무슨 현장을 가고 이런 것보다 강연을 다니면서 늦게 오고 하니까 결재들이 모두 일과시간 끝나고 결재하고 이러는 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너무 출장이 잦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복환 교육감은 과거 자유총연맹 강사요원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충청남도 어느 시 군이든지 몇 번씩 다니면서 교육감 강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자모회, 운영위원 전부 이렇습니다. 이게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한 개 시 군에, 어느 시 군은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갔어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보시면 앞으로는 이런데 강연을 좀 자주 안 나가시는 것으로 교육현장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어느 면으로 보면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로 깊은 관심입니다.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사항도 평가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으로 결재라던가 아니면 교육적인 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사항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7월 22일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1년 5개월입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야말로 유능한 교육감이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15개 시 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현장을 살피지 않고서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께서 좀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다니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과거에 사사로운 강의도 많이 교육위원시절에 다녔는데 그것은 교육감이 되신 이후와의 차별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교육감님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다양한 강연회나 행사를 참석하였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절하고 이런 적정한 행사만 참석하실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 번에 감사시 본 위원이 여기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인원동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단까지 제출하라, 학교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나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한 분들이 계세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이니까 교육감님께 분명히 전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에 좀 충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교육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는......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군에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현재까지는 일년 반 동안에 업무 파악차 다양한 순시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보면 7월, 8월, 9월이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그러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내실도 기해야지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추운 일기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받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52쪽을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 통일교육 교재 구입비로 2억2,0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교재내용은 무엇이며, 수업시간 배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환경교육 교재구입 1억3,000여 만원에 대한 교재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44쪽을 한 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800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외국어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사유가 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송중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 뿐이 아니고 천안교육청 등을 보면 각 시군 교육청마다 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금년도 현황과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용역사업비 8억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 사업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시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요설명에 보면 9페이지 당진 용연유치원 7억여원 중에 금회 3억8,900만원이 투자되는데 왜 추경에 본 유치원만 계상해서 투자되는지, 다른 데는 시급한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3페이지에 보면 주민 기관 등 부담수입 7억2,000만원에서 6억1,4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1억600만원의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실업계 고교 실습용 차량 구입비가 1억9,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내 실업계학교에 차량을 보유한 숫자가 몇 대나 되고 주로 사용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지역교육청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컴퓨터 보급에 앞서 이들 대상학교에 사전에 학내전산망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 보급된 기종과 앞으로 보급할 기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10페이지에 보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37억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또 3억8,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 또 예산에 계상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예산이 1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생한테 정보화 교육 예산이 왜 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4페이지 예산서 보면 특성화 고교 공청회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7페이지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세금이 감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금이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전세금 계상했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삭감현황 내용에 삭감내용도 같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하나만 추가로 합시다.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0억6,000만원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 학생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몇 명이나 줄었고,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개요에 보면은 공무원 인건비 중에 성과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선생님들은 능력에 따라 우열은 있을 수 있지만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등급을 매겨 가지고 제자나 혹은 가정에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로부터 만약에 자기 남편의 등급을 안다면 3등급 선생, 2등급 선생, 내 남편은 1등급 선생이라고 하게 생겼는데, 그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성과급을 반납한 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성과급 반납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고,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그 등급은 누가 어떤 절차로 매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하나만,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교원복지증진으로 2억3,1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원복지비가 1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동안 복지비 지원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설명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과 이치범 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통일교육교재 구입비 2억2,000여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재내용은 무엇이며, 수업시간 배정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부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내 전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 당 한 학급분과 교사용 1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내용을 6학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움의 터전, 체력은 국가의 힘, 어려워진 경제, 직장생활의 이모저모, 사회를 밝히는 귀와 눈들, 천연자원과 문화재, 삶의 활력소, 문화예술, 하나가 되는 길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주당 한 시간씩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은 토의와 현장체험 학습 등 관련지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중빈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8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년도 14명보다 18명이 많은 32명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해서 원 계획대로 고용배치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원연수원에도 현재는 자원이 부족해서 배치하지 못한 형편으로 그 자원 미 확보에 따라서 삭감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첫 번째 요구자료인데 자료만 넘겨드리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요, 송중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더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세우고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현실을 보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을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영어회화교육을 하긴 하지만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영어회화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맞대면하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급료가 적어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유인책이 안 돼 가지고 오겠다는 분이 없으면 실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시 군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 혜택 보는 학생은 몇 명되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들 몇 십 시간 영어연수 시켜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누구나 생각 못할 거예요. 벌써 지금 그게 몇 년이 흘렀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비슷한 예산만 세워놓고 말았는데, 내년에 가서도 또 이렇게 시 군 교육청마다 마땅한 원어민 교사를 초청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영어권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나 캐나다 등등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그 액수에라도 서로 오겠다고 하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수능시험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는데 있는 예산도 활용을 못할 정도로 인원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신년도 예산에 비슷한 예산 그냥 세워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답변은 되셨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넘어 갈 일이 아니고 정말 시골에서 초 중 고를 다녀야만 되는 아이들 형편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시 군에 하나가 아니고 가능하면 중 고등학교에 하나 정도는 배정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산에 가서 해미에 서산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서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안 됐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거기는 학원 강사로 있는 분으로 하여금 그 학교에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일반 개인학원에 있는 선생으로 하여금 거기를 담당하게 했어요? 거기는 특성화 학교인데, 배치한다고 하고 이제는 학원에 있는 사람, 일반 개인학원에 있는 사람을 배치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먼저 손재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촉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원어민 교사를......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그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여기서 솔직히 얘기를 하십시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원을 못 구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못 구했어요? 자원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영어교사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원어민 교사를 얘기하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글쎄, 원어민 교사를......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한국교원대학에......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 특성화 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데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고서 배치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학원에 있는 사람을 겸임하도록 한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현지확인하고 지난번에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한다고 하고, 오늘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교육국장님! 여기서 그것을 답변으로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교육국장님 무능하신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원어민 교사를 하나 못 구해요? 그렇게 못 구합니까? 교육부에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하도 말도 길으니까 우리는 옛날 같이 문교부라고 했으면 편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원어민 교사 요청한 적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요청해서 저희들이 원래 아까 말씀대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뭐라고 해요? 자원이 없다고 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원대학교에 교육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사람들을 한국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받다말고 돌아갔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을 받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한국에 적성이 안 맞아 돌아갔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게 문제가 이것 그냥 국장이 답변할, 담당과장은 누구예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실질적으로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해 줘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중등교육과장 최창학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자리에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빨리 요점만 얘기해 줘요. 자꾸 서론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이거 지금 3회 추경 끝나고 본예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시 반이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근본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자원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했으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흐름이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95년도부터 역점적으로 해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 재외공관에 알려 가지고 전부 모집을 해서 교원대에 위탁을 해서 교원대에서 연수를 하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도 제일 의욕적으로 본청에도 배치하고 시 군에 두 명씩해서 32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희망자가 적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가 하나 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금년도에 우리가 서산고등학교에 거기에 특성화사업으로 거기에 지정한 학교는 충청남도에 하나지 않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하나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작년도부터 배치가 안 된 시 군이 있었습니다.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청양인데, 작년 계속해서 배치가 안 된 청양에 배치했고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 그것말고도 확보가 안 되니까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해 가지고 여섯 학교가 학교별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개인이 하는 학원에는 원어민 교사가 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대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11월 2일자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대안으로 뭐냐면 지금은 45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풀자, 하도 안 오니까 연령을 풀자, 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일부 언론매체를 보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계약보다는, 약속보다는 약속위반이 많아서 현지 와서 적응이 안 돼서 전부 철수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언론도 접해 본 적이 있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요, 조건을 완화시키는데 내용을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런 언론매체 접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약하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자꾸 서론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자꾸 서론하면 시간이 없어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완화한 내용을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 200만원인데 10만원씩 올려 가지고 210만원, 190만원, 170만원씩으로 10만원씩 올려준다, 1, 2, 3등급에, 그리고 또 주당 수업 시간도 25시간씩 맡겼는데 앞으로는 22시간씩만 맡기자, 주거지원비를 25만원씩 주었는데 30만원씩 하자, 그리고 워크샵을 가끔하자, 이런 식으로 세미나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잘 해서 한국에 하나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그 시점도 지금 바로가 아니라 내년도 9월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라도 이런 완화된 요건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또 각 학교별로는 한미위원단을 통해서 확보도 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 놓고 지금 원어민 교사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 오래 끌고 있다고 하면 특성화 학교 차라리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특성화 학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이제 지금 2년간 해 왔기 때문에 신학년도는 전부 평가 분석을 해서 다시 신규 지정도 있고 재 지정의 가치가 있으면 재 지정도 하고......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주, 논산, 청양, 예산은 그나마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있어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전세금 말입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를......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공주, 서산, 논산, 청양, 예산은 다른 지역은 여타 다른 지역은 자리에 있으니까, 거명한 데 여기는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있어도 못해 주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한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을 삭감했어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래서 왜 삭감했는지......

소환

한소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한 것이지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여기 여타 없는 시 군은 아까 답변한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금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기히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원어민 교사 문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국인 영어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 원어민 교사가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낫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를 쓰는 것이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 자리에서 원어민, 특히 우리 충남의 서산고등학교는 영어특성화 고등학교로 하나 지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원어민 교사를 교사위원회에서 감사시가 됐던지 업무보고시가 됐던지 몇 번째 거론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동안에 촉구를 하신 것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몇 번쯤 거론하신 것 같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수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러 차례인 것은 기억하시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답변중에 국장님 답변이 "이후에 바로 조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 보시지는 못 하셨을 테지만 답변하는 소리는 들으신 일 있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답변하는 소리 들은 일 있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원어민 교사 이후에 바로 배치하겠노라고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일선 학교 교육장님들 우리 충남의 교육계에 핵심 되시는 어른들은 다 나와 계신데 서두의 얘기처럼 내국인 영어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낫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틀림이 없습니다. 의회에 와서 몇 차례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몇 차례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 하셨습니다. 충남에 영어특성화 학교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학교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영어교육을 다른 학교보다 잘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답변을 수 차례씩하고, 지금도 원어민 교사 배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무슨 원어민 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고 등등, 그것은 이 밑에 내려와서 조건이고, 영어교육을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 학교를 하나 지정했다, 충남에 하나다, 그런데 여러 차례 원어민 교사 배치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도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원어민 교사 배치 못하겠습니다, 내국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야 맞지, 거짓말도 한 두 번 아닙니까? 이게 몇 차례예요? 충남교육행정의 현시점이 여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겁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요 그래서......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우리 충남교육의 핵심되시는 어른들이 다 모였으니 한 번 얘기해 보십시다. 한 번 되짚으면, 원어민 교사가 내국인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배치한다, 그리고 충남에 영어 특성화 학교는 하나다, 고등학교 시범케이스로, 거기까지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치하겠다 라고 몇 차례입니까? 그래 놓고 지금 1년여가 지나도 배치가 안 된 상태라면 여기는 거짓말하는 데입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수가 확보가 안 되고......

재탁

손재탁위원

본론적인 얘기 이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변명입니다, 변명. 변명이 아니라는 근거를 한 번 내놔 볼랍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뒤에 바로 직후에......

재탁

손재탁위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나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사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맞지. 경우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답이 되는 얘기인가를.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우선 급하게 학원에 있는 사람을, 캐나다 사람을 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원어민 교사 임대료 예산에서 사용 안 하게 되면 삭감해야지요. 또 일반학원에는 원어민 교사가 가는데 학교계통은 잘 안 온다라고 그러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가 여의치 않다든지,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본도 교육청에서 해소해 줄 방안을 강구하던가, 만약에 해소할 방안이 안 나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완화해 준다던가 무슨 조건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여가 지나도록 "이러니까 안 온다" 이것만 가지고 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근본은 어떤 문제든지 사리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이 똘똘하고 못 똘똘한 것은 사리판단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정책집행 하는데도 법의 한도가 이렇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가를 따져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여가 훌쩍 넘도록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특성화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배치 할 계획을 세워놓고 일년이 지나도록 배치 못했다 잘못했다는 이외에 할말이 뭐 있습니까? 어째 충남교육의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탁

손재탁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윗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만 아까......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을 과장님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답변을 원어민 교사 바로 배치하겠다 라고 그래 놓고 일년이 훌쩍 넘어도 소용없는데 그 답변 무엇으로 믿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얘기를 길게 말씀하시려면 과장님 방금 본 위원 말씀처럼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잘 오시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셔서 본도 교육청 내에서 풀 수 있는 사항이면 풀고 본도 교육청 내에서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되는 사항이면 교육부에 건의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원어민 교사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 교육부에서 근본 현 정책을 바꿔 주던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냥 쥐고 앉아서 현재 법령으로 묶여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답변은 본 위원 부분은 그것으로 됐고 이후에 지금 말씀처럼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으로 푸는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풀어진 것입니다. 45세 미만을 폐지하고 연령 상관 말고 채용해라, 그리고 200만원 주던 것을 21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려서 채용을 해라, 그리고 25시간 하던 것을 22시간으로 3시간씩 줄여줘라, 그런 식으로 답이 온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면 그게 문제여서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채용됐어야 맞지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내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영어특성화 고등학교에 원어민 배치하는 것을 교사 배치하는 것을 내년 9월부터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좋은 조건을......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교사 배치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리를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 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노력을 한 3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일지 10년일지, 그 노력 언제부터 하는 것인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다른 유치원도 운영이 시급할 텐데 당진 용연 유치원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용연 단설유치원 개원준비를 위해서 시설비 보완 및 자산취득비 등 당초 예산편성의 부족 분을 계상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유치원이 어느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당진교육장 임종국입니다.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폐교를 활용한 단설유치원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단설유치원은 의회에 먼저 조례가 상정됐었으나 그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설유치원 설치하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 혹시 아십니까?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근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당진교육장님이시라고 했죠?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장님 의향대로 단설유치원 하고 싶으면 하고 병설유치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 겁니까? 법적 근거, 관리과장 나와 계십니까?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감사가 있어서 과장은 안 나오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교육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취지가 초등학교 교실 난 부족해소를 위하여 병설유치원이 당진 읍내에 세 원이 있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봐요. 관리국장님! 새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거죠? 교육장님!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법적근거 없이 그냥 교육장님이 그렇게 임의대로 단설유치원을 폐교에 설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니,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할 때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하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현 조례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 후에 조례개정이 되어야지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안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현재는 그 조례심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안 되어 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한 것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치원을 신설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심의되지 않았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해 놓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내에 같이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독립해서 별도로 따로 떼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그게 독립유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정을 받아야 되고요. 초등학교와 별도로 시설을 분리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지금 말씀처럼 하면 기존 한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 있는 학교를 떼서 신설하는 것은 단설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 여기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 전부 두 서너 개씩 묶어서 새로 신설해도 법에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조례는 왜 만드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행정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은 어떤 것이든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구상도 하고 예산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에 미비한 사항을,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합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이 교육국 입니까? 관리국입니까, 그 소관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교육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는 중에 보충......

재탁

손재탁위원

저는 법규를 주로 다루는 곳이 관리국이니까 그래서 관리국장에게 물었는데, 본 청에 법규문제 서무과 소관입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그 담당과장이...... 어느 국 과장님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행정과 소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하고 있는 본 사항이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독립유치원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집행부석에서 아직 단설유치원에 대한 조례개정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감의 발령에 의해서 가 근무하시는 것이고, 학교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몇 학급 인정을 해서 그게 전부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단설유치원 설립한다고 해 놓고 본 예산에 예산 배정을 해요? 반영을 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천안 일봉유치원이 설치 규정상 단설유치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진 용연유치원은 정부시책에 단설유치원을 확장 권장하고 있고, 단설유치원을 지역별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진 용연유치원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으로 개원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와 별개로 떼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을 더 깊이 따지자면 기존에 유치원들이 있었다는데 지금 말씀처럼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병설유치원을 폐교되고 등등 해서 한 군데로 몰쳐서 단설로 신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거명한 것처럼 매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공서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과장님이나 관리국장님 답변이 의회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로는 위배입니다. 조례도 법이니까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법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나더러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해 준다가 아니라 이것은 법의 위배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유치원을 독립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더 말씀 안 드릴테니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됐든 법을 개정하고 이후에 시행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국장님 누구예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사안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조례를 개정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법적 근거가 이루어졌을 때 거론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그런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시행한다면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나한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손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여에 갔을 적에 단설유치원을, 무슨 초등학교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부여초등학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때도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그 이후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병설유치원으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병설로 되어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아니지요. 그 때도 9월 1일자로 단설로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설치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당진군에 어느 유치원 신설을 위해서 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주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법적근거가 미비한 게. 아니 긴가 아닌가를 답을 하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미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안 맞는 것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본 유치원 신설에 관한 사항은 더 거론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빼고 그렇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 안 맞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가 양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위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 그것은 양해 사항이 아니고 부여도 그래서 단설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보충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조례는요...... 위원장님!

재탁

손재탁위원

본 사항때문에 잠깐 정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회하기 전에 당진군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국장님한테 들어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용연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본 예산에 3억원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계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만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예산 반영된 것은 이후에 달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유치원 단설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그 이후에 하는 문제는, 이해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공서의 일은 매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설치가 법의 근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전에 교육청 휘하의 일들이 거의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들도 계신 모양인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서 관례처럼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년 잘못을 범하고 들어가는 결과이니까 이후에 조례에 해당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될테니까 우선 법적 근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벌써 일부분 예산에 반영됐는데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자꾸 두 분이 그러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추경인데 본 예산 다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밤 세워야 됩니다. 잘됐나 잘못됐나 그것만, Yes인지 No만 빨리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법적 근거에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그것도 판단 못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개인적으로는 순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형식으로 많이 했기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하는 말씀에 동감입니다가 아니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예산반영을 했다 그 설치근거는 이것이다 라고 못 대시면 법의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을 하세요. 법적 근거가 현재로는 없다고 하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들 계신데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가 3회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인데 이것 답변을 다 듣다보면 진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나머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아까 점심시간에 정회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한 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이후에 본예산 다루는데도 참고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10분이나 20분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자료요구하고 하면 오늘 밤 새워도 못 합니다. 추경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원성과급 반납 사항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은 누가 어떻게 하였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사항은 2001년 10월 22일에 3,512명 분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 따지면 24.6%가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질의드릴 때 말씀처럼 선생님들을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자체는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공감하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국장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바로 개선을 하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건의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거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니 그게 한창 맴돌았거든요. 맴돌아 가지고 그게 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누구든지 가정에 부인이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3등급 선생님이라고 해 봐요. 그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교육부에 달리 명목으로 해서 어떤 수당으로 주든지 아니면 기본급을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마음 고생 좀 안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누구든지 듣는 사람마다 잘못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우열 표 내가지고 1등 짜리 선생, 2등 짜리 선생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도 공감하신 다니까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중 주민부담 수입금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이 2만4,174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기준해서 2만7,688명으로 세웠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3,514명 분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1인당 전용료는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실업계 고교 실습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이며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는 공주농고 한 대, 천안농고 한 대 그래서 두 대입니다.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제2의 실습장까지 이동하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실습소 입소하는데 또 산업체 현장학습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계상된 세 대는 농고 3개교에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농고가 어디 어디이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농고가 주산, 청양, 홍산, 합덕농공고, 금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3개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다. 교원 복지비 증액사유와 이전의 지급 실적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기관, 학교별로 사용토록 12억8,4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교원의 복지증진비로 나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원래대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없었고요, 이번에 교원 복지비는 교원의 성과급 상여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잔여 남은 돈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컴퓨터 보급에 앞서 이들 대상 학교에 사전 학내전산망 신설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 동안 보급된 기종과 앞으로 보급할 기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오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37억원을 삭감하고 2002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삭감한 44억원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컴퓨터실 확충 및 교단 선진화와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사유는 기존에 학교종합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이며, 구축은 아님을 보고 드리며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185대의 리스료를 당초 17% 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조달청 리스 입찰에 의해서 10.36%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생긴 차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공청회비로 2,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유사한 사업 항목이 중복되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세금 계상 현황과 전세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원래 32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세금 현황에 지역명에 주택 수 나와 있는 것과 교사 수가 현재 18명이 있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원어민 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교사수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없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전체 도내에......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전영환 위원님의 첫 번째 자료요구 금년도 현황에 숫자는 뭐예요? 1학기에 13명......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전에는 각 시 군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 계약에서 응하지 않고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때 맺어진 전세......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주택당 전세금을 감하지 않은 데는 이왕에 전세금 등으로 얻어져 있는 데인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감을 못하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빼 내야지요.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감을 다섯 군데만 감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왕에 전세가 얻어져서 감을 못했느냐 그 얘기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천안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2개 해 가지고 총 전세금이 6,000만원인데 여기는 교사가 없는 경우도 감을 안 했으면 6,000만원짜리 전세가 얻어져 있느냐고요? 맞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천안은 인원수가 2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세금이 많은 건데요. 그 원어민이 빠져 나오면 저희들은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 사업비를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당직근무 부담 완화를 통한 잡무경감을 위하고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유인용역경비를 시범실시하기 위해서 2억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2001학년도에 학교운영비가 약 75% 정도 평균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2001년 3월부터 용역경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인용역을 실시한 그 학교와 예산을 추가지원 하는데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범 운영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완하고 예산을 일괄 지불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38개교 중 재택 당직을 하는 학교는 593교이고, 교내 당직을 하는 학교는 689개교이며, 유인용역경비를 실시하는 학교는 48개교였습니다. 교내 당직을 하는 68개교가 앞으로 재택 당직이나 유인용역으로 대체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적극 권장해서 교원이 당직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 사유 및 학생 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학년도 수업료의 당초예산은 2000년도 교육통계 학생 수에 평균 징수율 93%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명?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93%로 징수율을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생수가 2,464명이 감소......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전문적으로 더 잘 알테니.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2001년도 처음에 당초예산을 2000년도 9월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때 저희가 징수율을 93%로......

소환

한소환위원

몇 명에 대해서?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전체에 대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7만3,513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93%?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정리추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소환

한소환위원

나머지 7%는? 수업료를 왜 징수를 못했어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감면받거나 하는 학생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학생이 몇 %입니까? 이건 예상치이죠?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실질 감면 받는 것은?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실질 감면 받는 것도 저희가 4/4분기까지 추정을 해서 하는데 93%, 7%는 감면 받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실질 감면 받은 학생이 몇 %에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7%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7%, 그것은 전년도 기준해서 한 겁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 10월 16일에 학교로부터 3/4분기까지 징수된 인원하고 징수 실적하고 4/4분기 징수예상액을 실제 조사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겁니다. 징수 학생수가 추경 때 7만1,049명으로 되어 가지고 2,464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학생이 261명, 중학생이 29명......

소환

한소환위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고등학생이 2,174명......

소환

한소환위원

그 줄은 이유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줄은 이유는 이 중에 전출학생이 1,70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이 1,439명......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도에 전출학생과 전입학생과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13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감소, 그러면 그것이 매년 감소됩니까? 늘어납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준다고 봐야지요.

소환

한소환위원

준다고?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매년 얼마?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조사한 것은 134명이 순수 감소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34명?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해마다 이것은 증가되지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증가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전이라든지 대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꾸 학생수가 줄면 학급수도 줄고 학교 수도 줄고 자꾸 주는데 참 문제입니다.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산하제한이라든가 또는 자연감소로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자연감소 해서 학생수가 2,464명이 줄어서 결국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줄지 않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세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저희가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환

한소환위원

사실은 시 군에 특히 연기, 공주, 금산 등 대전에서 통학권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전부 자기 거주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줍니다. 교직자들도 앞으로는 그 해당 시 군에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부터 아주 자기 자녀도 거기 보내는 것을 권장을 하고 하는 것을 개발을, 충남의 학력신장이 된다고 하면 왜 대전으로 굳이 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세요? 됐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추경예산안 346페이지에 보면 당진교육청에 효 체험학습장 보수 증축공사를 한다고 해서 2억6,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계획적으로 교육용 기자재로 다량 구입할 때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정리추경에 각 교육청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컴퓨터를 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리추경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또 그 계상된 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필요가 조사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정리추경에 189대의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교육용 88대, 교원용 58대 해서 또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는 오늘 즉시 안 주셔도 되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각 교육청별로 컴퓨터 구입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 중에 구분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컴퓨터 구입하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했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한 것인지 그 계약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치원 기본운영비 산출하는데 단가에 35원, 40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말이죠. 교육청별로 단가가 최고 많은 데는 44원이 있고, 제일 적은 데는 18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안은 43원, 공주 37원, 보령 27원 곱하기 해 가지고 기본운영비가 나오는데 제일 적은 청양 같은 데에는 18원, 연기 19원, 부여 31원, 서천 20원 했는데 그 단가가 뭔가 그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원이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원 하는 숫자예요. 유치원 수예요.

한식

이한식위원

아! 유치원 숫자다? 그러면 그건 됐고, 답변은 두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해 주세요.

이진환위원장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당진 관계는 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효체험 학습장은 지금 당진 연천면 죽동리에 죽동야영장이 있습니다. 죽동초등학교가 폐교돼서 야영장으로 활용하는데 야영장은 주로 7월, 8월 2개월만 활용하기 때문에 효 체험 학습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한식

이한식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효 체험이라는 앞에 문자를 붙여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야영장 개보수하는데 든다는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당진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됐어요.

이진환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연도별 신설계획이 있을 테니까 초중고 연도별로 신설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충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에 학생회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의 각 시 군의 학생회관 유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 도서관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학생회관이 있는데 활용실적을 월별로 몇 회씩이나 활용하는지, 그리고 천안학생회관의 직원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에 OECD학급정원 선진국형이라고 해서 35명으로 학급을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 연도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서 부족교실 수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 충남도에 10개 교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3개는 기존교실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교실로 쓰고, 신설로 지어야 될 것은 7개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10개 교실이 필요하면 가사실이 됐든 실험실이 됐든 그것을 바꿔서 교실로 쓰는 것은 몇 개고,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 군 교육청 휘하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에 학생회관이 있는데 활용실적을 본 위원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어림컨데 천안지역은 학생회관이 있어서 학생들 행사는 주로 거기에서 하면 참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학예발표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목적에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시 군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이 있기는 있지만 대단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15개 시 군에는 크고 작은 학생사건들이 매년이면 수 십, 수백 건씩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가서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 군에 있는 도서관 현황을 보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예산이 여의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연도별로 하나씩이라도, 그 시 군에 종합학생복지회관이라든지 이름은 뭘로 붙이든지, 종합학생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연극도 하고 서클활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학생회관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연도별로 여의치 않으면 하나씩이라도, 되면 한꺼번에 다 지어주면 좋고,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21페이지 2001년도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 1조3,180여억원에서 금년에는 1조2,080여억원으로 1,100여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3% 감입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비율을 보면 전년대비 본청은 2.5%가 감됐고, 지역교육청은 23.9% 거의 24%가 줄었습니다. 어째서 총 예산이 줄었다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감의 비율이 비슷해야 할텐데 본청에는 2.5%밖에 안 줄고 시군 교육청에는 24% 정도를 감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청의 예산보다는 일선학교를 중시한다는 것은 본청의 교육감님이나 여타 간부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선에 있는 학교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은 2.5%만 줄고, 시군 교육청은 24%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로는 일선학교를 중시한다, 교육의 일선을 중시한다면서 실지 예산배정에서는 2.5%를 3%로 보더라도 약 8배정도가 일선교육청의 예산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 및 시 군별 민간사회단체 사업별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지급 예정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초 중 고 학교 급식시설 미실시 시 군 교육청별 학교 수와 연도별 급식 계획을 내년도 후로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충남학력신장이 전국평균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보다 9억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충남교육학력신장을 전국 상위로 올릴 수 있는 학교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 군 교육청별 학교 학력신장도 상위권은 어디고 하위권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감 특화사업 시책으로 효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2002년도 효를 바탕으로 학력신장 사업별 투자액을 시군 교육청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5개 산하 교육청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사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도내 사립학교 지원 내역을 시 군별 학교별로 나눠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특수학교 수와 정원, 현원, 과목 내역을 지원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서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사립, 공립, 병설과 함께 유치원 수와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진흥에서 2억여원에 1억5,900만원 삭감된 액수 중에서 특수학교가 1억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만 이렇게 감액된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 및 탐구교실 운영 1억7,6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증액이 3,200만원 되었습니다. 주말 영재학교 60명과 계절영재학교 120명, 이렇게 적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1억1,900만원이 책정된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 아닌지, 사례와 전례에 있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학생중식 지원에서 11억9,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학생에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어도 중식제공에 이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운영비 지원 870여억원에서 890여억원으로 13억여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수학교에만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서 거의가 100억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공사립간의 균형발전, 자체수입금만 해결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운영이 부실한 사립학교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과 중장기 사립학교에 대해서 계획과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아까 추경 때 질의한 내용에 연계된 것인데요, 유치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유치원의 규모나 원아 수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인지와 또 지금 여기를 보면 원 당 평균 지원액이 교육청별로 거의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원 당 평균 지원액이 740만원인데 태안같은 경우는 47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각 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금산에는 규모가 전부 다 크고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만 있는 거고, 태안에는 규모도 적고 적은 유치원만 있는 것인지 지원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답변은 안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서 그 많은 수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컴퓨터도 계속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를 사자 해서 사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본청에서 조달청에 일괄구매 했든지 각 교육청에서 했든지 간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컴퓨터 구매한 대수와 계약처, 계약단가, 조달청이면 조달청, 대리점이면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이번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신설을 45억8,00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치원별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용역비 계획을 과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 40페이지 도내 노후관사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도내 관사현황하고 노후관사 매각 계획하고 예정금액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6,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169페이지 체육선수 합숙소 건립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205페이지 북한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맞춤평가 결과 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인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1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교육정책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두 번째 요구했던 용역비 계획을 과목별로 구분한데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3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를 구입하지 않고 관사구입을 하는 사유를, 어디에 구입할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백석유치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이치범 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근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청소년의 활동공간인 복합학생회관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2004년 준공을 예정으로 4,712평 규모의 가칭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논산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9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까지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산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확대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학생 및 주민의 활동공간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한 개 시 군에 한 개의 복합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요. 천안에 지금 학생회관 하나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또 짓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것은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회관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이름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생들보다는 주로 성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학생들도.......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얘기지, 일선 시 군에 도서관들이 있기는 거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지요? 그 지역 학생들이 가서 독서를 하고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는 다 부족한 현상이지요? 그러면 천안에는 학생회관이 이미 지어서 학생회관 관장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천안에 학부모를 위한, 일반 성인을 위해서 학생회관을, 평생학습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평생교육회관.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회관입니까? 그러면 일선 시 군에는 도서관이 모자라고 나머지 시 군에는 학생회관이 없어서 학생들 계속 잘못한 일 저지르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학생들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시 군에는 그것 하나씩도 없는데 천안에는 학생회관 짓고서 또 지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주 용도가 평생학습관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는 아니고요, 일부 학생들도......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인가를 짓는다면서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4,712평 규모로......

재탁

손재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지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액수 아니라도. (○집행부석에서 200억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일선 시 군에 학생회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가서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계속 사고가 터지고 이러는데, 나머지 시 군에는 학생회관 하나도 없는데, 천안은 학생회관이 있으면서 천안에다 또 200억원을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지어요? 이게 답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시군 도서관 자료하고 천안 학생회관 자료가 어째 안 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손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을 내가 묻고서, 답변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일선 시 군에는 도서관이 모자라고 학생회관이 없는 데가 수두룩한데, 천안만 학생회관 놔두고서 200억원을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짓는 그 착상이 맞는 겁니까? 교육균등이라고 하는 얘기 국장님 들어 보셨을 테지요. 고루 혜택을, 여의치 못한 상황이면 여의치 못한 상황대로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게. 어째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 공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시 군에 도서관이 있기는 하나 미미하고 학생회관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하셨지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 여건이 언제일지 하는 얘기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 충남의 각 시군 현상을 보시고서 과연 의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각 시 군의 종합학생회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것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시 군에 하나씩 지어줘야 맞습니다. 무슨 놈의 OECD라고 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던 얘기 갖다 붙여 가지고, 35명으로 학급만 줄이면 선진국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가사실습실 같은 거 다 두드려 없애고, 운동장이 좁아서 운동회도 못하는데 운동장 귀퉁이에다 교실 짓고 앉아있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거 혹한기 돌아와서 하던 공사도 중단하게 생겼는데 그런 거 짓고 앉았으면서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만 그 짓들을 합니까? 그거 짓게된 연유 좀 말씀해 보세요. 어째 천안에 학생회관 있는데 또 짓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생들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 천안에 있는데 그러한 용도로 각 시 군마다 한 개씩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재탁

손재탁위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시키는게 국장님 말씀대로 먼저입니까, 현재 학업도중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것부터 마련해 주는 게 우선 입니까? 어떤 게 우선 입니까? 여기 일선 시 군교육청 관리과장들 계시니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얘기가 맞나? 예산투자하는 순번이 틀렸잖아요. 당연히 일선 시 군에 학생회관부터 하나씩 지어줘야지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지적되기 전에 교육행정을 하는 도 교육청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먼저 착상해서 시행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거론하니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천안은 학생회관 있는데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200억원 들여서 또 지어요? 나머지 시 군에는 도서관도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애들 맨 날 일 저지르는데. 맞는 얘깁니까, 그게? 답이 되지 안잖아요. 그냥 따지면 여기 내편 하나도 없을 테지만 사적으로 교육장님들 놓고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 행정인가! 무슨 짓들을 그렇게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언제 시공해서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천안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거. 언제 시공합니까? (○집행부석에서 3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예산투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땅은 우리 교육재산인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금년 예산에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75억원 됐습니다.)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축비입니다.)

참 안 맞는 짓들 하시네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거 발주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2002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2001년도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장

예산계장님! 평생학습관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드리세요. 국고보조금 얼마고, 도 예산 얼마 세우고, 예산은 언제부터 섰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우물우물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탁

손재탁위원

국고보조는 도교육청에서 그 항목으로 요청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로 조금만 말씀 드릴께요. 당초에 분명히 천안 평생학습관을 추진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교육행정직들의 자리를 더 배정 받아야 되는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었냐면, 지금 손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에 시 군별로 꼭 필요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거 작년도 예산심의 때 회의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시 군에 도서관 얘기가 나왔었지만, 대개 보면 도서관이라고 가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나마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남자들도 거의 없고, 가정주부, 자모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가서 필요한 책을 빌려다 보는, 현지 실태가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럴 거예요. 순수하게 학생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일요일날 가서 학원대신에, 독서실 대신에 가서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각 학교별로 도서를 최대한 비치해서 평소에 그 애들이 오늘 한 권 빌려갔다 보고, 내일 반납하는 것이 도서관이지, 군 단위에 하나 해 놓은 것을 누가 거기에 맨 날 버스 타고 가서 책 빌려 봅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 학생들을 위해서든 일반인들을 위해서든 평생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이나 대학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해 줬으면 그 나머지 약속은 지켜야지요. 200억원은 그만 두고 다만 시 군별로 5억원, 10억원 들여서라도 한 군데씩은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혀 전문대학 조차 하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어요.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하세요. 명년도부터라도, 아니면 명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명년도 추경부터라도 우선 순위를 도서관이 없는 지역부터 순위를 따져서 한다든지 교육청의 우선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가리시든지 가려서 명년도부터 학생회관 하나씩 지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논산을 말씀드렸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공중인 거, 구상한 거 그만두고, 이 학생회관이, 도서관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그것 가지고는 계속 학생 사고 일으키고 그러니 참말로 서클활동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학생들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만약에 이후에 말씀만 그렇게 답하시고서 또 유야무야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김아무개 국장님이 아니라 교육국장은 의회에 와서 헛소리만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이후에 연도별로 하나씩 지어주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 나름대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공감하시고, 여기 나와 우선 계신 관리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천안, 논산, 서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 얘깁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없는 데를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얘기를 받들 것까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충청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내 얘기 받들어서 하는 겁니까? 내 얘기가 틀렸는데도 받들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명시되고 내년도부터라도 없는 지역부터 하나씩 지어지는 거지요? 마이크 꺼졌습니까?

웃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은 또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올려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추경 때 보니까, 교육청 예산 본예산에 없던 것도 70∼80억원씩도 추경에 올라옵디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한식

이한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학생회관 사용회수가 '99년 이후 계속 줄었어요. '99년도에는 172건을 사용했는데 2000년도에는 162건, 2001년도에는 130건으로 매년 몇십 건씩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다시 해야 될 명분을 어디에 대는 것인지?

재탁

손재탁위원

주어진 것은 애초에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시 군에 도서관도 없어서 이런 지경인데 특정지역에 한 곳만 집중해서 그렇게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짓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학생들을 위해서 없는 지역에 학생회관을 하나씩 지어줄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두 국장님 말씀이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올리면 심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권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이만치도 증액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들어도 좋지요? 두 국장님 다. 어떻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 편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관리국장님도 그러시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신데, 사실은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교실 하나 지어 주는 것이 5∼6억원, 그러면 200억원이면 약 40개 지어 줄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민간인의 평생교육차원에서, 돈이 여유가 많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할 성질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학력신장비가 9억4,700만원 감소됐는데 그에 대한 학력신장 방안과 15개 교육청별 상위 하위 학력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육성학교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실적 거양 학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중심 학교를 소수 정예화 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특기적성 교육비를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고,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15개 시 도중에서 몇 위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초중고 별로 다른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중위권에......

소환

한소환위원

중위권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 좀 해 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정확하게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되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그러면 몇 위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위권 8위정도 되지 않나, 전에는 하위권이라고 ......

소환

한소환위원

요 일전에 언론매체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충남이 전국평균 하위권이면서 하위권 학력신장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런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보기는 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보기는 본 게 아니라 보셨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대답을 미적미적 대답하시지 말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명확히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렇다면 학력경시대회 운영, 자기지향 평가 시행,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 지역육성 교육 지원, 중학 학력진단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력신장을 위해서 일선학교를 특성화하려면 전부 돈하고 결부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의지만 갖고는, 아까 의지 의지 하는데 의지만 갖고 이게 됐습니까? 일선 교사들도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시켜주려면 뭔가는 있어야 사기진작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20억3,1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억8,400만원 9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뭔가 있으니까, 물론 국비지원이 적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학력신장이 될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소환

한소환위원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추경할 때 더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는 전혀 없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9억4,000이면 얼마입니까? 반정도예요. 20억3,100만원에. 그렇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 수준은 높이겠다? 그 이상 높이겠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 다음에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시 군별 학력 차는 어떻습니까? 물론 도시지역이 높겠죠? 그런 평가한 것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상위권을 15개 시도별로 보면 서열화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상위권이 서산, 천안, 서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지금 자료 안 왔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상위권은 서산, 천안, 서천, 공주, 논산,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2001년 4월에 실시한 시 군별 학력상황을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상위권이......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군 교육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력평가를 한 게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있는데 서열은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평가를 했으면 당연히 서열이 나와야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서열화 하지는 않고 우수학교, 우수 시 군에 대해서는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개, 돌아가면서 3개 시 군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닙니다. 초중고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평가에서부터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서열화 하지는 않고......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약 반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확보가 추경에 예산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의 학력이 전국 평균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장이 되겠느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금년에 수능평가를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상승됐어요? 고3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고3을 대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상승은 저희들이 중위권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솔직히 지금 15개 시도에서 몇 위입니까? 아주 하위권 밑에서 맴돌고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고. 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과거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과거가 아니라 현실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위권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추후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믿고서 기대해 보겠지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자꾸 대도시로 전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만 올라간다면 왜 갑니까? 학력만 올라가면 대전에서도 옵니다. 도시에서도 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국장님! 이것은 예, 예가 아니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하여튼 학력문제는 지상과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는 군에서도 학력이 나쁘니까 인근에 있는 충북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초등학교부터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특성화 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 교육을 위한 2002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투자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발간외 7,600만원, 그리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먼저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의......

이진환위원장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이한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량의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연차적 구입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추경에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로 그동안 시행했던 학교종합 정보시스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중단 이유는 2002년부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것이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학교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됐습니다. 유치원 기본운영비......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

소환

한소환위원

이 자료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단체도 많이 빼놨는데 이건 자료 다시 해 주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나, 담당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산부서에서 각각 취합을 해서 한 겁니다.)

자료를 주려면 똑바로 잘 해 줘야지, 빼놓고 대충대충.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면 모두......

소환

한소환위원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치범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2002년도 기관별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8.3%가 감액되었는데 본청은 1.3%, 지역 교육청은 23.9%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액이 큰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 인건비는 8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예산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업비의 감액분이 본청이 낮게 계상되었고요. 지역 교육청에는 2001년도 초 중학교 신설에 따른 신설비 지원 예산이 909억6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539억159만원으로 계상하여 약 370억원이 적게 계상되어서 그런 관계로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 감액 비율이 틀려져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역 교육청의 인건비는 본청에 계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학교 신설하고 증설하고 하는 것 본청 예산에 가산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역 교육청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37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달리 줄은 게 2.5% 대 본청과 지역 교육청의 감의 비율은 2.5 대 23.9%인데 약 20여 %의 일선 지역 교육청이 감된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본청에 계상되어서 본청의 감액 비율은 낮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전년도에는 전혀 시설비나 인건비 본청에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어째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만 이렇게 지역 교육청 대 본청의 감 폭이 큽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게 아니 잖아요. 인건비 전부 내년도에 본청에 계상했다면 금년도에도 인건비 본청에 계상했을 테고, 또 신설 시설비 명년도 것 본청에 계상했다면 금년도 분도 본청에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그 폭이 2.5 대 23.9라고 하는 폭은 2.5를 3으로 보더라도 약 20% 정도 포인트 차가 나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타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내년 2002년 본예산에 일반재원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후 추경예산이나 보조금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는 대부분 학교로 배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을 전부 따지자면 본 청의 예산 항목별로 전부 누계 내고, 지역 교육청 예산 전부 누계 내서 그렇게 해야 나오기 때문에 내 거기까지는 복잡스러워지기 싫어서 자료요청을 않는데, 그 이외의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짚어내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예산배정에서 교육부보다는 시도 교육청이, 그리고 시도 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지도 감독하니까 일선에 예산배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특별히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 배정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 연초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재원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배분되게 되면 예산이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때는 그러면 본청은 안 쓰고 지역교육청만 다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 예산편성 기본 원칙이 시책사업 둥의 부분을 줄이고 일선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면 일선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운영되어야지 여기 지금 나타난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가지고 보면 전혀 국장님 말씀이 수긍이 안 가니까 이후에라도 국장님이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교육이 잘 됩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도 예산편성 방향도 그렇게 잡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관리국장님! 본 위원 답변 중이시니까 아주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신설학교 연도별 설립계획에 대한 자료가 아직 본 위원에게 안 왔는데, 왜 자료 안 줍니까? 여기 교육장님들도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지역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주 신관동 지역이 인구 현재 입주할 계획으로 시설 중에 있는 아파트까지 따지면 3만명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인구로 따지면 3만이라는 인구가 별것 아니지만 시골의 시 입장으로는 1개 동에 3만이 넘는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동입니다. 어느 군은 인구 2만 되는 곳을 읍으로 자치구가 읍 승격을 시켜줬는데 실제 인구는 2만이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군청 소재지가. 그러는데 1개 동의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공주교육장님! 지금 신관에 신설 중에 있는 아파트까지 따지면 3만이 넘는 게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넘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신월초등학교라는 것 하나 지어주고서 학구조정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보통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학구를 어떻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신관지역에 3만이 넘는 지역에 가칭 금흥초라고 하는 것 신설 연도를 보면 2005년이고, 중학교가 신관지역에 여중이 없습니다. 좁은 다리를 거쳐서 기존 시내에 학생들이 차를 타고 통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관지역에 중학교 설립계획을 보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건 2005년도까지 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대로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 계획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 년도를 앞으로 당겨본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후년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만약에 앞에 있는 학교들의 시급성이 우리보다 여건이, 시급하지 못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육행정를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과 강북의 학교배치와 학생 거주지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계획연도를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부와 협의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부와 협의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청 공문을 받아 보니까 시급하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이건 여러 달 갈 필요는 없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답을 주시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학교운영비의 지원규모가 지역별로 다른데 그 사유 및 유치원 학교정비 지원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유치원의 학교정비 지원기준은 학급당 408만원, 학생당 3만1,000원으로 전 지역에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생당 원아 수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24쪽의 재산취득비 중 관사구입비는 어느 기관에 지원되는 것이며, 전세를 하지 않고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하고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냥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관별 관사현황에 매각 희망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부여교육청 관사 3동하고 부여중학교 관사 1동하고 해서 4동이 2억8,000이고, 또 매각은 5동을 2억에 했고, 또 교육감 관사는 2억2,000 서고 사업소 관사는 8,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입할 경우 매입비가 토지대금까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입단가가 다르거든요. 왜 구입단가가 다른 것인지? 예를 들면 직급에 따라 관사대금이 다른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관사를 아파트 구입을 해서 평수를 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사구입은 그 관사 매각대를 재투자하는 차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관사 금액은 지역별로 관사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존중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토지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사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관사 임대에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은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세권 등기나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났을 경우 임대 회수가 곤란하고, 전세권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임대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관사매입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김동선 위원님께서 관사에 대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 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들은 관사가 있었던 것을 전부 매각을 하라고 해서 거의 다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관사가 필요해서 그 전에 있던 관사를 거의 다 매각을 하고, 단독주택이 있던 것을 매각을 하고 다시 아파트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선

김동선위원

관사 구입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전세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거꾸로.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부 단독주택 구입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태여 꼭 관사를 구입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시 군에 과장급 이상은 관사를 전부 확보했다가 행자부 지침으로 전부 매각하라고 해서 거의 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아마 부단체장 정도는, 단체장은 민선이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관사 단독주택도 있고 한데,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교육공무원은 관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의 관사매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이 쓰는 관사가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관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시게 되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관사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학교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군 교육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일부 관사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출퇴근하면서 관사는 사실 그 학교를 관리하는 사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교장들이 와서 물론 사시는 분도 있고 거의 다 차가 있으니까 1시간 이내는 출퇴근을, 관사에서 있지 않고 가족과 있으려고 출퇴근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섬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 같은 데는 그렇지만 대도시 근처는 아마 거의 다 출퇴근을 할 거예요. 관사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이 이사와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관사가 유지가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이 분들이 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은 사설학원 위탁교육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 해당과장님이? 그 위탁교육비가 10만원씩 6개월 해서 100명을 6,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셨는데요.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인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료에 나와 있는 온양고등학교 자동차 3, 둔포고 간호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설학원.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런데 사설학원에 학생을 위탁을 하는 건데 대상자는 어떤 학생을 위탁하는 거냐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희망하는 학생이죠.

동선

김동선위원

희망하는 학생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희망하는 학생을 어떻게 10만원을 줘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비진학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위해서 사설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하여......

동선

김동선위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직업반에......)

직업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개 인문학교에도 보면 직업반이라고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온양고등학교에 자동차를 사설학원에 위탁을 시키고, 둔포고등학교에 간호, 아산고둥학교에 자동차, 정의여고에 간호 이렇게 했는데요. 자동차는 자동차학원을 보내는 건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거기에 위탁해서......

동선

김동선위원

또 간호는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간호학교라든가 학원.

동선

김동선위원

간호학교는 3년인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3년을 가야 되는데 10만원씩 줘 가지고 6개월을 다녀 가지고 어떻게 간호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건가? 자세히 모르시면......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보조학원을......

동선

김동선위원

보조학원도 1년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결석을 해야 되는데, 1년간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맞춤평가결과 개선비 2억4,000만 지원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맞춤평가 개선비가 1회에 공립 일반고교에 3개 학교에 1억2,000이 계상되고, 또 총괄평가 결과 자구 노력비 지원이 공립 일반고등학교 39개교에 1억2,000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됐거든요. 그 예산집행 내용을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세하게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내역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고요. 금년도 실적은......

동선

김동선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집행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은 천안 백석유치원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섰거든요. 그런데 신축 예정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이죠? 신축비는 세웠나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신축비는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토지매입과 설계비만 계상을 했고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계상되면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선 택지개발 사업 지역에 사놓는 건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신축계획은 아직 안 서고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됐습니다. 다음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효 관련 2002년도 예산 투자액을 사업별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예산서에 있는 것도 누락을, 반도 안 하고서 자료를 주는데, 이것 자료 누가 뽑았습니까? 이 자료 누가 뽑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리 좀 와 봐요. (자료확인)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 아니지요?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요, 잠깐.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시범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연기 대평 초중학교에 중학교를 농어촌 시범학교로 신설할 계획이었었는데 연기 금남초등학교로 변경한 것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치가 연기군 대평리 266번지의 1외에 14필지에서 금남면 신촌리로 변경된 것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계획변경이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지면적이 9,669평에서 변경된 것을 보면 6,398평으로 3,271평이 감된 것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규모를 보면 애초에는 유치원 3학급, 초등 19학급, 중학교 10학급 그렇게 해서 32학급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한 뒤에 보면 유치원 3학급, 초등 12학급 그렇게 해서 15학급으로 전체 17학급이 감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한 것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액 중에 애초에 48억원에서 56억원에다 부지 2억원 이렇게 해서 48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되어서 10억원이 늘어난 것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 밑에 통폐합학교를 보면 금남초, 영대초, 금석초, 감성초, 금오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넷, 중학교 하나,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변경된 계획에 보면 금남초, 영대초, 금석초, 이렇게 세 개 초등학교만으로 애초에 계획보다 학교 하나가 줄었고, 그리고 중학교는 싹 빠진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이 농어촌 시범학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 시범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의 이농 현상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인력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해서 그런 학교들을,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초중고의 학교를 한 울타리 안에다 넣고, 관리자도 한 분, 부 관리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애초에 마련된 것이 농어촌 시범학교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계획은 네 개 초등학교에다 중학교 하나를 포함해서 연기군 농어촌 시범학교로 구상을 했다가 중학교는 빠져버리고 초등학교만 세 개를 계획변경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농어촌 시범학교가 아니라 농어촌학교 통폐합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기교육청 교육장 황규홍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연기에 부임해 보니까 금남지역의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이 연기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막중하고도 예산상 액수가 큰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제 나름대로 예의분석을 해 봤는데요, 당초 계획이 부지를 새로 대평리에 사 가지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오중학교와 금남지역 4개 초등학교를 모두 통합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보니까 5개 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특히 금오중학교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현대화 시범학교에 같이 통합되는 것을 반대했고, 감성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적극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하고 관련되는 5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아 가지고 이미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현대화시범학교 몇 군데를 같이 돌아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학교의 운영실태도 살펴보고, 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통합이 된 문제가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역기능은 뭐가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또 학부모들과 함께 예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한 울타리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묶어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대로라면 통합학교의 기대효과가 교육과정 운영상에 있어서 초 중 교원 간의 상호지원이라든가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야 되고, 또 시설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 학교만 두 개 붙어 있지 과학실도 따로, 컴퓨터실도 따로,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하고 급식실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금오중학교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 중학교로서는 학생수가 300명이 넘는 큰 학교입니다. 감성초등학교도 학생이 160명이 넘습니다. 연기군 전체 학교 수가 초등 19개, 중학교 사립포함해서 7개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4개씩이나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소신으로, 그래서 300명이 넘는 중학교를 왜 구태여 없애 가면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또 통합을 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론수렴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 다수의 동의, 또 추진위원들의 합의하에 3개교 통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국장님 들으셨죠? 연기군 교육장님의 말씀이 연기군 실정을 누누하게 설명하시면서 통폐합의 불합리성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교육장님이 현지 교육장으로서 현지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저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시범학교, 애초에 계획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런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까 제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교육장님 말씀이 저런 실정인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이 계획이 저희가 여기 부임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 수가 없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지금 연기군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면 저런 실정인데, 교육감님도 어느 자리에서 이런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지역주민 2/3이상이 원치 않는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 이름이 주는 것처럼 농어촌시범학교입니다. 저런 실정인데 계획에다 넣어서 예산투자 해 놓고 지금 와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저런 실정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연기군에다 농어촌 시범학교를 구상한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범학교 설립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우리 모두가 대충, 100점 짜리 아니라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연기실정이 교육장님 말씀처럼 저렇다, 그런데 농어촌시범학교를 연기에다 구상을 해서 이미 예산까지, 또 부지위치까지 다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시범학교 구상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연기 금남초등학교 선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환경특별회계를 5개년 동안 하도록 한시법으로 만들면서 특색사업으로 도시에는 도시형 시범학교, 서울특별시, 나머지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에는 농어촌시범학교를 건립하도록 교육부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1개교씩 추진하는데 당초 추진목적은 통폐합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문화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정보관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지역과 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제일먼저는 공주의 탄천, 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 금남초등학교도 계획을 했었는데, 설립배경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시범학교를 선정요청을 할 수 있는 교육청에다 선정요청을 하도록 해서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기 금남초등학교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농어촌 시범학교를 연기군에 결정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들을게 없습니다. 부교육감이 단장이든 문교부장관이 단장이든 그걸 듣자는 게 아니라, 현지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료에는 본 위원이 하나하나 교육장님께 확인한 것처럼 연기군 대평리에 구상했다가 신촌지역으로 변경됐고, 그 밑에 이러이러한 변경을 가져와서 4개 초등학교에 중학교 1개를 포함해서 연기군 농어촌시범학교로 결정이 났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빠지고 3개 초등학교만 시범학교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 중에 있다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현지 사정은 저런데 교육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그 뒤에 부수 조건으로 부형들, 지방민 여론 동의서 등등 그런 것들도 포함시켰어야 될 테고, 그런데 현지 사정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본 것처럼. 저런데 시범학교로 결정해 놓고.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연기군 교육청에서 요청당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군에 있는 금남면이 대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유출이 심하다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당초에는 초 중 유치원을 통합하고 그리고 금남면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신설하는 생각으로 시범학교를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대평리에서 연기군 쪽으로, 아니면 금남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유 임업시험장 그 쪽을 도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일부는 개인소유 토지를 사서 거기에 초·중·고·유치원을 통합하는 거대한 학교로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공부를 잘 시키자, 이런 뜻에서 건립을 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초등학교, 금오중학교까지 5개교를 통합하는 계획으로 세웠는데, 방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대학교의 문제점이라든가 학교자체, 금오중학교라든가 감성초등학교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3개 학교로 조정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변경한 것은 이 자료 하나로 나도 알아요. 몇 개 초등학교 합친다는 것 내가 교육장님한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연기군에 애초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하나를 묶어서 농어촌시범학교로 신설한다라고 구상했을 때에는 그 후속적인 절차를 다 밟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했을 테고, 또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시범학교가 과연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면 이상적이다 라는 판단도 하셨으니까 연기군에 농어촌시범학교를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개에 중학교 1개, 이렇게 해서 다섯 학교를 묶어서 농어촌시범학교 만든다는 게 중학교는 빠져나가 버리고 초등학교 세 개만 통합해서 연기군 농어촌 시범학교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농어촌 시범학교가 아니라 통폐합이에요. 초등학교 3개만 합치니까.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애초에,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저런 실정인데 연기군에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범학교 구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초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것은 도내 특성상, 1개 시 군에 초등학교만 하게 되면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탄천시범학교부터 중학교로 됐고, 전체 시범학교가 초 중이 통합되는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침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해서 하라는 이런 지침은 없었고, 특성상 초 중 고도 통합할 수 있고, 초등학교만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작은 곳은 초 중을 묶어서 현대화시범학교로 했고......)

그러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시범학교 속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희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계획에 미포함해도 괜찮다, 농어촌 시범학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애초에 계획이 학교측 의사도 들어보고 부형들 의사, 학생들 의사,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현지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농어촌 시범학교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해서......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전체적인 설립계획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선정했다는......)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은 거,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연기군 교육청에서 서류 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연기군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당연히 도 교육청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결정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역교육청 시범학교를 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연기군에서 이걸 신청할 때에는 초등학교 부형들, 중학교 학생이나 부형이나, 지방민들 중론 수렴해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서류신청 했겠지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전임교육장이 한 일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든.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께요. 금남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임자한테 미안한 얘기가 되는데요, 금남지역이 현대화시범학교 추진위원들 몇 사람이 아까 김과장님 말씀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금남지역에 초 중 고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으로 욕심을 부려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장이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몇 사람들한테 여론형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부탁한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좌우간 많은 다수가 찬동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에 직접 제 방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은 재고되어야 된다, 또 현실적으로 금오중학교 300명이 넘는 학교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몇 분들이 주동을 해서 여론선동을 해서......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선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여론을 공포를 했든 홍보를 했든 이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교육장님은 여기에 안 계실 테니까, 현임 교육장이 계시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한 사실을 지역 초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두루 수렴을 해 보고, 과연 여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농어촌 시범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도 교육청에다 서류 접수시켰을 것 아닙니까?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랬을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는 또 그 서류를 접수해서 현지의 여론이나 여건이나 제반을 분석해 보고 연기군에다 농어촌시범학교 신설한다고 결정 났지요? 과장님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지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손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지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연기군에서도 지역주민이나 학교나 여론을 두루 섭렵하고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고서 도에다 서류 냈을 테고, 도에서도 그 서류 받아서 타당성 검토해 보고 두루 살펴보고 결정했을 텐데 지금 와서 이게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잖아요? 위치도 변경됐고, 예산도 오히려 부지면적은 줄어들면서 예산은 늘어났고, 또 애초에 계획했던 중학교 하나는 없고, 초등학교만, 그냥 얘기하면 초등학교 통폐합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설명으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현지 사정을 아는 분들은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 제삼자 입장에서 납득이 갑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계획이 애초에 농어촌 시범학교를 구상했다가 계획이 전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어도 요즘 대한민국 정부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겁니까? 나는 누구 벌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잘못하는 사람이 없이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연기교육장님,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을 테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정상적으로 행정이 가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관계들이 표출되어 가지고 부득이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애초에 연기군에서는 농어촌 시범학교 서류신청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몇 사람이 쫓아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실이 그런가 지역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이 시범학교가 과연 그렇게 지어도 괜찮겠는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하고서 연기군 교육청에서도 서류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서류를 접수한 도교육청에서는 연기군에서 올라온 서류가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누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농어촌 시범학교를 신설하면 적합한가 안 한가, 교육여건이나 제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서 농어촌시범학교 결정했어야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몇 개 항목입니까? 예닐곱 개 항목 중에 하나도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 이거 누군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잘한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정이 있으니까 변경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기까지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이 과연 행정이 제대로 제 바퀴를 밟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행히 연기군 교육장이 새로 9월 1일에 부임하셨다니까, 9월 1일에 부임을 하셔서 현지 사정을 두루 파악을 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러니까 계획변경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 교육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을 때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누가 감수할 겁니까? 다행히 명석하신 교육장님이 취임하셔서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변경이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실무 과장님! 현지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지는 못나가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 가지고 그때 관리과장, 당시 교육장님이 오셔서 협의회장이 우선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군에서는......) (혼선)

소환

한소환위원

손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연관된 국과장, 계장들은 현지에 한번쯤은 나가 봤어야지요. 과장이 이런 사안이 일어나는데 현지는 한 번도 안 가봤다? 뭐가 더 급한 겁니까? 뭐가 더 급해요? (○집행부석에서 앞으로는 면밀히 서류도 검토하고 해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사후 약방문입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손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지역이고 제가 거기에 관여를 처음부터 조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연기, 태안, 서천 세 군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교육부 방침이 1개 시도에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전에 있던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하나를 더 얻어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전에 하셨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감성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 자모대표 해서, 각 지역 사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서 장소를 지금 충청남도임업시험장 부지에 하려고 하니까 지사님이 할애를 안 해 줘 가지고 장소 때문에 태안보다 상당히 늦게 진척이 되다가 장소를 거기도 안되고, 지사님께서도 안되고 하니까 다른 지역을 했다가 임야를 사서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첫번부터 우리는 차라리 현재 초등학교 위치에서 하자 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유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중학교까지 5개 학교가 오니까 넓게 해야 된다 해서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안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 현 교육장님이 오셔서, 원래 교육장님 고향이 거기시고, 거기 현 초등학교 자리에 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다수가 중학교나 감성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통폐합해서 현대화 시범학교로 됐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초등학교에서도 버스를 스쿨버스를 요구하고 있지요? 교육장님! 현대화 시범학교가 되면 그게 전부 해결될 사항이고, 지금 금오중학교 학생들이 일부 금촌리인가 거기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두 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축소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지요. 연기군 학교 수가 줄어든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학교주위에 계신 분들이 장사도 하고,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학교가 없어지고, 동창회를 원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축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유치위원회에서 계획할 당시에는 그 주위의 학부모들 거의 다가 70∼80%는 동의서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걸 유치해 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지역이고 보면 현대화 시범학교 유치를 하는데 시골 작은 동네, 상인들이나 목사님들, 또 특히 학교장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면이나 읍의 해당 주민들이 90% 이상이 찬성을 해도 학교운영위원들 몇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한 울타리에서 어차피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면에, 그 학군 내에 중학교 하나 있는데 진학할 아이들이 대개 보면 동네 선후배이고 한데 과연 얼마나 한 울타리에서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것은 단순한 농어촌학교 통폐합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7차 5개년 교육개혁 과정에서 미국식으로 9년제 내지 10년제 교육개혁을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당초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장소선정 문제 내지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심지어는 어느 학교 선생님은 내가 폐교되는 학교 마지막 교장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졌으면 단순하게 이것은 통폐합 쪽으로 사업이 바뀌었어야지, 이것을 굳이 그냥 문제시 안 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육장님 소신은 어떤지 몰라도 교육부에서 원래 지침 내린 당초 목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좌우지간 처음에 찬성했다가 반대해서 이렇게 틀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답변을 엉터리로 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답변을 못 합니까?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현대화 시범학교가 단순한 통폐합 학교에요, 이게?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연기에 현대화 시범학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때 어떻게 계획서 내서 의결 받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료만 내놓고 하고 싶은 대로 계획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수 십억 원 들여서 통폐합 해 주려면 싫다고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끼리만 하라면.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됐어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다 질의 할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봐요. 좌우간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거론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시범학교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으니까, 농어촌 시범학교를 그쪽에 세울 때에는 시군 교육청에서도 여론을 중시하는 시대니까 지역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도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도 교육청에다 서류를 전달하면 도 교육청에서도 그 서류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고, 현지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는 듣기 좋은 말로, 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 농어촌 시범학교를 만든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여론도 이상하네요. 여론도 아까 선동은 아니라고 하더만서도, 몇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지역의 여론이라고 파악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 포함됩니다. 오늘 동쪽으로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방향 없이 그냥 남북으로 돌아다니면 신뢰성이 없고, 목표달성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국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관리국장님! 이후에는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여기 해당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 시범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지침하고 교육장님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와 앞으로 도내에서 초등학교끼리만도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산 교육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산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하시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해당학교에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시에 초등학교와 운동장을 분리해서 쓰겠다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넓이는 상관이 없지만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한 운동장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운동장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충무수련원이라는 데를 보면 제가 원래 설립된 첫 해에 거기를 수료했습니다. 그 뒤에 한 두어 번 교사위원회에서 충무수련원을 가보면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뭐예요? 그게 한 거의 30년이 됐는데 시설이 그대로 이거든요. 가보면 지금 중 고등학생들 평균키에 맞춰보면 그 나무침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200 몇 십억 들여서 평생교육회관도 짓는 마당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년도 예산 계획도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지도자 과정과 문제학생 하고 해서 두 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유일하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아이들이 발뻗고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되면 하루빨리, 도내에서 다 그런 학생들이 가서 이용하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설은 관두고라도 아이들이 발뻗고 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까 다시 해 달라고 했더니.

이진환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가 잘못 되어서 다시 해 달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이진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효 관련 예산계획 그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등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에는 4개 효 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자료, 효 실천 내면화 자료집, 효 실천 소식지 발간, 백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충청남도 강복환 교육감께서 효 실천을 통한 학력신장을 시킨다고 했죠? 어제 교육국장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실질적으로 효 실천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시키는데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실질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그런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분석자료 자료집 발간, 소식지 발간 이런 것 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효 실천을 위해서 각자 다 생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선생님들부터 확실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학생을 가르쳐야지.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몇 천 만원씩 해서 또 중등에도 보니까 개발 계획전, 발대식, 발표회, 표창, 사례 현상공모 이런 등등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역교육청 말고 본청에만 1억5,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선생님들부터 일관성 있게 되어 있지 않고 효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정말 향상 될 수가 있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도 그런 과정을......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말입니다. 소식지 발간이니 자료집이니 발대식 이니 계획전 이런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효 실천 소식지 발간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걸 발행해서 누구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까? 상대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에 배부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학교에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학교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공모나 이런 것을 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고, 맨 건수만 늘리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을 해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해서 선생님들이 일관성 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력신장이 올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 감사 시에도 효 시범마을 같은 것도 지역교육청에서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좀 행동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해서 시군 교육청별로 효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주제가 되어서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게 없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언제까지 발표만 하고 공모만 하고 발간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벌써 1년이상 됐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아이들 학력신장도 시키고 그러는 거지. 물론 단기적으로야 안 되겠지요. 그러면 1년이상 지났으면 벌써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번 학년말을 맞이해서 분야별로 전부 한 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효 관련 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본연의 교육과 좀 동떨어진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효를 핑계로 한 각종 홍보나 전시성 효과를 노린 이벤트 행사성의 효 관련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할테니까 다시 해 오세요. 2002년도 효 교육 관련 예산내역을 자료로 해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5,000입니다. 이 자료 요구할 때는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효를 핑계삼아서 "효"자를 붙여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해서 쓰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당진교육청에 효 실천 학습장 2억6,000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효하고 관계된 "효"자를 붙인 예산을 전부 발췌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를 얼마만큼, 효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효"를 아무 데나 갖다 부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실지 학생들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데에만 "효"자를 붙여서 쓰고 아무 데나 "효"자를 붙여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하고 새해 2002년도 예산 중에서 "효"자 붙은 예산 전부 다시 발췌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한식

이한식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요.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2002년도 용역비 계상한 내역을 보면 총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등소관에 보면 청소년 성문제하고 청소년 약물 오 남용 관계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에 각각 500만원씩 계획을 하셨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상담요원을 현재 교육시키고 있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에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소관에 맞춤평가 용역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올해도 맞춤평가 실시를 했는데 올해 하는 데에도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는지, 또 매년 용역을 실시해야 맞춤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정책소관에 보면 교육정책 개발 용역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은 처음 주는 것인지, 언제까지인지 사유 답변하고 용역기간까지 해서 교육정책개발 용역 4,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대책,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를 충남청소년상담실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내년에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문제 실태조사하고......

동선

김동선위원

국장님! 제가 청소년 문제하고 청소년 약물 오 남용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 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용역 주실 때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책소관은 맞춤평가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관리국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맞춤평가는 총괄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더욱 조장할 가치가 있는 기관이나 또는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안이나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당해 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99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우리 도 시책을 우수사례로 도입하여 용역에 의한 학교평가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매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의 신뢰도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정책개발 용역은 우선 순위가 첫 번째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고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매년 필요한 정책개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익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개발 용역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 외 1건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였고요. 2001년도에는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실업계고 육성방안 외 1건, 이렇게 두 건을 개발했습니다. 금년 말에도 저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수요를 파악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2002년도 용역개발을 의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2000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학원장 및 강사연수 지원에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충남교육 삼락회 연수 지원에 1,500만원, 충남교육 삼락회원 초청 간담회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원장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학원 총 연합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또 학원장 및 강사연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원장들이 무슨 강의를 받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최진백입니다. 학원장이나 강사연수는 매년 교육감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을......)

아니 이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50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위탁을 연합회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계속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아니 그런데 500만원이었다가 7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학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학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물가 등 여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연차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락회 있지 않습니까? 연수 지원하고 초청 간담회 이 차이점이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연수지원은 삼락회 에서 교육적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500만원씩 3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알고 있는데, 초청 간담회? (○집행부석에서 간담회는 도청 도지사와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저희는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 가 담당이라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하여튼 또 초중고 급식 미실시 연도별로 보니까 초등은 다 끝났고, 중등 고등 부분에서 2003년도에 12개 학교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담당과장님! 왜 내년도까지 못하고 이렇게 일원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문제로 해서.)

그러면 천안에 평생교육학습관을 짓는데 약 200억원씩 들이는데 이것 12개라고 해야 돈 얼마나 들어요? (○집행부석에서 학교 종류를 조사해 봐야 되지만......)

아니 돈 얼마나 든다고, 가뜩이나 중등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는데 지금 74학교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후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이것 전체 12개 급식실이라고 해야, 큰 학교는 거의 되고 적은 학교만 남아 있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천안만 큰 학교이고 나머지 아산이나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다 적은 학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적은 학교는 환경도 열악하고 가뜩이나 학생들이 모든 혜택을 덜 받는데 이런데 먼저 보살펴 줘야지, 시단위는 무조건 거의 다 해 주고. (○집행부석에서 천안같은 경우도 일부......)

천안 천안 하지 마요. 천안이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줍니까? 여기 위원장같이 천안이신 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타 시 군에 비해서 자꾸 천안을 얘기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 큰 것 전부 천안으로 가고. 급식시설 12개 학교라고 해야 적은 학교에 시설 몇 억씩 안 들어갈텐데. 예산 타령하고서 미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급식은 두 가지로......)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신설학교나 도시지역 학교는 별로 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적은 학교는 잉여교실에 급식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온도 안 되고 냉 온방이 전혀 안 되고, 시설도 아주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데도 좀 해 주세요. 12개 학교 내년도까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없습니까? 2003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면 시설도 문제지만 인력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두 학교 한 학교 이렇게 하면 인력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내년도까지 이거 어떻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다른 분야보다 학생들 급식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마는 급식 문제 개선을 위해 서 내년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은 세웠었는데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투자해서 그 때까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까지 미루지 말고 다른 분야를 하나 덜 하더라도, 이것 전체 한다고 해 봤자 돈 얼마 안 들어갈 거니까, 따져 보면. 더군다나 적은 학교, 어떻겠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설만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보충해 주고 영양사도 새로 해 주고, 영양사도 분명히 다 한다고 했었어요. 아직 안 되어 있는데는 이게 아마 거의 다 소규모 학교이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분야는 담당과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도록, 국장님이 내년도에 1회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시키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우선 순위를 그 쪽에 두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효교육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시 군별 액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 군이 효 교육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천안, 논산, 서산시 3개 교육청은 왜 빠져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3개 교육청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지역교육장님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 좋은 교육이라고 하자고 해도 말하자면 시군 교육청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여기 천안이나 논산, 서산 세 군데 교육장님 누구 나와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나와 있습니다.)

천안 교육장님이시죠?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효행에 관련된, 효 교육에 관한 것을 삽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충분히 시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장님이 천안 교육청에, 여기 많게는 1,250만원 서 있는 데도 있지만 대개 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이 대부분인데 천안교육청 예산에 이것을 삽입할 게 없어서 못 했다고는 못 하실 것이고, 하여튼 하려면 이런 것도 14개 시군 교육청이 다 동일하게 하든가 해야지 초등도 그렇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교육위원회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를 보면 우리 도의회하고 똑같이 연 510만원씩 9명해서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수집 연구비나 보조활동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을 하지만 회기가 도의회 절반밖에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 쪽에서는 하도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위에서 분명히 작년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로비를 해서 되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분명히 제가 다시 짚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서 51쪽을 보면 위원회 활동 지원 자료수집, 위원 일선교육 현장 간담회 사무보조, 의사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만 봐도 대개 보면 위원회 공통경비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해마다 결산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법정경비 내에서 남아요. 불용처리 하는 게. 뭐 흔히 말하기는 교육위원들은 선거구가 넓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활동하실 때 보면 거의가 시군 교육청에서 준비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다 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07쪽을 보면 또 교육위원 상해보상 위원, 교육위원 상해보상 현지조사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이게 교육위원님들한테 국내여비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액수가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항목을 세워서 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지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답변은 안 듣는다니까요. 지적만 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신다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