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한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을 보게 되면 청양대학교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이 나와 있는데 청양대학의 2002년도 예산액이 41억7,000만원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지원이 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 41억원에서 40%가 되는데 거기다 수업료 수입이 16억2,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이 39%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대학교라는 것이 전망이 그렇게 투명치는 않습니다. 일류대학교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모집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청양대학교에 이렇게 계속 지원해도 되는지, 또 학생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신입생이 560명 모집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의 졸업생이 37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군대를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시험을 봐서 전입했거나 이런 과정으로 봐지는데 과연 이 정도 되면 학교유지가 되느냐, 쉽게 따져서 잘못되면 기업도 부실로 들어가는데 역시 학교도 부실학교로 찍힌다고 하면 그 뒤에 수습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임대관계도 그렇습니다. 16평형 200세대를 임대해서 600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학생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대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방에서 특이하게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이것도 역시 의료원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계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과연 디지털 부분을 저는 혼동을 해서 그게 그것 같고 그게 그것 같은데 디지털에 대한 예산 관계를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알기 좋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부분 추경예산에 12억원 삭감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세입란에 보면 지방교부세 60억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액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발연 출연금 2억4,000만원을 넣는데 지금 약 70억원 정도 도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2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 성과보상금은 3회에 1억원을 감액해 놓고 또 다시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건 할까요?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당진 함상공원에 관한 사항이 그날 도정질문에서 답변이 다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한다고 했어요. 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마는 지역 의원님께서 얘기가 됐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 것인지, 과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30억원 가지고 얘기 됐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15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12월말까지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12월말까지 개장이 되는지, 그 이상으로 또 연기가 돼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신데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중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추가질의 하신 함상공원 관련해서는 일단 지난 번 도정질문 때 정용해 위원장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일단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추가로 보충하실 부분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함상공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에서 예산규모가 44억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491억원이 감액되는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많은 사업의 국고재원이 변경된 그런 이유와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한 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회계결산과 관련한 중앙지원 사업을 포함한 기정예산의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규모가 10월말 편성된 2회 추경보다 44억원이 감액된 규모지만 당초예산보다는 3,4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기부양 차원에서 도에서 계획한 각종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9월까지 확정되었던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2회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국고지원사업의 변동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결과 경지정리사업 등 일부 지원이 축소돼서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사업 491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경지정리사업이 195억원 감액이 되었고 인삼물류센타사업이 50억원, 경로연금 39억원, 수해상습지개선 5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가 56억원, 충남신보지원사업비 28억원, 생계주거비 등 27억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학생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대도시의 일류대학도 학생들이 줄고 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운영이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대학교를 보면 갈수록 학생은 줄지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만 17억원이지 학생이 준다고 하면 나중에는 얼마만큼 더 지원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지원액을 줄이는 방법은 학생을 유치해야 할텐데 그러자면 유명한 학교가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유명한 학교로 만들어서 학생을 오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깁니다.

저희도 전국에 있는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 청양대학이 가장 사실은 입시경쟁률이 높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첫째, 둘째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경쟁률이 6: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2001년도 입학생들을 경우에 약 6:1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전원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우려 때문에 청양대학 특성화 전략과 발전방안을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직인력 예산과 같은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실장님. 됐는데 아무리 좋다고 하고 입학률이 높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600명에서 200명 이상이 나갔다 얘기야. 그러면 학교가 좋으면 나가겠습니까?

그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군대도 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군대간 것은 아니라 그 얘기지.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인데 600명 중에서 한 200명이 줄었다고 하면 학교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고, 의료원도 지금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청양대학교도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사항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 중인데요, 민간위탁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 이 문제는 저희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의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임대아파트가 과중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학생 수에 비추어 보면 2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니까요.

200세대를 임대해서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한 사항인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600명을 수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이 디지털 분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정보운영관리가 15억원이 돼 있고 전산장비임차료가 한 10억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면 도정종합정보 PC가 1,800대로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하고 또 ATM 회선사용료가 6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도정종합정보 PC기능향상이 900대에 6억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900대 그 지적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예산은 총액이 47억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9억3,700만원이고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가 10억5,000만원, 그리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과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억원, 이렇게 대충 큰 카테고리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9억3,700만원은 구체적으로 주전산기 및 PC임차료가 10억9,000만원, 이 중에 이제 1,800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1인 1PC 위해서 원래는 PC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료하고 주전산기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주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전산기와 PC를 동시에 임차하는 비용이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거리통신망 유지비라든가 전화요금 및 통신망운영, 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본 인프라유지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9억3,700만원은 말하자면 교통으로 표현하면 국도나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기본 SOC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시군 행정정보화사업비 10억5,000만원 이것은 10억5,000만원이지만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유지비는 뭐냐 하면 종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카피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일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가 1억원이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시군지원비가 1억7,000만원, 그리고 정보운영실 부대장비가 여기 UPS축전지라든가 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설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것 3억원 이렇게 해서 꼭 필수 예산만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함상공원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12억원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구획정리사업 증액교부금이 당초에 76억원이었는데 48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8억원인데요,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증액 받았거든요. 구획정리 부분에서는 28억원이 감액됐는데 별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사업비 7억원, 갈산∼서부간 도로 3억원, 주민자치센타 및 기초생활개선사업 1억원 등 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8억원에서 16억원을 빼면 12억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충발연에 대한 출연금 2억4,000만원 지원내용과 근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발연의 현재 기금현황이 115억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IMF이후에 금융권 이자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나오는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이자가 약 5,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립기반 확충이 아직 미약해서 충발연 운영비로 매년 2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억4,000만원은 연구실하고 사무처 운영비에 1억2,000만원, 역사문화 연구소 운영에 1억2,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발연의 원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고 여러 가지 내부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수탁사업 수주 확대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장위원님께서는 예산성과 포상금 1억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더니 초기단계여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니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청이 없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본래의 제도 취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금 지급대상 기준은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약시에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을 지급할 수 있고, 경상경비를 절약할 때는 절약된 경비의 50%, 또 주요사업의 절약시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이런 식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아까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 액수의 거의 전액이 고정부채를 갚는데 들어가는 액수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빚이 많다 보니까 억지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순서는 용지분양을 잘해서 추경재원으로 해서 해야지 순서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중한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관련해서 장기발전 방안을 주문하신 것은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영독립 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우량기업일 때, 우량으로 있을 때 제대로 팔리고 제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조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이상 세 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지도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시리라 생각하며 우리 국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임헌용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전국체전과 관련된 제3회 추경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통합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보수 풀예산의 2001년도 지금까지 사업계획하고 기왕에 집행이 되었겠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가 전부 10억원이 서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검토보고 40페이지에 나와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위탁금으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2001년도에 8,000만원을 보조했던 것인데 명년도에 가서는 2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명년도 예산에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68페이지에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10건으로 85억원이 서 있어요.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충남유림회관건립이 1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충남유림회관을 짓기 위해서 유림들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짓는 부지는 유림측에서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것은 도에서 건립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 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원을 넣은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계상으로 도하고 얘기를 했던 그 사항이 크게 확대되어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현재 건물에 대해서 약속은 했지만 건물평수가 많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이 마무리를 않는다고 보면 어차피 유림측에서는 약속보다도 도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설계상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설계승인 과정에서 하지 말고 약속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그때는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94페이지에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조성이 1억원이 되는데 그 1억원은 도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의회측하고 이런 사항이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답변을 들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을 합니다. 아까 종합사격장 조성비를 1억원으로 얘기했는데 10억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당초 3개 기금에서 약 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2001년도까지 조성된 것이 113억700만원, 2002년도 말 조성액이 6,200만원 그래서 113억6,9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현재 시중금리가 대폭 인하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손실액이 상당부분 많을 텐데 작년도에 여기서 얻어진 이자수입 총액하고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얻어진 이자수입의 차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얻어지는 일반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 운용기금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사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의회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용설 위원께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취득세가 약 79억원이 감소되고 등록세는 오히려 112억원이 증가되었고, 또 2002년도에는 오히려 반대로 취득세는 64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18억원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예산기법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선에서 맞는 얘기인지, 또 당장 이게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액수가 약 8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해서 12억7,31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불과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12억7,316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80억5,182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과연 예산기법상 올바른 편성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부여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2001년도 제2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다가 다시금 불과 두달여만에 1억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판단 수요를 잘못해서 발생한 이러한 사업계획이 과연 잘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묻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위원님께서는 지방문화재 정비 풀예산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금년도 지방세수입 이것은 윤석우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여섯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충남학사운영비, 백제문화재유적정비 등 크게 봐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고, 또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기금이자수입 관련 등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그러니까 부지매각수입 관련된 10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지매각수입은 안면도 관광지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 및 상가시설 등 시설용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당초 1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 전체 개발계획에 따른 외자유치 협상 중으로서 금년에 예상했던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챙겨 주신데 대해서도......

잠깐만요.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도 도비보조 문화재정비 사업만 갖다 놓으셨네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자료가 바뀌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학사관계도 금년도에는 8,000만원 보조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달라지는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8,000만원 가지고도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4,000만원을 주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 가지고 부족분을 하는 건데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것하고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등 10건은 별도로 보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유림회관 신축비로 1억원 지원 이후에도 불용액이 2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교재단에서 3억7,2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도비에서 13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향교재단측에서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사업비를 18억7,200만원으로 설계 및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을 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까지 12억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1억원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 요구 중입니다. 지금 골조나 다른 것은 다 됐는데 내부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부족액 2억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건물이 5층 골조공사......

됐어요. 됐는데, 제가 물은 것은 이게 설계가 과다하게 설계돼서 잘못됐다 얘기에요. 문제를 얘기하면 건물은 지어주기로 했다는 얘기에요, 지사가. 그런데 마무리가 안되니까, 유림들은 돈 없다 얘기에요. 그러면 승인 내 줬으면 나머지 돈은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에 1억원을 넣었으면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도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는 것이지 그런 현황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사가 얘기한 거니까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 않고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마무리가 돼야 활용도 되는 거지 활용도 못하고 방치한다면 문제가 또 나오니까 명년도 추경이라도 넣어서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금암지구에 아파트가 내년 준공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종합사격장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 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9년도 건립시 대전시 판암동에 소재한 도종합사격장이 대전시 남부순환도로개설로 인해서 '96년 폐쇄되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때 도사격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들이 사격장이 없어서 충북에 가서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보상비 받은 26억6,500만원 이것을 받은 것이 있었고 현재 도사격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계상 했는데 부지나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정리됐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0억원을 지금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지나......

10억원요.

10억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하는 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나 이런 것을 어디다 한다는 것을 정하지 못한 상태고 나중에 뭐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도 전에 예산부터 만들었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게 되면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보시고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이 시중금리나 이자수입 손실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작년도 금년도 이자수입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의회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여군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또는 신설되는 운동장 표면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금년 4월 부여공설운동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기금을 지원 신청함에 따라서 9월에서 도기금을 지원 신청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연말이 도래됨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빨리 달라고 촉구를 했더니 부여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천연잔디를 깔 때가 아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기금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돼 가지고 이게 11월 16일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을 잔디구장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런 내용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예측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등록세 감소 증가된 사항하고 예산편성 그것도 서면으로 주실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하나 물은 부분 중에서 충남유림회관, 이 유림회관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계룡출장소 관내에 유림회관을 짓는 거죠?

예.

그런데 충남유림회관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통상적인 유림회관인지 아니면 그냥 계룡출장소에서 순수하게 충남유림회관으로 붙인 건지.

그것은 시군유림회관이 우리 충남도의 유림회관입니다.

충남도에서 쓸거예요?

우리 충남도 유림들이 사용하는 회관입니다.

전체 우리 충남도에 있는 시군의 총괄적인 유림회관의 본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숭고하고 좋은 취지에서 건립이 되는데 12억원씩 들여서 1년에 몇 번씩이나 활용할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용도도 모르고 예산부터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활용방안이 과연 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해 놨는데요.

활용방안 자료 있어요?

예.

자료로 주시고,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유림회관을 각 시군별로 전부 지어달라고 수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소 관내 이렇게 아주 훌륭한 회관을 지어놓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우리 도 유림회관의 본산으로서 지원하는 것이지 시군유림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억원씩 들여서, 총 공사비가 12억원입니까? 전부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부지는 유림측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12억원 예산 가지고 짓는다고 12억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부공사 하면서 부족하다는 그 얘깁니다.

건축비만 12억원이다?

예.

이게 총괄로 몇 평에 짓는 규모 같은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12억원 들여서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하시고 이미 시작된 거니까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군에서도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텐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물론 다 여유 있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만일 이게 충족이 안될 경우는 상당한 반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유림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볼 때는 큰 손실인데 이런 것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용설 위원님이 얘기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 관한 그 사항은 속기록에서 삭제합시다. 원만한 발언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발언이 아닌데 뭘 그것을 집어넣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답변에 우리 유상곤 국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33억원,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매각수입이 30억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재원이 거의 다가 채무상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채무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답변하셨는데, 안면도 관광지개발에서 현재 채무현황과 앞으로 상환계획, 언제쯤 다 상환이 되는지, 지금 이자로 매일 나가고 있어요, 원리금이. 매년 60억원이 넘는 돈들이 매년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돈 갚는 것 외에는 특별회계가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개발 자체도 도에서 직접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시도해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문화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므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종합우승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제가 틀림없이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체육회 예산이 70억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이 내년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체육회 예산 대부분이 선수훈련강화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가맹단체나 그 선수들로 하여금 과연 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국체전 마지막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진짜 서울하고 경기도팀들이 그런 무슨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든지 텃새로 인해서 우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 상위성적을 마크해야지 가능한데 이 정도 체육회 예산 가지고는, 만약에 5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 못해서 예산 때문에 그랬다 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체육관련 예산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가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