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경제통상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에 각종 협의회가 있죠?

예.

각종 협의회 명단하고 협의회 개최를 했을거 아닙니까? 회의내용을 주시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명단하고 활동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제자문역 2001년도 자문실적하고 자문역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당초보다 14억687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8억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석문국가단지 활성화 용역비가 1억1,000만원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용역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어서 타 시도와 같이 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안문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계류중이다, 협상중이다 해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어떠한 국장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205쪽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 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202쪽의 해외사무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발생의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각 비목별 집행잔액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50만원인데 자료탁송비 100만원, 이것은 전에는 자료로 보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에 절약되었고, 무역관 전시물품 통관수수료 100만원, 이것은 통관수수료율이 조금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절약되었고, 박람회 참가시설 임차료 600만원, 이것은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카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축소 되었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절약되었고 기타 우편료 15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이 절약되어서 총 95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출계약은 작년도가 203만불 했는데 금년도는 430만불로 작년의 배이상 수출계약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국비내시 후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용이 뭐고, 삭감이 전액이 안 됐더라도 많이 삭감됨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국비내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많이 삭감된 것은 충남신보의 출연금이 중소기업자금으로서 46억1,5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1:2입니다. 국비가 1이라면 지방비가 2가 되는데 2001년도에 한 푼도 이것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다음에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포션으로 해 가지고 28억6,500만원을 국비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신보 업무에는 큰 업무의 차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기타직 두 명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원이 있었는데 8월 1일자 충청남도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타직 계약직 공무원이 여섯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을 결원하고 네 명으로 조례를 8월 1일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결원된 것입니다.

기타직 두 명 그만둔 분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자문역 이었습니까? 통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뭐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투자유치 쪽이고 한 분은 통상업무 쪽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와 통상업무를 보시는 분이 감원이 되었는데 서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부서 쪽에서야 감원을 반대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따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투자유치 쪽을 한 명, 나머지는 통상지원 쪽으로 전부 몰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통상사무소의 업무분장 내역이 있죠? 대표급에 대한 통상업무나 투자유치나 기타 여러 가지 하는 업무분장 내역에 따른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요구한 부분은 그때그때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과장님들 거기 와서 앉아계신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할 때, 국장이라고 모든 부분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빨리빨리 답변서를 해 주셔야지 왜들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같이 듣고 있는데 왜 답변서를 금방금방 안 주셔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듭니까?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도 않고 국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게 우리는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료도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숫자를 늘려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봉쇄적인 측면으로 나가야지 지난번처럼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기습공격 당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시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결과만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대책이 더 필요한데 결과를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0만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네 개의 자치단체가 4,000만원을 조성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재경부에서 제출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에 대응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유리할 수 있도록 김학원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48명이 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법을 대응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경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법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올라가서 회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국회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대응으로 낸 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법이 내 놓은 의견들을, 비수도권 의원들이 낸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1,000만원 내 가지고 하는 용역은 필요 없겠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낸거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도 며칠 후면 충남북 또 대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가지고 수도권 공장완화가 풀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지를 않고요, 정책실에서 종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학원 의원외 48명이라면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의 몇 %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공청회를 않고 간담회를 않기 때문에 수도권 공장규제 총량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과 경기도 쪽에서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48명의 국회의원과 국회의 분위기, 분위기라는 것은 또 바뀔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민간 내지 사회단체, 203쪽입니다. 경상보조금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보조금은 예산자체 편성할 때도 엄청나게 심의를 면밀히 하는 쪽인데 여기에서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뭔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측면에서 덜한거 아닙니까?

이거 5,000만원은 원래 천안공업대학에서 산자부로부터 지역기술인력을 양성할 사업을 빼내기 위해서 했는데 산자부와 협의가 잘 되어서 산자부에서 국비를 주기로 하고 지방비 부담 5,000만원을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천안공업대학이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전국 대학들이 경합을 붙었는데 일등을 할 줄 알았는데 이등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서 할게 많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의 이차보전금 5억4,894만7,000원 부분은,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자금이란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돈인데 5억4,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애당초 했던 계획과 목적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영안전 자금이 연초 계획한 것 보다 덜 나가면 기업체들이 아무래도 경영이 안정되었으니까 안정자금이 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덜 나가면 이차보전금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가져가니까 이차보전금이 남는데 문제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이차보전금이 남은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너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 목적은 그랬는데, 지금은 경영이 잘 되니까 이차보조금이 필요 없으니까 남았다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차보전금이 남았다는 자체는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해 가지고 기업에서 돈이 필요한데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남은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차보전금 금리가 5.5%로 인하된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리부분이야 약간 인하된 거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5억4,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이차보전금이 20억원입니까? 20억원에서 1/4이라는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2002년도에는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세출 부분에서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령지구에 2001년에서 2005년까지 폐광지구를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작년에도 45억원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그 외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은 폐광지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보령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전부 심사를 해서 페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이 사업에 배정이 되거든요. 여러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보령지구가 2000년도 10월 4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산자부에서 예산을 줬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깎을 경우에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돈을 반납합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령지역만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도 폐광지역이 있는데 보령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을 충청남도의회에서 깎는다면 다시 산자부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80년도 생산실적이 전국 석탄 생산량의 5% 이상 되는 그 지역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보령지역만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이 사업으로 돈을 못쓰면 돈이 안내려 옵니다. 내년도 45억원을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돼야 타 지역도 개발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정책관리 경상적경비 노동상담소 운영 3,35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비 산출근거와 그동안 상담실적, 상담을 통한 취업 효과는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도비 3,000만원을 분기당 75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담원이 있는데 그 분의 고용보험 가입비 350만원이 증액되어 3,350만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11월까지 노조운영, 노동쟁의, 근로기준 등 944건을 상당했고, 기업체 순회교육을 36회 2,1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홍보책자 등을 9회에 걸쳐서 제작 배포하였으며, 도내의 기업체 및 방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서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는 바 어떻게 출연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있는 12억1,370만원이라는 숫자는 산업기술진흥원 5억원과 영상미디어기기사업화 11억9,900만원을 합쳐서 19억1,370만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산업기술진흥원은 조금 전에 강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RDA 사업비 50억원, 설립운영비 160억원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비 5억원, 지방비 2억1,400만원해서 7억1,4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미디어기기 사업화센터 건립문제는 지방산업 육성전략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이것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천안밸리사업 중 영상미디어기기 우선지원을 위해서 Poilot Plant Post BI센터를 설립하여 영상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348억원을 들이는데 그 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256억원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24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 11억9,000여만원, 지방비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방비는 테크노파크에서 천안밸리 건립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 보조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비 93억9,370만원이 계상된 바 그동안 추진상황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93억9,370만원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1.9㎞, 용수, 오폐수시설이 있는데 용수와 진입로는 100% 국비, 오폐수시설은 50%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는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본 사업은 현재 토지가 56% 정도밖에 매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수용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이것을 짓기 위해서 외화반입 547억원이 들고 수출효과는 1,437억원, 내수공급은 616억원이 됩니다. 고용효과를 보면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직종 1,235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데 이 인원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대학에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 납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등 여러 가지 큰 지역경제에 미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박람회 충남관운영 1억원이 편성된 바 대상국가 및 9개 사업내역과 그동안 추진성과는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해외투자 유치활동 참가 3,000만원의 분담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1억원은 내년도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계획이 나오늘 대로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예를들어 홍콩 전자박람회라든지, 건설 자재를 중국에 팔 수 있는 박람회라든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분담금은 해외시장 개척비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물건을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바이어들과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서 코트라가 50% 부담하고 우리 돠 50% 부담하는데 한 번에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많이 미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할 것인데, 주로 1,500만원이 쓰이는 용도는 부스사용료와 통역요원 배치 또는 전시판넬 제작용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자체사업 666쪽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1억7,500만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 지역대학 육성사업, 공예품육성 기술지도 등에 대한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에 따른 1억7,500만원은 우리 도에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개가 있고 호서대학에 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개였다가 1개가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억7,500만원을 대응자금으로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33%, 33%, 33% 해가지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총 5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1억7,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8억5,400만원의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와 지방 공과대학의 연구기능을 접목시켜서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매년 국비 50% 도비 25%, 기업에서 2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서는 특허출원이 42건, 신제품 개발이 86건, 공정개선 83건, 수입대체 효과에 32건, 프로그램 15건, 품질개선 95건 등 총 353건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작년까지는 1,135건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4개 대학에 대해서 175개 업체에 170개의 과제로 8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25%, 기업체 2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육성사업 지원금 2억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충남대와 한밭대가 주관이 되고 공주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매년 75억원씩 7년간 525억원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으로 나오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방비 부담액을 최소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응자금이 2억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2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방비 부담액 2,400만원을 지원해야 75억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공예품육성 기술지도 800만원의 사업효과와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도내에 있는 우수 공예업체 12개를 선정해서 도내의 명장 및 교수 4명이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기술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제품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술지도로서 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신제품 및 수출상품 개발을 함으로써 수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에 유리한 기업투자여건 집중안내 9,000만원이 계상된 바 신문사의 선정기준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가지고 큰 성과를 봤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 지방의 신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된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선정기준은 수도권이나 또는 외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으로서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신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문에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에 내고 있고, 또 내외경제에도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지에는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각각 내고 있습니다. 게재하는 방법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산업디자인센터 전문가들이 "우리 충남에 기업을 유치하십시오" 하는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이 5단 칼라로 경제신문에는 3면, 수도권 지방지에는 1면에 각각 게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8,170만원은 전년도 대비 32.9%가 증가했는데 특별 홍보계획이 있는지, 또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지금 세계적인 사태인 미국테러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문제가 걱정되고 있고, 또한 에너지 문제는 국민에 대한 의식개혁과 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분위기 조성하고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캠페인, 에너지절약 행사등에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10만구 실천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에너지절약 10만가구 실천운동과 사례발표대회, 캠페인, 이런 것에 국비 6,536만원과 도비 1,634만원을 포함해서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으며 도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고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운영 경상적경비 도내 중소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2,250만원이 계상된 바 75개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75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저희들은 희망자를 받아 봤습니다. 도내 300여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업체 중에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의 건실도,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75개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명 인터넷 사이트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1년간 업체의 물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1개 업체당 30만원씩 해서 75개 업체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룩한 실적을 보면 그동안 홈페이지 방문자가 6만4,000건이 있으며, 992건의 거래 제의를 받은 바가 있고, 수출상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계약한 것은 18만불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로는, 시장다변화 및 외국 바이어와 직거래로서 수출비용을 줄이면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646쪽에 공공근로사업 소모품구입비가 국비와 도비 해서 600만원인데 소모품은 어느 것이고, 보관은 어디에 하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649쪽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100만원씩 해서 20명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이 2001년 보다도 600∼700만원 증가하여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3쪽에 국제꽃박람회 해외주요인사 초청안내 960만원, 그리고 국제꽃박람회 해외주요인사 초청에 일반 자치단체장, 자매결연 해외자치단체장, 기타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연변, 연해주 농업개발 현지답사 150만원×3명×2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655쪽 구마모토사무소 운영에 충남관광 꽃박 홍보 250만원씩 2회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에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나 관사관리비 등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파견공무원의 숙소와 관사를 실제로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문변호사 수수료가 있는데 자문변호사는 항상 했던 분을 그대로 선임하는지, 아니면 변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6쪽과 657쪽을 보시면 전화요금이 있는데 물론 타당하게 건전재정을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이 전화요금이 실제로 상해는 36만6,120원, 그리고 뉴욕사무소에는 18만1,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부은 실제로 업무중에 사용하신 것이겠지만 절감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3쪽 유관기관 및 모범사원 표창패를 예외 없이 향후 몇 년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산하에 어떤 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표창패는 공식적으로 10만원이고 상을 주는데 있어서 시상금은 거의 몇 백만원씩을 호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2쪽에 유망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입간판 30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의 RRC 2개 센터와 TIC 6개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에 도시가스 요금조정 용역, 기능성 단백질식품 가공기술의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 차량 유지관리비 중에 의전용과 업무용이 어떤 형태로 필요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받아쓰지도 못했고.....

실과장님들이 다 썼을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만 주시지요.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총 14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네 건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 사업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소모품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도 직접 사업 추진부서 중 소모품을 구입해야 될 부서는 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지적과 두 개과가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 홍보팜플렛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CD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와 우리 도 지적임야 도면의 전산입력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총 계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CD 및 복사용지, 칼라토너, 사무용품 등이고 지적과에는 지적도면 전산용지, 제도볼펜, 도면운반 보호대 등입니다. 이 물품들의 보관은 기업지원과와 지적과에서 필요할 때 사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국외연수에 있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수대상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모범근로자 국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사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진지역의 노사활동을 저희가 벤처마킹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중국 산동성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선발은 도지사 표창 수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방문 대상국은 금년도에는 노동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쪽의 노동시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에 저희들이 줘서 한국노총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 용역비는 매년 도시가스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요금을 적용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 회계년도 마다 공급비용을 산정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산정하기에는 전문분야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했는데 중부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인하를 했고 한보도시가스는 동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은 기업회계 등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며 요금조정에 따른 객관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공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 특화기술 개발사업에 기능성 단백질식품 가공기술의 개발용역비를 도비 4,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과학기술부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지역별 특화기술개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IT분야의 하나인 반도체, BT 분야의 하나인 기능성 단백질식품 가공기술 두 개를 올렸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능성 단백질 식품 가공기술 개발용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은 금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총 6억원의 연구비가 지급되는데 국비가 61%, 도비가 19%,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부담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4,000만원으로 도비 부담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와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현재 6개시에 한 명씩 여섯 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매월 3회씩 관내의 소비자물가 또는 개인 서비스요금 10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조사 또는 동향파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일당 2만원씩 요원들의 사기차원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만원씩 상향조정하여 64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물가조사 모니터같은 경우에 물론 그 분들이 물가조사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1인당 2만원이라 적습니다. 그러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뛴 폭은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도의 돈이라고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원을 3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했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야지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 여섯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원도 여섯 명이고 전년도에 2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무작정 2만원을 3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4년 동안 2만원씩 계속 주고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작년부터 조금씩 올려 줘야 되는데 2만원은 하루일당으로 너무 적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4년동안 계속 준거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에 3개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청양의 구기자타운 하는데 1억원, 또 올해도 청양에 사업하는데 가 있었고 내년도 사업에도 청양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것을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의 고향이 청양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 쪽에 일방적인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특화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런데 4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장 중에서 청양시장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구기자 특화시장이라고. 그것이 작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기자타운은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구기자 시장을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도 같은 고향에 계신 분이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굳이 우리 도내의 어느 시군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한찬희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3개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사무실 및 파견관 숙소 임차료로 약 28.9%, 운영비로 3.3%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로서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개 사무소에서 지난해 369만5,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5만8,000달러로서 191%로 신장시켰다는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 뉴욕의 경우 월 18만1,250원, 상해의 경우 36만6,12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역별로는 공공요금이 현지 요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터넷 사용이나 불요불급한 국제전화를 억제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뉴욕사무소의 경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은 약 340만원 정도 적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사무소 자문변호사 수수료 100만원 계산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이클 리라는 법률 변호사를 '97년도에 충청남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재까지 거의 무료로 봉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뉴욕사무소 또는 구마모토, 상해 사무소의 임차료의 적정편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뉴욕사무소의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가 2000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 까지 계약이 되어서 월 3,787달러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파견관 숙소는 금년말에 계약이 끝납니다만, 월 1,500달러를 계약지출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현청과의 우호관계로 해서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받아서 임차료가 적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 상품전시관은 사무실은 월 3,000불 정도, 파견관 숙소는 인민폐로 약 9,000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저렴한 조건과 좋은 조건을 계약만료와 동시에 찾아 가지고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보다 뉴욕과 상해의 숙소임차료가 인상되었습니다만, 그 요인은 1달러당 1,150원에서 내년도에는 1,250원으로 환율 변동되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약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민폐도 1원당 145원에서 162원으로 변동율에 따라서 추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파견관 숙소를 해외에 출장가는 우리 도 시군 공무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편의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희망하면 그 숙소도 개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마모토현의 꽃박람회 및 충남관광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구마모토 공항에 꽃박람회 및 충남관광 부스를 설치해서 박람회 이전에 구마모토에 내년도 꽃박람회를 알리고 또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형포스터와 VTR, 우리도를 알리는, 꽃박을 알리는 팜플렛, 약간의 기념품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마모토의 꽃 축제랄까 구마모토항 개항축제랄까 구마모토현의 민속축제시에도 저희 꽃박람회와 저희 도정을 아울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변 및 연해주 지역에 농업개발 현지답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업무의 소관은 농정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연변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투자농업인 조사 설명회 또 현지답사 또 화룡시와의 농업인과의 투자의향서의 체결 등 그 쪽 공무원 또는 우리 도 농업인들이 서로 왕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변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또 몽골지역의 투자희망 농업인과 해외농업 전문기관 합동으로 투자여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3개국 지역에 2명의 공무원과 함께 민간인들이 가는데 민간여비를 지원 검토코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국제 꽃박람회때 해외주요인사 초청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장 초청에 8개국에 3명씩 오실 것으로 보고 약 1,100만원, 자매결연 단체장을 초청한 경우에 7개국에 3명씩 해서 950만원, 기타 충청남도 농업협력위원이나 해외에 계신 또는 충청 15개 지부 향우회장 등 도정에 협력이 가능한 인사들 48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 일반 교류전시 참가 자치단체장 여덟 분과 수행원 그리고 명예국제협력 위원이 70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초청은 다 했습니다만, 약 40여명이 올 것으로 지금 확인 내지는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박3일간의 도내 체제비, 숙식비를 부담하고 항공료는 참가측에서 부담하게 됨을 보고 올립니다. 이것으로서 우선 물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답변 해 주셨는데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경되어서 하고 있나요?

뉴욕지역에 저희 도를 후원해 주는 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다만, 마이클리 변호사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내에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법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기도 좋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로 그 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을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즉시 답변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근무했을 당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초창기 한 3년간 운영하면서 미국의 각종 제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가고 상담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문변호사가 그 곳에서 많은 고충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그 난해한 계약내용 또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따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거의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해외사무소에 통화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3개 사무소에 20번 정도는 통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사무소에서는 과장님한테 한 달에 전화를 몇 번이나 합니까?

1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요. 전년도에 국외여비를 4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2회 추경에 7,800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러면 7,800만원은 집행을 언제 할겁니까?

2회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해 국외여비가 2억원 밖에 안 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전체 4억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7,800만원을 더 세웠는데 2002년도에는 여비를 2억원 밖에 안 세우셨는데 전에 국외여비를 다 일해서 그만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2억원 밖에 안 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 위원장님의 뜻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2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또 아니면 제 확보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러면 요구를 얼마 하셨어요?

6억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6억원 했는데 2억원밖에 안 섰고 2001년도에는 4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7,8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4억7,8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억원이라는 부분은 너무 예산확보에 노력을 안 하셨든가, 요구한 서류 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올해 수준은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추경에 7,800만원 세우느니 올 수준은 해 줘야 어떤 계획을 잡아서 국외여비의 모든 부분을 집행할거 아니냐 하는데 혹시 1회 추경에 그거 더 이상 확보하면 될거 아니냐는 어떤 언질 받은거 있어요?

예산형편상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한거 같습니다. 1회추경 때 작년 수준으로 보전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했습니까? 약속되었습니까?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인데 자기들 멋대로 말로 "내가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담당관이나 이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끄덕끄덕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비지출에 대한 계획서 가지고 있는거 있죠?

지금 각 실과로 하여금 내년도 여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요구된 것은 10월에 가수요를 각 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6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2억원은 지금까지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업무적이든 어떤 형태로 할 부분을 몇월달 것 까지 달라고 하고 계세요?

저희는 내년......

이 상태로 보면 "내년도 3월이나 4월까지만 각 실과에서 다오"하고 또 "예산 확보해서 해주고 또 추경확보해서 또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내년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능력에 달린 겁니다. 최소한도 4억원을 세우고도 부족해서 7,800만원을 11월에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7,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아주 급하게 집행한 겁니다. 11월에 세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달러도, 환율도 올라가고 하면 전년도 보다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2억원 밖에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능력에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다 없애고 다시 제대로 세우는게 낫지 않아요? 수요는 6억원인데 돈 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해 주시는 법률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먼저 조치를 하고 추가 소요되는 것은 꼭 내년 1회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하신 것 중에 꽃박람회 해외 주요인사 초청 경비를 하루에 22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맞지요? 예산 산출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22만7,000원을 가지고 하루 밥 먹고 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단체장의 경우와 일반 참가자의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즉 수행원하고 단체장 일행하고, 단체장 일행은 1박당 1인당 27만원 꼴로 잡고 수행원은 숙박료가 2인 1실로 해서 1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9만원 꼴로 잡았고 식대는 1인당 세끼 7만7,000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은 그런 것이 수치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7만7,000원요?

예.

밥먹는게요?

예. 이것은 자매결연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개 초청되는 인사들이 그래도 저희가 적정한 예우를 해줄 인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내국인보다는 좀더 상향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안면도에다 할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고 현지답사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잠은 유성, 대전에서 자야되겠다 아니면 온양에서 자야 되겠다 그런 것은 협의해서 숙소를 정할까 합니다.

아니, 경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유성, 온양도 좋지만 안면도에 우리 도에서 지정한, 콘도도 매입하고 했는데, 할인도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이나 이런데는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충남에서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찬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영철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릴 사항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예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인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기에 시상제도가 있는데 유관기관, 모범사원표창패를 10만원 짜리를 주고 있는데 기업체 어디는 시상금을 몇 백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개선용의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업인 대회는 다른 시도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도내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입법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내년에는 아홉번째 운영하는, 나름대로 역사성과 전통, 권위도 확보한 행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인이 최고 영예로 아는 기업인 종합대상도 있고 일반 모범기업인에서 모범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서 시상제도가 나름대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규모는 조례에는 안나와 있고 저희가 7∼8년 운영해 오면서 이런 수준으로 계속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욕심같아서는 다소 시상금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재정이 뒷받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답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원이라든가 표창패 10만원짜리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민간인 표창할 때는 다소 10만원 상당 부상품도 여기에서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입간판 제작비용으로 4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냐 이런 설명을 요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망중소기업은 '97년도부터 도내 기업 중에서 아주 우리 도를 대표할수 있는 기업을 매년 10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 '97년도부터 10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유관기관을 엄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1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미 지정서를 지난 10월 22일 교부를 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지정서는 보관용이고 표찰이라는 것은 기업 현관이라든가 정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얘기해서 외부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표찰을 부착해서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수단가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 표찰제작을,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65쪽에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RRC사업, 지역협력 연구센타하고 혁신센타 TIC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RRC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호서대, 선문대, 공주대하고 금년에 지정한 의향레이저센터라고 해서 단국대, 이렇게 4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센터에 국비가 5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2억원은 TP사업자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억원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기술 혁신센타 TIC사업 3억원 계상한 내용설명 말씀 이신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기업이 일일이 몇 억원 소요되는 장비를 개별 구입하려면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센타에다가 이러한 장비를 저희가 지원금으로 구입해 놓고 영세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구사업도 병행해서 기업의 상품화, 사업화 지원을 돕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도에는 6개 센타가 있습니다. 6개 센타는 한서대, 홍익대, 순천향대, 선문대, 단국대, 신성대 이렇게 6개 센타가 있는데 이것은 센타당 산자부에서 7∼8억원 정도, 원칙상으로는 저희 도 지방정부에서는 20% 부담해야 되는데 센터당 3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5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신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9쪽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따로 계상한 것과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차량은 그랜저 2000CC 의전용 차량 한 대입니다. 이 차량은 그동안 외빈행사나 국내 저명인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한 자문안내시에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실무자들이 중앙부처 방문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해 자료 수집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도 본청에 수차례 건의 드려서 구조조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소형차량 한 대를 내년도에 이관 지원받기로 실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유류대 등 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소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문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96년도에 초기위촉을 했습니다. 도지사 국제자문역이라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주로 국제활동을 하셨던 분들, 해외경험이 많으셨던 분들, 이런 분을 지구별로 유럽쪽이나 미주쪽 이렇게 주별로 자문에 충분하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자료 중에 대 일본은 어디한테 대 일본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 잘못 됐습니다.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대 일본이 뭡니까? 자료에 대 일본이? 다른데는 독일, 중국, 미국, 남호주 해 놓고 일본만 대 일본요?

일본에 대응한다는 말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대 일본 이라고 해놓고 말이요, 의회에 제출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식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윤종락씨께서 대 일본 바이어 발굴 공산품 수출 정보제공 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어요?

자문대장을 매일 기록합니다. 매일 기록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승씨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몇 년도 한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96년도에 위촉할 때.......

좋습니다. '96년도에 했죠?

예.

최승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이거 현재 지원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그 분야의 협의나 외국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문제는......

결과가 없죠? 전혀. 전혀 결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아니, 최승씨라는 분이 '96년도부터 자문역을 맡고 안면도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엄청나게 안면도를 다니면서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됐죠?

예.

그런데 전혀, 나름대로는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전혀 아니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볼 때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5대 때도 이것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6대 와서도 안면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리니까 내가 그런 용어를 못 쓰는데 굉장히 변화무쌍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또 한가지 보상금 지급하는데 128만원이라는 것은 월정액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근 자문역은 기본자문수당이 월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30시간에 걸쳐서 3만원씩 30시간 맥시멈으로 둬 가지고 90만원 정도까지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만원 정도는 드릴수 있는데 안 계시는 날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계산을 해 보니까 130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별로 지급한 것이 나왔는데 128만원 지급한 날이 엄청 많거든요.

매월 수당, 보상금 식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월 상근 자문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는 30시간 범위내에서 시간당 3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90만원 정도 자문수당으로 지급........

그런데 왜 128만원 이게 월정액같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시간이 130만원이나 140만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40만3,600원, 132만7,800원, 132만3,000원, 136만8,000원, 130만3,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512만8,910원을 지급한게 있거든요.

그것은 해외출장 가셔서 그때.......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계정상황은 국제자문 기본자문보상 예산 세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와 2002년도 똑같습니다. 약 4,800만원인데 국제교류협력 추진 자문보상, 자문역 기본자문보상, 통상진흥, 투자유치 자문보상 했으면 이것은, 지금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국제자문 협력추진한 부분에서는 몇 시간에 얼마 이렇게 계상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800만원을 같이 넣고 기본급 50만원을 뺀 나머지는 시간당 이렇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통상진흥, 투자유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찢어서 했습니까?

분야가 아무래도 자문하는 목이 틀리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4,661만7,310원을 지출했는데 예산은 4,800만원밖에 없는데 돈 남은 것은 138만2,69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12월은 어떻게 할 거요?

그것은 집행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 가능합니까?

12월까지 하고 3회 추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남겨 놨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놨느냐고? 최소한도 기본급하고, 12월도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자문을 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세분하고 자문하기가 머리가 엄청 아팠겠네, 이거 다 계산해서 자문시키고 하기가. 그런데 11월까지 4,6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138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5,500만원 기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서 5,500만원, 내가 금방 얘기하니까 4,800만원 중에서 썼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떤겁니까?

682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뭡니까? 또 나누어서 세운 것은 뭐예요?

일반보상금에 자문역수당 5,52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현원하고 정원하고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급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 현재 없는거지요?

예.

다급이 아니라 나급이 세 분 계셔야 될텐데 다급 세 분이 계세요.

그것은 자격기준이 그렇게 인사운용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왜그렇게 했을까요. 투자유치가 됐든 통상지원에 대한 담당이 됐든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급수를......

채용기준에 자격을 갖고 몇 년이상 근무한 경험, 그러한 것에 차등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기준이 맞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 기준에 맞도록 다시 재계약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어느정도 지나면 급수가 올라가서 재계약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애당초는 가급 한 분, 나급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통상사무소의 계약직 공무원 정원에 보면은요. 왜 나급 세 분, 가급 한 분을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 채용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급수에 맞는 그러한 분들이 응시를 안한 건가요?

예,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 현지에서 채용을 했고 공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격기준에 딱 맞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또 급수에 맞도록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다 못해도 본인들이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급으로 상향을 시켜주고, 나급은 가급으로 상향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를 했는데, 공채를 해서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서류나 면접으로 합니까?

시험도 봤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누가 합니까?

서울대학교의 어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보고난 후에 면접도 봤습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기에는 70대 1정도 됐습니다. IMF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기간중에 많은 자원들이 왔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보시면, 이 분들의 대우에 맞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예, 능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통상지원담당이나 투자유치담당 그 분들을 좀더 서울통상사무소에서 하시는 일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인원을 늘려야 된다거나아니면 하는 일에 비해서 논다거나, 시간이 많다거나, 인력이 남아서 줄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사항에서 2명이 구조조정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결원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류를 네 가지로 해놓고 집행은 총괄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분류는 네 가지 해놓고 총괄로 집행이 됩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이나 투자, 또는 국제교류가 지금은 도의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도의기구가 국제교류하고 통상하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한 자문도 따로따로 나누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월 30시간이면 25일 근무로 쳐서 평균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하루에 1시간 조금 더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50만원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일 이상에서 2시간 하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 한데 금년 11월까지 총 금액을 보면 월 100만원 이상이 자문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하고 2002년하고 똑같은데요? 올려달라고 안 해요?

자문보상금요?

예.

그것은 내부적인 안도 내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규정도 그렇고......

아니, 자문역들이 그 정도 같고는 자문을 못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좀 올려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초기 보다는 요즘이 어려울 때라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이 자문역들이 월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 생각은 어때요?

저는 거마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 거마비 정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잦은 교류를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장님은 더 좀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더라고는.......

아니,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계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각 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지요?

예.

우리 충남도에서는 유감스럽게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인근 대전광역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월드컵 경기와 우리 충남 경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저런 득을 보기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대책회의라도 한 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하고 꽃박람회가 내년 4∼5월달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엇이 없겠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익을 얻을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안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모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그와 같은 예산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야말로 월드컵이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경제적 발전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충남 경제인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든가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러한 일들을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02년도 예산서에 그와 같은 것이 안들어 있거든요. 혹시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반영을 못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충청권 중소기업판매전 같은 것은 월드컵 기간이나 꽃박람회 기간에 이용할 수 있고요. 꽃박람회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 했습니다.

월드컵 특수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남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월드컵을 치루고 나서 이런 저런 비판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IMF 이후에 시도 지사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현안으로 되어 있고, 충남도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투자의향서도 많이 체결이 됐고 일부 지역은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여비 일부가 예산에 반영이 됐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많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갖다 놓고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정도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31건에 4억2,000만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한 겁니까, 아니면 충남도 전체의 일반인들이 해서......

우리가 고생한 것도 있고요.

아니, 일반인들이 한 것은 빼고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고생해서 외자를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2억400만불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안면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신고를 2억400만불 했습니다.

신고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한국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는 코트라에 투자신고로서 그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내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들어갔습니까?

부지매입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체의 계획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갖고 온 겁니까, 한국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겁니까?

파슨스라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갖고 왔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억불 정도를 부지매입에다 하겠다?

예.

그러면 한국의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사려고 하는 겁니까?

투자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돈이 우리 은행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의향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헐값이 아니고 땅값이 비싸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네요?

땅값 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마스터 플랜을 보고해야 되고......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로 우리 충청남도에 돈을 투자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당진의 부곡공단에 7,300만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투자부분은 7,300만불이고 나머지 2억불은 의향서만 가지고 와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안 맞으면 투자를 안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면도에 투자한다는 2억불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가 어디지요?

아나스르라고 사우디 회사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날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딜레이가 됐나요? 그 딜레이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나스르의 아드난카슈비 회장이 미국 파나스바에 있는 파슨스 회사한테 25억 정도로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슨스에서 마스터 플랜은 다 만들었는데 아드난카슈비한테 보고를 해서 좋다라는 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회장의 일정이 자꾸만 잡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우디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이 미국의 파나스바에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고 거기에서 뭐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 또 수정해서 아주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 와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11월 20일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연기된 것은 그러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안면도의 관광부분에 투자하겠다 회사 내지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도내지 이러한 부분에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남의 색시 믿다가 장가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자꾸 연기시킨다는 것이 불길한 그런 쪽보다 11월 20일로 계약을 하자 해놓고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무산이 됐을 때 국내의 투자자들 내지 다른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서 석문공단의 형태가 되면 완전히 남의 색시 믿다가 볼일 다 못 보고 엄청난 딜레마에 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경제정책을 펼치시면서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 중에 세 가지만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찬희 과장님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했던 사본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2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민구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0일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