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물량을 이만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만큼 안 한 거죠.

(집행부석에서) 그만큼 줄여 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아니죠. 금년에 국가에서 7억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고, 금년도 7억원을 우리가 미리 지방에서 쓰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주겠다. 그래서 금년 받을 7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예. 그것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금강종합개발사업에서 수중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비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강에다 라버댐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것은 최초 계획부터 있었던 것이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 본회의때도 의견 나왔었지만 라버댐 설치하면 물이 오염된다, 썩는다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라버댐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버댐은 전국적으로 20여개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주시 자체에서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전체 학자들 모여서 한번 일단 세미나를 가져본 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찬반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관계되는 환경단체 사람들과 같이 타지역을 한번 가보자, 과연 진짜 얼만큼 물이 썩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일단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유보시켰기 때문에 유보시킨 사업을 계속 할 것 없이 일단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이니까 삭감시켜 놓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같이 타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찾아봐서 해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되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해 봐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완전히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인데 명천지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 24억원을 새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24억원을 추가 차입한 사유는 명천지구 명의로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전에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축산시험장에서 차입한 81억원이 상환이 도래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금년 12월에 상환해야 할 것이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성되었던 신부에 2개 지구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졌으나 금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일단 저금리인 5.5% 지역개발기금 차환 형식으로 빌린 것입니다.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차환형식으로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죽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92억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원래 대죽지방 산업단지는 '9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당시 준공일을 금년도 12월 30일자로 준공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했는데, 대행개발사가 금강이거든요. 거기에서 IMF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겠다, 2001년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1년만 준공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지난 5월 11일 대행개발 협약을 변경시켰습니다. 준공기간을 1년 연장시켜 주는 것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계획이 약간 변동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부다 금년에 해야 되는데 1년 연기시켜 놓았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당초에는 160억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86억원을 감액한 73억9,000만원으로 했고, 이에 따른 감리비가 11억원에서 6억2,000만원 정도 감액된 4억8,000만원으로 되었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92억8,7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개발사가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산편성 문제만 자기 돈으로 넣었다 뺐다 이런 차이 밖에 없습니다. 1년 연기시켰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다 될 겁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저기 강영성 위원님!

회의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 하셔야지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 들은 후에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저한테 질의를 신청 받고 질의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질의동의를 받고서 질의 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강영성 위원님이 하려면 일단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요. 그냥 직접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질의동의를 받고 하세요. 지금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230페이지에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0억원 내역이 뭡니까?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시군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작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금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신규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건교부하고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 완료후에 존치지역으로 그린벨트 남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지원하게 되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정에서 중앙의 집단취락 해제규정이 변경되어 조정대상이 변경되었어요. 자기들은 당초에는 집단취락을 50% 이상을 해제하려고 했다가 계속 공청회 거치는 동안에 이것을 20%까지 내려 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건교부에서 금년 국비교부 결정이 10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번에 최초에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자체는 금년도에 연기군에 7억8,400만원 정도이고 공주에 2억1,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2002년도에 10억원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까지, 내년도에는 연기가 7억9,000만원, 금산이 1억1,000만원, 공주가 9,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성립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된 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또 조정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배 건설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마무리 의정활동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정부건의문」채택 등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어 우리 1만1,000여 소방가족 모두에게 사기를 높혀 주셨고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과 방화활동비 그리고 개인안전 보호장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로 중앙과 도내 시군간 완벽하고 안정적인 최신 민방위 경보시스템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활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그 공은 실로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정산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중소방관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안전 보호장비 확충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예산에 따른 자주재정 확보 등 현안사항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자료요청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질의 중에 혹시라도 흥분한 나머지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이지 위원님이 위원에 대한 질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