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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재만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1-12-07

고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회 계과,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회 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계과소관

14시05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9페이지에 농조 시설물관리에 농조라 하는 것은 뭡니까? 농지개량조합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조시설물이라 하는게 뭐 어떤걸 이야기하죠?
시설자체는 농조에서 해놨고?
알겠는데요. 농조시설물이라 하니까 농조시설물이 뭔가 싶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연료비라 그랬는데 연료비가 본청에도 3,000만원이고 의회 청사도 3,000만원인데 본청에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에 따라서 한다하지만 거기 더 많이 써먹는데 그렇게 차이점이 나지 않는가요?
의회 는 별로 근무한다고 해봐야 차이점이 너무 많은데 본청하고는.
청소년 건물에 대해서는 뭐 밤 야간에 몇시에 마칩니까? 거기는? 10시되면 다 안갑니까?
예. 잡아 놓는 것은 많이 잡아놓는건 좋지만 이게 본청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여기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 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 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각 읍면에 경로당 노인회 분회 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나오시면 보통 식사를 하고 놀다가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보면 중식준비하고 그러는데 점심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보통 사람을 쓰더라고요. 자원봉사자 형식으로해서 사람을 쓰는데 거기도 보니까 실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런 것 지원하는건 없죠?
각 리동에는 뭐 그런 애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람을 자체에서 사서 쓰더라고요. 쓰는데 여기서 아마 지급되는 예산가지고는 운영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관선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박열의사 생가복원 기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박열의사가 정부로부터 어떤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공로훈장이라든가?
대한민국?
여기서 신청한게 아니고?
생가복원지는 정확한데가 있습니까?
집은 옛날 그 집이고?

박영기위원장

개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송관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 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79억3,242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도대비 32억3,89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7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공공요금이 1,682만1천원,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38만원, 급량비가 450만원, 차량임차료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해서 합계 6,4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중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참석, 각종 단속, 오염검사 등 해서 2,84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측정 시약이라든지 오일펜스라든지 흡착포 등 해서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1,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등해서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목이 되겠는데 시설비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국비가 6억9,600만원, 도비가 4억8,700만원, 시비가 10억900만원을 해서 전부 21억9,21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항입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등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소이온농도 PH기 측정기해가지고 4개품목에 2,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이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부사항은 봉급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액은 12억9,6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부기별 내역은 환경정화에 따른 필수경비 및 청소차량의 관리에 따른 예산등으로 2억2,2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와 청소차량 운전원 여비, 재활용품 수송여비해서 2,2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음식물 처리용 오리구입, 오리축사 톱밥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알뜰시장 인부임으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제 실비보상해서 1,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청소 추진계획 구축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4억6,400만원 포함해서 18억8,000만원,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건 마성이 되겠습니다. 15억해서 3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유곡과 신기웃담 도로개설공사에 3억9,7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리어카 구입이라든지 론올박스 대체구입, 음식물 찌꺼기 작업용 손수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전부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이 시비분담이 당초보다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도비가 25%, 시비 25% 했는데 지금 30%로 그게 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고재만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편성지침에는 그런게 없죠.

고재만위원

없고요?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이게 지금 1단계사업으로서 한 22억정도 들어가면 1단계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여기 지금 빠져있는게 보상금이 빠져 있습니다. 보상금이 한 10억, 11억쯤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재만위원

그럼 이 보상금 부분은 시비로 분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고재만위원

그렇다그러면 지금 시비가 11억하고 한 21억정도....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10억900만원 우리 시비 여기 부담한걸 국비, 도비 제하면 10억....

고재만위원

10억900만원에 감리비하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있죠.

고재만위원

그럼 한 21억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21억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검토를 여러번 했죠. 주민설명회 도하고 환경부에 가서 승인도 받고 전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를 용역줘가지고 12월달에 나옵니다.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 내년초에 1단계로 생태습지 그걸 1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고재만위원

지금 1단계사업으로 하초지구에 지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그럼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던것보다 국도비 부담을 자기들이 적게하고 시비부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고재만위원

거기 보상금 부분도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총예산이 그렇다그러면 한 32억정도중에 20억을 우리시에서 분담을 했을때에 과연 이 20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그 여러 가지 검토를 ....

고재만위원

열악한 우리 문경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장기개발계획에는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국도비 부담이 줄어들고 시비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것을 꼭 추진을 해야만 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회 의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단계사업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2단계, 3단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한다그러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또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니할 수가 없죠. 벌써 국비도 배정이 되고 도비,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지금 납품을 12월달에 합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재만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면 꼭 국도비 조금 주면서 시비부담을 처음에는 얼마 안하다가 나중에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고재만위원

이 표현이 맞을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고는 코가 끼여가지고 계속 사업을 지금 하다보면 시비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까지 물론 관광문경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한 축인데 이런 부분에 과도한 시비부담이 안되느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상되는 2단계, 3단계도 이런 추세같으면 또 과도하게 시비부담이 또 들어갈거란 말이래요. 그래서 첫 단추를 보고 잘 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비젼있는 사업이라도 당장 우리한테 힘들고 버거운데 이걸 무례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다음으로 후년으로 나중으로 좀 미루는 것도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걱정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됩니다. 이것.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 쓰레기봉투 있잖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지금 한면에는 문경시에 대한 어떤 문경시장이러면서 광고문안 말고 뭐 나가죠? 표지가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이면에도 우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광고료요?

고재만위원

예. 뭐 그런건 없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전번에 한번 그런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한데 한면은 지금 봉투에 대해가지고 뭐 안내 비슷하게 뭐가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그런데 뒷면에는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고재만위원

뒷면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지금 여기도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유인 이래가지고 뭐 또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데서 광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런 것을 좀 충당을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었거든요.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재만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286페이지요. 재료비란에 이게 결국은 수질오염방지용인데 오일펜스하고 흡착포하고 이건 9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연간 사용 작년도도 이만큼 샀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어때요. 제고 남은게 있습니까? 그것 활용하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제고에 대해서는....

탁대학위원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되요. 이게 연간 사용량이 어때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춘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하고 답변) 비축용이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하고 답변) 비축용이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런데 이게 안그러면 일정치 못해가지고 항상 일정량은 구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 사용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소방서라든지 안그러면 각 읍면동에 일정량씩 구입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가지고요."하고 답변)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갖추는데 연간 900만원씩 사가지고 사용실적이 있느냐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사용은 많이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저희들이 쓰는데 대한 소비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탁대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쪽에는 대부분 보면 하천 공작물 설치나 장비기름 유출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런게 없을 거예요. 매년 자꾸 제고만 누적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라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지금 읍면동에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작년분은 제가 알기로 전에는 안그랬는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다 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읍면동에 배부 되었는데 그게 과연 사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자꾸 사가지고 모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어느정도 양이 되면. 이건 뭐 긴급사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축할 필요는 있는데 매년 자꾸 사용도 안하고 사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제.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래서 한가지 이 기회 에 말씀드리겠는데 소방서 같은데는 좀더 구입을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소방서는 자체 구입 안하는가요. 그것은.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줍니다."하고 답변) 사더라도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라 하는거죠. 자꾸 비축해서 모아두지 말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88페이지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환경친화마을이라 하는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게 환경친화마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은 도계획에 6개년 계획으로 실시합니다. 6개년계획으로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산양에 진정2리가 친화마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시설을 잘 갖추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그 주택과에서 실시해가지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수처리시설과 안길포장 등 사업으로 깨끗하게 마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결국은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농촌마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비슷합니다.

박영기위원장

비슷한 것 같으네요?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진정2리 했고 또 그다음에 영순에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마성에 비위생매립장 1억5,000만원 국비지원이 나왔는데 시설내용은 뭡니까? 이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시설내용은 별다로 없고요. 지금 비위생매립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장을 쓰다가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처리해라. 비위생을 위생으로 만들어라 하는 건데 저희들은 계획이 지금 새로 입지가 매립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계획에다가 마성 비위생매립장을 열어서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하는걸로.

박영기위원장

이적을 하면 내년도에 어디 이적을 시킵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내년도는 힘들고 저내년에 가면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당초계획에 새로 신설되는 쓰레기매립장 당초계획에 이걸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쪽이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가성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적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이적하는 것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이건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박영기위원장

계속비 사업으로.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마성에 폐쇄는 했지만은 매립장에 대한 시설은 없고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15억이라 하는게 그런 시설을 하든지 이적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이 섰는 것인데 저희들 계획은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뭐 새로 시설을 해놔봐야 또 관리도 그렇고 거기 좀 덩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요, 나중에 침출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아주 이적하는게 좋은 것이다. 거기 나오는 흙은 우리 이쪽에 새로 신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박영기위원장

전부 이적을 하면 뭐 시설이 필요가 없죠.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럼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이적한다 하는 것 이겁니까?
재수

홍재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7억47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억103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6억8,446만6천원과 사업예산 2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1억5,749만7천원과 수당 4,778만3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과 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4,415만3천원 등 총 3억4,9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에서 3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예산 일반운영비는 1억9,333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소각장 비산재 처리기, 작업용품 구입비, 전기안전점검 등 각종 수수료로 일반수용비 4,7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478만4천원을 운영비 68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 운반용 중기 등 임차료로 2,72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실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3,613만9천원,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3,242만4천원, 페이로다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1,35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1,662만4천원, 업무추진비 1,864만원, 복리후생비 6,263만7천원,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포 등 재료비로 4,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에서 367페이지까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소각로 레아벽돌 보수사업비로 800만원, 불정매립장 비산재 보관창고 신축비로 600만원, 불정매립장 건물 도색비로 400만원, 불정소각장 콤프레샤 구입비로 200만원, 예취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것과 같이 저희 사업소 예산은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청구했을때에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것중에 삭감된 것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고재만위원

없습니까?
그럼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 더 올라올 것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재만위원

없습니까?
이것만하면 다시 추경에 뭐 새로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마성쓰레기매립장은 새로 매립장이 형성되면 그쪽으로 옮긴다 하고 불정 쓰레기 매립장은 그 연도가 어느정도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7, 8개월정도 됩니다.

송관선위원

7, 8개월요?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강명윤씨 그 땅을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한 1년 좀 넘게 13개월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위원

그러면 새로 매립장 그것은 언제쯤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한 2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대안을 어디 임시로 야적해 놨다가 이적하는 걸로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그 대안은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가 다 완료되는 3년정도 봐야 됩니다. 봐야되면 지금 매립장이 1년정도로 가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임시매립장을 어디 적치를 해서 가승인을 받을때까지 야적을 해놨다가 가승인을 받으면 그쪽으로 이적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송관선위원

마성매립장에는 지금 더 이상 들어갈수가 없어가지고 폐쇄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아직은 있습니다. 들어갈수는 있는데 폐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불정매립장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안하도록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대란이 한번 일어나겠구만요.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에 콤프레샤 구입하고 예취기인데 콤프레샤는 풍로 바람 붙이는 겁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각장에 사용하는 콤프레샤입니다.

엄창섭위원

소각장에 뭔 작용을 하죠?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어떤 연기가 통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에어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엄창섭위원

그래. 에어 불어내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팔랑개비가 아니고 타이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엄창섭위원

사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있는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이것 시설 당시에 했는 겁니다.

엄창섭위원

시설 당시에요?
그리고 예취기가 구입을 여기 3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30만원짜리가 쓸만 합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알아보니까 30만원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창섭위원

제가 예취기를 38만원 줬는데, 역시 이런걸 사도 좀 쓸만한 것 사고 보관이 되어야 되요. 보니까 한해 쓰고 한 3년되면 갈아버리고 말이죠. 또 예산에 턱 올라오고 이런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예취기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주위에 환경적....

엄창섭위원

주위에 풀나는 것 칩니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창섭위원

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이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구입했는건 잘모르겠고 지금 쓰던게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위원

언제건지 모른다고요?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불정매립장이 6, 7개월정도 더 쓸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6, 7개월정도요.

박영기위원장

그럼 6, 7개월뒤에는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 현재로서는 그 주위에는 땅을 살만한게 없습니다. 전부 집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성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안에 15미터 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일단 여기 불정매립장에 매립을 하든가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래도 기간으로 봐서 1년이나 6개월정도 여기는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마성에다가 야적을 좀 해가지고 여기 승인을 받으면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요 지금 6, 7개월뒤에 그게 다 차면 적어도 6, 7개월정도 같으면 이미 다른 야적장이라도 이미 예정지가 있어야 될건데 없는걸 보면은 결국 지금 폐쇄되어 있는 마성비위생매립장에 갖다가 또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인가도 안났고 폐쇄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폐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일부 해야죠. 야적을 한다하면 시설을 일부 해서 침출수를 방지하고 야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매립장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도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간 할걸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하고 답변) 예. 그렇죠.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예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민원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탁대학위원

불정 저게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불정 저기.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원래는 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하고 답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했지.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그런데 어째가지고 지금은 실재로는 2007년까지 못가는데요. 뭐."하고 답변) (장내소란)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강병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년 6개월정도 매립할 장소인데 우리가 그걸 매립을 할려고 아무리 애를 쓰도 매립이 안되요. 안되고 뭐 비상수단을 다 쓰도 안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답변) 아니! 6, 7개월이면 올여름인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마성걸 폐쇄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대책없이 폐쇄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마성은 불정매립장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하고 답변)

박영기위원장

작년 연말이죠.

탁대학위원

그게 바로 코앞의 일인데 그걸 폐쇄시켜놓고 새로 또 할려고하면....

박영기위원장

당초에 용량을 예측할 때 잘못한 것 같네요. 잘못한 것 같고.

탁대학위원

딱 맞출수야 없지.

박영기위원장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소각장은 지금 2개가지고 충분합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소각장도 부족합니다."하고 답변)
재수

안재수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소각장도 부족합니다.

박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