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심의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 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정원 17명과 투자심사 전담인력 1명을 정원에 증원 반영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446명에서 1만 5,464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9,923명에서 9,924명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을 현재 337명에서 354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정원과 투자심사 전담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 증원 승인은 시 립대학교 교수정원 17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자로, 투자심사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 는 지난 10월 29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전담인력이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원 감사시에 지방재정 운영실태 의 감사결과 재원부족 또는 타당성 결여 등이 나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5급 1명을 증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5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됩니까?

지금 일단 팀장 5급 1명을 증원시키고 나머지 밑에 6급 이하 직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그런 팀에서 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업무를 적정 배분해 가지고 밑에 하부직원의 증원 없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급 공무원 1명을 더 증원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 되느냐 그 말입니다. 5급 공무원 1명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까?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심사가 전문적이고 심층적 이지 못해서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검토가 미흡하다, 그 결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이렇게 아주 투자심사만 전담하는 요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은 투자심사만 전담하는 5급 공무원도 없었습니까?

지금은 그냥 분기별 또는 수시 심사평가를 하는 한 계에서 이 업 무를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화되었는데 5급 공무원을 1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부실화가 방 지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업무에만 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팀장을 하나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을 한 팀을 늘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5급 공무원이 되고 그 팀원은…….

그래서 이 업무가 종전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에서 이 업무 를 같이 병행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독립시키면서 기존에 그 업무를 전담해 왔던 직원을 이쪽 팀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획예산실 자치구에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쓰지 못할 돈도 있 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관계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못 쓰는 돈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이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높은 구라고 해도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 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그리고 15페이지, 산업경제국 보면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 주민을 교 육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우리 위원회에서는 맨날 경기도 주민을 하 느냐고 지적을 했다는데 이것은 다시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죠? 위원 님 한 분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결사안으로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위원회의 공통점은 경기도민을 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 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감사 총평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빼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아직까지 집행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사업계획 문제가 있는 것은 폐지 바람, 이것은 우 리가 기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힘으로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총평에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 으로 신중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쪽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폐지시켜 버려도 되는 입장인데 우 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힘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집어넣는 어구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안에 적극 반영 이 안 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결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 로 제기되고 지적된 사항이었다고 하면 추가하는 것도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시간이 아 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서로 양해를 하시고,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명영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제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명영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의 1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의 100억 8,327만 7,000원 중 민간이전비에서 2억원을 삭감 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의 43억 150만원 중 7,54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의 3억 4,000만원 중 5,08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서울창업보육 센터 운영의 4억 5,705만원 중 3,217만원을 삭감하고, 유통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의 2,500만원 중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의 2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재래시장 구조개선을 신설하여 14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립노동복지관 건물보수 설계비를 신설하여 1억을 증액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 계 예비비 28억 4,217만 5,000원 중 13억 4,34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목동 공동구 유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를 신설하여 13억 4,345만 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명영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명영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만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디어랩이스트 유치예산 24억원 중에 18억원을 삭감할 것을 재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재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신경식 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경식 위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고, 명 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정안과 재수정안 두 안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두 안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신경식 위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은 반대하는 것에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신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명영호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은 찬성에 동의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명영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