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 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국 소관의 예산심사로서 낭 비적이고 과다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전년도 예산편성의 답습요인 등이 없는지를 세밀히 살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건설국에서 추진할 크고 작은 예산사업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 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예결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겹쳐서 열리는 관계로 세 분 위원님 께서 현재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 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으로서, 먼저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 여 처리한 후에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건설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왔던 도로사업예 산중 일부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나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이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재원이 신규로 확충되기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동안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던 도시계획세의 75%를 주된 세입으로 편성토록 됨에 따라 부족 하게 된 일반회계의 재원부담을 완화하고, 일반회계사업 중 신규특별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국 최초로 시행중에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 여 그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동일전략 성과 목표 하에서는 회계구분 없이 편성하였고, 실·국 장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포괄경비로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인건비와 일부 기본경비를 각 실·국별로 나누어 편성함으 로써 성과측정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익숙해 있던 품목별 예산서와 많이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으나 보다 나은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우리 시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임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편성기조 속에 내년도 건설국 예산투자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하 겠습니다. 우선,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수해항구복구 5개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금년 수해의 진단과 보완 책을 마련하고 수문보수·보강, 하천 및 제방보수, 빗물펌프장 건설, 수방시설 자동화,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해를 최소화하는 서울로 만들어 가겠습니 다. 다음은 도로교통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내년 월드컵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접근 6개 노선 11.8㎞ 도로를 2002년 4월까지 모두 완공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 강변북로, 북부간선 연결 도시고속도로와 시계간 연결도로 등 중장기 도로망 확충사업 과 기존 도로의 교통소통 용량증대를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 및 정체구간 확장사업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 겠습니다. 한강교량의 보수·보강, 복개구조물의 정비, 지하공동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노후 구조 물의 보수·보강으로 내구성을 증대하고, 일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의 과학화와 체계화, 적기 시행으로 안전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도로환경 정비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포장도로 정비, 도로 조명시설 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가로판매대 교체, 지하도상가 개·보수 등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서비스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치수·하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와 하천준설을 통해 하천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공원 접 근시설과 자전거도로 설치 등으로 시민의 하천이용을 활성화시키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불량하수관거 종합정비와 차집관거 신·증설, 하수관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며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도 단계적으로 건 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2002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총 1조 1,986억으로 2001년도 대비 1.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순계규모의 11.2% 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계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39억원이 줄어 전년대비 39%가 감액된 582억 4,5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455억6,400만원, 하천사용료 37억 5,200만 원, 과년도수입 29억 2,9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일부 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 신설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38.9% 가 감소한 5,816억 9,6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행정에 411억 4,500만원, 도로 사업에 547억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2,931억 9,800만원, 치수관리에 1,543억 6,500 만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관리사업소 예산 382억 5,800만원으로 구성돼 있 습니다. 건설행정 411억 4,5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 보상비 47억원, 지하도상 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에 205억 8,400만원, 가로판매대 교체에 36억 5,000만원, 국 전 체 인건비 및 기본경비 50억 5,000만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전출금 등 71억 6,100만원 입니다. 다음 도로사업비 547억 3,000만원의 주요내역은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망 건설 122억 1,000만원, 도시고속도로망 정비 149억 6,000만원,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연결램프 신설 20 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등 255억 6,0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2,931억 9,800만원의 주요내역은 노후교량, 구조물 보수보강에 1,889억 600만원,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점검진단에 51억 5,300만원, 지하공동구 유지관리 에 129억 4,300만원, 제설대책 추진비에 25억 7,000만원, 자동차 전용도로, 소규모공사 위 탁관리 280억 4,200만원, 방음벽 설치, 도로조명 개선 등 555억 8,400만원입니다. 치수관리사업비 1,543억 6,500만원의 주요내역은 하천분야 수해항구복구 123억 5,800만 원, 침수지역 펌프장 신·증설 666억 4,200만원, 수방시설 자동화 등 성능개선에 131억 5,000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 등 하천이용 활성화에 66억 9,600만원, 수해항구복 구계획 보완수립에 110억원, 지하수 관리 등 기타 치수사업 445억 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도로사업 중 일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신설된 특별회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강변북로 연 결, 사가정∼암사동간 연결,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연결도로, 신내IC에서 구리시계간 도로 연결 등 490억 2,5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간선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도시고속도 로망 정비, 일반도로의 정비, 소통애로구간 정비 등 3,09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가 감 액된 2,610억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945억 8,500만원, 부담금수입 135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4억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국고보조금 18억 4,900만원, 국내차입금 200억원, 기타 잡수입 36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633억 3,800만원, 불량하수관거 정비에 620억 5,500만원, 차집관거 신·증설에 23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에 285억 9,900만원, 지방채 상환 401억 9,400만원, 탄천처리장 위탁금 등 기타 하수도사업 645억 40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2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 하고자 89년 3월 17일 서울시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운용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1년 11월말 현재 총 수입금은 재정투융자기금 225억원이 포함된 1,063억 4,640만원으 로서 원인자부담금 수입 367억 7,652만원, 전년도 이월금 634억 3,391만원, 이자 및 기타 수입 61억 3,483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161억 9,551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비로 52 억 6,1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848억 8,981만원 중 225억 5,000만원은 재정투융자 기금에, 623억 3,981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고, 12월에 복구공사 준공에 따른 추가지출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예상 운용규모는 2001년에 비해 2.4%가 감소된 988억원으로서 도로복 구 부담금수입 329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47억원, 전년도 이월금 612억원이며, 이 중 538 억원을 도로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158억원은 재정투융자금으로, 280억원을 예비비로 편 성하여 굴착복구된 구간의 사후관리 및 익년도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31일 서울시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1년도 11월 현재 총 수입금은 1,072억 4,763 만원으로 출연금 324억 3,520만원, 전년도 이월금 711억 9,243만원, 이자수입 등 36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362억원을 장기적립 목적으로 예치하였으며, 763억 1,821만원을 재해복구비용 등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2001년도에 비해 35%가 감액된 695억 1,702만원으로 자 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345억 4,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0억 4,760 만원, 전년도 이월금 309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원의 21.7%인 150억원을 재해 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 요한 비용으로, 나머지 545억 1,702만원은 우리 시 지정금고에 장기 적립하여 대규모 재해 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 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입니다. 양화대교 경관제고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교량 경관제고방안으로서 19개 교량 전체에 대하여 조형물, 조명, 조형 난간 및 전망대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시범실시한 올림픽대교에서는 지 난 5월 29일 군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한강교량 경관제고사업 추진방향 재검토를 위한 워크숍이 있었다 는데 최종결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밝혀 주세요.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서울의 한강, 특히 교량의 구조물에 대해서 보다 품위있고 야간에 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한강교량에 대한 경관제고사업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대교 조형물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 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강 교량의 심플한 면에서 보다 나은 경관, 또 사랑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경관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사업의 배경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화대교, 성산대교와 동호대교, 동작대교 등 이와 같은 교량에 대해서 내년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강교량사 업에 대한 교량의 경관제고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토론한 내용 중에서 양화대교의 성능개선과 조형물, 조명시설과 선유도 동 측의, 여의도 방향이죠, 교량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 선유도, 영등포, 월드컵경기장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한지와 랜드마크 건설을 양화대교 경관제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양화대교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선유정수장을 지금 철거를 하고 그곳에 선유도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영등포에서 연결되는 우리 나라 최초로 한강상에 보행자 전용교량을 설치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드컵 행사장과 근접해 있 기 때문에 많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양화대교 중간지점에 보면 선유도가 있고 반대편에 지금 일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현재 한강을 경계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곳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강교량 전체에 대한 또 한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양화대교 조형물 설치는 현상공모에서 설치까지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월드컵경기 이전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세계인의 축제요, 국위 를 선양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긴급공사로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그런데 왜 8개월이 걸립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상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비록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두고두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상징물이 구상이 되고 또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한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훌륭한 작품이 또 훌륭한 계획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화대교에 지금 현재 개보수공사가 얼마가 들어가죠?

양화대교는 내년 월드컵 전에 끝납니다.

개보수가 약 얼마 들여서 개보수하고 있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들여서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보수 1,000억 들였을 때 그런 사전작업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왜 빠졌습니까? 할 때 그런 것을 다 사전작업을 했어야죠. 지금 1,000억 들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1,000억하고는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수 대교 사고와 삼풍 사고 이후에 한강의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을 진단을 하고 시민이 안전하 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진단과 보수방법을 결정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것과는 맥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유도 내에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검토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정도 세부적인 것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9월 3일자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서야 고건 시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미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예상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지 내 군시설은 군의 작전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가능여부는 군과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소를 북쪽이나 남쪽으로, 초소야 크지 않으니까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군의…….

어차피 선유도공사가 진행돼 가고 있고 군부대 모양새가 좋지도 않은데 남 이 선입관 보는 것도 그렇고, 이것 좀 어떻게 시급하게 조치를 해서 월드컵 이전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면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대안을 해 줬으 면 합니다.

군 초소의 이전문제는 상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가 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공사 하고 있죠? 매우 중요성이 지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진입하는 유일한 교량수단인 서울교의 확장은 때늦은 감 은 있으나, 특히 서울교가 1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8차로인 영등포지역의 교통난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2차선인 서울교 노선을 왕복 4차로, 그러니까 인천, 부천, 광명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문래고가까지 연결하는, 논 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영등포역 시장쪽의 병목현상이 완화되지 않 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서울교 남단에서, 그러니까 영등포역 앞을 통해서 죽 내려가는 경인로 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영등포, 그러니까 여의도 남단 서울교 쪽 에서부터 바로 고가로 죽 통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교 남단에서부터 문래동까지 죽 연결하는 고가 도로를 한번 구상을 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성 시가지 내에서 고가도로 건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역기능, 예를 들어서 하 부도로와의 관계와 또 주변 지역주민과의 관계, 또 그것이 미치는 환경의 문제 등 이런 것 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떨어지는 노선이 12차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10차선으로 건너옵니다, 여의도 중심도로 가. 그래서 서울교를 확장해서 지금 12차선으로 확정을 했는데 양측의 1개 차선은 우회차 로입니다. 그래서 10차로만 넘어오고 그 중에 영등포역 앞으로 넘어가는 차도와 영등포시장 쪽으로 빠지는 차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차선의 밸런스는 최대한적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여의도에서 영등포역을 지나는 차량이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난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에서 4차로 문래고가로 연결만 해 주더라도 인천 쪽 방향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죽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역을 거 치지 않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고가차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다만…….

검토하겠다면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건설국에서도 그 지역의 고가도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심의과정에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예산이 설계비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이것이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이 얘기를, 벌써 1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고가도로 건설하는 문제가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 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곳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모 업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어떤 있는 자의 치중에 의해서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다 직선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 역 앞으로 차가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천, 부평 쪽으로, 부천 쪽으로 빠져가는 차들은 직선코스 가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우측으로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야. 있는 자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다 고. 거기서 반대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문제의 고가가 올라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서만 반대 하고 있다 이말이야. 내가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있는 자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고가도로를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 후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불을 보 듯 뻔해, 이것은. 거기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10차선 연결한다 하지만, 확장공사 하지만 결 국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밀리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말이야. 지금 빠져갈 길이 없어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역하고 시장뿐이 더 있습니까, 가는 길이? 그런데 10차선이 확장되어서 거기 4차선, 4차선, 빠져내려오는 데는 8차선, 8차선이지. 어디로 가냐고, 지금도 밀려서 이 일대가 혼잡상태인데.

영등포 로터리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도 현재 서울교 확장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노선을 빼주는 것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방음벽 문제가 심각한데 내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마이크를 대고 수업하는 학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내에? 현장을 가보시면 느낄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이크 대고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시끄러워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마이크를 대고 수업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학교에 대한 현장답사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는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또 소음이 많아서 면학의 분위기를 저해한다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방음벽 설치를 학교 주변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 해 주셨어요. 어쨌든 아직도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설계 를 반영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수업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기 존 방음벽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약해서 높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설계비도 올려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학교 주변은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청하는 지역이 너무 많고 시 재정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시에 다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 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방음벽은 우선해 줘야 돼요.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방음벽 또 해야 되겠네.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 일대 우리 영등포 문래 동, 양평 1·2동 거기 서부간선도로가 인접돼 있는 삼성아파트하고 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목교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로 빠지면, 한번 가보셨죠? 국장님 가보셨어요?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디까?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방음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높이가 약 3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m면 어떻게 돼요? 우리 키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 몇 m예요?

보통 층고가 3m죠.

거기요, 국장님 가보시지도 않으면서 왜 가보셨다고 그래. 3m, 4m 이렇 게 되어 있다고, 들쭉날쭉 들쭉날쭉 말이에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떻게 그것이 방음벽이 라고 볼 수 있냐고. 가보시라니까, 가면 낮고 아예 방음벽도 없는 데가 있어. 없고 있고 낮고 그래, 높고 말 이야. 지금 영등포 주변에 있는 방음벽은 강남의 방음벽하고 차이가 많아. 못 사는 데가 많아서 그런가 왜 그래요?

방음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가보시라니까. 강남 것하고 영등포 것을 비교해 보라고, 높이가 얼 마로 되어 있는가.

아니, 제가 그쪽에 출퇴근 코스라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음 벽은 그렇습니다. 방음벽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소음 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유지관리와 풍압이 어렵기 때문 에 적정한 높이로 저희들이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자치구청 장한테 그 예산을 배정해서 구청에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음벽은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 방음벽입니까? 그런 방음벽이 어디 있어요?

부실공사하고는 또 틀리죠. 부실공사라는 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부실공사고,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을 부실공사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방음벽이 3m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2m 50, 3m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저쪽으로 올라가서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꼭 이 빠진 사람, 하나는 이가 있고 하나는 없고 이 빠진 사람같이 들쭉날쭉…….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 또 빠졌어요, 이것도.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이 방음벽은. 이것 방 음벽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강남순환고속도로 때문에 그 일대 주민들이 농성하 고 말이지,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의원들 음해하고, 주민들이. 방음벽, 이것도 설계비가 빠져서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있는데 되겠어요, 이래서?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계 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있는, 서울시 전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높이는 그런 지역은 다소 순위가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 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답변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이것 설계비 좀 들여서라도 방음벽 을 다시 설치하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

임원빈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 의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의시죠?

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에 양남동 로터리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중간에 양평육교가 있 거든요. 그런데 이 육교로 인한, 잘 아시다시피 양평동 일대는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그 러다 보니까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리어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육교 넘어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물론 그것을 철거 할 경우 교통사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비할 수가 있어요. 육교를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이런 무슨 대 안은 있겠지.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로 진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를 해 달라, 그래서 이 육교를 철거를 해서 영세민들의 생활권을 안정시켜 주고 또 장애인, 나이 드신 할아버님들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 죠.

지금 육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근본적 으로 서울시 입장은 육교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교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그 지역 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나 어린애들, 또 높은 계단을 걷기가 어려운 장애 인들 이런 분들의 육교 사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교통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신호등을 없애고 설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런 양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육교설치는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은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육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고 수명이 다하면 철거한 다음에 그 지역의 교통대책은 별도로 경찰과 협의해서 수립한 후에 육교를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교통관련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교를 선호하는 층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네들 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일부 층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구청에서 관계되는 경찰과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 그 런 의견을 거쳐서 요청이 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교통관리실, 또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영세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1,000여 명 이상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것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경찰하고도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미 건 설국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다 핑퐁이에요. 왔다 갔다 서로 미룬다 이 말이에요.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미뤄버린다고. 이것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경찰은 시, 시는 경찰 이런 식으로 핑퐁 하니까 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 퐁을 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육교를 철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육교철거는 관계부서 의견, 또 해당구청의 충분한 의견 등 모든 것을 해서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구청에서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잖아, 구청에서 다 해서 올렸다고.

구청도 그렇습니다. 통상 민원이라는 것은 특수계층 사람들의 민원이 지 구민 전체의 민원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경찰과 최대한 적극 협조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2,000명 이상 동의받았으면 되었지 않아요? 주민 2,00명 동의받은 것이에요, 이것. 한두 명 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 이것 검토를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임원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원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방음벽과 관련해서 형평성, 지역간에 혹 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모델이나 설치기준 그런 점은 심도있게 업자에게 고려 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방 음벽이 임원빈 위원 말씀에 의하면 어느 초등학교에 마이크를 들고 수업을 하고 있다…….

아, 중학교요, 중학교.

중학교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셔 서 현장파악을 하고 방음벽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온통 방음벽이 여기 저기 설치되다 보면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 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소음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학교환경을 보호할 필요 가 있지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마이크를 들고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방음벽이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계자들께서도 그런 것을 어디 지역이 우선이 되고 차순위가 되고 하는 것을 면밀히 사전검토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방음벽 설계비를 언제 넣는다고요?

내년 설계비에, 지금 당산중학교 말씀하시죠?

네, 넣으면 이번에 넣어야지 어떻게 내년에 넣어. 설계비 얼마나 된다고.

지금 내년 예산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빠졌어요, 빠졌어.

차후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빠졌으면 넣고 들어있으면 그대 로 진행하고.

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성과주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01년 집중호우로 도출된 문제점, 예를 들면 빗물펌프장, 하수도 또 자주 비만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특별지역 그런 쪽에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보는데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곳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앞으로 예산의 투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 셨는지, 물론 5개년 계획에는 들어있지만 5개년 계획까지 가다 보면 또 내년에 예산이 편성 되기 전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께서 2001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침수가 많은 지역 에 대한 사업비의 우선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큰 수해를 입고 나서 이어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9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수해상황하고 금년도 수해상황하고 약간 양상 이 다른 수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반을 교수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반 을 편성해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같이 일시에 서울시에 하수도 처리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집 중호우가 왔을 때 이것을 완전 해결하자고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 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중호우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금년도 사업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은 수해양상에 대한 것은 좀더 면 밀히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98년도 수해 항구대책으로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펌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펌프장부터 우 선 사업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광역별로, 자치구별로 하수라든가 빗물펌프장에 대한 사업비가 어떤 보수 아니면 개선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보강을 한다든가 신설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또 하천을 준설하는데 있어서 종합대책의 정비차 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시민공원의 접근시설, 또 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 지가 장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중랑천에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준설을 할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토사를 유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깔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치구를 더 좋 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준명 위원님께서 동대문지역 그 지역의 둔 치에 토사를 외부로부터 반입을 해서 둔치에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게 한다고 지적을 받고 해당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은, 하상은 둔치별로 계획고가 있습 니다. 지금 계획고가 있는데 계획고 이하로 이것이 조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천에 유수소 통 단면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상준설 등 이와 같은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 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토사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그 지역을 주민들이, 구민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고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아니죠, 됐습니다.

토사를 매입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주민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에.

이용에 편하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이 물론 여가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물론 건강이라든지 뭐 하지만 중랑천은 준설을 해야 할 입장에 어떤 기준이 있 다고 그러지만 기준을 넘어서 지금 외부 토사를 유입을 해서 더 좋은 어떤 동대문 쪽의 시 설을 만들기 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천 생태계조사에 예산이 얼 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또 교수,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그런 과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그런 상 황에서 이쪽에는 어떤 시설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고 다른 어떤 쪽, 낮은 쪽 이란 말입니다. 중랑쪽 낮은 쪽에는 비만 오면 피해를 보는 쪽은 괜찮다는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외부 토사를 유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까?

바로 더 이상 일체 못하도록…….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입돼 있는 것은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 니다.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계획고 등을 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양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 요? 거기 조성단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상황은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 그냥 이미 유입됐기 때문에,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겠다는 것입니까?

봐주겠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쪽에만 그렇 게 되면 또 광진구나 이쪽 올라가서 노원구 쪽으로 다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랑천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집중호우에 도출된 문제점이 5개년 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일부 장 애가 되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상계지역 그쪽의 도로망 구축 때문에 실제 가도 가 형성이 된 이후로 그 일대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 단지가 몇 ㎡가 되고 유입을 몇 ㎥, 몇 차 정도 했는지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회의가 길게 될 것 같아서 심지어 식사도 지금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정한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까?

네.

설치조례가 2001년도 금년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부서 …….

주관부서는 교통관리실입니다.

압니다. 설치부서가 건설국하고 교통관리실, 지하철건설본부, 설치부서는 건설국이고?

교통관리실입니다.

설치부서가?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가 교통관리실이고.

집행부서가 광역도로는 건설국, 광역철도는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환승주 차장 공영차고지는 교통관리실…….

사용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시철도특별회계 다음에 교통특별회계하고 서로 중복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도로 그러면 대개 2개 시 이상에 걸치는 도로인 데 이와 같은 사업비는 국고보조에서 50%, 시비에서 50%가 출연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됐던 것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2 예산안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로 전출되는 것 총액이 571억 2,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국 일반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이 50%에 가까운 약 255억 1,100만원이란 말입니 다. 그렇다면 도시철도 또는 주차장과 도로와는 똑같은 특별회계에 넣어서, 특별회계 목적위 반입니다. 특별한 사업을 위한 것인데 두루뭉실하게 광역교통특별회계 해서 도로, 지하철, 주차장 다 몽땅 때려넣어 버리면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우리 도로사업 쪽에 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사 업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광역시설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광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광역이죠, 광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역도로도 마찬가지 그 예산사업에 사용하기 때 문에…….

그런데 이미 기이 설치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다른 이 론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광역도로하고 광역전철하고 또 환승주차장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 이 사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강국장, 제 생각이 틀립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미 광역도로특별회계가 조례로 조성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2002년 예산 총액이 57억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부분이 25억이라고. 그리고 특별회계 관 리는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면적 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예산제도가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안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제도도 문제제기를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쪽을 보겠습니다. 부과예 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과기준만 나오고 부과할 총액이 얼마라는 것은 안 나오고 그냥 징수예상액만 나왔단 말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드릴 때 내년에 세입전망을 해서 저희들 이…….

그러니까 세입전망하고 부과대상 총액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징수예상 액하고 부과예상 총액하고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도로 또는 하천사용료를 얼마 부과를 해야 되는데 3개년 평균 또는 5개년 평균 징수율 곱해서 징수 예상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조정이 되는데 부과총액 은 안 나온다고. 총 얼마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내년에 부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과예상액은 나오죠.

그렇죠, 조정 그런 것은 나오죠.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징수율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계산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세입예산 조정안에 보면 요구내역이 이상해요. 2002년 세입조정안에 보 면 우리 건설국에서 요구한 것이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해서 7.8% 적용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할 때는 징수율은 낮게 보고 세출은 늘려 서 요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무려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해서 7.8%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 면 도로사용료의 경우에 97년도만 9.3%예요. 그리고 98년도 5.0%, 99년도 4.3%, 2000년 도 4.5%의 징수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7.8%라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고, 통상적으 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징수율은 최저로 잡아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최고 징수율을 적용하려 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불분명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확정된 징수율이, 여기서는 최근 평균 5년간 징수율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하천하고 구거는 빠져 있네요. 과년 도 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구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취합해서 정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 위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그간 수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협의와 집회, 건설계획의 변경 등과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 였는바, 서울시장은 2002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강행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측과 서초·강남구민의 항의집회와 노선변경 요구와 함께 남북간 노선인 영등 포지역의 공사착수 보류 등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건설계획의 재검토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2002년말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서울대학교의 의견과 서초·강남구청의 민원, 그리고 안양천변의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2002년말 이후로 연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거론되었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 서 서울시의 입장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견이나 민원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협의 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던 제4공구 구간과 또 민자구간, 그리고 서초지역 에 해당되는 제8공구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설계와 발주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안양천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3기관의 검토과정은 거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양천변 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만 서울의 교통의 커다란 변화와 또 장래 도시교통, 또 도시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망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이견과 민원이 있지만 그것은 대화를 통하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1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의안번 호 835호가 유보된 데 따른 대책과 11월 28일 개최예정인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와 서울대측과의 대안에 대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 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료는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8일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 당히 동서간에 긴 도시고속도로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여기서 다 심의할 수가 없다, 별도의 충분한 심의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된 사항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심의결과 가결, 또 다시는 상정해서는 안 될 사항은 부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은 보류 등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언 론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결이나 가결이 아닌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로 되 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안건이 상정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측에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도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 그렇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영등포하고 구로구가 보류된 상태죠, 보류됐죠?

보류는 안 됩니다. 보류는 아니고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안양천, 그러 니까 동측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 신 것처럼 제3의 기관인 토목학회에 의뢰해서 그것을 재검토해 보자는 것도 병행해서…….

의뢰했어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의뢰가 안 됐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올라있는 예산을 과연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가 보류상태이고 현재 소위원회 심의 준비중에 있고 영등포구도 토목학회에 의뢰중에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거기 사업비 310억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내년 초에 시작할 민자구 간, 터널구간에 대한 갱구부의 보상비가 200억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은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선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200억이 들어가 있고…….

그 보상이 4공구와 8공구입니까?

아니, 5·6·7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되어 있 는 4공구, 또 연말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8공구에 대한 내년의 사업비 100억과 그에 대 한 감리비 10억 해서 310억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8공구하고 5·6·7공구 합해서는 31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민자유치입니까?

5·6·7은 민자유치입니다.

4·8공구는 시 사업이고?

그 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8개 구청에서 전면 재검 토요구 아니면 아주 백지화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현재 계획안은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계획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역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오 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도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 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있겠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이 걸리도록 충분히 지역에 대 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을 열어서 이러한 도시고속도로 들어서는데 문제점을 시에 서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왜 이 공사가 막바지에 와서, 이제 공사 들어갈 입지에 와서 주 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생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음, 분진 등 해서 반대한다는 단순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주민의 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별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환경평가, 주거영향, 주변의 설명회 이런 자체 가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강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작 이것이 공 사 들어가기 전에 강남순환도로 계획 잡았을 때부터 했어야 될 사항들을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돌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낀 바 없습니까?

모든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대화에 대한 것은 참 저희들이 바라는 이상 적인 방향이지만 사실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행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현행 법과 제도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현재의 우리 문화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많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개선해야 할 하나 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현행 법, 제도, 절차, 공청회, 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청회를 통보하거나 설명회를 통보했을 때 며칠 앞두고 통보합니까, 시에서 각 구에? 며칠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담당국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것 은…….

담당과장 얘기해 보세요. 이 제도가 며칠 만에 통보하는 것인지, 이 자리 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책임있는 말 해 주세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2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14일 전에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이것 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그 과정을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구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영등포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영등포구청에 설명회 공문 보낸 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24시간 내에 보냈어 요. 그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보내줬어야지. 그래야 구에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 지역분들은 며칟날 설명회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하루 만에 보내서 과연 이 것이 설명회 통보를 정식으로 보냈냐 이말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 제도를 운운하시는데 과연 하루 만에 보내서 과연 이것이 설명회가 되겠느냐, 하다못해 본위원이 교통영향평가 보고를 왔을 때도 그 당일치기 내가 보고 받았단 말이야. 이런 형태의 공무원들 때문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 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만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정식공문으로.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보냈냐 이말이야. 이것 그 담당공무원 문책, 징계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보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으니…….

임원빈 위원님을 비롯한…….

내가 자료 달라면 증거자료 제시할게요.

시장님실에서 임원빈 위원님, 또 김주철 시의원님, 또 해당지역 국회의 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장님실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서는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하자여부를 가리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절차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저한테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물론 어떻게 감사가 나와 있는 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사하기 이전에 이 순환도로 계획이 7년 동안 그럼 뭐 했느 냐 이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강남순환도 로에 연접돼 있는 모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했으면 이런 반대가 안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안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이 부딪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문제를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국장께 묻는 거예요. 이래서 과연 공사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강행하겠느 냐, 만약 강행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엎드려 누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야.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되, 시행과정 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히 납 득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주위환경 등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 용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양재천에서 수서간에 일부 지역을 지금 중단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단을 시키고 진입도로는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는 시설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단된 일부분은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단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왜 2002년도에 예산을 거기에다가 잡지 않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양재천변의 자전거도로를 일부 진입부만 시행을 하 고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은 것, 계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은 하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 99년, 2000년 되면서 서울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 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월드컵행사니 이런 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상당한 부분 못하게 된 사유가 결국은 재정의 여건이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당초는 계 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여건이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확실한 답변이시죠?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진입도로는 하지 말아야죠. 양재천에서 자전거 도로가 끊겼거든요. 끊겼으면 진입로를 할 것을 그것을 마저 계속해서 해 주고 예산이 확 보가 되면 그때 진입로를 해야 될텐데 지금 하던 자전거도로는 중간에서 딱 한 구간을 끊어 버리고 진입로 예산은 줘서 설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족이라는 얘기가 지금 통하지 않는 얘기 입니다. 예산이 부족이라면 진입로도 못해야죠. 왜 거꾸로 하느냐, 예산부족이 아닙니다. 왜 거꾸로 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 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재천 자전거는 계속사업입니다. 한 구간이에요. 얼마 안 들어요. 2000년도 예산에 5억 몇 천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이것은 중단시키고 여기에 보면 중랑천은 지금 새로 진입시설이 있고 새 로 시설을 편성해서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던 것을 중단시켜서 2002년 예산 에도 안 들어가 있고, 얼마나 보기 사납습니까? 지금 하던 것 딱 중단해 놓고, 진입로는 만들어놓고 길은 없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중랑천 은 신설사업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중랑천과 양재천 같은 하천입니다. 하천이라면 지금 중단된 것은 마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 요? 왜 이렇게 한 토막은 딱 남겨 놓았습니까? 그 예산하고는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중랑천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랑천은 연장이 아주 깁니다. 구청과 구청이 여러 구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죽 해나가는데 신설이라는 것은 밑에 구청에서 연결되 어서 계속 올라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죽 연결되어서 가는 것인 데 구청이 중간 중간에 나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

그러면 국장님,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연결될 사업이고 계속사업인 데 어째서 이 부분에 양재천만은 진입로까지 만들어서 시설까지 완료되었는데, 진입로 있으 면 뭘 합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는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 에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전면적으로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거꾸로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2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사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재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 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여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중랑천도 계속하고 다 하는 것이 좋은 데, 결국은 재원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자꾸 재원에다가 핑계 대는데 지금 계획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하던 것을 자전거도로를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해야죠. 진입도로를 만들어놓고 한 토막은 비워놓고 그 설계 자체,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거꾸로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2002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지적을 안하겠는데 2002년 도의 예산에도 누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데 다른 데는 새로 신설이라고 했어요. 지금 중랑천은 연 결이라고 했는데 연결이 되었든 어쨌든 신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잡아넣으면서 왜 여기는 그 한 토막을 딱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으세요. 너무 잘못 된 겁니다.

저는 차원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작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 지 않느냐 하는 그 원칙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 와있기 때문에 건설국 장 저 자신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했던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 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보다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했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 치수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치수과장님한테 누누이 설명을 하고 이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집행 을, 또 신년도에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성의 부족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타령만 하지 마세요. 이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딱 반토막 남겨 놓은 것을. 그 것은 미관상도 아름답지가 않죠. 하여튼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두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지금 몇 년도 계획 을 잡고 있습니까, 그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몇 년 계획을 잡고 이것을 추진 하고 있습니까?

1단계 복개공원화사업 3,400평에는 총 10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 금까지 4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여건상 그 동안에 이것도 충분히 반영이 못 되고 매년 10억, 15억 이렇게 투자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너무 공사가 부진하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잡혀 있는 것이, 금년도가 이미 시행한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마지 막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 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내후년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천하수처리장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굉장히 냄새가 독하게 나요. 겨울에는 좀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미 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냄새에 질려서 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개공사를 한다, 그 아파트 부분만이라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복 개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3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지쳤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 로 1년에, 금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년을 더 소요하느냐, 준공을 몇 년까지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3년 되어서 지금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4년도 그만, 5년 도 그만, 10년도 그만, 이것 하나 하는데, 하루가 급하게 냄새에 주민들이 곤란한 입장에서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데 이것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예산, 예산, 예산타령만 했지 주민들 의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가 얼마나, 준공을 잡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우리 일가 친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안의 우리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내후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번째, 임원빈 위원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에 대 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를 전면 중단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정보에 의해 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쓴 기자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건설국장 으로서 그 기사를 유추해석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심의하면서 보류 를 시켰습니다. 또 그 바로 직전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대학교 앞에 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것과 연이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가 보류가 되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공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기자실에. 그러니까 기자실에서는 그것을 보고 유보 또는 상당기간 중단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 에 기자들의 기사의 속내는 제가 정확히 뜻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그런 사실을 접하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화를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상당한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 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정말 말 한 마디, 글 한 마디 잘못 쓰는 데 대해서 책임 이 상당히 따를 텐데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 가지고 중단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보도에, 상당히 이것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서울시민이 전부 여기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런 기사를 자기만의 생각에서 그렇게 보도 에 중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책임문제가 따를 텐데 그렇게 나오겠느냐 하 는 것이 제가 의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면 아까 임원빈 위원 질문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계속 이것 은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설명회나 공청회 얘기가 있었지만 본위원도 생 각하기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 원인도 있겠지만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전부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이 것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앞을 바라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화 도로를 추진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양재대로가 얼마나 교통 체증이 극심한지 그것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출퇴근 시 간에는요. 그런데 또 고속화도로를 거기다 만든다,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는지 모 르겠지만 100년, 20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조금 외곽으로 돌리는 것, 돌려서 이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가 원래가 막히는 도로에다가 거기다가 가운데는 고속화도로다, 양쪽은 현재 진 행도로다, 그것이 차선을 넓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선은 그대로 6차선인가요, 거기 가? 몇 차선이에요?

8차로…….

8차선이면, 그러면 가운데를 고속화도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양쪽은 그냥 현행대로 사용을 하고 가운데를 만든다면 가운데 몇 차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양재대로가 지금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고. 방금 차원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먼 장래를 봤을 때 양재대로에다가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를 접속하는 것은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강남지역이나 서초 구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헌릉로로 해 달라 그래서 헌릉로로 분산하는 계획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 장래 100년, 20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100 년, 50년만 지나더라도, 30년만 지나도 우리 나라의 교통, 서울의 교통문화도 많이 바뀔 것 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돼 있는 안이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양재대로로 접속시키고 기존의 양재대로가 제 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거리 부분을 지하차도로 해서 일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개선해 줌으 로 써 그 네트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고속도로망의 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은 외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즉,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양 재대로에서 세곡동으로 해서 헌릉로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외곽으로 돌릴 수가 있지 않느 냐, 분산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분산을 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합니다.

분산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양재대로가 있고 가운데 고속화도로를 만든다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으로? 옆으로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양재대로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차로를 넓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양재대로는 어떻게 더 차선을 넓힐 수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기존 건물이 딱 있고 도로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세곡동 쪽으로 길을 뽑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술진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현재 교통의 체증 이런 것 전부를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말하자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을 정말로 당일 공무원 보 내고 하루 전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공청회와 설명회 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공청회,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의원, 소속의원, 특히 이것은 건설에 속해져 있는데 건설에 속해져 있는 위원은 왜 연락을 안했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 건설위원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지 설명회를 하는지 무슨 공문이 왔는지, 전혀 저한테는 연락도 통지도 아무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러 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뭐라고 이해를 시킵니까? 이런 부분도 연락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하겠다 고 그럽니까? 당장에 이 건설위에 속해져 있는 본위원한테도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국장님 께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저도 지금 아무 통지를 받거나 설명회 때 연락을 받거나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건설위원회에 속해져 있다는 위원이 이것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에 살면서도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소속위원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 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원갑 위원님께서 강남구에 소재를 두고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주민설 명회를 할 때 사전에 차원갑 위원님한테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여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공청회제도는 없고 주민설명회제도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러 강남구에 갔다가 아예 대화 자체가 거절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몇 번 있 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 임원빈 위원 질의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 대화의 문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지역에도 몇 번 시도는 했 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우선적으 로 협조를 구하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건설안전본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연구검토 하셔서 주민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 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모든 접해져 있는 구에서 반발이 심한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노선을 이렇게 외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주민들의 뜻입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외 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분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