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의결을 보류했던 사항을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1. 2002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송죽 위원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 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비용 2억 9,140만원과 장애인 이용 시설 수도요금 감면비용 7,130만원을 추가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 500억원에서 86억 7,970만원을 감액하여 413억 2,030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강북정수장의 수돗물 페트병 물생산 기계 정렬기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배수지 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산배수지 건설공사비 10억 700만원과 묵동배수지 건설공사 비 2억원, 선우배수지 건설공사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력비 435억 9,287만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425억 9,287만원으로 하고, 원수구입비 546억 9,155만 1,000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526억 9,155만 1,000원으로 하고, 예비비 112억 9,260만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82억 9,260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예비 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서 총 83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 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송죽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이송죽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또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장애인 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입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의결이 늦 어졌는데 이 부분을 예결특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본부장께서 책임지고 보 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예산실과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기타 이송죽 위원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송죽 위원이 제안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송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어제 12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또한 계수조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 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호일 위원님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당초 예산안 3,868억 1,100만원에서 156억 479만 6,000원을 감액하 여 3,712억 620만 4,000원으로 하며, 증액부분에서 남은음식물처리비 자치구보조사업 지원 금 30억원을 증액하여 45억 1,000만원으로 하는 등 156억 4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세 출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 내용으로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 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산공원용지 보상액 6억원 등 50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 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가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우선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직 입수 못 했습니다만 원칙적으 로 동의드리면서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김호일 위원이 제안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그 내용중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이 누락되었거나 수정보완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대로 채택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