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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판길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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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게 될 2002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 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2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 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에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 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 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는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을 하였습니다.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교육 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이 나아 갈 방향을 지원하고,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7,168억원으로서 총액은 1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 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110억원 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45억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이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 셔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선도적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