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강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7,697만 9,000원이며 편성내용은 재산등록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따른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6,534만 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6,617만 2,000원보다 82만 6,000원이 적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역은 일반보상금에서 24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6만 6,000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313만 6,000원으로 2001년도 2,350만 2,000원보다 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서는 감사관련 정보기록보존용 사진 162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만 6,000원이며, 감사계획서 유인이 150만원, 감사관련 서식에서 26만, 부서운영 급량비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33만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도 1,476만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112만원으로 2001년도 88만원보다 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식사를 1식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페이지부터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예산안 15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공직자윤리위원님이 포항에 판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판사, 시의원, 교장 또 한 분은?

그 다음에 청하에 기청산 농원 이삼우 씨. 그다음에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원으로 해놨더니 현실에 안 맞습디다. 그러니까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 위원회 다 그렇습니다. 다그런데, 예산과장 거기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일반 민간인 급식비 기준에 5,000원 이상 해도 됩니까? 관계 없어요? 예산지침서에 상한선 있습니까?

보상금 기준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은 3만원이고, 급식비. 급량비가 민간인이나 어디 이런 기준이 5,000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에. 그거를 손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위원회 실비로 줘야지. 아,여기 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줘야죠, 요새 누구 말마따나 급량비 5,000원으로 어디 가서 때워요? 맞잖아? 기준을 이걸 많다 적다 논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려줄려고. 알려주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알고 급량비를 전부 손을 대야죠. 뭐할려고 전부 다 기준액 맞춰서 5,000원 밖에 못먹도록 합니까?

일반보상금에 거기에 내용은 급식비가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포항시 전체 5,000원 통일한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일반인 5,000원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위원회만 2만원이고 다른 데는 5,000원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만원해 주든지 어느 정도 기준액을 잡아줘야지. 급량비를 그래 어느 정도 어디에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급량비의 경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량비 목으로 나가는 것은……

보상비가 어떻게 급량비 개념하고 똑같아요? 방금얘기 못들었어요? 몇페이지?

158페이지 일반보상금 00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급식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급식비가 5,000원짜리 이상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포항시 예산 전체에서. 지금그 얘기하는데 과장 지금 과목 가지고 빠져나갈라 합니까?

그리고 공직자윤리……

공직자위원회는 여비라는 보상은 만원 했고, 밑에 급식비가 2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급식비를 만원 준다든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실비로 줘야지 그래, 여기만 2만원 주고 나머지 전부 다 5,000원 올리는 예산서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됐다고 우리가 보면 뒤에 급식비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회의, 무슨 회의 실비보상 해서 전부 다 행사 실비 보상 나옵니다. 보면급량비 5,000원이라고. 그러면 그것 맞춰줘야지 그래. 예산편성,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말이야 보면 여비, 일반 회의수당도 3만원인데 다른 어느 한 과에는 5만원 올라와 있고, 예산부서에서 좀 예산편성 하면서 전체 기준액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야지, 구청 읍·면에 올라오면 그대로 베껴서 놓는 예산편성 하고 전부 다 보면, 위원들 전부 다 심사해서 바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정기능이 하나도 없어, 조정기능이, 예산부서에서.

지금 159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3만원으로 일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당은 3만원 맞습니다.

여기 만원 그래 놨네?

여비 아닙니까? 여비.

그거는 여비보상이고.

위원들 그……

쉽게 하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반보상 3만원 기준으로 이 부서에서 만원, 2만원 이래 나눴어요? 이걸그래 예산편성 그대로 올리고. 이걸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3만원 아닙니까? 이게. 예산부서 합쳐서 3만원 아니에요? 그겁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 수당 안 줍니까?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이라고?

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수당 3만원 어디 있습니까? 몇페이지?

156페이지 맨밑에.

아 여기 있네. 이거는 똑같이 3만원 수당 맞고, 뒤에 이거는 급식자 2만원, 이거는 논리에서. 우리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은 많이 잡수고 낮은 사람은 천하게 먹어라, 예산서 나가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누구는 가서 5,000원짜리 급식비 다 예산하고, 이 분들은 2만원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뭐 다른 거로 해서 대우를 그래 해 주더라도 이 과목 자체를 이걸 급식비 2만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걸알아야지. 나중에 뭐 어떤 방법으로 대접을 하는 것은 현장의 문제고, 안 그러면 기준액 2만원이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를 2만원으로 올려라 이겁니다. 맞잖아요? 다른위원회는 5,000원 다 하고 이 위원회만 2만원 하라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노?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조정해야지.

예, 각종 위원회 급식비가 다 있는데 다른 것 여기 보면 민자유치사업투자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5,000원 되어 있고, 여기 감사관에 여기는 2만원으로 잡아주면 어떻게 하노? 일관성 있게 해야지.

김기곤위원님, 공원식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도 자리에 출석해 계시니까 일관성 있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2만원의 배경이라든가 어떤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집행 감사활동 여비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각종 보조비 이런 명목의 감사 때 예산을 조금 축소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올 예산 편성을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활동을 좀 강화해서 전년도에 어떤 감사실적이나 어떤 보조단체 어떤 비리라 할까, 예산 집행이 잘못된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고 해 달라하면 자료를 지금 현재……

그후에.

그 이후에는 올해에는 지금 현재 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수합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음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자 인사이동 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국장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지난 12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문화공보과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금순태 비서실장입니다. 그다음 실업대책반장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옮긴 김홍중 과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와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8억 6,700만원보다 38억 5,700만원이 증가된 627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116억 300만원, 기획예산과가 406억 4,500만원, 문화공보과가 46억 5,600만원, 정보통신과가 21억 7,3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33억 8,100만원, 시립도서관이 2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1,7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5억 3,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페이지 기획예산과는 36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1억 1,100만원 예비비 35억 2,8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2,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경상경비 1,200만원 등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회관도 기정예산 1,800만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4,300만원이 증가한 61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116억 6,100만원, 기획예산과가 411억 9,900만원, 문화공보과가 19억 8,300만원, 정보통신과가 22억 1,8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34억 7,500만원, 시립도서관이 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제3대 전국 지방동시선거에 관한 위탁부담금 7억 8,600만원, 성과상여금 등 수당 19억 1,000만원, 일용인부 부담금 3억 9,900만원, 연금부담금 44억 1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9억 7,2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6억 7,2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0억 700만원 등 116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기획예산과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191억 1,000만원, 경상경비 10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09억 3,100만원, 예비비 94억 4,400원 등 411억 9,900만원입니다. 7페이지에 문화공보과는 덕동 민속박물관 건립비 5억원, 경북점자도서관 지원비 1억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비 2억 9,000만원 등 19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컴퓨터·프린터 구입비 4억 4,000만원, 토털홈페이지 구축비 9,000만원, 기타 정보화 사업비 10억 2,200만원 등 22억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34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7억 3,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21억 9,800만원, 공공요금 1억 8,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 3,2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인부임 3,100만원, 티지털자료실 구축비 3억 9,900만원, 도서 구입비 4,000만원 등 합계 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제안한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 소관의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2001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72억 4,3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무려전체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경상예산이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오히려 지금 감소되고 있는 세입을 봤을 때는 엄청난 인상액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할애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1년도는 2,008억 600만원인데 비해서 2002년도는 보면 1,848억 3,749만 2,000원이라는 무려 159억이 지금 감소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어려운 이 시기에 경상예산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오히려 사업예산이 이렇게 159억이나 감소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2001년도의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경상경비가 14억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주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8억 5,0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3억 8,700만원, 공공요금 5억 7,900만원 등 이것 법적·의무적 경비가 더 늘어나서 경상경비 금액이 늘어났고, 나머지 경상경비 경우는 전부 감소 내지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는 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도비가 100% 내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다 시달이 되면 아마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 경상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감소 내지 동결돼야 될 입장인데 무려 인건비도 보면 약 58억 3,70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인건비도 인상됐고, 이 경상적 경비도 보면 14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났고,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같은 것이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11월달인가? 1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년도 성과상여금은 말하자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불어난 것이지 절대 다른 내용으로 해서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합니까? 아니면 당초까지.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좀 많은데 추경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서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질의합니다. 예,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결산추경이라 할 수 있는 3차추경 예산은 잉여금액을 전부 다 반합조치하는 결산이고 국·도비가 지연이 돼서 보조될 경우에 거기에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이래 보는데, 단체보조금까지도 3차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예비비가 3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산추경에. 예비비가 35억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 부분은 어제도 우리가 본 위원이 세입부서라 할 수 있는 재무과에 총괄 질의를 이번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했습니다만, 이 세출부서는 또 총무국 소관이니까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일치해야 세입판단과 세출판단을 같은 입장에서 질의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이 좋은데, 세입부분은 묻고 세출이 답변 안 되니까 힘들고, 또 세출부분에서 세입부분하고 연결에 안 되니까 힘이 드는데, 그러나 세입부서가 아니더라도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보조금은 세입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역량은 우리 기획예산과라고 보는데, 보조금이 작년 대비 당초에 120억 감소됐습니다, 585억으로 편성이 됐고. 양여금이 59억이 감소돼서 19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가 약 100억 정도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어서 편성한다 할지라도 보조금과 양여금을 포함하면 이 세출부분의 주민의 부담은 무려 200억 훨씬 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국가의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이 올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3억 정도가 감소됐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끗발있는 부서는 여비 기준액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상당히 여비 기준이 적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있겠죠. 출장을 불가피하게 많이 가야 될 부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교묘하게도 그런 판단보다는 아까 전자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결과가 이렇게 일치해 보인다. 예를들면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1년의 여비 기준은 약 179만 6,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34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25만 6,000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104만 2,000원입니다. 문화회관은 112만 7,000원입니다. 도서관은 9만 6,500원입니다. 본위원이 봐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공무원수는 한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만큼 출장을 많이 가서 이렇게 여비를 쓰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답변이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여비 기준이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불가피한지 아니면 기준이 편차가 많이 나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2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규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도 예결특별위원장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도·시 부담 비율 내시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편성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한예를 들면 모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전체 예산 2억 좀 넘는 중에 포항시 1억 9,000 부담·도비 2,500 부담, 이런 교부내시가 어디 있다고 편성합니까? 이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왜 이렇게 부담비율을 무시하고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세외수입으로 250억 편성됐습니다, 2002년 당초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달하는 예산편성기준이나 지방재정법에나 또 그리고 많은 교육을 연찬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은 일차 기채를 상환하는데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을 지나서 강조를 많이 할 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채 상환은 물론 전체 예산중에 했습니다. 상환또는 이자 부담을 했습니다만, 순세계 250억은 2002년도 기채 상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있고. 두번째는 그런 입장에서 올해 또 기채를 100억 또 발행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250억을 세외수입에 잡아서 편성하면서 올해 기채는 100억 또 발행한 이유는 뭔지, 그것도 이율이 4.8%입니다. 요즘우리 일반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소득 후 공제 하면 4.8%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는 건전 재정에 반하는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만 조금 답변이 미흡하면 정회를 해서라도 준비가 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있으면, 답변은 그래 준비……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우리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추경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그거는 됐습니다.

예, 뺄까요? 그리고 예비비 35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다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30억을 쉽게 말하면 빌려준 금액을 30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받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어서. 그래서 예비비에 일단 넣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들어간 것이고요.

대이동 신축부지 상계하는 그 예산 아니지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감소한 사유가 뭐냐? 153억이나 감소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 시달이 되면 아마 작년도 수준까지는 안 되겠나 이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수정예산 당초예산에 포함됩니까? 수정예산.

예, 당초 수정예산에.

그러면 당초예산 전체 금액은 2002년도 수정예산시에 수정해서 이 금액이 포함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은 보조금, 양여금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보조금 내려오면 예비비 한 60억 정도 더……

예, 맞습니다.

해 놨지요? 그러면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작년 대비하면 120인데 그러면 우리 수정할 때 국·도 보조금이 한 120정도 내려옵니까? 그럼작년 수준이 됩니까?

예.

양여금은?

양여금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도 이번에 수정할 때 이렇게 이 정도 53억 정도 내려올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어제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제지금 우리 국가 예산은 112조 억원 정도 해서 상당히 증액이 돼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보조금이 전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유독 우리만 비율로 하면 무려 한 30% 가까이 당초 비교해서 감소돼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 해서, 우리가 세입부서의 내용이다 말입니다. 세입부서는 또 세출부서의 판단 없이는 답변이 안 된다고요. 이런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이건 또 세입인데 세출부서의 지금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작년 수준은 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기준이 각 과별로 상이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비기준은 업무량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어느 과는 특정과에는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질의하시는 가운데 거명하신 총무과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전체 직원들이 하는 교육비 예산이 들어가 있고……

풀예산 뺐습니다. 기획예산과도 풀여비 있고, 압니다.

예, 기획예산과도 풀여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풀여비는 뺐고요, 그건 기획예산이나 총무과가 전체 직원들의 풀 정도는 다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그 직원들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을 했는데, 물론 답변도 그렇게 본 위원이 예상했습니다. 작업량 발생에 따라서 주는 여비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 되는데, 어떻든 간에 금액기준이 차별 나는 거야 분명히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지요. 작업량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잘못 분석하게 되면요, 분석을 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는 한 달 내내 출장 나가야 돼요. 한사람이 15일 이상 나가 있어야 돼요. 민원누가 봅니까? 결국은 적절한 업무와 적절한 출장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래되면 여비도 거기에 공평하게 가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여기 안 있고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분석해서 편성하는 거.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비를 작업이 발생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 부서의 이 직원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장 가야 이 업무를 내근업무와 출장업무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걸 분석해서 편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이 나는 게 무려 2.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예. 다소차이가 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일부 다소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예를들어서 120만원이나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230만원하고 90만원 차이가 많잖아요. 그건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무시됐다 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도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못 하느냐 그러면 단돈 한 푼이라도 우리 시비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국도비를 더 당겨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용자원을 제외하고 사업편성을 보면 오히려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말입니다. 나머지 가용자원 편성 심사권만 받고 없을 수 있는 예산의 주요한 심사를 위축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사권을 가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 국·도비 보조내시가 비록 조금 기준에 미흡할지라도 그 사업으로 인정하고 반납하는 행위가 없어질 거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되, 사사건건 모든 내용을 그래 하지는 못 하지마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 하겠다고 이후에 우리 위원회 별로 국·도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협의한 게 극히 미흡합니다. 우리위원회 같으면 지역경제과가 있었고 문화공보과가 한 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전체 예산의 사업편성에 반 이상 차지하는데 협의도 없이 누가 시가 마음대로 시비 아끼면서 그래 줘요. 본위원이 보면 그렇게도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마는 바꿔 놓으면 전혀 우선 순위에 밀려 있는데 시비를 많이 들여서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핑계 삼아 도비 조금 줘가지고 하는 일종의 도의 행태다,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나빠서 그런 경우도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해야지요. 그것은 1년 동안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있으니까 안 되면 심사를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2,000만원 정도 오고 1억 9,000만원 정도 시비 부담하는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여기 편성해 놓고 반납하길 바랍니까, 삭감하길 바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해 줬는데 시장께서는 올해도 결국은 그렇게 안 되면 메아리로 끝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하는 사업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 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단순하게 절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완전히 시비로서 천천히 해야 될 사업들을 도비도 얼마 주면서 사업 당겨 와가지고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게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왜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편성 안 하는 그런 어떤 좀 나름대로 긍지를 안 가지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건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한번 좀 성실하게 같이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마지막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건 왜 기채상환에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100억을 다시 기채를 하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이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채상환에 쓰는 것이 아주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기채 우리 시의 기채규모가 지금 상당히 수 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기채는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모색한 그런 결과라고 봐지는데, 내년도에 100억을 기채하는 것은 흥해하수처리장에 들어갈 금액인데 이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아니고, 환특자금으로 와서 자기들이 다 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가지고 먼저 갚고 할, 거기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은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자도?

이자까지 몽땅 이것은 환특자금에서 영달돼서 몇 일날 너희 돈 갚아야 되니까 갚아라 하고 공문하고 돈하고 같이 와집니다.

환특자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특자금을 100% 받아와서 그대로……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이해하고, 순세계잉여 250억이 3차 결산추경에 발생이 되면 3차 결산추경에서 기채상환은 200억 정도 놓고 50억을 차기 년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왜 250억을 3차 추경 결산에 발생된 것을 2002년도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250억 다 줍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채상환을 왜 한 푼도 안 합니까? 그사유를.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우리 2001년도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50억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거든요.

예, 질의하신 요지는 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잉여자금이 생겼을 때 기채상환에 쓰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채상환은 기채상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기채할 때 기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상환이 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채에 대해서 한 가지 저 경험상 중간에 수정을 가한 것은 우리가 처음 당초 기채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한 번 높은 금리로 기채를 했는데 그 후에 금리가 상당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금리를 낮춘 경험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기채금액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00 한 4,5백억 정도 상당히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상환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 포항시는 현재 기채상환이, 기채 정도가 아주 우수한 단체로 분류가 되고 하니까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채도 당겨서 갚을 수 없느냐 라는 거까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 우리 포항시에 기채가 많아서 불건전 재정을 이루고 그것이 더 심하면 앞으로 재정이 될지 모르지만 파산선고를 받을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전하다고 평가받을 만큼 부채비율이 낮은 것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다른데 비교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채를 상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운영재정의 기본목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면 기채상환입니다. 그런원칙이라고 보면 기채를 갚을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것 같으면 지금 국장 말씀대로면 발생돼도 기채상환 못 합니다,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아니고 그것을 벗어나서 돈 쓰고 남는 것은 무조건 빚 갚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지방재정법에서나 주는 건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상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이자가 2%짜리든 1%짜리든 빚을 갚아라 말입니다. 갚고한 푼도 없이 우리가 하면 가용, 1년에 지금 기채상환하는 원가, 이자 포함하면 약 300억 되는데. 300억 정도 어느 시기에 가면 하나도 부담 없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멋지게 우리가 가용재원 해서 자주 재정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채를 우리가 적게 가져가는 거 괜찮다 하면서 가져오는, 전혀 없으면 더 좋다는 원리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기채상환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건전 재정이다 말입니다. 돈남은 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뭣때문에 260억 남겼습니까? 남았다면 불가피 하게 빚 갚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못 하면 이런 논리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하니까 아까 말미에 국장께서 조기 상환하는 것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기채를 상환한다는 대원칙을 한번 세워 보시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당한 기채를 해서 지역사회 개발에 유용하게 쓰느냐, 쓰는 것이 더 유리하냐, 또는 한 푼도 없이 지역개발은 좀 늦추더라도 부채가 없는 것이 좋으냐 라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도 사실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결국은 따지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의회의 정서가 부채를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그런 쪽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라는 단순한 의지 가지고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의 방침입니다. 행자부가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와 있어요. 상환을 우선하라 1순위입니다, 상환 우선입니다. 그럼이 기준이 아닐 때는 몰라도 이 기준이 있는 한 이 기준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논리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