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 제안설명에서 1쪽에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74억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2,800만원보다 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두호동 방파제 축조공사 7억원,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2억 5,000만원, 대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주요 예산으로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협시가 매입분 포장재 지원 6,600만원, 장기 방산지구 경지정리사업비 2억 4,600만원이 전액 감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50억원으로 기정예산 54억 1,000만원에 비해 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예산으로서는 적조대책 황토살포장비 임차료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비 8,400만원을 삭감하여 조사리 방파제 축조공사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호동 방파제 축조공사는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었으며,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2억 5,000만원, 조사리 방파제 축조사업이 5,000만원, 대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증축분이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6,900만원에 비해 1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예산으로 전기요금 9,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상수도사용료 1,000만원 삭감하고, 보일러, 연료비 등 2,500만원을 감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은 1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900만원에 비해 1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09억 8,7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에 비해 236억 4,900만원에 비하여 26억 6,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과별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는 40억 5,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45억 5,6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이유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8억 7,200만원, 방산 경지정리사업이 2억 4,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과는 39억 2,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34억 7,400만원에 비해 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산림자원개발비중 해안 방풍림 조성과 등산로정비 및 산불피해목 벌채사업에 3억 7,5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에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17억 7,1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에 134억 6,900만원에 비해 16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이유로는 2001년도 오염해역준설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군에 예산이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2억 3,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의 21억 5,000만원에 비해 9억 1,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2001년도 2월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됨에 따라 건설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과소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업인자녀장학금 4억 5,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료 2억 5,000만원, 항공방제 농약 구입비가 1억 8,000만원, 곡물건조기 공급이 7,900만원, 포장재 지원이 6,6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9,600만원, 목재파쇄기 구입비 5,000만원, 건조벼 수매포대 농가지원이 1억 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농가의 건조수수료 지원이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8억 3,2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가 2억 1,000만원, 버섯종균 배양소 설치 지원이 7,200만원, 특산물 고품질 상품화 결속기 지원이 6,0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5,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1억 800만원, 산림과 소관으로는 조림사업 2억 1,800만원, 수목원 진입로 조경이 2억원,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가 1억 3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위생간벌이 1억 5,100만원, 푸른포항가꾸기사업이 9억 3,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폐어망, 폐어구 수거처리가 5,000만원, 적조피해대책비가 9,9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4억 8,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원, 제2종 어항 시설사업비 5개소에 15억, 소규모어항시설 23개소에 46억원, 전복치패방류사업이 5,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가 2억 9,000만원, 수산물냉동시설 2개소에 30억 4,000만원 이상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도매시장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이 3,500만원 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에 제안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어촌발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조금 전에 농어민 소득증대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분야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할 것을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농축산과나 해양수산과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반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실어려운 물론 전체 우리 세출분야가 한 100억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경상경비는 늘어나면서 우리 정말 어려운 어떤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이 사실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작년도보다 사실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분야에 주로 많이 줄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사실 오염해역준설이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에는 예산을 정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 작년에는 72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수산분야에도 돈을 사실 국비 확보를 해양수산부에서 못 해서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비지원이 금년도에는 국가사정 형편상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뿐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가 국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니, 국가의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약 4조인가 얼마 늘었는데 국비확보는 왜 또 줍니까? 우리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국비보조금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노력도 많이 하고 이상득 국회의원이나 이병석 국회의원님한테까지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수산분야하고 전반적인 국비가 사실 우리 시군 뿐 아니고 다른 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굉장히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3회 추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문할게 많습니디마는 산림과에 꽃도시 조성관계 1억 5,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95년부터 전 시장계실 때부터 우리 시화인 장미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와보건데 시내에 장미꽃 보기가 힘듭니다. 1대의회에서 장미꽃을 시화로 결정한 후에 연속적인 장려가 있었다면 시화 장미꽃을 도심권에서부터 보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다녀보면 장미꽃 보기가 어려워요. 시민종합운동장쪽에 약간 볼 정도고 근린공원 같은 데도 좀 장미를 심고 활성화 했어야지 시화가 장미라 하면서 장미꽃 보기가 어려운 도시, 바로 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과 동시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시화를 대대적인 확장운동을 할 수 없는지 반드시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사회단체 모금운동도 하고 시화 확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용주위원님 시화 우리 장미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양용주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실저희들이 장미 심는데 좀 소홀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림할 때 그 공항로하고 이 주변로에 저희들할 때 감안해서 장미가 많이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데 1년생을 많이 심더라고요. 장미같은 거는 심어놓으면 내년에는 더 배로 확장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 말씀은. 그런면에 좀 주안을 두고 국장 말씀같이 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지만 수령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지리적으로 어촌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촌쪽에 투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농민과 어민들이지만 지금 대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해양수산과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거기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30억 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빼고라도 할 것 같으면 그런 큰 대형사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억 약 한 17억정도가 감소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어쩌면 이게 어민들을 위하여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분야나 수산분야의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명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감입니다. 양쪽포항수협하고 구룡포수협에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 드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에 저희들 줄었는 거는 맞습니다. 첫째, 오염해역이 상당 부분이 줄었고 그 다음에 방파제 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대로 했습니다마는 수산분야에도 축양장이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지원 관계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을 대체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올해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약 한 8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반정도 줄었거든요. 이런것은 지금 시급함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바다 해저가 오염되어서 모든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어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화사업은 우리가 시급한 사업인데도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사실 시비확보가 국·도비 따른 부담지시액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부분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맨 같은 맥락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농축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보조사업이나 일반경상경비나 이런 일반부분에는 어려울 때는 축소를 시키더라도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어려운 부분이 농업이고 수산업인데 양자가 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거는 이것은 앞으로 포항시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국장, 이 사실 사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그 예산짜는데 예산부서에는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산관계도 협조하고 했습니다마는 최대 노력해도 그것뿐이고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부처에 올라가가지고 부딪힌거는 없고 사실도 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상당부분 했고 또 이상득의원님이나 이병석의원님 비서실을 통해서도 같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 예산확보에 사실 해 줄라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수산부분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관계나 한해대책이나 나중 있을 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부문별 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다 회의를 거쳐서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어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런 전체적인 골격같은 것을 한 번씩 논의를 합니까?

저희들 그 분야에는 저희들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도 한 번 부분에 했고 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지금 자꾸 국비, 도비 보조 얘기 하시는데 자꾸 국·도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농업, 수산업은 정말 지켜야 됩니다.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하시고 내년도에 가서라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