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2년도예산안

허가민원실장 유래선입니다. 시민을 사랑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정읍시의회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항상 경외스러움을 간직하며 미흡했던 금년을 반추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허가민원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 요청안 예산규모는 총 2,290,42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세입 13,769,000원, 세출1,802,772,000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236,94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쪽의 세입 부분으로서 각종 인허가수수료 1천3백7십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07쪽 부분으로 경상적경비 5백5십2만원과 허가서류보관장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4쪽까지로 일반운영비 1억3천6십2만6천원과 434쪽부터 435쪽까지의 사업예산으로 14억5천5백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양여금과 교부세로 이뤄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과 하수처리시설에 1십3억3천5백8만2천원이 소요되며 빈집정비에 9천만원, 자체사업 3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9쪽부터 793쪽 세입부분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2억3천6백9십4만4천원과 794쪽부터 797쪽 세출부분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등 2억3천6백9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허가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107페이지, 430페이지에서 435페이지 789에서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식품위생업소 현지시설 확인여비 240만원이 있는데 1년에 정읍시에 위생업소가 몇곳이나 신청들어옵니까?

4월 3일자로 허가민원실이 되어서 총 80여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눌수는 없으나 1,39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과 형실변경이 같이 들어옵니까?

다릅니다. 식품으로 추정하건데 300건정도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현지 확인비가 192만원인데 식품위생허가보다 농지전용이 적습니까?

농지전용의 숫자는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434쪽에 마을기반시설 4개 마을인데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이 어느마을입니까?

산내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방성동, 화교, 상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과교동에 신정동 마을, 소성에 주동마을, 산내에 신기마을, 산내에 원덕마을입니다.

소성에 주동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 아직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소성에 작천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년도에 4개마을 하고 내후년에 몇개마을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징요?

예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하였지요?

93년도부터입니다.

어떤내용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합니까?

지금까지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마을단위 기반시설을 하다가 지금 변화된 추세는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산내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를 주로 하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정읍시단위 전체로 해서 분포를 했는데 2-3년전부터 옥정호 주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이 금년에 하면 끝이 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2004년까지는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단위 세대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일정 PPM이하로 수질을 떨어뜨린 후에 방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러한 지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환경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이네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고 생활오수 기반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정읍시에 마을이 많은데 일부 특정지역에 하면 나머지 지역에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곳도 있을터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할때 가려져서 또 계속해서 해야할 부분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50개 지역을 선정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가 완료가 되었고 추가로 조사를 해서 투입하려고 하나 사실상 실제로 마을에 접하여 보면 산내면 지역같은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금년부터는 소성과 과교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대하여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나머지 소외지역이 선의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받아서 농촌지역도 요금에 아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폐수, 생활오수 해서 거의 지하수를 먹는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물론 국가에서 할애가 안되어서겠지만 사업기간이나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다가 지역에 많이 되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정영근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33쪽에 정영근위원이 질의할때 공청회를 하는데 초빙강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5만원을 준다는 말씀은 누구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초빙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는 5만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5만원인 것이고 최소한도 20-30만원씩 주어야 합니다. 말을 잘못했는가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둘중에 하나인데 참석한 참석수당이지 강사가 5만원씩 받고 옵니까? 어떤것이 맞습니까, 강사수당 따로 50만원 나옵니까?

강사 수당과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수당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마을기반시설 4개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신정마을은 몇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몇년도에 사업이 되는것입니까?

신정동 마을은 작년도에 그 지역 일대를 빠르게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정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계획은 산내면 성내 마을이 빠졌습니다.

어느때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어느때는 갑자기 하고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시설이랄지 마을안길 여러가지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마을을 하다가 한덩어리로 묶어진 동네인데 해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면 계획대로 한다든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8억2천5백만원인데 부기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산편성과 기반시설과 하수처리라도 되어 있는데 한마을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13억으로 4개마을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다시 물어볼것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 고부만수리에 아래동네는 되었는데 윗동네는 안되었습니다. 웃동네는 언제 해줄것입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정동 지역은 시정차원에서 같이 호흡을 해야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것이고 정상적인 계획을 이룰때입니다. 지구 지정하는데 선정을 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을 금년도에 3백동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하면 몇동이나 남습니까?

목표하는 동수가 정읍시에 빈집정비 할것이 2,100동정도 있습니다. 현재 953동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1,000여동 남는것 같습니다.

애로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으로서 녹지지역등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주택융자금 업무보조가 7백6십4만4천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일용인부 1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때문에 공공근로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공무원처럼 전문성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업무를 집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집정비 예산 도비 4천5백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것입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내시 되었으면 더 요구할수도 있겠네요,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시 예산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빈집정비가 도비가 약하게 오는것 같아요, 많이 내려야 좋은데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 시설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어느오수처리장입니까?

22개마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왜 시에서 해줍니까?

기능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초작업도 마을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마을에도 오수처리장 2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해주는것을 못봤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에 고질체납자 경매처분이 100만원씩 5동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분할것입니다. 소요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6% 감액된 1,244,20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재원별 내역은 국비보조금 192,673천원, 도비보조금 112,083천원,시비 939,45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32%인 399,057천원으로 인건비 12,069천원과 경상적경비 386,98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인 845,149천원으로 보조사업비 601,319천원과 자체 사업비 43,83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44쪽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기준에 따라 2,069천원을 편성하였고, 544쪽 하단부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386,98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중간부터 550쪽 중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64건에 대하여 154,70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하단의 여비 42,720천원은 국내여비 21,600천원과 읍면동 영농상담 근무자 월액여비 21,120천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하단부터 551쪽 하단까지의 업무추진비 31,760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8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22,3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터 553쪽 까지 재료비 137,456천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등 17건 44,280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순회 수리기사 인부임등 10건 93,176천원을 편성하였고, 554쪽 부터 555쪽 상단까지의 일반보상금 20,345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45천원과 농업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등 8건의 민간실비보상금 10,450천원, 우수농업인 시상품 구입비 85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간 사업예산 845,149천원중 보조사업비 601,319천원은 농촌진흥 보조사업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555쪽 중간부터 559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등 30건에 대하여 66,54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중간의 여비 7,720천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작목별 연구회 활동 및 현장연구지원 국내여비등 2건 5,820천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하단부터 561쪽 중간까지의 재료비 34,109천원은 생활개선과재교육 재료비 등 5건 6,196천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등 5건 27,913천원을 편성하였고, 561쪽 중간의 연구개발비 900천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하단에서 563쪽 중간까지 일반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 13건 31,596천원과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설치포장 보상금 3,6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민간이전은 정읍시농업경영인 품목별 과제교육 지원비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부터 566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22건 412,6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자산취득비 40,196천원은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노트북구입 등 7건으로 40,1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부터 569쪽 상단까지 자체사업 243,830천원중 가축질병진단실운영비등 7건 15,630천원을 연구개발비로, 569쪽 중간의 지역농업실증포 비닐하우스 비닐피복 등 6건 사업비 23,950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에서 570쪽 중간까지 민간자본이전비로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사업 등 8개 사업비 194,200천원과 570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4-H 및 농업경영인 야영교육용 천막구입 구입 등 5건 사업비 10,0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정읍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제시하셨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4쪽에서 5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는 상담소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담인원이 몇명입니까?

지도사가 16명이 나가야 하는데 3명이 2개면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정도 충원이 됩니다.

"갑"면이나 "을"면이나 인접해 있으니까 같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도 하남시도 있고 정읍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감곡, 태인같은곳은 농사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만한 큰 면입니다. 인접이라고 하여 관할하게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행정통신망이 발달되었는데 어떤때는 시에서 직접 나간다고 되어 있고 당초에는 시본청으로 들여서 읍면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고부처럼 큰곳을 소성이 비어있다고 겸직을 시키고 하면 운영상 잘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읍면별로 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시장이 하는 것이고 배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고려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요, 앞으로 그러한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에 심포지엄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쌀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대책에 대하여 저희들도 여러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합니다.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는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품종별로 같은 필지에서 시식회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을 한것은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심포지엄을 과연 고품질 쌀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여 정읍쌀 품질향상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것으로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학농민쌀로 하는데 정읍쌀로 하지말고 동학농민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정원관리 인부임이 단가가 30,14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고 정원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0,140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했습니다.

정원수 관리하는 사람이 그돈으로 됩니까?

전체적으로 청사 정원관리하는 임부임입니다.

나무는 누가 전지 합니까?

직원도 하고 임부 사역해서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과의 노임단가를 보면 이것의 배입니다. 다른곳보다 기술적으로 잘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종자입니다. 단풍종자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귀단풍은 구입을 해야합니다. 희귀단풍이 72종이 있습니다만 대목구입용입니다.

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가 우리 지방에 좋은 묘목을 육성시켜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100만원으로 할것 같으면 좋지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묘를 다량생산해서 지역에 많이 심어주고 또 시내권에도 많이 심고 묘목도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요?

내년까지만 하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꽃묘를 8종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무엇무엇 구입합니까?

청사 환경가꾸기 측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맥을 같이합니다. 우리가 해서 나누어주고 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종묘 씨앗을 사야하는 문제 때문에 체취를 해서 사용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씨 자체가 퇴하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한가지 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전체직원 38명중에서 상담소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16명이고 본소에 22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 개개인의 구역에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본소직원들이 상당히 짜증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데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직원들의 일감을 덜어준다는 측면과 아름답게 가꾼다는 측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멀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발자국소리를 듣고 농사가 잘되고 잘못되고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앞장서서 흙을 가까히하고 지역에 특성이 있는 묘를 육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적다고 하고 격려를 받을수 있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자구입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꽃묘달라고 이렇게 하면 짜증이 안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농기계 수리 인부임입니다. 33,150원씩해서 6명인데 6명이 항상 다 차있습니까?

지금 농기계수리팀에 기능직 2사람과 일시사역 인부임 3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상을 한것은 인부임이 2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6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지도소에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예.

일시사역인부임 3명과 기능직과의 월급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미만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들은 계속 몸담을 사람이 없을것으로 아는데 바뀌면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일부터 빠져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강차원에서라도 기능직을 해주든지 아니면 월급을 기능직으로 맞추어 주어야 우수한 요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순회봉사를 열심히 할것이다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능직은 정규직이라서 우리가 할수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읍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월급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이 아닌데 2명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재료구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6,300여대 하였습니다. 천정이라고 하는것은 부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품 가지수가 기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두번에 살수 있는것을 계상하였는데 2만원 이하는 1년에 1회씩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 수리용품을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상단에 한후송아지 육성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 사업으로 송아지를 일반사육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목적은 한우 능력향상을 하여 송아지를 빨리 시키겠다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지원되는것이 한우촉진 단백질이라든가 하는쪽이 육성되는것입니다.

그리고 570쪽에 꽂감가공시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먹시감이 상당히 많은데 따지를 못합니다. 곶감으로 가공을 하여 연중판매할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립하는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장을 지을려면 건조장이라든가 냉동창고등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산외면 같은곳은 감이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산을 시켜서 하면 소득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입니다. 산내 칠보 산외 그 지역에 선정받아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먹감으로 곶감을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두문두문 열어서 주먹처럼 굵어 진다면 모르지만 금년같은 경우라면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봉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곶감을 만들면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무에 매달린것은 따다 주어도 잘 안먹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전에 여러번 질의도 하고 상의도 하였는데 감 쥬스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만듭니다. 그러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확답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데 인력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필요인원은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지도해 주는데 재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실을 다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이 전혀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남을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서 농가 경영방법이라든가 또는 재배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앞서서 지도해서 농가가 그 경쟁에서 이겨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촌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읍천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실도 못하면서 정읍천 가꾸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재고를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556쪽에 보면 국가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토양감정도 해라, 경영컨설팅도 하라고 국고보조를 주는데 이러한 곳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도해야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될것인가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촌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지도를 치중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밥에 그 반찬이라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벼농사의 고품질 쌀 생산과 밥맛좋은쌀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놓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끝내지 말고 실재 현장에 가서도 한농가씩이라고 실천해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고 실무자쪽에서도 화답을 하셨는데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바닥에서 우리 눈에 띄어서 농산물을 집어가느냐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박기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고 좋은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밥맛좋은 정읍쌀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장소 정하여졌습니까?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단지 조성은 고품질비로 해서 건조화 시키고 RPC와 연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재배 형식으로 추진을 할까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정읍지역이 토질면에서 타지역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품질쌀 생산재배는 계약재인만큼 토지도 양호해야합니다. RPC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농사 짓습니까?

예.

얼마나

2필지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태인입니디.

일단은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우수한 품질이 나오는데 잘 생각을 하실줄 믿습니다만 밤맛좋은 정읍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거기에서 부터 출발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정부예산이나 시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행정편의주의 보다는 실제적으로 과연 여기가 적지다라는 판단기준을 잘 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9쪽에 고추 연작 대책에 성과가 있습니까?

과제 실천을 분명히 하면 연작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금년 가을 영농교육때는 확실하게 책임질수 있는 지도를 해서 이 예산이 이 지역의 특산품인 고추가 연작피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매실종묘 생산사업 하였지요?

예.

품종이 무엇입니까?

남고, 고성, 소림남고등입니다.

종자를 5가지 한것은 종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입니까?

작년도에 일본에 가서 검토를 하고 정읍지역에 보급이 유망시된것은 남고, 고성, 소림남동인입니다. 앵숙이나 벽화는 왜 되었느냐면 금년에 구하려고 하니까 남고, 고성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부득히 한것입니다.

그러면 남고는 몇키로입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묘포장이 얼마나 됩니까?

실증포안에 있는것이 3,400평정도됩니다.

금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접목묘 생산하는 것이 3,500본 됩니다.

현재 접목하였습니까?

접목해서 내년봄에 분양을 합니다.

금년에 하는것은요?

금년에 키워서 내년봄에 해서 내년가을내지 내후년 봄에 분양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7만주 생산할수 있습니다.

종자를 한국에서 구했습니까?

지역농 실증포 600평에 150주는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이고 환경사업소와 지역농 실증포 일부 포장에 파종되어 있는 종자 자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파종한 종자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것의 발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조합니다. 43%정도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유실온실이 몇평이지요?

147평입니다.

무엇 들어 있지요?

방울토마토가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장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미는 없애고 계속 방울토마토를 하였습니다.

타산은 맞습니까?

한겨울에는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 농협, 농민단체, 이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팀웍이 좋아야 쌀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시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팀을 유관기관과 농업인 단체와 연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

계약재배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약재배 분야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재재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약재배, 생산물수매 수집 출하까지는 농협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복분자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소관이 다릅니다만 532쪽을 보면 복분자 재배농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도 입니다.

김종길위원님이 밥맛좋은쌀 질의를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적을 80헥타, 240헥타, 50헥타안으로 결심을 못얻었습니다. 2천5백만원은 80헥타분입니다.

570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충열식 전기난방 사업이 3천만원있습니다. 시범사업하는데 기술센터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새로 하는것입니까?

기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난방시설만 합니다.

심야전기로 하지요?

예.

이러한 것은 개인한테 주지말고 농업기술센터안에 시범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내년 합하여 매실이 10,000본이 나옵니다. 그 묘목이 단지화 시켜서 보급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화 조성 사업을 하는것은 거기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수 있는 일만 하세요, 시범사업과 지도사업만 하세요, 단지조성사업 매일 단지화 만드는 것은 농정과에서 할일입니다. 그리고 매실 관계도 종자가 5종자 한다고 했는데 중국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먹칠하지 마세요, 그말 부탁드릴려고 했습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상수원 소득개발로 2003년까지 계획인데 참드릅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산내면에 계시는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홍보를 하여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검사를 해서 농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시비로 6백7십5만원을 주는데 누구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다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가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말까지 대상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50%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충이 있습니다. 50%만 해서는 산내지역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렵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100%지원할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는 도저히 안되니까 참드릅이나 오가피나 복분자를 100%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니까 이 3가지를 어떤사람이 한다는 것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이 작년도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연말에 늦게 내시되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14%가를 차지하고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을 확보하여 노인들의 심신건강 증진과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지방융자 투융자 심사를 받아 본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 800평규모로 사업비 50억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계획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2.8%인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비의 재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것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 역할을 하였던 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심신건강 증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의 적정한지의 여부와 재원별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여부, 계속년도의 적정기간인가의 여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후 원활한 민자사업추진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가 심의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국비 5억, 교부세 15억, 도비 5억, 시비 25억으로 교부세를 신청하여 합니다.

전체 50억인데 3년으로 끝납니까?

3년으로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까지는 부지 매입과 어떤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복지회관만 짓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음년도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5억원으로 하고 내년도 사업에 5억이 서면 부지는 다 삽니다.

금년도 예산이 기반시설비 3만2천7백9십3평을 부지매입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000평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예산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회관신축회관계속비지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군도 정비사업비는 양여금 80%, 시비 20%,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는 양여금 85% 시비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여금 지원사업중 2002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는 군도 2호 천원-신정선등 4개 노선에 대하여 2-3년간 계속사업으로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지출을 요구합니다. 첫째 천원 - 신정선 도로 확장및 포장공사는 2002년에 개통예정인 내장 IC와 내장저수지 구간 내장산진입로와 접속 총연장 2.3키로미터에 총 사업비 25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입암면 고창군 장성군등 차량의 내장 IC진출입로로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주민 영농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옹동-재내선 도로 확장및 포장공사는 옹동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15호선에 연결 전체 연장 2.3키로미터에 18억1백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영농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산내 상정선 도로확장및 포장공사는 국도 30호와 임병천 장군의 의병훈련장 묘역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체 연장 20.0키로미터에 1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영원 신대선 도로확장및 포장공사는 군도 16호와 연결되는 농도로써 전체 연장 3.6키로미터에 28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경작및 지역주민 교통 편의 제공과 영농에 기여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계속비의 근거법령과 개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검토보고서와 같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의 재원에 있어 군도는 양여금 80%, 시비 20%이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85%, 시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물가인상이나 정부의 공 사단가 조정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실익이 없는지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에 계속비 사업 요구한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선등 모두가 키로당 단가가 모두 다르네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표준단가가 행자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군도같으면 11억정도됩니다. 농어촌도로는 8억정도됩니다.

노폭은 같지요?

군도는 8미터에 7미터포장이고 농어촌도로는 6미터에 5미터포장입니다. 리도는 더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신정선에 708호선 입암사거리로 나갑니까?

예.

거기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겠네요?

거의 확장이 되어 있고 학교뒤에 교량만

학교땅도 들어갑니까?

약간만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포장이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곳이 왜 포함이 되느냐면 리도나 면도로 지정이 되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안해 줍니다.

농지가 몇헥타입니까?

300헥타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