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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동기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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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호기곶공원건설사업소,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가능하다면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분이 경과됐습니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시간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이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속기요청에 의해서 속기를 하는 가운데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일반버스 노선 자체를 없애고 좌석 직행만 운행하는 노선이 포항시 전체 몇 군데 노선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외곽지 노선은 25개 노선이고 시내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좌석 직행만 다니는데……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서위원님 제가 답변 정정 드리겠습니다. 외곽지 노선이 43개 노선이고 시내노선이 15개 노선입니다. 외곽지에도 좌석버스가 다니는 데가 있고 일반버스가 다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구분해가지고 외곽이다 시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구룡포 같은 데는 사실은 좌석버스만 주종이지 일반버스는 전혀 없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버스 구룡포에서 들어가는 것은 일반버스로 돼 있고.
재원

서재원위원

저 성동쪽으로라든지 공당쪽으로 부평쪽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버스가 전에 다니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오래된 일이 돼가지고 확실히 제가 답변 못드리겠는데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서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보편적으로 일반버스 자체 다니다가 좌석버스로 전체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전교통행정과하고 사 주측하고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17,000 읍민들 구룡포 쪽으로 봐서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분명히 요금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좌석버스가 하루에 20회 운행하면 일반버스 10회라도 같이 넣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부분인데 이것은 좌석버스만 운행시키고 일반버스는 없애는 자체가 결국 요금 관계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개선 찾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다시금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될 사유고, 두 번째로 구룡포, 대보간 노선, 구룡포 양포간 노선 거기도 일반버스가 안 다닙니다. 일반버스가 다녀야 될 그 사안 자체를 왜 좌석버스를 넣어서 운행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과장께서 나중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라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게 너무 오래된 일이 돼서 제가 그 경위를 자세히 알아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닙니다. 현재구룡포에서 앞으로 지방도 구룡포, 대보간 4차선 확장후에 운행을 포항쪽으로 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개선안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현 버스 자체를 전체적으로 아까 종점 했는데 종점이 아닙니다. 버스와서 그냥 승강장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선은 기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구룡포 운행 좌석버스는 구룡포가 종점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식적으로 정류장이라고 허가가 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노선 인가로 할 때 기점과 종점이 있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

허가가 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 있으면 정류장이라고 봤을 때 정류장에 화장실 하나 없는 그런 정류장도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필요하다라면 성원여객과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애기까지 안 할려 했는데 교통행정과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성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개선안 자체를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구룡포 정류장 자체를 폐쇄시키고 그냥 승강장 쪽으로 어차피 앞으로 대보 호미곶 부분 자체를 상당히 교통 요충지로 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발시킨다고 보면 대보쪽에다가 기이 정류장쪽으로 인가를 내서 대보에서 나갔다가 구룡포 들어와서 손님 태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4차선 확장 공사가 끝나면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하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면 가능 안 합니까? 우리시도 상당히 교통적으로 대보에 외부 관광지라고 홍보를 하면서 손님들의 교통에 불편을 줄 것 없이 거기서 그렇게 가면 요금도 개선안이 나올 것이고 대안 자체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곁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순환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저가 벌써부터 순환노선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소하고 계속 협의중이고 아직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종합적인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개선안도 과장 아울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께서 개선안에 뒤따른 이행각서 부분에 대해서 제51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항시에서 타 시군과 같이 매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매년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요금인하 문제는 철회합니다라고 분명히 이행각서 쪽으로 양식을 꾸며 놓았지 않습니까. 성원여객에서 들어와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 지켜 줬을 때 이것은 무효 파기지요?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개선안에 다른 부분은 서비스 개선 문제고 중요한 것이 요금인하 문제입니다. 요금인하는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인하가 되고 나면 올리는 것은 그 다음 전체 요금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도 되고 결정될 사항이지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재원

서재원위원

이행각서에 매년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요금인하 문제는 철회한다라고 문서화 시켜서 왔는데 만약에 시하고 시민들하고 성원여객하고 무슨 마찰이 생겼다 말입니다. 생길수 있는 요인은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성원여객에서 이걸 파기하고 원상 했을 때 과장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는 약속 안해도 지킬 것은 지킨다라고 보면 굳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가 이 안을 회사와 타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 안을 받아낸 것인데요, 회사에서 그 안 그것까지 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요금인하 문제는 한번 인하가 되고 나면 다시 말이 환원이지 환원하는 문제는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는 다시 환원을 못 시킨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하 문제는 인하되고 나면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시가 오케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환원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쌍방간에 넣었을 때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어떤 약속인데 이게 다르다고 봤을 때 과장이 혼자서 그런 쪽으로 주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사실시내버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홀딩하다시피해서 실질적으로는 협상이나 대안들이 지지부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이게 됐더라면 그간의 두 세달은 좀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은 혜택이 골고루 가자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도 없으면서 두달 여를 늦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합노선 때문에 사실 기계 부지나 기계쪽 죽장쪽은 실질적으로 경합노선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구룡포나 보경사 지역에는 실제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노선이면서 시외직행버스 노선 때문에 지금 단일화 문제나 요금인하 문제가 부딪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나서서라도 실제 운행 안 되는 제대로 허가난 그런 시간도 지키지 않고 운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 노선들을 취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도 좀 기울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시외직행버스 노선이 취소될 때 해당 지역의 요금문제도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이 문제 시내버스 종합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가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서재원위원님이 아까 말씀 드릴 때 저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가 도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이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먼저박태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남․북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시내버스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이번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충분하게 다시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회사와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그동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물고가 트인 것 같은데 아직도 미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간의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여기서 나름대로 좋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평소에도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포항 시내 사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그 사람이 시내에 살든 오지에 살든 버스요금으로써는 공평할 수 있는 공정하게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행횟수가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의든 타의든 적자에 의해서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축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 결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면 이런 감축운행, 결행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께서 개선 의지라든지 그 회사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할 수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회사가 운행하기 곤란하면 아예 빼 버리면 촌에 하루에 두 번 가는 것도 없고 세 번 가는 것도 없고 다섯 번 가는 데 있는데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계획을 딱 잡아서 오늘 오전에 가서 몇 시 차로 들어와야 되겠다 계획이 서있는데 차가 안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반사람들 돈이 있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루 일과가 하루가 사실 귀중한 시간들 잃어 버린다고요. 그런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운행횟수를 했으면 약속지키는 것이고 정말 운행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 시간은 없다고 운행 빼버리라고. 이런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서재원위원께서도 언급했었는데 우리 일반 오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배차 법률규정이 있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먼저 오지노선에 대한 감회내지 결행 문제는 분명히 저가 성원여객과 합의를 해서 지키겠노라고 개선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부분은 절대로 지키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문제는 여하튼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선방향에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지금까지 3대에 들어와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문제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오늘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버스업계에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계획 내용에 포함된 보조금 대상사업 내용에 첫째로 오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비수익운행 손실 보상, 두 번째로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 세 번째로 서비스 향상 영향 개선 시설 장비 확충 이런 세 가지 대상사업에 의해서 보조금 즉 재정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 충족되는 거지요?
성태

정성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한마디로 충족이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재정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오지노선 결손 지금까지 다루어 오던 결손 문제 이것은 없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외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김상원위원께서 오지노선에 대한 차량이 결행된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요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부분도 더불어서 계속적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예산심사과정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고 자리는 아닙니다만 심사과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문시간을 가진 것은 이것이 가장 이슈화 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본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9억 9,677만 1,000원 보다 38억 4,209만원이 감액된 251억 5,398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 감리비 및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공사비 및 예비비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대잠택지분양 중개수수료, 택지감정수수료,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9억 7,607만 1,000원보다 30억 709만원이 감액된 59억 6,89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과 소관으로는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 감리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 수입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 예금이자가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2억 7,956만원, 예비비가 3억 3,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택지분양 매각 분양수입이 27억원, 공공 예금이자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대잠택지 분양 중개수수료 3,000만원, 대잠택지 감정수수료 2,700만원,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1,800만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4,000만원, 택지조성 편입잔여지 매입비가 5,800만원, 택지조성 공사 1억 6,100만원, 가로등 설치 공사비 2,800만원, 신호등 설치 공사비 2,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 6,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193억 5,694만원보다 51억 1,448만 3,000원이 많은 244억 7,142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시청사 기본조사 설계 및 대잠 고가교 우회전 차로설치 공사와 토지구왹정리사업특별회계의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001년도 60억 5,694만원보다 3억 4,551만 7,000원이 57억 1,142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각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13억 3,9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1,7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시설과 소관으로는 시청사 현상공모 시상금 1억원, 시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12억 7,000만원, 시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비 1억원,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비 8억원이 각각 요구 되었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2억 7,7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2,100만원, 전기료 5억 1,6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2,500만원, 하수슬러지탈수케익처리비 2억 200만원이 각각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18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29억 8,0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비 10억 3,000만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이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7억 8,000만원으로 택지분양 매각수입이 137억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2,200만원입니다. 택지조성공사 마무리 2억원,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1억 2,300만원, 택지조성공사 감리비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7,500만원, 재특자금 지방채 이자상환 4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5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2001년도추경에 30억 전출금을 왜 삭감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번에 당초예산 때 30억원의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상환 관계 때문에 택지매각이 좀 부진할 것이 예상되어서 일반회계 30억원을 전출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택지분양이 잘돼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중개수수료하고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은 못 썼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공무원들이 소개했는 포상금은 다소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했고 중개수수료 3,000만원 이것은 삭감합니다. 중개사들이 소개한 것이 9건 있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 모양이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중개사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은 9건 있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공무원 포상금은 얼마 썼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총 인원이 32명이고 그 중에 공무원 알선 했는게 52필지입니다. 그리고 2,485만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 20억 택지조성은 이렇게 발생됐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택지매각 수입인데 당초 계상에 예산편성 안 됐는 이외로 많이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 온 것은……
태식

박태식위원

실적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상외로.
태식

박태식위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은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상 밖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예상외로 좀.
태식

박태식위원

겁내서 적게 측정했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IMF이후에 경기가 안좋고 해서 사실상 저조할 것이 예상됐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외로 많이 팔았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앞으로 더 많이 팔아야 되지요? 얼마남았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매각했는게 면적 대비하면 한 60% 매각됐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면적 대비 60% 매각……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필지 대비하면 72% 좀 매각 됐습니다. 앞으로 시청앞 부분에 준주거 지역으로 정해 놓은 그것 42필지 중에 어제 께 1필지 계약을 했습니다만 41필지 남았는 그것이 전체 팔면 220억쯤 됩니다. 그게실적이 저조하고 나머지 택지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12필지 남았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무튼 수고 했고요,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매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소장, 올해 토지매각 사업 수입 자체가 1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2002년도 중기 투자 재정계획에 보고를 할 때 보면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002년도 사업확보 방안 사업수입 금액 자체가 233억 2,700만원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중에 어느게 맞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산과 겁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예산서상에 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쪽에서 잡을 때는 밑에 공공택지까지 다 팔것이다라고 잡았겠지요, 투자 계획에는. 그러나 저희들은 집행을 내년도에 땅을 다 판매하더라도 자체 집행은 할 게 없고 재특자금이 100억이 남았습니다, 상환할 게. 그것은 장기로 10년 균등해가지고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100억을 특별회계 수입 들어오면 청사 신축하는데 전용 돌려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아 놓았는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그러면 중장기 투자 계획에 포항시에 만들 때 그러면 택지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수입 부분 자체를 건설환경사업소에다가 자료같은 걸 받아서 문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 내 준 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혀 없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매각을 내년까지 얼마가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판단하기 곤란한 거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같은 추산치라도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137억원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를 매각 수입 사업을 잡아놓고 이쪽에서는 233억 정도 잡아 놓았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황당 하잖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마 금년에 예산상에 집행하고 남는 잉여금을 많이 잡아 놓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택지사업은 저희들 시비로 자체에서 다 매각하는 사업이고 구획정리사업에 또 체비지 매각수입이 100억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것 합하면 237억이 맞습니다. 택지조성사업하고 두가지 합하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쪽에 보니까 55억 6,4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래도 돈 5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매각했는 공공택지 계약했는 것이 지금 아직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돈을 내년도에 잉여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맞아집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해당과별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