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자치경제국소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 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주도 세입 총괄은 7,023억9,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775억6,400만원보다 21.61%인 1,248억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2,052억7,200만원, 세외수입 459억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1,29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401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2,751억5,400만원, 지방채 66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9억7,100만원이 증가한 2,342억2,900만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0억8,500만원이 증가한 2,05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490억원, 등록세 576억원, 면허세 6억7,600만원, 경주ㆍ마권세 365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32억600만원, 지역개발세 6,600만원, 지방교육세 571억7,400만원, 과년도수입 19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9억3,8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2,373만원, 사용료수입 350만원, 수수료수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9억1,100만원, 이자수입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9,000만원,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보조, 제주도지역에너지사업 등 총 7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28%가 증가한 88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1억3,400만원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20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16억7,700만원을 계상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8억1,9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5,2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4,200만원, 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범죄없는 마을과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8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5,2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3,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900만원,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400만원, 34페이지 일반보상금 6,100만원, 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예산 24억3,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4,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2,600만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3억5,500만원, 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8억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부담재정교부금 5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57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1,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900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400만원, 다음에 44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 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0만원, 포상금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57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 2억3,9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7,800만원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다음 48페이지, 국내여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3,9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3,900만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ㆍ도유재산 토지매입에 대한 정산차액 1억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회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 1,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44억4,2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ㆍ군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 3억2,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100만원, 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600만원, 5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5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53억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65페이지에 국ㆍ내외여비 1,400만원, 6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400만원, 67페이지,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7,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예산 10억5,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5,100만원,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 44억9,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 73페이지 국내여비 968만원, 74페이지에 재료비 10억원은 고학력취업연수대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9억6,800만원은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과학기술진흥예산 40억4,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30만원, 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8억6,200만원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은 5억7,2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3,200만원, 8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상환 1억1,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5,200만원이 증가한 186억9,200만원 규모입니다. 8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관광복권판매수익금 8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 16억7,300만원, 해외증권 시ㆍ군 융자금 이자수입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7,900만원이 증가한 1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예산으로 1억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재산관리에 4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00만원, 99페이지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40억원,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추계를 우리가 취득세 10.1%, 등록세 13.1%.....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증가율을 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취득세 10.1%, 등록세는 13.1%, 그리고 면허세는 5%, 경주마권세는, 소위 어떤 신장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경주마권세는 대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금년도 징수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35% 정도 증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증가되었는데, 금년도 징수예상액이 27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초 금년도예산보다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여건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대구하고 부산에 장외발매장이 두군데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장되고 해서 아마한 27억7,5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가 부산하고 대구 두군데 생긴다?

예.

그래서 한 35% 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잡고 있다?

예.

그리고 공동시설세 5%, 지역개발세도 금년도 것을 일단 마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개발세는 이렇게 잡는 겁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개발세도 금년도 징수예상액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주는 것은 많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적게 잡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착오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514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은 447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7,000만원이 차이가 나가는데, 교육청 예산편성 시기가 저희들보다 1개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7월말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억7,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산차액 말이죠. 결산차액이 소위 2,400만원..... 이게 전출금 내리는 것이 2년간, 그러니까 회계년도 마감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주면 되는 겁니까?

예. 전년도 것을 다음 다음 년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내에 주면 됩니다.

결산차액이 그렇게 해서 생긴다?

예.

과년도수입은 대략 어떻게 추계하셨습니까?

과년도수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을 연말까지 약 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징수목표를 한 20%, 보통 보면 체납액의 20% 정도 징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병행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에서는 이렇게 참.... 세입비목도 많습니다마는, 부지런히 거둬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없이 쓰는 데는 펑펑 쓰는데,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예산파트에서 예산수요를 실ㆍ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자치경제국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될 것이다, 그래 야 내년도 도 살림을 살 거니까 해라, 하니까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경제국에서는 세출예산부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세입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자치경제국은 혼쭐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그러한 세출추계를 잡아놓고 세입을 거둬들여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수치, 도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퍼센티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자치경제국 노력에는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제국이..... 세무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충분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만들어낸 것에 비해서 세출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한데, 자치경제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도정살림을 내실있게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싶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생하는 심정을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01년도 한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문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든가 또는 정말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투자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이구동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변함이 없이 과년도를 답습하는 예산이 편성됨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 예산이 배정되고, 지원됨으로 해서 시대의 변화를 구축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네요. 먼저 아까 동료의원인 김영훈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지방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감소가 되었어요. 지난해 보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감소이유, 이게 지난해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금년도는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9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그 동안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의존재원에 보면, 수입이 과년도에 비해서 지방양여금이 좀 증가된 부분이 미미해서, 내년 2002년도 양여금 보조신청을, 자치단체에서 했던 자료를, 사업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2002년도 예산조달과 관련해서, 양여금 요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 있잖아요, 공동시설세가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이 뭐예요?

공동시설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보다 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5% 내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한 내년도부터의 세수추계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상 없겠죠?

예, 이상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사업으로 1억3,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월드컵범도민 환영분위기 조성,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공익사업추진지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월드컵에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떠한 월드컵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라든가 질서의식 캠페인이라든가 도민의 화합, 규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각 부서별로 월드컵과 관련된 것들이, 무슨 의식개혁이라든가 질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자꾸 분산되어 있다 말이에요. 동일사업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을 분산하는 것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신규로 사회단체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여유스럽거나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6개 부서로 나눠서 저희 자치경제국은 행사지원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부에 필요한 선수단의 환영 영접이라든지, 또 환영현수막, 홀배너, 가로등, 도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팜플렛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하는데,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경제국 소관에, 자치행정과에서 2002년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 요청은 3,900만원인데, 2002년 예산 요청한 것은 8,600만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세출예산에 대한 시기별 인상폭 자체가 상당히 커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59페이지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내 상공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경영능력 배양, 해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또 경제포럼 운영이라든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한국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라든가, 뭐 다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주위에서 얘기가 들리고,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관행이 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로 과목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3,700만원이 잡혀 있구요, 또 자체사업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3억1,0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상당히 소모하는..... 8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신규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거의 다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지원으로 해서 과학기술전시회, 과학경진대회 지원, 과학축전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대학 강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대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하고 YWCA, 세개 단체가 소비자고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금년에 6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되어서 5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자치경제국 소관내에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때 금년 예산이 36억6,200만원으로 37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풀예산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합칠 때는 금년도 예산은 16억3,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14억5,0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증가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다, 오히려 금년도 수준보다 2,000만원이 적게 되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이 보는 시각은 2001년도 2차 추경까지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1,2차 추경까지 해서 하면 2,30% 증액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 것을 비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단체에 500만원 올해 어느 과목으로 지원했습니까? 그 과목으로 하지 않고 과목을 신설해서 신규로 하는데, 어디로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소비자보호단체 500만원은 정액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그 과목으로 지원하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부교실로 이렇게 지원되었고, 이 업무가 3개 단체,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YWCA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고, 한국소비자보호단체에 정액지원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부교실에 물가조사라든지 소비자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뭐고 소비자고발센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회원이 1만3,000명 되는데 여기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단체지원은 500만원으로 정액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 지원한 것들이 500만원 있다면서요?

예.

어느 과목으로 지원되었습니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해서 주부교실에 나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지원과목이 뭘로 나갔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주부교실만 하다가 금년에 두 개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올해 지원을 했다면서요?

500만원 했습니다.

어느 과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500만원 됐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보조로 나갔습니까?

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하나로 묶였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로 갈라져서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으로 소비자단체지원하고 같이 해서 2,000만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500만원 밑에 것은 정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500만원은 별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새로 만들면서, 과목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우리가 보면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5,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균일하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보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보목종합회관, 정보문화회관을 짓는데 7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3분의 1씩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작게 짓는 데는 3분의 1을 한다면 금액이 작아지고 사업비가 많은 곳은 많아집니다마는, 보목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 있고 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달라서 광역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때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기폭이 있으면 도민들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갈등을 조성해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는 정말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집행해야 하는데, 울타리 보수하는 것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사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바로 엊그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파업하는데 공권력 투입되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노조지만 거기는 도비 안준 곳이니까 확인한 필요 없으니까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농성을 했든 파업을 10일간 했든 전혀, 지난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못 가봤다고. 사실 노사관리에 돈만 주고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갔다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조위원장의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서 받아주었고 노동부에서는 적법하지 않다, 조합원 자격이 아니다, 그 사람이 딜러 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동부나 자체 노사간의 합의, 그렇지 않으면 법적 판단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사태들이 오는데, 이렇게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들이 도와주는데 정말 원만한 노사관계, 노사가 화합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고 하면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저희들 관심을 가져서 노사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합시다. 점심식사와 다음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세 특정세원은 우리 지방세 세입예산에 6개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세원 중에 특정세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96억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특정세원으로 예산하는 것이 6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픈하는 골프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단지 두개 하고, 노형에 새로 생기는 뉴월드마트하고?

예.

컨벤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억원을 잡았다?

예.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할 때 자본보조를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ㆍ군이나 자체부담률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려고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자본만 줘서 할 겁니까? 의무비율을 정해 놔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시ㆍ군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50%, 시ㆍ군이 50%,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 관련 사업은 교육청과 해당 시ㆍ군과 도가 1/3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지금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2002년도 교육청과 합의된 사업내용으로 해서 20개에 14억3,500만원 하는 이건 뭡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합의된 사항 14억원은 우리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가는 것 중에서, 이것은 도하고 합의해서 14억원을 학교의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대화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학교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선 2억원 정도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 가자, 이렇게 해서 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합의된 20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최저 3,000만원에서부터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위미중 운동장 배수로 및 복도시설 5,000만원 신성여고 어학실 기자재 5,000만원, 중문상고 수영장 시설비 5,000만원, 귀덕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2,500만원 하다가 삼성여고 특별교실 만드는데 1억2,000만원 합니다. 또 북촌초등학교 급식시설 하는데 2억원을 줍니다.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도초등학교 급식시설은 3,000만원을 주면서 북촌초등학교에 2억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토평초등학교 체육관은 2억원을 주고, 제주여상도 2억원을 줘요. 동여중 체육관 1억원 줘요. 또 신창 초ㆍ중학교 체육관 건립 2억원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도초등학교 급식시설 3,000만원이고, 북촌초등학교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건 잘못되었네요.

토평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신창초ㆍ중학교 체육관 2억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2억원이 되고, 이게 전체금액은 6억원이 되는데 1/3인 2억원을 주고, 동여중 1억원은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1억원, 이렇게,

이거 교육청이 할 일을 도청이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 체육관 시설은 6억원이 들고, 이건 3억원이 들고..... 교육청이 할 일들을 도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협의해 온 겁니다.

협의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 다룰 때는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의 특정학교에, 왜 이렇게들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물론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뭔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학교의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지, 조그마한 학교가 무슨..... 큰 학교, 제주여상이라고 하면 제주여상 학생수라든지 모든 규모로 봐서 체육관 규모가 클텐데, 토평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은 6억원짜리가 되고 말이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도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교체육관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규정을 두고 해야 지 이것은 막무가내로 교육청이 요구해 오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쪽 얘기만 듣고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20개 사업 14억3,500만원 내놓는 이 사업이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선심성이고 특정한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상고 체육관 시설은 보수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신창초ㆍ중학교 체육관은 건립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더 가고, 보수쪽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원칙이 만들어져서 지원해야지, 그냥 교육청이 요구하니까, 또 도청이 특정학교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이건 사실 동료위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어떤 의원지역엔 이렇게 들어가고 전혀 말 안하는 지역에는 배정 안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제국장이 원활한 도정을 하려고 하면,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려면 의원들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부탁하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괄시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문제가 그런 데 있다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자체에서 자체부담 능력, 교육청의 부담, 도나 시ㆍ군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자체부담을 많이 해서 크게 하는 데는 지원이 좀 더 가고 모자란 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교환하는, 소위 취득처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료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요청을, 내년 3월 예산이 확정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하는데, 이런 것도 선결문제를 풀어놓고 예산에 계상해야지, 예산부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하고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절차는 거쳐놓고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지 매입차액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산천단 사격장하고 거린사슴지역의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 중에, 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건데, 지역전략특화기술 전략사업 제주대학, 산ㆍ한ㆍ연 공동개발컨소시엄은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하고, 관광대학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제주대학, 또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 그 관계도 제주대학, 또 한ㆍ불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력사업도 제주대학, 국립인 대학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정대학에만 너무 편중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대학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묘하게 국가가 자치단체에 자기네가 교부세나 양여금을 주는 것, 국고보조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중앙정부가 그런 간섭을...... 그러면 그 대학에 우리가 얼마를 내려줄테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얼마를 해라, 하면 우리가 그 대학이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방비 부담 못하겠다고 한번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 돈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너네도 부담해라, 하면 도가 마치 질질 끌려가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은 도하고 생명공학연구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특정대학에, 그리고 국가기관인 대학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공통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좋아요. 이제 결국은 자꾸 대학에 끌려가는 것이 같이, 이게 금년하고 내년이에요. 도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는지... 퇴직금 정산도 못해 준 상태에서 병원도 그저, 내년 2월말까지 주게 된 것을 10월 31일날 줘서 문제가 되더니, 하여튼 대학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도청이 빌빌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컨소시엄은 3개 대학에,

글쎄, 너무나 잘 아는 건데,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지방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차제에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학에 전문교수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생산화, 산업화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꼭 제주대학만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정보대라든지 관광대라든지 이런 지역대학에, 이런 연구업무를 대학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교수, 이러한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술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주는 성격의 예산들을 보면 풀예산, 그러니까 도청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서 중에 풀로 예산이 된 것은 14건이에요. 14건 중에 자치경제국에 5건이 있어요. 5건에 11억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마을회관, 운동장 등 복지시설 보강,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해결, 주거환경개선사업,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시ㆍ군경계지역 민원해결, 이렇게 해서 풀예산의 성격을 띈 것이 전체 예산서 중 14건이 이러한 풀예산 성격인데 그 중에 5건이 자치경제국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억원입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명칭이 상당히 묘하게 다양한 것이, 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분리시켜 나와 가지고 독립시켜서 돈을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 보조 또는 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고, 민간 자가 붙은 예산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민간이라는 글자 붙어도 다른 겁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인과 관련시켜서 한 것이, 나눠 가지고 도와주는 명분들을 찾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6개, 7개 항목으로 세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편성지침에 의한 것일테지만.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든지 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를 합쳐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 민간단체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별도로 떼어졌기 때문에 과목이 많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입니다. 해외채상환 적립기금이 당초 목표대로 적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죠? 2002년도까지 우리가 적립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죠?

금년까지 적립목표가 247억원인데, 지금 실적이 250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증가되었고, 시ㆍ군은 194억원인데 199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더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41억원 목표에 449억원 해서 8억원이 증가 되었고, 내년 2002년도에는 도가 65억원 시ㆍ군이 57억원해서 12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본예산에 40억원만 편성되어 있고, 시ㆍ군은 7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장, 지금 우리는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해외채 상환기금으로적립해야 될 2002년도 목표액이 안되었잖아요? 지금 25억원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65억원 전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25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적립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의회가 잘라다가 붙였지.

추경에 예산승인 한다고 사전에 전제를 못해 줬어요?

그리고 금년인 경우에도 이번 3회 추경에 더 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만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40억원 정도만,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가 말이죠, 법정의무사항을 먼저 선행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민간단체경상보조, 이런 것들을 해야죠,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는 7억3,900만원인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11억7,000만원이에요. 우리가 법정적립을 해야 되는, 조례로 정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립금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룰 자체가 도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사실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때 그것만큼 감축되는, 절감되는, 그러한 것도 드러나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PC공급이라든가 사무기기가 자동화 됨으로 해서 어떠한 인력이나 기구가 축소화되거나, 그런 것들도 반대급부적으로 남아 돌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전부 경직성경비, 수용비, 다 상향 조정되지, 절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통신, 정보, 그러한 것들을 사무자동화하고 시설이 현대화되면 수작업에 의해서 하던 것들, 또는 그런 저런 것들이 감축돼서 남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치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구의 통ㆍ폐합이라든가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기관운영비라든가 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경상예산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전부 상향 조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찌보면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너무 잃어버리는, 정말 우선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편성의 원칙을 안 지키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구조에 적합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꼭 지켜야 될 의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확인합시다. 재료비로 말이죠, 고학력취업 연수요원 10억원이거든요.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렇죠?

금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은 안 했어요? 2001년도부터입니까?

예.

지난해 몇 명 했어요?

금년에 180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기존 조직에 참여 시켜서 끌어들였다고 하면, 일손을 도왔다고 하면 다른 것이 남아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력이 생산성에 기여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취직이 잘 안되고, 대학 졸업생, 이렇게 고학력 실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업자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료에 대한 전산지원, 사회, 복지, 관광, 문화, 1차산업에 대한 지원,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월드컵대회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자원봉사라든가 관광복권 판매라든가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보조를 받거나, 일선업무의 일손을 덜어줬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 기구에 위해서 어떤 역할을 더 해서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월드컵조직위원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가고 있고, 지난번에 끝났습니다마는 세계태권도대회, 섬문화축제, 내년도에는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더 추가해 주고 있고, 4ㆍ3사업소의 4ㆍ3업무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데에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관계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관광관계면 관광지 서비스 지도ㆍ단속, 이런 것도 추가로 하고 있고, 다양하게 기존 행정운영이

사람의 일손을 쓰려고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인정하잖아요! 사람의 손은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250명, 작은 인원 아니잖아요. 도청 총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400명 정도 됩니다.

250명 많은 인원입니다! 많잖아요?

예.

이 인원을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 예산을 투자하면서 고용했다고 하면, 일자리 주는 것 좋아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인력 제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해야 할, 분장사무의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는 관련부서에서 관장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인력이 배치된 인적 구성요소를 보면, 수작업에 의해서 문서처리하고 기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의 인원배치 그대로예요. 그러면 앉아서 정보 받고, 앉아서 통계 내고, 자료 받아서,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 얼마든지 관장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말이에요. 250명, 이 일자리는 어디 투자되어야 하느냐? 도내의 3,000여 중소기업 내지는 제주도의 어려운,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손, 그런 데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 정말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심이라면, 이러한 인력을 그런 곳에 배치해서 그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만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한 사업, 월드컵, 태권도, 그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권도협회, 조직위원회, 다 구성한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다 동원하고 있고. 왜 이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해야 됩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이 인력을 고용 했으면, 정말 사람 손이 모자라서 하는, 조그마한 기업이나 산업체에 가 보세요. 다 싫어 한다구요. 비료 만드는 공장에 가 보세요. 일손이 없어서 늙은 할머니들을 데려다가 꿰매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고학력 취업연수는 그런 일선 중소기업에 노동하는 임무는 좀 곤란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노동 제공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거기에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들이 사업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행정지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도에서 쓰고 있는, 올해처럼, 그러한 행사, 체육대회 보조요원, 이런 식으로 이 고급인력을 쓴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학력 수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를 배우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한 쪽이라고 하면 적정한 어느 정도 인원은 일선의 기업이나 생산분야에 배정해서 생산환경에 적응하고, 제주도의 경제정서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고학력 인력을 고용하는데 이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필요한 데 지원도 하고, 일선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러한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정한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시야를 돌리자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고학력 출신들이 어려운 기업경영의 실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보여주자 이겁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곳에도 배정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는 그러한 곳만 생각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내 많은 곳에 그러한 것을 찾아서, 경제정책 파트에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고학력 인력을 활용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해 주시고, 예산도 너무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1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6,500명쯤 됩니다. 우리 도내 6개 대학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예. 6개월 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러면 13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예.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일당 2만5,000원입니다.

총무과에도 30명 따로, 여기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는 인턴사원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저희들 사업은 IMF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쏟아지는 대학졸업생 6,500명을 그래도 좀 해 보자는 뜻이고 30명 인턴 사용하는 것은 그전부터,

어쨌든 똑 같은 내용인데, 통합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해 보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관계.

제2의 건국 관계, 그것만.

지금 2,000만원 주잖아요? 2,000만원 주면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앙회의 참석 339만원 워크삽 참석226만원, 세부과제 추진 161만3,000원, 과제 추진 250만원, 위원회 회의수당 495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수당520만원, 업무추진 자료유인 550만원, 2,000만원 말고 제2의 건국에 들어가는 것이 몇 건이야! 이 예산서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2,000만원은 거기 운영관리비를 주는 것이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자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별도로 제2의 건국에 주면 캠페인을 하거나 뭐 할 때 차량도 임차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안에서 위원회 수당 주고, 2,000만원 안에서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데려와요, 내가 교육시키게.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안나갔어요.

방금 강완주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것이 보목마을회관 건립 1억원은 특별회계에 잡아놓고, 그 윗동네인 상효마을회관 신축에 1억2,000만원은 일반회계에 갖다놓는다 말입니다. 서귀포지역에 마을회관 두 개를 똑같이 짓는데,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1억원 주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1억2,000만원 주고, 이게 예산 편성이냐 말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서귀포 아케이트상가에 지금까지 5억원 나갔습니다. 사정하면서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전부 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 표 우근민 지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상가 아케이트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43억원인데 이 중에 교부세가 14억원, 도비가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8,000만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8,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원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6억원 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교부세가 14억원, 시ㆍ군비가 14억원, 자체 12억원 이렇게 해서 43억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무소 사무장이나 리장 사기진작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관례화 되어서 하는데, 모범 통ㆍ리장 산업시찰 시킨다고 2,75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사무장 해 주어야 하니까 1,376만원 편성하고, 리사무소마다 운영비 지원한다고 해서 2억640만원 계상하고, 그리고 부녀리사무장 자녀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여성사무장이니까 리사무소에 애기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거기 과자값 주는데 그것도 2,000만원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기진작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리장들이 우리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어요. 끝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최고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에 닿는 답변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 중에서 가장 명답입니다.

아주 마음에 썩 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 예산도 보니까, 풀예산은 작년예산보다 적게 올렸네요?

예, 적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유재산 교환계획에 1억원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까지 했던 것인데 내년 언제쯤 교환할 것입니까?

내년도 교환은,

벌써 된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안됐네요?

저희들 교환계약체결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을 3월중에 하고 상반기에 교환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나서 활용계획을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란재배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할 재산이 양란재배단지로 대부하고 있고, 우리가 처분할 것은 산천단 사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장 부지는 2,500평쯤 되는데 저쪽에 취득하는 것이 5만4,000평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취득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하는 것이,

산천단 사격장입니다.

지금 그쪽 산록도로변에 지난번 경찰청하고 교환부지 있지요?

그것은 해경청사하고 한 것인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 조금 밑인데 같이 활용이 연계되겠습니다.

위치가 보니까 가까운 것 같은데,

예, 그 옆입니다.

그 토지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환 취득한 것.

교환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는 활용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5만4,000평 교환해서 넓은 면적을 해 두면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는데?

13만6,000평입니다. 거기는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녹차단지하고 마을공동목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토지 사용하는 분들한테 임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임대가 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잡혀있는 것이 확인이 안되네요? 자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교환 취득한 자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자산활용의 가치라든가 자산의 자연증식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고 취득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취득하거나 교환을 해서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쨌든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도 정말 우리가 고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제주도가 관광복권이나 이렇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대한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비전이 있는 것들은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A호접란수출단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주요육성단지라도 이런 데 고안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거기도 보니까 제주교역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하고 하는데 행정을 너무 편하고 무책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험이 따르더라도 제주도가 10년 20년 후에 자립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고 자립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고안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재산에 관련해서도 향후 활용 방안,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유재산 대부 관계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연간 3,2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기 교환취득한 것이 13만평이면 이번에 5만4,000평까지 하면 18만4,000평입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완해서 제주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안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시절에 제주도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정말 시동을 건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과 관련해서는 계속하고 있지요? 시ㆍ군비 부담해서?

예,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자체에서 합니까?

선정이나 이런 것은 검찰청에서, 범죄가 하나도 없는 데가 범죄 없는 마을 줄어든 데는 준범죄 없는 마을해서 합니다.

지금 주민과의 현장대화에서 건의사항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주민과의 현장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 해결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골고루 다니면서 그 지역에 우선 필요사항들이 건의하는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그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대화행정을 하면서 건의사항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취지라든가 뜻은 동감입니다. 답변한 것처럼 현장에서 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을 시장ㆍ군수하고 의논해서 민원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행정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주민의 대표가 지역주민들과 그 사항을 인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화행정 할 때,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던 관치시대에 하고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의기관의 그 지역의원이 여론을 수렴해서 얘기하는 것도 행정이 검토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했다고 해서 결정해서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원이 우리지역 민원이 이렇다고 해서 요청했을 때 행정이 검토를 해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책임자가 가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것을 지역의원한테 한번 정도는 의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입회를 못했으면. 제주시장은 그것을 참 잘 한다고 해요.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의원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지역의원하고 숙의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주민의 뜻을, 주민의 어려움을 불편함을 해결함에 있어서 같이 문제를 풀면 그게 바로 자치시대에 행정이 배고프면 의회가 배고픈 줄 알고, 의회가 배고프면 행정이 배고픈 줄 알아주는 그런 정서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일단 찾아가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자치시대에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합니다. 저희들 대화 행정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도 참석시켜서 건의를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협의를 하면서 도의회예산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남제주군 지역에 몇 번 했습니까?

남제주군지역 전 읍ㆍ면 지역에 다 했습니다.

몇 회입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대화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제주시는 안 하는 것입니까?

제주시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우선 읍ㆍ면에 하고 있고 제주시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제주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한 번 학생문화원에 모아 가지고 사람 안나와서 쩔쩔매다가 관두고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데는 가서 주민과의 대화해서 민원사항 들어주고, 제주시는 어려운 사항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니면서는,

무슨 분야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야별로 각계각층과 대화라든가,

지역주민과의 대화지 분야별 주민과의 대화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출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에 있는 주민들도 불만이 제주시도 벽ㆍ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오라, 아라, 봉개, 삼양 위에 명도암, 외도, 해안마을이 많은데 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가서는 지사님이 대화하고 숙원사항 들어주는데 제주시는 안 오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욕하느냐 하면 제주시 출신 도의원들이 전혀 지사하고 사이가 나쁘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라는 오해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서귀포 남군 북군만 가면 표나오고 제주시 표는 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니까 괜히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이 들고, 실제 제주시 외곽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운 숙원사항이 많아요. 농촌지역보다 더 많아요. 농촌지역은 하다 못해 어촌계사무실 복지회관 다 지어주었으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과의 대화 예산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제주시 서귀포 지역도 행사참석이라든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대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료가 막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부 도비로 했는데, 좋습니다. 사업은 안 물을 것이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2건국관련 운영비 말고도 행정비적 성격으로 편성 않았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까?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지사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기관의 자문위원들을 위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자문기구는 도지사 자의적으로 예산을 줍니까? 전부 조례다 운영경비지원이라든가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2건국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예산편성 근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제2건국 운영의 활발한 추진 해서 각 세목별로 이렇게 주라고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지원에 대한 강제적 성격이 없고 알아서 주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설립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꼭 주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지사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 한의 필요 경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국장 답변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2건국 운동의 활발한 추진 해서 과제별로 방향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자치경제국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이런 지침이 없어 졌구나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새로 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행정경비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예산편성 상에 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들어와야지요.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었는데 금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비로 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은 없는데 일개 민간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 유인, 회의참석 수당,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단체가 아니고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그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서 운영경비 및 수당 등 이런 사항을 넣어주어야 법적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사항으로 안 해도 좋은데,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갈 것은 없고, 그런 것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물어보는 것은 삭감할 테니까,

자치경제국 자체가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약 15시 30분에 속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서 내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기반마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환경조성,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사업 기반확충,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배양, 여성의 능력과 권익 향상으로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 시설확충 및 여건조성,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분위기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1년도 우리국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881억6,849만9,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세입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605억6,717만7,000원 특별회계 276억132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억8,725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94억1,345만6,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예산액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1,149억1,300만원 중 국비 722억9,927만원, 도비 471억418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66억7,475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가 증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사업비 등이 큰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관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05억3,266만7,000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600만원, 제주의료원 매각 수입 75억338만4,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 등 5개 분야 21억5,96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21쪽까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8억5,868만3,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1억4,493만9,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7억8,599만원이 증가한 16억4,827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인건비 1,260만원, 경상적경비로 사무기기 관리 및 소모품구입 일반운영비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위생 업무관련 출장여비 등 2,30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2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재해비축용 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 1,57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보상금 541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2,90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외 여비로 신종전염병 관리 관련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953만원, 격리수용환자 입원치료비, 일반보상금에 642만8,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포상금에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쪽에서 3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임시예방접종 등 사업비보조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9억9,1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벽ㆍ오지 주민건강검사차량 장비구입비 2억원, 3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결핵균 검사비등 민간위탁금 5,204만원, 방문간호사업 약품비 등 4,89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계상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 4개 분야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0쪽에서 42쪽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3,1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5쪽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5억1,998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4,7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 등 약물 오ㆍ남용 캠페인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804만원, 국내여비 592만8,000원,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4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3건 등 민간이전에 8,36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3,891만2,000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6쪽입니다. 예비비등으로 제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 등 4개 사업출연금에 30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263억257만2,000원보다 77억4,449만원이 증가한 340억4,765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에 8,029만2,000원,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여비 등 일반보상금 4,248만원, 52쪽에서 5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정액보조 및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에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운영비 민간이전에 3,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억2,2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등 2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억7,64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장애인복지실태와 발전과제 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종합사회복지관 등 처우개선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과 6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 대정항일열사기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40억4,23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4억7,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서 71쪽입니다. 다음 경로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78억616만4,000원보다 35억3,627만7,000원이 증가한 113억4,2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2억3,2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 및 운영비 보조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민간이전에 1,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8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8개소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63억7,0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요양시설기능보강 등 4건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수마을 조사연구 등 학술용역비에 6,000만원, 무주택노인주거비지원, 노인교실 운영비보조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17억5,64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과 민간자본보조에 4억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경로당기능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3쪽 청소년육성 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36억8,761만5,000원보다 9,635만5,000원이 증가한 37억8,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7,334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440만원, 청소년선도 등 건전육성 사업추진 등 여비에 6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한ㆍ일해협 현안 8개 시ㆍ도ㆍ현 청소년교류참가 등 일반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개최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중에 청소년지도위원연수교재발간 등 일반운영비 57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 등 일반보상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자녀지도 부모교육 지원 등 9개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5억3,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4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원 등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에 3,900만원, 제주YWCA 회관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 95쪽 청소년 육성기금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3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22억8,730만원보다 11억9,985만3,000원이 감된 110억8,7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난해에는 송죽원 재활의원 등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큰 시설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장애인관리 각종 지침서유인 등 일반운영비 820만원, 장애인복지업무관련여비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4억1,800만원과 제2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비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4개 사업 민간이전에 18억3,2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 등 17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2억8,7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아가의 집 증축 등을 포함하여 8건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36억1,6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과 12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등 8건에 민간위탁금 2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중증장애인의료비 등 17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사우나 시설보강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에 장애인요양시설 조경사업, 장애인요양시설 비품구입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4억1,751만4,000원보다 2억2,001만9,000원이 증가한 16억3,7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주요 내용은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7,525만2,000원, 여성정책관련 업무추진비 등 여비1,8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1,400만원, 2002한ㆍ일월드컵대회 등 국제스포츠 각종 행사재료비 750만원, 여성주간 기념 여성축제 행사참가자 급식비등 일반보상금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7쪽입니다. 여성발전유공 공무원표창 등 포상금 180만원, 푸드뱅크 운영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에 1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1366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2억3,614만6,000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포함한 9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3,09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임차보증금, 민간자본보조에 1억4,5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375만원, 자체사업으로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위탁 등 민간이전에 4,300만원, 141쪽과 14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모자보호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59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44쪽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110억1,827만1,000원보다 29억3,510만3,000원이 증가한 139억5,328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법인업무편람 유인 등 일반운영비 589만원, 관내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위문 등 일반보상금 2,129만원과 148쪽에서 149쪽, 민간이전으로 공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결연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이전에 3억1,3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영ㆍ육아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억7,7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육아시설 증ㆍ개축 사업비 등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2억6.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등 21건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1억8,93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5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방채상환사업비는 6억8,055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4억3,055만8,000원과 동 사업 차입금 원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5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 절수형 설치사업 수수료 수입에 1,51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7,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165쪽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7쪽,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55억5,829만4,000원보다 119억5,192만7,000원이 증된 275억1,022만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2001회계 순세계잉여금 1,312만9,000원,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부담금 40억4,230만원, 170쪽 의료급여 2종대상자 대불금 회수 1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ㆍ군부담금 1,447만8,000원, 시ㆍ군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사업비 219억7,4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55억5,372만8,000원보다 119억1,641만9,000원이 증가한 274억1,0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지도점검 국내여비 705만6,000원, 사업예산에는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위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92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9,97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2억7,4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예비비로 4,0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83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기술 직업교육 수수료 3,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 6억7,859만1,000원보다 1억6,237만5,000원이 증가한 8억4,0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공무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3억4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6,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국내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3,637만원, 복리후생비 9,038만3,000원, 기술 직업교육 실습재료비 등 재료비 1,673만6,000원,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여성관련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어촌여성의 문화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1,6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6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등 10건, 자산취득비에 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도내에 에이즈환자 현황 주십시오.

7명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은 언제 입니까?

금년에 2명입니다.

지역이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군 지역에 1명, 시 지역에 1명 입니다.

두 사람의 신규 양성반응자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감염원인이 뭡니까?

감염경로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온 것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추적중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두 분 다 남자입니다. 7명 중에 여자는 1명 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7명인데, 최근에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2명이다?

예.

에이즈감염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에이즈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에이즈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ㆍ군보건소가 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석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6개월에 한번은,

환자관리는 됐고, 예방 말입니다.

예방은 시ㆍ군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각종 행사 때 홍보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사회단체가 하나의 운동으로 해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에 맡기는 것도 좋은데 도가 관심을 갖고, 7명의 이런 감염실태가 나타났는데, 환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런 양성반응자가 나타났고, 이런 실태가 나오면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개방이 되고 자유화가 되다 보면 그에 대한 대비책, 분명히 성질서도 상당히 문란해질 것이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새로운 환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선 감염실태 조사는 보건소하고 해서, 또 본인도 모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시기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은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부터 달라져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사업 중에, 전체사업이 한 200개 사업인데,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 쪽으로 이전시켜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200개 정도인데, 159개 사업을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문제도 민간사회단체가 예방운동을 하고 감염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하지만, 한 예입니다만, 200개 사업에서 159개 사업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나가고,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나가고, 위탁이라고 해서 나가고,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가고, 민간대행사업비 하는 형태로 나가고, 민간위탁금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파트에만 민간경상보조가 4건, 금액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3건, 민간위탁이 1건, 민간자본보조가 1건, 민간경상보조가 1건,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실제 정액보조단체를 포함시킨다든지 국비사업을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서 13건이라고 하는데 14건이 늘어나서 27건이 나옵니다. 자본보조도 여러 형태로 또 나갑니다. 가장 빈약한 게, 경로복지에는 민간이전 두 건, 민간자본이전 한 건, 세 건 해서 금액은 한 5억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문제는 전체 업무 중에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만 줘서 다 될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 경로복지 파트에는 뭐, 장애인복지파트에는 뭐, 청소년육성파트에는 뭐, 또 보건위생과가 있고, 여성정책과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한 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방만한 사업들을 위탁시켰다든지 자본보조를 했다든지 했으면 관리를 해 줘야지, 예산만 줘 놓고 방만하게 하면...... 이 사업 전체가, 150개 사업 전체가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하나 하나 챙겨가는 게 말이죠, 물론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쨌든 이외에도 200여건 중에서 한 40여건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넘겨줘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들, 방만한 체제다 이겁니다. 지금 시스템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서상 보조하는 자금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사실 돈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제는 그것을 또 세분화시켰거든요. 전하고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더더구나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159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만 해도 지금 자료에는 20개 사업 해서 2억6,38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20개 사업으로 하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라든가 표출되는 것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욕구도 다양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각급 민간단체라든가 복지단체, 그리고 정부위탁사업이라든가 민간대행사업, 이런 것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방만한 지원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감사기능은 안 했고, 지도 점검 정도로 해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이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만 해 왔지만 어떻든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감사, 우리 국에서만이 아니고 회계부서의 감사를 2년에 한번씩이라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국에서도 1년에 한번 감사를 한다든가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감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해서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분석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다 필요사업일 겁니다마는, 159개 사업에 대한 점검들이 되어서,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부터 처우개선비, 교육훈련사업비, 지역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 재가프로그램, 이렇게 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또 노인복지시설 후원자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재가관리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행사는 1회성 행사로, 복지주간 만들고, 그날 행사하고 해서 1,500만원을 줬는데, 이 1,500만원도 사실 지난해는 지원을 안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분석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이 나올 거니까, 그런 주문을 하면서, 이게 다분히 선심성 예산에 속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준 후에 정산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더 물읍시다. 제주의료원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50억원을 꿔 왔는데, 실제 퇴직지급금 부족했던 것은 49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3,300만원입니까?

50억원을 꿔서 49억6,700만원을 썼으니까 3,3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 잔액이 한 10억원 있는데, 그 예산하고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5.54% 대출이자, 그 이자를 주면서, 3,000만원도 꿀 것이 아닌데, 맞게 꿔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어쨌든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신축사업에 투자부족인 74억원은 다음 1회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를 12월 5일날 해결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미수금 관계, 채무관계,

예, 지금 청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총계적으로 보면서, 정말 예산투쟁도 대단하시고, 사업의 신장도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정말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복지, 주민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질적인 향상이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창구는 오직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으면 정말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바라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예산 증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908억2,000만원, 또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275억원, 그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출연 2억원까지 포함한1,185억원 예산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어요. 800억원에서부터 1,100억원까지, 거의 1,2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씀씀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주민이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져야 되는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경상보조, 이러한 1회성이나 소모성,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민간경상보조예산이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토탈 얼마였느냐 하면 11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17억1,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7억8,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10억4,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토탈하면 약 27억5,000여만원, 27억5,000만원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총 예산에 거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증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비대한 것만큼 내용적인 면에서도 정말 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떤 환경이 가꾸어지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터전이 마련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다가갔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증가된 요인을 보면, 이렇게 전체 도민들이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팽창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네요. 누누이 여기에서 조목조목 무슨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관련단체, 그런 조직 에 누가 되고, 이런 자리에서 거명되는 것이 어찌보면 개인의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실무국장이나 실무책임자들이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든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립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자체예산 1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탑은 안되겠다, 지금 시대에 1억원짜리 탑은 안 되겠다,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가설계 27억원짜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가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중앙부처하고 절충 중입니다. 전국에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절충을 해 보려고 했더니 2003년도가 되면 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그래서 1억원은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2003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발견 이동검진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이거 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시ㆍ군 보건소.

지금 우리 도내에 결핵유소견자가 얼마나 됩니까?

330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지금도 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작년 500여명에서 330명으로 줄었으니까 아주 치료가 잘 된 것이고,

아니, 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에는 결핵이 상당히 퇴치되는 것으로 하다가 근래에 유소견자가 전국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서 결핵 관계, 다른 에이즈나 다른 전염병과 관련시켜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이고,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새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에게 예우차원에서 뭔가 해 드려야되는데 지금까지 관심표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순회봉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경로당에도 못 나오는, 집에 간호사들이 가서 보호해야 될 분들이 꽤 많다는 말씀도 듣고, 또 보훈단체에서는 방문간호를 하는데 보훈가족을 우선 해 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본연의 업무가 방문간호사업이지만 내부 일도 하고, 월1회 하다보면 사실 가정방문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 7,500명 정도 되니까,

거동 불편한 사람이 7,500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고령자,

요즘 연령이 많았다고 다 거동이 불편하나요? 그것은 아니고, 통계를 그렇게 해서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도정홍보를 하고 그런 거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과거의 소위 보건정책이 중앙정부가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인데, 보건소를 병원화 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다가, 중간에 중단했는데, 사실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기능을 병원화 시키는 작업을 육지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보건소가 병원화 기능을 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몇 개의 진료과목을 둬서 그 기능을 보건소들이 대형화되면서 그것을 하는 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당시 보사부의 정책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육지부들은 보건소를 병원화 시킨 데가 많아요. 나중에는 침이라든지 뜸, 부황, 해서 한방과도 집어넣고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업무를,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가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해도 시ㆍ군 보건소하고 협의하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희망원이나 정신요양원에 환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 수용자들이 다 정신질환자니까 이런 분들에게 밖에 나들이를 시켜 주는 겁니다. 어느 체육관 같은 데에 모셔다가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밖에 나들이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 600명이나 된다?

1년에 두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정신요양원에 217명,

3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식대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점심값 정도.

600명이니까 과자값 정도 주는 거네요?

예.

공관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우리가 건강검진도 해 줘야 됩니까?

전 시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진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겁니다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관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이 80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원입니다.

연 1회, 80명, 1인당 1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일단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쨌든 맡은 쪽에서 그것을 해 줘야지, 어째서 도비를 들이면서 건강진단 하려고 합니까? 물론 해 주면 좋죠. 돈만 많으면 더 이상도 되는데,

이건 시ㆍ군에서 같이 전부 건강진단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포럼 운영 지원, 이게 신규입니다. 600만원 예산이지만, 우리가 여성특위에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금년도 1억원이다 얼마를 줬으면, 이건 여성특위 사업인데, 여성특위에서 농어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왜 여성특위에 돈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중지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여성특위가 알아서 이런 사업도 하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8,000만원,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됐습니다마는 1억원은,

600만원 사업을 못하면 조례를 없애 버려요!

여성특위가 그 기능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한사람씩, 두 사람씩 하는 건데,

다양한, 그러니까 주로 사모님이 나가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 여성특위사업으로 하세요. 돈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사업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지, 활동하는 것이 뭐..... 이제 1억원씩 받아가겠다 하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여성포럼도 하려고 합니다. 해서 1억원 달라고 하면... 작년까지 9,000만원 줬다 이겁니다. 첫해에 3,000만원 줬고, 다음 8,000만원이 추경에 9,000만원이 돼서 나중에 1억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죠.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사진자료집도 만들어 내고, 이제 2집을 만들 계획이고 문헌자료집도 만들 계획이고,

강완주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