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자치경제국소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 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주도 세입 총괄은 7,023억9,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775억6,400만원보다 21.61%인 1,248억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2,052억7,200만원, 세외수입 459억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1,29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401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2,751억5,400만원, 지방채 66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9억7,100만원이 증가한 2,342억2,900만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0억8,500만원이 증가한 2,05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490억원, 등록세 576억원, 면허세 6억7,600만원, 경주ㆍ마권세 365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32억600만원, 지역개발세 6,600만원, 지방교육세 571억7,400만원, 과년도수입 19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9억3,8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2,373만원, 사용료수입 350만원, 수수료수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9억1,100만원, 이자수입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9,000만원,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보조, 제주도지역에너지사업 등 총 7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28%가 증가한 88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1억3,400만원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20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16억7,700만원을 계상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8억1,9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5,2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4,200만원, 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범죄없는 마을과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8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5,2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3,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900만원,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400만원, 34페이지 일반보상금 6,100만원, 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예산 24억3,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4,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2,600만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3억5,500만원, 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8억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부담재정교부금 5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57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1,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900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400만원, 다음에 44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 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0만원, 포상금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57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 2억3,9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7,800만원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다음 48페이지, 국내여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3,9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3,900만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ㆍ도유재산 토지매입에 대한 정산차액 1억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으로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회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 1,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44억4,2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ㆍ군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 3억2,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100만원, 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600만원, 5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5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53억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65페이지에 국ㆍ내외여비 1,400만원, 6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400만원, 67페이지,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7,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예산 10억5,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5,100만원,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 44억9,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 73페이지 국내여비 968만원, 74페이지에 재료비 10억원은 고학력취업연수대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9억6,800만원은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과학기술진흥예산 40억4,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30만원, 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8억6,200만원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은 5억7,2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3,200만원, 8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상환 1억1,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5,200만원이 증가한 186억9,200만원 규모입니다. 8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관광복권판매수익금 8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 16억7,300만원, 해외증권 시ㆍ군 융자금 이자수입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7,900만원이 증가한 1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예산으로 1억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재산관리에 4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00만원, 99페이지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40억원,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추계를 우리가 취득세 10.1%, 등록세 13.1%.....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증가율을 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취득세 10.1%, 등록세는 13.1%, 그리고 면허세는 5%, 경주마권세는, 소위 어떤 신장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경주마권세는 대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금년도 징수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35% 정도 증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증가되었는데, 금년도 징수예상액이 27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초 금년도예산보다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여건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대구하고 부산에 장외발매장이 두군데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장되고 해서 아마한 27억7,5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가 부산하고 대구 두군데 생긴다?

예.

그래서 한 35% 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잡고 있다?

예.

그리고 공동시설세 5%, 지역개발세도 금년도 것을 일단 마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개발세는 이렇게 잡는 겁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개발세도 금년도 징수예상액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주는 것은 많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적게 잡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착오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514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은 447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7,000만원이 차이가 나가는데, 교육청 예산편성 시기가 저희들보다 1개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7월말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억7,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산차액 말이죠. 결산차액이 소위 2,400만원..... 이게 전출금 내리는 것이 2년간, 그러니까 회계년도 마감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주면 되는 겁니까?

예. 전년도 것을 다음 다음 년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내에 주면 됩니다.

결산차액이 그렇게 해서 생긴다?

예.

과년도수입은 대략 어떻게 추계하셨습니까?

과년도수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을 연말까지 약 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징수목표를 한 20%, 보통 보면 체납액의 20% 정도 징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병행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에서는 이렇게 참.... 세입비목도 많습니다마는, 부지런히 거둬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없이 쓰는 데는 펑펑 쓰는데,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예산파트에서 예산수요를 실ㆍ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자치경제국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될 것이다, 그래 야 내년도 도 살림을 살 거니까 해라, 하니까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경제국에서는 세출예산부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세입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자치경제국은 혼쭐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그러한 세출추계를 잡아놓고 세입을 거둬들여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수치, 도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퍼센티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자치경제국 노력에는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제국이..... 세무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충분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만들어낸 것에 비해서 세출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한데, 자치경제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도정살림을 내실있게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싶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생하는 심정을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244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예산들을 막연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다, 시민단체활동 기반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야 될 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것이지요?

예, 선정은 안되고 비영리 공익을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사업체도 영세하고 이런 시민 사회단체가 운동하는데 재원조달이 아주 어렵습니다.

예산상에 이런 돈이 있는 줄 아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잘하면서 아끼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245페이지 보세요. 민간보조인데 새마을회관 복지시설보강 이것도 정비되어 있는 데가 없지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의 물론 없는 것이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해결은 25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3억원 정도 해서 중요한 것,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자본보조로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이렇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도 어디 정해진 곳이 없는 것이고, 시ㆍ군경계지역 민원해결사업추진 이것도 지금 사업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에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지원해 줄 데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해서 어느 만큼 소요될 것이다 했을 때 예산에 올려야만 되는 것인데, 지원을 꼭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됐을 적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요구를 다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아니까 손을 벌리는 것이라고, 자생력이 전혀 없어지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자기대로 뭘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예산을 보면 돈 모을 필요 없다, 지사한테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돈 모은 것 다 돌려줘 버리자 이런 풍조를 만드는 예산편성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할 곳이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것이 얼마 먹힐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와서 내년도에 해 줄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전부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예산확보를 해야지 확실한 목적도 없는데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현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학교주변환경개선 2억원, 학교 체육시설확충에 2억원,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돈이 도에 그렇게 많다면 교육청에 주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 넘겨주라 말입니다, 교육감이 하게, 도지사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체계가 자꾸 혼란 상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풀이 되고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사업별로 명시를 하면 좋겠는데,

명시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명시도 없이 예산요구를 하면 됩니까?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하는 것이고, 오늘 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알았다. 검토를 해보마,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하면 그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해 줄 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액수를 금년도예산에 확보했다가 내년도에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통과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체제로 나가야지, 예산서를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안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대화 시에 건의사항이 제가 아까 258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의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자꾸 공개를 하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다, 자꾸 얘기하자 하는 말들이 전부 수합된 것이 몇 백 건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주변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각각 사업별로 조금씩 나열하기가 뭐 해서 이 정도씩 우선 급한 것을 하면서 하려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말입니다. 어디와 대화하다가 아주 불가피한 것 있으면 읍ㆍ면을 통해서 시ㆍ군에 얘기해서 건의하도록 하라, 그러면 지원해 주마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전부 시ㆍ군에서 계획수립하고 현지조사하고 측량해서 여기에 하는 것은 얼마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군비도 저희가 20% 부담할 테니까 도비50% 해 주십시오 이런 체제로 제주도를 이끌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건의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체를 하면 258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하여금 우선 순위사업을,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개선,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것이 이 정도이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것을 전부 도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의 얘기가 학교주변의 도로 파손된 것을 포장한다든지 하수구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체육시설은 이렇습니다. 요새는 학교가 개방되어서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시ㆍ군경계지역은 민원이 있습니다. 10건에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주요한 것만 1억원 정도,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경계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경계지역이니까 서로 미뤄서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 차원에서 조금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8페이지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지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택시노련 축구대회지원 2,000만원,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 500만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행사지원 3,000만원, 노사정 간담회지원 1,300만원, 노동조합업무교육지원 3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및 노조창립기념일지원 1,300만원, 노조간부수련대회 500만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지원 2,000만원, 노동조합 해외교류지원 3,000만원 제주도가 노동부가 되어 버렸나요? 제주도가 아니고 노동부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도내 근로자가 6만3,000명,

위에 또 있군요. 노사관리업무추진에도 또 있고, 모범근로자표창 그것은 좋아요. 다 찾아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근로자가 6만3,800여명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도의 작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내 사업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시설도 해 주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제주도 운수업체라든지 이런 게,

290페이지에도 있네요.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지원 2억5,000만원, 항만근로자 후생편익시설지원 3,000만원, 노동단체 PC 및 프린터기 등 비품구입지원 3,000만원, 매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체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의 사업체가 영세합니다.

방법을 달리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새마을문고 작년 지원내역 그리고 혹시 효과 분석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입니까?

예. 그리고 10월말까지 새마을문고 개소일수, 매일 자물쇠 채워서 보면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새마을문고 개소식 할 때 시비 얼마 부담합니까? 제주시나 남ㆍ북군에서 시ㆍ군비 얼마 부담합니까?

문고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문고당 1,000만원씩,

시ㆍ군에서 얼마 주느냐 말입니다.

시ㆍ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 주면 시ㆍ군에서도 1,000만원 주도록, 50%를 주라고,

자부담, 시ㆍ군비 주고?

예.

이것도 내려가면 도에서 돈 낸 것은 얘기도 안합니다. 전부 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사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바로 엊그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파업하는데 공권력 투입되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노조지만 거기는 도비 안준 곳이니까 확인한 필요 없으니까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농성을 했든 파업을 10일간 했든 전혀, 지난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못 가봤다고. 사실 노사관리에 돈만 주고 그러니까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갔다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조위원장의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서 받아주었고 노동부에서는 적법하지 않다, 조합원 자격이 아니다, 그 사람이 딜러 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동부나 자체 노사간의 합의, 그렇지 않으면 법적 판단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사태들이 오는데, 이렇게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들이 도와주는데 정말 원만한 노사관계, 노사가 화합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고 하면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저희들 관심을 가져서 노사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합시다. 점심식사와 다음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세 특정세원은 우리 지방세 세입예산에 6개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세원 중에 특정세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96억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특정세원으로 예산하는 것이 6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픈하는 골프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단지 두개 하고, 노형에 새로 생기는 뉴월드마트하고?

예.

컨벤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억원을 잡았다?

예.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할 때 자본보조를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ㆍ군이나 자체부담률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려고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자본만 줘서 할 겁니까? 의무비율을 정해 놔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시ㆍ군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50%, 시ㆍ군이 50%,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 관련 사업은 교육청과 해당 시ㆍ군과 도가 1/3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지금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2002년도 교육청과 합의된 사업내용으로 해서 20개에 14억3,500만원 하는 이건 뭡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합의된 사항 14억원은 우리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가는 것 중에서, 이것은 도하고 합의해서 14억원을 학교의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대화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학교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선 2억원 정도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 가자, 이렇게 해서 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합의된 20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최저 3,000만원에서부터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위미중 운동장 배수로 및 복도시설 5,000만원 신성여고 어학실 기자재 5,000만원, 중문상고 수영장 시설비 5,000만원, 귀덕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2,500만원 하다가 삼성여고 특별교실 만드는데 1억2,000만원 합니다. 또 북촌초등학교 급식시설 하는데 2억원을 줍니다.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도초등학교 급식시설은 3,000만원을 주면서 북촌초등학교에 2억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토평초등학교 체육관은 2억원을 주고, 제주여상도 2억원을 줘요. 동여중 체육관 1억원 줘요. 또 신창 초ㆍ중학교 체육관 건립 2억원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도초등학교 급식시설 3,000만원이고, 북촌초등학교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건 잘못되었네요.

토평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신창초ㆍ중학교 체육관 2억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2억원이 되고, 이게 전체금액은 6억원이 되는데 1/3인 2억원을 주고, 동여중 1억원은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1억원, 이렇게,

이거 교육청이 할 일을 도청이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 체육관 시설은 6억원이 들고, 이건 3억원이 들고..... 교육청이 할 일들을 도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협의해 온 겁니다.

협의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 다룰 때는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의 특정학교에, 왜 이렇게들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물론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뭔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학교의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지, 조그마한 학교가 무슨..... 큰 학교, 제주여상이라고 하면 제주여상 학생수라든지 모든 규모로 봐서 체육관 규모가 클텐데, 토평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은 6억원짜리가 되고 말이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도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교체육관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규정을 두고 해야 지 이것은 막무가내로 교육청이 요구해 오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쪽 얘기만 듣고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20개 사업 14억3,500만원 내놓는 이 사업이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선심성이고 특정한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상고 체육관 시설은 보수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신창초ㆍ중학교 체육관은 건립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더 가고, 보수쪽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원칙이 만들어져서 지원해야지, 그냥 교육청이 요구하니까, 또 도청이 특정학교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이건 사실 동료위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어떤 의원지역엔 이렇게 들어가고 전혀 말 안하는 지역에는 배정 안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제국장이 원활한 도정을 하려고 하면,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려면 의원들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부탁하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괄시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문제가 그런 데 있다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자체에서 자체부담 능력, 교육청의 부담, 도나 시ㆍ군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자체부담을 많이 해서 크게 하는 데는 지원이 좀 더 가고 모자란 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교환하는, 소위 취득처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료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요청을, 내년 3월 예산이 확정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하는데, 이런 것도 선결문제를 풀어놓고 예산에 계상해야지, 예산부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하고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절차는 거쳐놓고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지 매입차액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산천단 사격장하고 거린사슴지역의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 중에, 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건데, 지역전략특화기술 전략사업 제주대학, 산ㆍ한ㆍ연 공동개발컨소시엄은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하고, 관광대학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제주대학, 또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 그 관계도 제주대학, 또 한ㆍ불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력사업도 제주대학, 국립인 대학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정대학에만 너무 편중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대학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묘하게 국가가 자치단체에 자기네가 교부세나 양여금을 주는 것, 국고보조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중앙정부가 그런 간섭을...... 그러면 그 대학에 우리가 얼마를 내려줄테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얼마를 해라, 하면 우리가 그 대학이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방비 부담 못하겠다고 한번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 돈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너네도 부담해라, 하면 도가 마치 질질 끌려가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은 도하고 생명공학연구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특정대학에, 그리고 국가기관인 대학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공통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좋아요. 이제 결국은 자꾸 대학에 끌려가는 것이 같이, 이게 금년하고 내년이에요. 도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는지... 퇴직금 정산도 못해 준 상태에서 병원도 그저, 내년 2월말까지 주게 된 것을 10월 31일날 줘서 문제가 되더니, 하여튼 대학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도청이 빌빌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컨소시엄은 3개 대학에,

글쎄, 너무나 잘 아는 건데,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지방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차제에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학에 전문교수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생산화, 산업화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꼭 제주대학만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정보대라든지 관광대라든지 이런 지역대학에, 이런 연구업무를 대학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교수, 이러한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술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주는 성격의 예산들을 보면 풀예산, 그러니까 도청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서 중에 풀로 예산이 된 것은 14건이에요. 14건 중에 자치경제국에 5건이 있어요. 5건에 11억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마을회관, 운동장 등 복지시설 보강,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해결, 주거환경개선사업,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시ㆍ군경계지역 민원해결, 이렇게 해서 풀예산의 성격을 띈 것이 전체 예산서 중 14건이 이러한 풀예산 성격인데 그 중에 5건이 자치경제국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억원입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명칭이 상당히 묘하게 다양한 것이, 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분리시켜 나와 가지고 독립시켜서 돈을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 보조 또는 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고, 민간 자가 붙은 예산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민간이라는 글자 붙어도 다른 겁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인과 관련시켜서 한 것이, 나눠 가지고 도와주는 명분들을 찾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6개, 7개 항목으로 세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편성지침에 의한 것일테지만.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든지 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를 합쳐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 민간단체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별도로 떼어졌기 때문에 과목이 많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적십자사에 우리가 3억원 줄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적십자사에도 우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십자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 단체인데, 세계적인 단체인데, 줘 본 예가 없는데 이렇게 됐네요?

적십자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사를 보건소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앙회에서 10억원을 내려주고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자체에서 10억원 해서 30억원으로 적십자사를 별도로 옮겨서 혈액원까지,

그것은 도지사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도지사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중앙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좋은 시설을 왜 옮기면서 또 10억원이나,

거기가 좁아서 확장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서는 부지가 적어서 확장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하고 중앙회하고,

중앙에서 옮기고 싶으면 자기 돈 가지고 옮겨야지 왜 제주도민이 돈을 내놔요?

제주도 적십자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10억원을 줄테니까 도에서도 10억원을 좀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10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재원이 모자라서 3억만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더 해서 1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잘 나가는 적십자사인데.

적십자사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재난,

적십자회비 다 받아 갔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가 없다고! 법정사 항일항쟁기념광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 개설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3개 항일항쟁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천 만세동산, 구좌 해녀항쟁, 중문의 무오법정사, 그래서 이 세군데를 항일항쟁기념사업으로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진입로도 개설하고 위패봉안소를 만들고 상징탑을,

이거 계속 지원해 온 거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징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일항쟁 성역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2,00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 할 돈이에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봅시다.

제2의 건국은 알다시피 범국민운동적으로 해서 월드컵 관계라든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비한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2의 건국에서 도의원한테 문서 한번 와서 받아본 역사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유인물이 우리한테 배부된 것도 하나 없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은 2,000만원 달라고 하고. 2,000만원이 운영비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내려오잖아요?

중앙에서 안 내려옵니다.

전혀 안 내려와요?

예.

그러면 2,000만원 가지면 살림할 수 있죠? 2,000만원도 너무 많은데.

기본 바로 세우기를 국가적으로 해서, 지방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신지식인 발굴, 해서 하고 있고 월드컵 대비 질서, 친절, 청결 운동도 하고 있고, 어제도 관광지라든지 주요한 데에 가서 캠페인도 했습니다.

강완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관계.

내가 예산상으로 좀 질문할 것이 있어서.

제2의 건국 관계, 그것만.

예.

지금 2,000만원 주잖아요? 2,000만원 주면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앙회의 참석 339만원 워크삽 참석226만원, 세부과제 추진 161만3,000원, 과제 추진 250만원, 위원회 회의수당 495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수당520만원, 업무추진 자료유인 550만원, 2,000만원 말고 제2의 건국에 들어가는 것이 몇 건이야! 이 예산서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2,000만원은 거기 운영관리비를 주는 것이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자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별도로 제2의 건국에 주면 캠페인을 하거나 뭐 할 때 차량도 임차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비에도 계상되어 있다고. 중앙회의 참석 339만원, 워크샵 참석에 229만원, 일반운영비에, 도에서 집행하는 운영비에 다 계상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도 차원에서 회의를 해서 오게 되면 수당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안에서 위원회 수당 주고, 2,000만원 안에서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구 방송대학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그대로 씁니다마는 거기 전기요금이나 운영 관리비는 2,000만원 준 것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위에서 돈 내놓고 해야지,

제2의건국이라는 것의 처음 취지는 자발적인 사회단체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 내놓아서, 옛날 새마을운동 하던 식으로, 지금이야 새마을운동도 보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런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더 발전된 운동을 할 것으로 해서 제2건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를 주어서 하면 기본정신하고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일반단체로 보지 않고 저희들 도지사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사업을 실천하고,

자문기관이 거리에 나가서 거리질서니 뭐니 하는 거예요? 자문기관이면 자문기관 역할을 할 일이지.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답변입니다. 자문기관이라면 모여서 도지사하고 얘기하고, 자문으로 끝내야지, 사회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사회질서 하는데 참여하느냐 말입니다. 구실 만들어서 돈 받아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운영 관리비입니다.

더 얘기 안해도 알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항목에 집어넣어서. 밥 먹는 일밖에 더 있어요? 점심 먹는 일밖에? 점심만 먹어야 할 것인데 저녁 먹으니까 돈은 많이 들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데려와요, 내가 교육시키게.

이 사람들 전부 새로운 정신을 남한테,

위원님들도 전부 제2건국위원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안나갔어요.

나가 보지도 않고 동의한 바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동남초등학교 울타리 보수는 왜 특별회계로 편성됩니까?

학교 지원 관계는 특별회계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질서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학교는 전부 일반예산에 올라갔는데, 여기 6,000만원 하고 보목 마을회관 1억원은 왜 특별회계로 가서 편성합니까? 같이 놓아야지.

세입재원이 특별회계세입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놓았습니다.

도의회에 감추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같은 성격으로 놓아야지,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재원으로,

1억6,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거기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완주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것이 보목마을회관 건립 1억원은 특별회계에 잡아놓고, 그 윗동네인 상효마을회관 신축에 1억2,000만원은 일반회계에 갖다놓는다 말입니다. 서귀포지역에 마을회관 두 개를 똑같이 짓는데,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1억원 주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1억2,000만원 주고, 이게 예산 편성이냐 말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서귀포 아케이트상가에 지금까지 5억원 나갔습니다. 사정하면서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전부 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 표 우근민 지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상가 아케이트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43억원인데 이 중에 교부세가 14억원, 도비가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8,000만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8,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원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6억원 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교부세가 14억원, 시ㆍ군비가 14억원, 자체 12억원 이렇게 해서 43억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무소 사무장이나 리장 사기진작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관례화 되어서 하는데, 모범 통ㆍ리장 산업시찰 시킨다고 2,75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사무장 해 주어야 하니까 1,376만원 편성하고, 리사무소마다 운영비 지원한다고 해서 2억640만원 계상하고, 그리고 부녀리사무장 자녀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여성사무장이니까 리사무소에 애기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거기 과자값 주는데 그것도 2,000만원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기진작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리장들이 우리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어요. 끝내겠습니다.

통ㆍ리장 산업시찰은 상반기에 할 것입니까,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정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요청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상반기에 못합니다. 선거전에 하면 선심성이라고 해서, 선거 후에 하겠습니다.

괜히 선심성 예산 말이 났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 4월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괜히 선심성 예산 많이 올려놓았다고 지적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해 주신다면 저는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시기는 관계없이 틀림없이 해 주시면,

좋은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현성익위원님!

없습니다. 안 물어보는 것은 삭감할 테니까,

자치경제국 자체가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약 15시 30분에 속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서 내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기반마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환경조성,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사업 기반확충,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배양, 여성의 능력과 권익 향상으로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 시설확충 및 여건조성,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분위기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1년도 우리국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881억6,849만9,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세입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605억6,717만7,000원 특별회계 276억132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억8,725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94억1,345만6,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예산액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1,149억1,300만원 중 국비 722억9,927만원, 도비 471억418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66억7,475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가 증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사업비 등이 큰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관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05억3,266만7,000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600만원, 제주의료원 매각 수입 75억338만4,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 등 5개 분야 21억5,96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21쪽까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8억5,868만3,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1억4,493만9,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7억8,599만원이 증가한 16억4,827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인건비 1,260만원, 경상적경비로 사무기기 관리 및 소모품구입 일반운영비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위생 업무관련 출장여비 등 2,30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2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재해비축용 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 1,57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보상금 541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2,90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외 여비로 신종전염병 관리 관련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953만원, 격리수용환자 입원치료비, 일반보상금에 642만8,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포상금에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쪽에서 3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임시예방접종 등 사업비보조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9억9,1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벽ㆍ오지 주민건강검사차량 장비구입비 2억원, 3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결핵균 검사비등 민간위탁금 5,204만원, 방문간호사업 약품비 등 4,89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계상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 4개 분야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0쪽에서 42쪽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3,1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5쪽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5억1,998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4,7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 등 약물 오ㆍ남용 캠페인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804만원, 국내여비 592만8,000원,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4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3건 등 민간이전에 8,36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3,891만2,000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6쪽입니다. 예비비등으로 제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 등 4개 사업출연금에 30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263억257만2,000원보다 77억4,449만원이 증가한 340억4,765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에 8,029만2,000원,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여비 등 일반보상금 4,248만원, 52쪽에서 5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정액보조 및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에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운영비 민간이전에 3,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억2,2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등 2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억7,64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장애인복지실태와 발전과제 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종합사회복지관 등 처우개선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과 6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 대정항일열사기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40억4,23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4억7,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서 71쪽입니다. 다음 경로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78억616만4,000원보다 35억3,627만7,000원이 증가한 113억4,2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2억3,2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 및 운영비 보조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민간이전에 1,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8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8개소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63억7,0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요양시설기능보강 등 4건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수마을 조사연구 등 학술용역비에 6,000만원, 무주택노인주거비지원, 노인교실 운영비보조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17억5,64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과 민간자본보조에 4억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경로당기능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3쪽 청소년육성 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36억8,761만5,000원보다 9,635만5,000원이 증가한 37억8,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7,334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440만원, 청소년선도 등 건전육성 사업추진 등 여비에 6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한ㆍ일해협 현안 8개 시ㆍ도ㆍ현 청소년교류참가 등 일반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개최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중에 청소년지도위원연수교재발간 등 일반운영비 57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 등 일반보상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자녀지도 부모교육 지원 등 9개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5억3,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4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원 등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에 3,900만원, 제주YWCA 회관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 95쪽 청소년 육성기금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3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22억8,730만원보다 11억9,985만3,000원이 감된 110억8,7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난해에는 송죽원 재활의원 등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큰 시설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장애인관리 각종 지침서유인 등 일반운영비 820만원, 장애인복지업무관련여비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4억1,800만원과 제2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비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4개 사업 민간이전에 18억3,2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 등 17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2억8,7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아가의 집 증축 등을 포함하여 8건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36억1,6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과 12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등 8건에 민간위탁금 2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중증장애인의료비 등 17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사우나 시설보강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에 장애인요양시설 조경사업, 장애인요양시설 비품구입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4억1,751만4,000원보다 2억2,001만9,000원이 증가한 16억3,7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주요 내용은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7,525만2,000원, 여성정책관련 업무추진비 등 여비1,8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1,400만원, 2002한ㆍ일월드컵대회 등 국제스포츠 각종 행사재료비 750만원, 여성주간 기념 여성축제 행사참가자 급식비등 일반보상금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7쪽입니다. 여성발전유공 공무원표창 등 포상금 180만원, 푸드뱅크 운영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에 1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1366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2억3,614만6,000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포함한 9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3,09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임차보증금, 민간자본보조에 1억4,5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375만원, 자체사업으로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위탁 등 민간이전에 4,300만원, 141쪽과 14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모자보호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59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44쪽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은 2001년도 예산 110억1,827만1,000원보다 29억3,510만3,000원이 증가한 139억5,328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법인업무편람 유인 등 일반운영비 589만원, 관내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위문 등 일반보상금 2,129만원과 148쪽에서 149쪽, 민간이전으로 공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결연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이전에 3억1,3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영ㆍ육아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억7,7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육아시설 증ㆍ개축 사업비 등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2억6.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등 21건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1억8,93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5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방채상환사업비는 6억8,055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4억3,055만8,000원과 동 사업 차입금 원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5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 절수형 설치사업 수수료 수입에 1,51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7,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165쪽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7쪽,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55억5,829만4,000원보다 119억5,192만7,000원이 증된 275억1,022만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2001회계 순세계잉여금 1,312만9,000원,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부담금 40억4,230만원, 170쪽 의료급여 2종대상자 대불금 회수 1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ㆍ군부담금 1,447만8,000원, 시ㆍ군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사업비 219억7,4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55억5,372만8,000원보다 119억1,641만9,000원이 증가한 274억1,0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지도점검 국내여비 705만6,000원, 사업예산에는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위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92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9,97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2억7,4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예비비로 4,0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83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기술 직업교육 수수료 3,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 6억7,859만1,000원보다 1억6,237만5,000원이 증가한 8억4,0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공무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3억4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6,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국내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3,637만원, 복리후생비 9,038만3,000원, 기술 직업교육 실습재료비 등 재료비 1,673만6,000원,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여성관련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어촌여성의 문화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1,6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6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등 10건, 자산취득비에 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도내에 에이즈환자 현황 주십시오.

7명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은 언제 입니까?

금년에 2명입니다.

지역이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군 지역에 1명, 시 지역에 1명 입니다.

두 사람의 신규 양성반응자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감염원인이 뭡니까?

감염경로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온 것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추적중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두 분 다 남자입니다. 7명 중에 여자는 1명 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7명인데, 최근에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2명이다?

예.

에이즈감염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에이즈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에이즈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ㆍ군보건소가 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석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6개월에 한번은,

환자관리는 됐고, 예방 말입니다.

예방은 시ㆍ군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각종 행사 때 홍보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사회단체가 하나의 운동으로 해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에 맡기는 것도 좋은데 도가 관심을 갖고, 7명의 이런 감염실태가 나타났는데, 환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런 양성반응자가 나타났고, 이런 실태가 나오면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개방이 되고 자유화가 되다 보면 그에 대한 대비책, 분명히 성질서도 상당히 문란해질 것이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새로운 환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선 감염실태 조사는 보건소하고 해서, 또 본인도 모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시기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은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부터 달라져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사업 중에, 전체사업이 한 200개 사업인데,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 쪽으로 이전시켜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200개 정도인데, 159개 사업을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문제도 민간사회단체가 예방운동을 하고 감염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하지만, 한 예입니다만, 200개 사업에서 159개 사업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나가고,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나가고, 위탁이라고 해서 나가고,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가고, 민간대행사업비 하는 형태로 나가고, 민간위탁금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파트에만 민간경상보조가 4건, 금액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3건, 민간위탁이 1건, 민간자본보조가 1건, 민간경상보조가 1건,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실제 정액보조단체를 포함시킨다든지 국비사업을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서 13건이라고 하는데 14건이 늘어나서 27건이 나옵니다. 자본보조도 여러 형태로 또 나갑니다. 가장 빈약한 게, 경로복지에는 민간이전 두 건, 민간자본이전 한 건, 세 건 해서 금액은 한 5억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문제는 전체 업무 중에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만 줘서 다 될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 경로복지 파트에는 뭐, 장애인복지파트에는 뭐, 청소년육성파트에는 뭐, 또 보건위생과가 있고, 여성정책과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한 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방만한 사업들을 위탁시켰다든지 자본보조를 했다든지 했으면 관리를 해 줘야지, 예산만 줘 놓고 방만하게 하면...... 이 사업 전체가, 150개 사업 전체가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하나 하나 챙겨가는 게 말이죠, 물론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쨌든 이외에도 200여건 중에서 한 40여건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넘겨줘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들, 방만한 체제다 이겁니다. 지금 시스템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서상 보조하는 자금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사실 돈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제는 그것을 또 세분화시켰거든요. 전하고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더더구나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159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만 해도 지금 자료에는 20개 사업 해서 2억6,38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20개 사업으로 하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라든가 표출되는 것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욕구도 다양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각급 민간단체라든가 복지단체, 그리고 정부위탁사업이라든가 민간대행사업, 이런 것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방만한 지원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감사기능은 안 했고, 지도 점검 정도로 해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이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만 해 왔지만 어떻든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감사, 우리 국에서만이 아니고 회계부서의 감사를 2년에 한번씩이라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국에서도 1년에 한번 감사를 한다든가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감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해서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분석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다 필요사업일 겁니다마는, 159개 사업에 대한 점검들이 되어서,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부터 처우개선비, 교육훈련사업비, 지역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 재가프로그램, 이렇게 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또 노인복지시설 후원자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재가관리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행사는 1회성 행사로, 복지주간 만들고, 그날 행사하고 해서 1,500만원을 줬는데, 이 1,500만원도 사실 지난해는 지원을 안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분석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이 나올 거니까, 그런 주문을 하면서, 이게 다분히 선심성 예산에 속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준 후에 정산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더 물읍시다. 제주의료원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50억원을 꿔 왔는데, 실제 퇴직지급금 부족했던 것은 49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3,300만원입니까?

50억원을 꿔서 49억6,700만원을 썼으니까 3,3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 잔액이 한 10억원 있는데, 그 예산하고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5.54% 대출이자, 그 이자를 주면서, 3,000만원도 꿀 것이 아닌데, 맞게 꿔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어쨌든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신축사업에 투자부족인 74억원은 다음 1회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를 12월 5일날 해결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미수금 관계, 채무관계,

예, 지금 청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한가지 막연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심의 하는데 좀 실력이 없어서..... 지금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 있었죠? 시설복지협의회!

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틀린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가지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협회는 양로원, 보육원, 이런 데 원장님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뭘 해요?

종사자들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장들이 몇 사람이에요?

한 28개, 양로원은 8개입니다. 요양시설까지. 보육원은 5개,

여섯 사람?

양로원 원장님은 8명입니다.

시설협의회는?

시설장들이 모인,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러니까 시설장들입니다. 양로시설이 여덟분, 보육시설이 다섯분.

13명?

예. 그래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종사자를 위한 개개의 복지시설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서,

무슨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1박2일짜리 세미나도 해 주고 복지프로그램 기반을 위한 행사도,

그러면 도의 사업비로, 수용비로 하든가 운영비로 놓든가 해야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협회니까 협회장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2,3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세미나할 때 책자도 만들고,

시설마다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2,3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시설마다 교육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시설이 뭉쳐서 중앙강사라도 한번 모셔다가 자체적으로 교육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예. 사회복지사는 대학교수에서부터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협의회는 전부 합쳐서?

예. 합쳐서 도 단위에서 광역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사회복지훈련사업이다 해서 한 1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죠? 53페이지.

예.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체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모체입니다.

여기에서 다하면 되고, 여기에서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의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한번 모이는데 2,3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다 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모임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교육프로그램이 두번도 될 수 있고 세번도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줘버리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기관에서 이걸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든가, 도 단위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복지가 힘든 모양이야. 돈만 줘 버리면 된다는 사고 방식들을 가진 것 같은데..... 또 하나 물어보죠. 52페이지,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 한 7,500여명이 보훈가족과 참전용사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시ㆍ군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겁니다. 가정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입니다.

어디 간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간호사를 임시위촉해서 쓸 수도 있고, 간병도우미를 위촉해서 쓸 수도 있고,

보건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론 보건소도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방문간호 담당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이런 사업을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사를,

보건소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건강진단 하러 다닐 거요?

건강진단도 하지만,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혈당검사도 해 주고, 혈압체크도 하고,

이 사람들 일당 주기 위한 거예요?

일당이라기보다 교통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건소에 돈을 줘 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보건소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은 할겁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일을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국제사회연구소?

예.

전부터 보조를 준 거예요?

지난해에도 에이즈와 관련해서 사업을 했고, 세미나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 18명 해 가지고, 다 대졸이상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에이즈 관련사업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단체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국제사회복지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이 단체가 찾아서 해 주기 때문에,

왜 도에서 그것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일곱 사람 관리를 못 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제사회부설연구소에서는 청소년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교육감이 해야지.

그런데 분야별로 하다보면, 에이즈 관련이나 금연 관련이 학교에서 잘 안되니까,

왜 학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러면 그 15명이 교육청의 기능보다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이것에 뜻을 가져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니까 교육청에다가 학교를 추천 받아서 강좌를,

금년에 상해에 갔다 온 팀들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 팀들은 아닙니다.

상당한 국비가 오는데, 국비에서 더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돈도 아낄줄 알아야지,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행정의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돈을 주니까 다 풀어 버린다 이거예요. 너 먹어라 해서. 그런 예산서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돈을 가져서 경비를 아껴서 국비 주는 거 시ㆍ군비, 도비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도 아껴서, 그래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지, 너무 방만하지 않아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막.... 내 말 들어라, 돈 줄테니까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돈 줄테니까 사업을 해라, 하는 예산이 아니고 돈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느냐 말이에요. 전부 도민의 혈세들인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썼겠어요? 돈을 줄 적에는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면 효과가 더 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내쳐야지, 이 돈 줄테니까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다오, 내가 부탁하는 것 들어다오, 이런 식의 예산이 전부 짜여져 있잖아요. 도청 예산 전체가. 볼수록 신경질 나서 못 보겠어요. 나도 세금내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조조정 관계로 직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단체가 하고자 했을 때 측면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되면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복지사업이란 것은 독지가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싶은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펑펑 줘 놓으니까. 기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도정책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일선 행정의 어떤 시혜의 분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함양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도정이 나가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짜놓으니까 누구한테 줄 것인지도 결정 안돼서 짜여져 있잖아요. 2억원, 3억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해 보자, 그래서 돈을 거두다가 제주도청 예산서를 보니까 이 돈 걷을 필요가 없다말이야. 도지사한테 가서 표드릴 테니까 2,000만원만 주십시오, 하면 당장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정신 상태도 나빠져 버리고 사실상 그런 사업을 안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로 나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면 뭔가 어떤 투자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줘야지, 와서 앙앙해 가면 주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정산서 해 오라고 하면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해서.... 그 습관이 제주도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도민성이 나빠지고 있다 말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한 사회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관변단체 단체장이나 돼서 어떻게 도지사 부인하고, 도지사 옆에나 가서 앉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아니꼬와서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자체예산 1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탑은 안되겠다, 지금 시대에 1억원짜리 탑은 안 되겠다,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가설계 27억원짜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가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중앙부처하고 절충 중입니다. 전국에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절충을 해 보려고 했더니 2003년도가 되면 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그래서 1억원은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2003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발견 이동검진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이거 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시ㆍ군 보건소.

지금 우리 도내에 결핵유소견자가 얼마나 됩니까?

330명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지금도 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작년 500여명에서 330명으로 줄었으니까 아주 치료가 잘 된 것이고,

아니, 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에는 결핵이 상당히 퇴치되는 것으로 하다가 근래에 유소견자가 전국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서 결핵 관계, 다른 에이즈나 다른 전염병과 관련시켜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이고,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새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에게 예우차원에서 뭔가 해 드려야되는데 지금까지 관심표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순회봉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경로당에도 못 나오는, 집에 간호사들이 가서 보호해야 될 분들이 꽤 많다는 말씀도 듣고, 또 보훈단체에서는 방문간호를 하는데 보훈가족을 우선 해 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본연의 업무가 방문간호사업이지만 내부 일도 하고, 월1회 하다보면 사실 가정방문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 7,500명 정도 되니까,

거동 불편한 사람이 7,500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고령자,

요즘 연령이 많았다고 다 거동이 불편하나요? 그것은 아니고, 통계를 그렇게 해서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도정홍보를 하고 그런 거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과거의 소위 보건정책이 중앙정부가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인데, 보건소를 병원화 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다가, 중간에 중단했는데, 사실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기능을 병원화 시키는 작업을 육지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보건소가 병원화 기능을 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몇 개의 진료과목을 둬서 그 기능을 보건소들이 대형화되면서 그것을 하는 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당시 보사부의 정책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육지부들은 보건소를 병원화 시킨 데가 많아요. 나중에는 침이라든지 뜸, 부황, 해서 한방과도 집어넣고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업무를,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가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해도 시ㆍ군 보건소하고 협의하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희망원이나 정신요양원에 환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 수용자들이 다 정신질환자니까 이런 분들에게 밖에 나들이를 시켜 주는 겁니다. 어느 체육관 같은 데에 모셔다가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밖에 나들이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 600명이나 된다?

1년에 두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정신요양원에 217명,

3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식대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점심값 정도.

600명이니까 과자값 정도 주는 거네요?

예.

공관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우리가 건강검진도 해 줘야 됩니까?

전 시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진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겁니다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관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이 80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원입니다.

연 1회, 80명, 1인당 1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일단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쨌든 맡은 쪽에서 그것을 해 줘야지, 어째서 도비를 들이면서 건강진단 하려고 합니까? 물론 해 주면 좋죠. 돈만 많으면 더 이상도 되는데,

이건 시ㆍ군에서 같이 전부 건강진단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포럼 운영 지원, 이게 신규입니다. 600만원 예산이지만, 우리가 여성특위에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금년도 1억원이다 얼마를 줬으면, 이건 여성특위 사업인데, 여성특위에서 농어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왜 여성특위에 돈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중지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여성특위가 알아서 이런 사업도 하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8,000만원,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됐습니다마는 1억원은,

600만원 사업을 못하면 조례를 없애 버려요!

여성특위가 그 기능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한사람씩, 두 사람씩 하는 건데,

다양한, 그러니까 주로 사모님이 나가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 여성특위사업으로 하세요. 돈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사업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지, 활동하는 것이 뭐..... 이제 1억원씩 받아가겠다 하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여성포럼도 하려고 합니다. 해서 1억원 달라고 하면... 작년까지 9,000만원 줬다 이겁니다. 첫해에 3,000만원 줬고, 다음 8,000만원이 추경에 9,000만원이 돼서 나중에 1억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죠.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사진자료집도 만들어 내고, 이제 2집을 만들 계획이고 문헌자료집도 만들 계획이고,

강완주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만하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정항일열사기념사업비, 누가 이 사업비를 수령합니까?

6,000만원입니까?

예. 사업비 수령자.

이것은 남제주군에서,

남제주군에 갔다가 다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수령자를 얘기하라니까요.

그것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고춘원 씨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봉사진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주고 있어요?

예.

말썽 많은 거 알죠?

처음에 그랬다가,

지금도 말썽이 많아요. 민원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장수마을조사연구,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전경수교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그쪽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학회 모임이 4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군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 제주지역 노인복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누구한테 줄 겁니까?

그것도 각계의 전문가,

얘기된 것이 없으면 삭감합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대표로 어디로 줄 것인지 딱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확인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언제 열었어요?

그것은 기금심의할 때 열었습니다.

몇 일이에요?

지난 3월 15일날입니다.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에서 1억원 갖다가 자금적립은 안하고 다 민간경상보조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자로 한 겁니다. 노인기금은.

아니에요!

지난해 1억2,500만원정도,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그것도 3월입니다마는,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원을 또 일반회계로 쓰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육성기금운영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2월 8일입니다.

회의록 제출바랍니다.

예.

여기에는 기금 2억원 까먹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성기금운영위원회, 이건 여성특별위원회가 결정했죠?

예.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금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의록 좀 주십시오.

그것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 10시 이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해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