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국제 전국대회에 한해서 대회명, 국비, 도비. 도비는 2001년 금년도 예산, 시ㆍ군비, 자부담, 대회기간, 대회장이 누구고 쭉 해서 주시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ㆍ도비는 2001년도 대비, 시ㆍ군비, 자부담, 대회주관하는 주관처, 기간, 언제하는 것을 주십시오.

양위원님 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한 30분만 하죠.

질의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문화국소관 연계해서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 관광협회가 안 나와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회가 왜 안 나왔죠?

체육회 나왔습니다. 체육회에 오도록 해서 밖에 있습니다.

체육회도 같이 하는 겁니까?

국장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때 알더라도 참석을 하도록 해야 죠.

오후 2시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간략하게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관광산업육성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존 사항별 설명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 합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34%가 증가한 695억5,1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4.49%가 증가한 694억5,531만6,000원, 특별회계는 9,6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로서는 전체 제주도예산의 23.59%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 예산은 61.35%가 증가해서 37.76%의 전체예산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예산안은 일반회계 898억986만9,000원, 특별회계 15억2,700만원으로서 913억3,6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에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를 교통행정과 소관과 관광진흥과 향수판매 로열티를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ㆍ군에 50% 부담금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서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지방교부세는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내시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관실 소관으로서 지방의 국제교류화사업,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설보수를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 관련은 지금 국고절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확정되면 예산승인 전에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관광개발기금으로서 서귀포시 종합안내소 운영, 관광지표지판에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투자진흥관실 소관 문화관광부 관광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돈내코관광지개발에 1억3,000만원, 남원관광지에 2억5,000만원, 오라관광지에 7억1,400만원등 김녕, 협재, 봉개, 정상의 집-평화센터건립에 30억, 탑동테마거리 조성 6억, 산지천 중국피난민 재현사업 4억, 관광종합센터 건립에 180억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로 해양관광레저타운조성 국비 3억, 외돌개 해양체육시설조성 3억,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3억, 삼양해양관광특화개발 3억, 주상절리대 생태체험관광개발에 3억이 국고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관광부 내시액으로서 종합문화예술 특장부문 시상금, 우리 문화한아름 교육, 국제관악제 개최 8,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7,2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지방문화학교 운영,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1,000만원, 문고운영자료 구입비,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2,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1,200만원, 우수문화상품 개발, 지방야외음악회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로 문화의 집 조성에 국고보조가 6억,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6,500만원,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500만원, 4ㆍ3문화 예술제 2억, 탐라 입춘굿놀이, 용연야범 재현축제, 탐라 전국합창 축제 1억,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 월드컵개최도시 문화행사 20억, 서불과지 유적재현,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돌박물관 건립비 지원 10억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서 제주마보호비 1억,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 3억, 불탑사 5층탑 정비 1억, 목관아지 정비 5억, 법화사지 정비 1억, 환해장성 정비 1억,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억5,000만원, 고산리 선사유적 정비 2억, 제주향교 정비 1억, 명월성지보수 1억, 성읍민속마을보전 정비 5억 등 국고보조 신청이 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의향교ㆍ연대정비, 천지연난대림 보호, 혼인지 정비, 천제연 난대림 보호,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보호 등에 보조가 됐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소관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5억,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억,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 3억6,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국체육대회운영비 99억,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잠정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8,8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레이션 교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3억5,200만원 국민생활체육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제주역사총서 발간, 제주전통 문화자료 총서 원고료, 공공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편찬위원회 수당, 급량비, 직원들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1,700만원을 계상했고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 해외예술단 교류공연, 41회한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 공연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화진흥원 사업인데 관광문화국에 계상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을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과목이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발리예술제 참가, 재외제주출신 초청 참석보상, 문화예술세미나 개최 및 공연출연보상에 예산을 계상했고, 제주도문화상 시상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민간경상보조에,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나열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탄신기념 예술제 등 3건에 8,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예총제주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등 정액경비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도 문화예술행사단체지원 등 총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에 한라문화제 행사비 4억, 13회 탐라합창제 개최, 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20회 전국 연극제, 제2회 도지사배 아마바둑대회 등에 5억5,8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 특장부분 시상금 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보조로서 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팀 시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등 국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서 지방야외음악회 등 국비에 따르는 보조부담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중 국비에 따르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등 7건에 대해서 35억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시지역 자료구입비 해서 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와 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문고운영자료 구입비,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문화의 집 조성 등에 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제주역사 문화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문화예술재단진흥출연금 5억,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일반운영비 6,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여비 499만1,000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명예감시자 교육참가보상, 청소년문화학교 입교 보상,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보상 등에 8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전, 기예능전승 등에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문화재 출연 지원 등 3건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유도회 순화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탑사 5층탑 정비 1억2,142만9,000원, 제주성지 정비, 구좌읍 비자림지대 보호,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정비, 제주도 무태장어서식지 보호, 서불과지 유적재현, 대정성지 정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명월성지 정비에 1억5,000만원, 정의향교 정비에 1억5,000만원, 천지연난대림 보호에 3,642만9,000원, 혼인지 정비, 환해장성 정비, 천제연난대림지대 보호, 돌박물관 건립비 지원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에서 8,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비외에 재료비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 6억5,198만3,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체육회 정액보조 5억1,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종목별생활체육 교실운영 보조 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32회 백호기 전도청소년 축구대회,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 오름트레킹 이벤트대회 등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18개 종목에 4,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억8,796만1,000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사업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1,58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등 1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제주도체육회 운영사업비 17억, 마케팅비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운동장조성사업 및 정비 사업 2억2,500만원,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사업 1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에 일반운영비로서 2억6,782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운영비, 임차료까지 계상했고, 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로서 국제스포츠대회 업무추진에 2,700만원, 외빈초청 여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시책추진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홍보단, 품새태권도대회 홍보단, 국제무술축전, 철인3종경기대회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 따르는 것과 국제스포츠대회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교통ㆍ 급식비 2,07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공자 시상품 등 해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및 한ㆍ일친선 교류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에 따르는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제주국제태권도품새대회에 8,000만원, 제4회 세계남자클럽 탁구선수권대회 3,000만원, 철인경기에 1억, 제주세계무술축제에 6,000만원,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3억, 핀크스컵 한ㆍ일 여자프로골프대항전 2,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코리아오픈 국제골프대회, 여자오픈 국제골프대회, LPGA 골프선수권대회, 수중사진 촬영대회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국 스포츠대회입니다. 제3회 전국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에 1,000만원, 제2회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전국중학교 야구선수권 대회, 전국초등학교 축구연맹전, 전국춘계 전국남자중고 배구연맹전, 제주인라인 페스티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2002 전국대학 배구연맹전, 제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 제2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어린이 태권도대회, 제1회 칠십리기 전국남여궁도대회, 2002MBC 전국수영대회, 2002FA컵 축구대회,

국장님, 다 낭독하지 마시고 제목만,

제가 걸러서 얘기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43페이지에 보험금이 계상됐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워밍업장 건축을 국비 3억6,9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예산을 23억4,17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 국비가 되면 예산승인전이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체전 예산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투자진흥,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외국인 투자안내서, 그 다음 뒤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에 1억260만원을 계상했고, 66페이지 여비, 67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비,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 3,200만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이것도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관광개발투자유치 설명회비, 투자정보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관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는 행사운영비로서 관광축제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우수여행사 보상, 민간경상보조로서 제주관광 학술연구활동, 모범관광업체 육성, 월드컵 종합안내소 운영 등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관광지 표지판 정비, 민간위탁금으로서 섬관광정책포럼 운영, 관광경제계정 구축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 성산일출봉 야간활성화 사업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제부담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통상협력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8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5,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국제부담금과 자치단체 출연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7,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9,700만원, 운전기사 외국어교육비 보조, 월드컵대비 운수종사원 특별교육 실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7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종합 발전용역 9,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 택시 외국어동시통역 안내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버스고급화 지원 3억, 시외버스 종점 운전종사자 휴게소 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비가림 승차대 신설,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지원에 제주시와 서귀포에 자치단체 보조를 1억2,500만원과 1억을 지원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외여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도서구입비, 경상보조금, 89페이지는 채무상환과 차입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차입금 상환, 종합경기장 개ㆍ보수비, 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차입금 상환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료 9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3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000만원의 세입과 문예창작활동 민간융자회수금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 특별회비 2억 등 관광협회, 관광진흥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826페이지 종교예술활동지원 2,000만원, 신규예산이죠?

신규는 아니고 제목만 조금 구체적으로 놨습니다. 그전에 풀성격으로 해서 작년에 5,000만원 계상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5,000만원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해서 구체적인 제목을 붙인 겁니다.

제목만 변경을 했군요?

예, 제목만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종교단체 하면 자기네가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음악제라든지 미술제 같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단체에서 음악제, 미술제 같은데 도와주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교 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교하면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기독교, 천주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특이한 활동을 할 때 풀성격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예술도 문화예술의 한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예술도 문화예술의 한가지다 그렇게 봐달라?

예.

혹시 국장께서 이번 예산을 신청할 때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영하지 못한 단체이름과 단체내용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들어오면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종교예술도 문화예술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단체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로 본다? 그래서 지원의 불가피성을 말씀했습니다.

예.

그 밑에 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서예교류전도 자기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인데, 취미라든지 동호인 비슷하게 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이것은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획을 긋기가 애매 모호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만도 문화예술활동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시ㆍ도의 융성한 활동들 교류전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활동보다 선진, 또 문화예술의 한 단계 급수가 있는 지역하고 상호교류는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다, 기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가능하면 교류전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확대하고, 국내교류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국과의 교류도 단체들이 자생력만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도 적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소외된 계층의 의식주문제를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고, 장려해 줘야 되고, 투자를 해서 개발을 유발해 줘야 되고 그런 우리도민과 즉, 관계되는 정말 불가피한 데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예할 정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중산층 이상이 되고 상당히 삶의 질이라든지, 보통사람보다는 상위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는 서예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예산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26페이지 전도 문화예술행사단체 지원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얼마 계상됐었습니까?

작년에는 3,400만원,

3,000만원일 겁니다. 2001년도는 3,000만원이 이 부분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100%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뭐 정말 삼척동자라도 알 겁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의 이것도 표본입니다. 왜 갑자기 무슨 사업이 벌려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려할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100% 예산을 지원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도지사님께서 도정방침이 문화예술의 진흥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문화예술재단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이 도정방침 네 개중에 하나 걸어놓고 문화예술에 지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문화예술재단을 만든 것 말고는 확실하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도당국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같이 많은 예산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야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선심성 쪽으로 문화예술을 분류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연설 연습하러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하고 대화하면 집행 부서에서 가서 참 욕 많이 먹습니다.

좋습니다. 827페이지 계간문예 다층 발간 2,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계상 됐습니까?

금년에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요구는 3,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계간문예 다층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간문예 다층은 제주대학교 국문과 출신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제주출신 문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출신 문인들이 전국문예동호인지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 출신들이 만드는 문학집으로는 제일 규모가 큰 문학집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300여명 되는 것으로,

이 사업도 자담비율이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자담비율이 도비 지원액하고 같습니다.

자담비율이 2,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층인 경우는 우리 제주도의 고두심예술인이나 분재예술원에 여자사장님명의로 대표가 되어 있는데, 독지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타시ㆍ도에 이런 사업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못 알아봤죠?

금액적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문학단체라든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분야에 계간문예 다층, 이 분야만 특별히 금년보다 더 인상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2,5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지원할 때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2,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청할까 하다가 그래도 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냅시다. 832페이지 학술용역비 제주향토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의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문화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의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중앙계획에만 따라 가고 우리 제주도 고유민속문화를 계승시키는 자체계획이 현재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인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살려가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인들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까지 계획수립이 빈약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작성한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게 현실성도 안 맞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현실성도 안 맞고 계획을 수립해 본 일도 없고, 지난번 제가 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제주시가 가장 문화도시라는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예술부분은 현재 상태대로 해도 되고, 또 제주시에서 특히 문화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도에서 튀어나와서 이제까지 없던 용역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는 일반 시급 단위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이고,

C급이든, B급이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계획을 수립해 놔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의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나가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첫째 이유가 중앙의,

예, 근거가 됩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 이 사업해 달라, 저 사업 해 달라 하면, 근거도 없고 계획서도 완벽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설명부족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만 중앙에서 국고를 딸 수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런 면을 보셔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비면 용역비지 무슨, 그럼 이게 용역비가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죠.

일반용역비하고는 틀린 성격이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행정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용역이냐 말입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이번에 새로 설립됐기 때문에 설립된 목적도 달성할겸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사무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관광정책포럼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금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을 최초에 창설할 당시 제주도가 주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간사도가 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금년에 2회째 제주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회째 제주도회의를 개최하면서 사무국을 제주도에 둔다고 당초에 합의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못 두었다. 그래서 간사도인 제주도가 사무국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일단 사무국을 제주도에 두어도 좋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제주에 설치하기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역할을 같이 대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별도 앞으로 사무국을 두게 되는 겁니까?

예, 사무국을 두게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겠네요?

공무원 전담은 안하고, 이 예산으로 해서 발전연구원에 줘서 보조원, 경상보조인건비 한 사람 정도, 1년에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채용해서 사무국업무를 수행하고,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성산일출봉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지원. 군비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당초 야간조명시설 사업은 10억의 전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남제주군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5,000만원, 나머지 군비 3억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 국비 5억 요청 중에 있는데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가 1억을 부담하고 남군에서 1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2억으로 사업착수를 첫해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출봉이면 문화재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형질변경 신청을 문화재청에 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100도로가 나왔는데 1100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등산객들하고 일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1100도로는 등산객도 다니기는 한데,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에 대해서, 버스노선 자체를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켜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민간 중에서도 손실보상 안 받고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관계는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100도로는 1일 실승차율이 몇 %나 됩니까?

손실예상이 실차율은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손실보상 안 받고 할 사람이 있다면, 있다면 하는 자체가 가설입니다마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분 내지 80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침저녁 등산 때만 차량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낮에 있는 사람을, 차를 한 번도 안 다니는 그렇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아무한테나 1억원 주고 차 한 대 사줘서 당신 다른 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여기만 왔다갔라 해라 안 할 것 같습니까?

원천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당황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타당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5,000만원씩 두 사람 줘서 차 두 대를 사줘서 당신들 하루종일 여기만 갔다왔다 해라 인건비 5,000만원에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연봉 5,000만원 준다면 하루종일 왔다갔다할 겁니다. 1100도로 노선 뭐하러, 시외버스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2억8,200만원씩 적자가 난다는데. 작년까지는 여기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 몇 %까지 해 줬습니까?

작년에 약 45% 수준으로 해서 1억 정도를 2000년 1월 1억, 금년도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를 상향조정해서 1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그렇게 원천적인 질문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면 예산계상에 관계하시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80분에 버스가 한번 가는데 두 사람 고용해서 연봉 5,000만원씩 주면, 중형버스, 아주 큰 것도 필요없고 한 25인승 정도 2대 투입해서 한 대는 서귀포에서 출발하고 한 대는 제주시에서 출발하면 한 시간에 한번씩 왔다갔다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버스관계에 대해서 노사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과 해서 여러 가지 공용버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업체입장에서도 2억8,200만원 적자를 본다는데 운행 안 해도 좋다면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2억8,200만원을 버는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적자노선 강제로 운행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이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귀포를 제외한 전국의 9개도시에서 개최되는데 그 도시에 우리 제주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제주를 제외한 전국 9개도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1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도우미라든지 홍보물을 해서 제주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안내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소 운영하면 최하 한달은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행자초청홍보등 해서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원, 이렇게 홍보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더 강화하라고 했는데, 1,189페이지입니다.

해외언론인초청홍보 말씀하는 겁니까?

예.

홍보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문화국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관광문화국의 실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예산은 줄어들고, 기이한 현상이네요? 예산이 잘못 짜여진 거 아닙니까?

국내홍보와 해외홍보분야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문화국 예산이 898억에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63.9%가 증액되는데 그러면 어디 갔다가 소모해 버린 겁니까?

국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확보가 돼서 컨벤션국비예산이라든지 전국체전예산이라든지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체전이야 얼마 오른 겁니까? 많이 올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관광문화국 주요업무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부서하고 잘 안맞습니까? 지사는 싸인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경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각종 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대회가 13개대회, 전국대회가 30개대회인데 이중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온 대회는 21개대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무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도체육회에서는 국제전국대회유치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된 대회는 10개종목에 21개대회밖에 안되는데 전부 이렇게 갖다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번 체육회에서 올라올 때는 8월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2개대회만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2개대회는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개는 엘리트체육에 22개경기, 이렇게 되고 그 외로 생활체육과 언론사등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규정을 어기지 않고 예산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2US LPGA골프선수권대회하는데 도에서 주최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3,000만원씩 줍니까?

LPGA대회같은 것은 우리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반향을 일으키는 골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 기회에 지원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많네요. 제4회여자오픈골프대회, 현대증권이 주최가 되는데 우리가 2,000만원씩,

이것도 현대증권이 주가 돼서 하지만 공항같은 데 탑같은 것을 하나 해 줘서 현대증권에서 하는 여자골프대회에 제주도가 환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특별히 다른 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골프는 특별히 대우해 줍니까? 골프는 가맹경기단체 아닙니까?

가맹경기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대회에 따른 것이 홍보가 다른 경기보다 엄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주도내에서의 홍보예산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골프만도 대회가 4개네요.

골프대회 관련해서는 골프관광객들도 상당히 고비용의 관광객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만원 상당의 홍보선전탑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4회 도지사배전국쥬니어골프선수권대회 이것은 왜 제주도가 주최를 합니까?

이것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가 시범적으로 이러한 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골프협회, 골프인동호인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꿈나무를 키운다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배대회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숙성돼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대회이름 붙이고 상장 도장찍어주는 거야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돈주면서 하는 거야 더 좋다고 하지요.

도지사배기 때문에 제주도가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속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지사님께서,

4회라면 전직 지사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국비도 얻어 온 겁니까?

이것은 중앙골프협회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 1억2,500만원은 뭘로 감당하는 겁니까?

제주도내 골프협회에서 마켓팅, 광고스폰서 이런 것을 통한 수익금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최만해서 돈을 준다?

예.

주관은 다른 데서하고?

그래서 이것은 골프를 전국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행사로서 구상을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제주대 테니스장에서 한국대학교수테니스연맹에서 제주도 와서 테니스대회한다고 1,000만원 주고, 국장 돈이면 그런 거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국내전국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유치함으로써 가족들이 같이 와서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제주시에서 하지 말고 서귀포시에서 해 달라, 그러면 서귀포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초홍보비만 후원으로써 지원하고 그래서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전국대학교수들이 제주도에서 테니스하는데 뭐 도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1,000만원씩 준다면 풀로 가져서 선전탑정도 세워주고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지 1,000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은 다 엘리트들인데,

그래도 이러한,

이것이 다 선심성에 들어 가는 겁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대회를 하도록 하기 위한, 도가 절충할 때 기본적으로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유인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회를 제주도에 와서 하면 일단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오게 하는 유인책이다,

그러니까 1,000만원 값어치만큼 도에서 선전탑 세워주고 홍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1,000만원 주지 말고, 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1,000만원 주면 다 부풀려서 예산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제주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는 거, 각 대학의 세미나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PATA총회를 유치한다든지 ASTA총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번 IULA 총회도 2007년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유치하면서도 제주도에서 인센티브를 줄게 뭐냐, 호텔 몇 %를 할인해 줄 것이냐, 항공편을 몇% 할인해 줄 것이냐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 20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이 대회를 부산에서 할 것을 제주에도 오게 하고 광주에서 할 것을 제주에도 오게 하는 국제, 국내행사의 유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찰 주지 말고 그렇게 와서 대회를 하면 혜택이 돌아가게 지원하면 됩니다. 행정적인 지원. 꼭 재정적인 지원만 해야 됩니까?

더욱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8,000만원을 1,000명한테 나누어주게 되면 1인당 얼마씩 주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자료에 의한 겁니까?

제가 재미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8,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단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1억2,500만원이나 이런 것은 홍보스폰서비라든지 선물비라든지, 선수단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8,000만원 예산 세웠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선수단한테 돌아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비치사커대회, 옥타콘코리아에서 주최를 하는데 왜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거지요?

예.

요구한다고 다들어 줍니까?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면 들어주고... 도내업체는 목이 말라 있는데,

도내업체도 이것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치에 따른 기본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 십시오.

그리고 게이트볼장준공기념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지을 때는 예산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생활체육전국축전을 제주에서 처음 1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전국회장님께서 5억을 제주도에 특별지원하면서 기금하고 시ㆍ군비부담해서 종합경기장내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념 게이트볼,

중앙에서 5억입니까?

예, 중앙에서 5억입니다.

제주도?

도비 50%, 제주시비 50%입니다.

2억5,000만원씩?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 준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전국연합회 회장님, 거기에 예산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5억을 특별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기념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도 당해 주고 준공할 때는 대회하라고 돈내주고... 하나씩만 해야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준공할 때 기념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얼마 내놓았습니까?

전국대회시입니까?

예.

게이트볼대회 시비는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비 2,000만원 부담예정입니다.

왜 우리는 5,000만원으로 많습니까?

도단위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주시가 이렇게 지어주면 산남지역에도 게이트볼장 지어줄 겁니까? 2억5,000만원 부담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 종합경기장내에 도단위 종합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주시만 도단위가 됩니까? 나머지 3개 시ㆍ군은 바지저고리예요?

차츰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으로,

되지도 않으면서,

왜냐하면 종합경기장내에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단위 것으로 해서 전국규모가 되게끔하고,

그리고 30개대회에서 20개가 전부 6월이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선거후로도 가능하지 꼭 선거전에 집어넣어서

그것은 금년도 통계에서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비수기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항공 이러다보니까

3, 4, 5월이 비수기입니까?

통계보면 금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노련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대회는 금년하고 내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기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6월, 9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대회는 한번 그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매해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 지사가 누가 될지 몰라도 욕먹는다 말이에요. 이번에 바로 잡아야 돼요. 선거하는 해에만 푹 풀어주었다가 잡으려면 다 욕먹는 거예요. 스포츠메카, 메카하면 흐지부지한 대회 다 유치하는 게 메카입니까? 실지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유치하겠다면 줘야지 왜 도에서 자잘한 대회를 합니까? 타시ㆍ도도 이렇습니까? 타시ㆍ도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금년하고 내년도도 대회숫자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합니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전부 도가 하다가 국제대회는 도가 하고 국내대회는 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육성을 시작한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대회도 체육회가 노하우가 붙으면 국제대회도 체육회에 줘서 협회중심으로 하도록 이관도 하고 평가분석도 잘하고, 이런 것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말 잘하네요. 국제대회는 도가 하고 국내대회는 체육회가 한다면 체육회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체육회는 로봇대회고 도에서 전부 예산 올려놓으면 체육회는 뭡니까?

도가 확보해서 체육회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다해 놓고 나중에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 다하고, 이거 예산낭비, 인력낭비예요.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국제대회정도 도에서 앞장서서 유치하고 국내대회는 시장ㆍ군수나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대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체육회 거치지도 않고 올라온 대회들 다 예산에 올려놓고,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저희가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도가 하고,

그러면 전국대회 체육회에서 예산을 줘서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체육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뭐 이랬다, 저랬다,

왜냐하면 주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경유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전부 체육회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경기단체에서 올라온 것만 심의해서 타당성있는 것만 기획단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심의한 것이 이건데 심의 안한 것이 많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 안한 대회가 더 많으니 국제, 국내 대회 전부 합쳐서 21개대회만 심의받았어요. 체육회에 줘서 집행을 같이 한다면 체육회는 로봇이고,

생활체육인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이 12개, 기타 언론사 이런 데도 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만 1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습니다.

언론사는 특례조항이 있습니까?

주최 자체가 체육회에 하지 않고 체육회경기만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주최는 체육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은 완전히 엘리트체육하고 분리해서 따로, 체육회 관계없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회하고는 분리되었습니다.

오늘 생활체육회에서 나왔어요?

보조사업체가 전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나오면 예산 못 받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마음대로 펑펑 주어도 됩니까? 국장이 실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빚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다 하지 말고 국제회의행사다, 국내회의행사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분지으라는 겁니다. 왜 자잘한 대회까지 도에서 간섭하느냐 말이에요.

국제대회만 하고 국내대회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면 예산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줘서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전부 도에서 다 잘잘하게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자체입니까?

예산을 가져야 힘이 있는 거지, 예산없이 심부름만 하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스포츠행사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한 지가 몇 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도가 하고 국내대회는 체육회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년부터야 그것도 나눠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죠. 교통정리가 돼야죠. 매일 그런 식으로 하면 체육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서로 또, 그 분야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줘서 거기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면 하자가 없어요.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로 다 주란 말이에요. 명시해서, 국고 내려올 때 어느 대회 얼마 내려보내 주지,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체육회도 힘이 생기고 하는 거지, 도에서 전부하고 체육회는 심부름만 하고 나중에 욕만 먹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위원님의 뜻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우리가 한시간 반 두시간동안 심사를 해봤는데, 여기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전체예산은 114.5%가 증가됐는데,

아닙니다. 62% 증가됐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해외홍보비는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감소됐고, 관광관리에 들어와서는 특별회계로 1188페이지 보면, 12억4,7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정책에 관한 예산편성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관광정책에 대한 관광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나 투자유치비, 국제자유도시건설관련 관광진흥비 등 그런 것은 조금씩 소액으로 책정됐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관광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각종 행사비나 민간단체 행사비 지원은 건수로 봐서 거의 차지합니다. 우리소관을 보니까, 심지어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건수로만 하면 900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심사해본 것을 종합해서 보면 관광정책이 이렇다는 것을 여실히 예산서를 봐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소관에서 사실 체육진흥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책을 수립해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론 스포츠메카, 스포츠메카 하면서 부르짖는 것에 따른 건수로 봐서는 상당하지만 관광문화국의 업무소관이 거의가 관광국 아닙니까? 오히려 관광에 관한 모든 예산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만, 관광진흥분야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예산인 경우는 섬축제관련예산, 평화포럼관련예산, 섬관광정책관련예산, 이러한 사항들이 감액됐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눈꽃축제를 폐지한 것과 PATA총회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년하고 차이가 나서 일부 감액된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홍보비예산은 전년도에 36억원 상당에서 약 5억원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올라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을 해나가면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광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2페이지, 교통관리 연구개발비항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대중교통종합발전용역 해서 9,000만원 올라있습니다. 용역의 방향, 용역의 불가피성, 용역활용계획, 발주시기, 발주청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대중교통발전용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추석절에 버스 노사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 일부에서는 대중교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영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정류소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BIS 자동정보시스템입니다. 자동정보시스템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구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첨단교통시설과 첨단선진교통문화체제로 가려면 제주도에 대중교통이 나아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입감소로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대중업체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도민ㆍ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정보시스템, 이러한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같은 것을 계약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고자 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에 전도시내버스구간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일이 있죠? 몇 년 전에.

예, 그거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에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것도 있죠?

예, 그것이 96년도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7년이 경과되어서 현실적으로 업체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행이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해서 언제 했죠?

택시관계는 99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3년전 96년도에 전도시내버스구간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다든지 활용을 했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용역근거에 의해서 북부노선과 남부노선, 이래서 서귀포에 정박하지 않고 대정에서 성산까지, 또한 한경에서 성산포 북부쪽으로 북부ㆍ남부는 운행했습니다만, 남부는 너무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운행하다가 정지되었고, 북부노선인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읍ㆍ면단위별로,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봅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그러한 용역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용역에 따른 시행을 약간 했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했죠. 했는데, 그렇게 용역에 따른 시행을 해봤더니 그게 잘됐습니까, 잘 안됐습니까?

전반적으로,

남부노선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남부노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편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용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은 현재까지 이용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교통관계국장 서랍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결과를 100%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면허제도를 2003년도부터 자격면허제에서 우선면허제로 바꾼다든지 택시과잉공급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을 사실상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사당을 점거한 사건까지 터졌었습니다만, 그때 과연 그 용역이 우리가 바라는 용역결과하고 같았다면 그때 바로 실행해서 그런 사건이나 이제까지 실패한 교통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뒀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까지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따른 용역을 활용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모든 전ㆍ후 사정에 의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더합니다. 제도개선이 아무리 좋고 용역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행으로 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나마 대중교통용역관계하고 개인택시면허관계에 대한 용역은 그나마 효율이 있었다, 용역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주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 다 잘했다고 해요!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렀습니다만, 개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제 시행이나 택시과잉공급억제를 위한 실차율에 대한 근거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택시제도가 많이 변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용역관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시간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있는 대중교통종합발전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알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지금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땀이 나고 이런 데다가 제도시행을 하고 시책발전을 시키는데는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의 연구없이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나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제주도내 지역이 좁고 해서 대중교통흐름을 거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관계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능히, 물론 인원이 적고 관계공무원 수도 적은 것은 알지만 현재의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실력들도 있고, 특히 교통과장은 박사 아닙니까? 상당한 전문가인데,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빠트려서 못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통합영향평가관계를 해서 다른 평가조례는 전부 만들었는데 교통영향평가조례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관광위원님들이 이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제주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영향평가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용역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제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당부올리겠습니다.

다음 951페이지 2001년체전사업 마무리추진 해서 풀사업비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왜 지방비를 600%이상 이렇게 더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대답하십시오.

이거는 국비를 조금 더 따게 되면 국비를 투입하겠습니다만, 한정된 국비만 왔을 때 98년 썼던 경기장에 대해서 체전을 치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비죠. 그런데 왜 지방비를 600%이상 우리가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를 조금 추가로 따면 국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를 빨리 해야 되요.

내일까지 국회가 회기인데 내일까지 예산확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에서 국비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간에라도 국비가 확정되면 제가 당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전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위원님의 뜻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902페이지, 전문스포츠마케팅사업비 1억5,000만원인데 옥타곤코리아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승인을 전제로 해서 예산 우리가 9월달에 바로 예산요청 했기 때문에,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수정할 거죠?

아예 삭감시키겠습니다.

체육회로 가게 되면 변경시켜야 되죠.

그거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체육회에 전문인력을 해서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끝나서 예산심의조정 때 협의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할 것으로 하고,

체육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주십시오.

마을운동장조성사업 및 정비사업이 2억2,500만원 나와있는데, 어느 마을운동장입니까?

시ㆍ군당 1개소씩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선정도 안됐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없는 마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마음으로 올려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시ㆍ군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큰돈을 슬쩍 갖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선정도 안되고, 2억2,500만원 4개 시ㆍ군 하면 6,000만원, 7,0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운동장조성이 됩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이것을 4개로 나눠보십시오. 6,7천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운동장조성이 되냐 말입니다. 그냥 어물쩡 쓰겠다는 취지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토지를 확보한 마을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부지를 사겠다는 말입니까?

부지가 사있는 마을에 부지를 사면서 마을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성할 경비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롤링하고 운동장부지,

그것을 왜 도에서 해줍니까? 시ㆍ군에 줘버리면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전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문화예술숙원사업지원 2억원,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줄건지, 안 줄건지만 얘기하세요. 아직 지정 안됐죠?

지정됐습니다.

담당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일어서보세요.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되겠어요.

이것은 지금 도지사가 주민과의 대화 또는 문화예술단체와의 대화시 건의받은 사항들인데, 당초에는 4억원정도 필요했는데, 예산과정에서 2억원이 잘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필요한 것을 예산이 되면 들어온 것에서 또 쪼개서 지원할 계획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 문화예술단체들은 전부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 지정해서 다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애매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보조입니다. 이것은 경상적으로 쓰는 보조경비가 아니고 시설비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한 2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그위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출연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은 목표가 전체 300억원인데, 내년예산소요액이 15억원인데, 도예산 한정 때문에 일단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현재 52억원 조성되어 있고, 10억원 출연부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우선 도가 15억 해야 되는데,

22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5억원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대로 일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목표액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도비는 얼마죠? 시ㆍ군비는 얼마입니까?

시ㆍ군비는 7억원입니다.

민간부문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시ㆍ군비가 7억원인데, 7억원중에 민간부분이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는 5억원이네요?

예, 시ㆍ군비는 5억원입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안될 것 아닙니까?

계획에 조금 미달입니다.

민간인하고 시ㆍ군에서는 계획대로 조성될 겁니까?

시ㆍ군에도 우리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만, 시ㆍ군에도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ㆍ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민간부분은 예술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나 이런 데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시회수입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부분이 될 겁니다.

밑에 말이죠,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비인데,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금은 적립하는 거고, 출연금은,

물론 그렇죠.

예술재단에 직원이 열 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출연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 구분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출연금이 모아질 때까지 운영비를 도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일정액이 모아진 다음부터는 그 출연금을 활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출연금을 목표액 300억원이 될 때까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사업비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1,000만원은 기존 저희 박물관의 전시물내용의 개선 및 보관과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800만원은 준2층 진열장 교체비 2,700만원, 시청각실 의자교체 공사비 5,000만원 냉동기 오버홀 공사비 1,5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 중에는 다기능사무용품구입과 고고민속자료 수집비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우리 박물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사업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은 자연사 및 민속전시실 노후 시설물 교체시설비 1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의 2002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진흥원장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놀이마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놀이마당은 사실상 금년,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놀이마당 이용실적이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4일 이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금년도 4일 했는데, 제가 지난 8월에 부임했습니다마는 한번 이용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솔직해서 좋습니다. 설립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예산 써가면서 했지만 이용을 할 수 없고 내팽겨쳐진 공간을 더 이상 어린이놀이방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놀이방은 이용실적이 많습니다.

지금 놀이방을 말한 겁니다.

놀이마당은 밖에 야외공연이고,

아니, 어린이놀이방입니다.

어린이놀이방은 작년해서 1년 됐는데 4,200명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한번 이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아닙니다. 공연 때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2명씩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196회에 4,278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말입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입니다.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용하면 사인합니까?

사인은 안 하지만 거기 보육교사들이 있어서 저희들 확인합니다.

보육선생들 마음대로 올리면 되는 것인데. 이용하는 것을 솔직히 저 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슨, 나 간다고 해서 데려다 놓으려고 합니까?

지나다니다가 공연 때 한번 보십시오.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4,200명이 이용했다니? 아니, 4,200명 나누기 360 해 보십시오.

저희들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돌아보면 공연 때 7,8명씩 애들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공연할 때 애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때는 7,8명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루 10명이 넘어야 4,200명이 나오죠.

타시ㆍ도의 문화진흥원도 이런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다른 시ㆍ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다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 음악이라든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어린이들 왔다갔다합니다.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마는 옛날 학부모하고 지금 학부모는 틀립니다. 부모들이 애들 놀아도 자기애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공연장을 왔다갔다해도 그대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질서를 잡는 의미에서 놀이방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질서는 잡을 수 있네요. 869페이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출연진 보상했는데, 실비를 보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연진 보상은, 문예회관이 전국적으로 104개소가 있습니다. 104개소가 있는데 여기 다 가입해야겠지만 현재 문예회관연합회 회원가입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입이 됐습니다. 근거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정관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시ㆍ도별로 개발했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담금을 시ㆍ도별로 내서 공동으로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제작해서 그것으로 시ㆍ도별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내려올 때 우리가 공동부담 제작하고, 오케스트라처럼 인원이 많이 왔을 때 오는 분에 대한 여비적인 체제경비입니다.

50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50명은 임의적으로 대략 편의상 잡은 겁니다.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정도 올 때는 인원이 5,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원을 잡은 겁니다.

밑에 기획초청공연 출연단체 보상했는데 보상기준은 뭡니까?

보상기준은 1년에 두 번 할 것으로 해서 한 번에 1,000만원씩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정관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몇 번 공연했습니까?

2001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손숙의 어머니하고 국내 실내악단 슬기둥을 초청했습니다. 아, 금년은 세 번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880페이지 봐주세요. 박물관환경교실운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박물관과 환경교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환경교실은 자연사분야에 있는 저희 연구진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철새탐방이라든지 습지를 탐방하는 행사입니다.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부모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얼마나 팔았습니까?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영어가 많이 안나간 편이고 국문은 최소한 1년에 50부정도 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부 발행해서 50부밖에 안 팔렸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가지가 그렇고, 또 무가지가 있어서 소비는 80% 되고 있습니다.

80%는 팔린다는 말입니까?

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박물관 도록제작, 국 문 이것도,

예, 같은 겁니다.

관광업소용 홍보용팜프렛 제작은 어디 배부합니까?

주로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곳, 공항, 부두. 호텔, 호텔급 이상에 가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님.

나왔으니까, 자연사박물관에는 일반직기능직이 시간외근무를 한달 대략 몇 시간합니까?

1인당 시간으로 봤을 때는 25시간 내지 3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26시간이 올랐네요?

예.

그런데 문화진흥원은 50시간이 올랐네요?

우리는 야간공연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직, 기능직도 다 50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청원경찰은 시간외 13시간밖에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13시간밖에 안합니까?

예.

청원경찰도 13시간, 문화진흥원은 50시간. 그 다음 문화진흥원장! 연주할 때 보통 몇 사람이 합니까?

오케스트라는 많이 하고, 많으면 6,70명 정도 됩니다.

의자가 100개 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개 놓을 좌석이 있습니까? 기존 의자를 교제하는 겁니까?

예, 기존의 의자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자를 산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왜냐 하면 음악하시고 악기하시는 분들이 앉으면 소리가 나고 연주에 방해된다해서 3년전부터,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6,70개 필요한데 꼭100개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극장용도 있습니다.

100개면 충분합니까?

예.

그 다음 무대시설 정기검사수수료가 1,700만원인데,

저희들 수수료는 5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인데,

내년에 정기검사할 겁니까?

예.

작년에도 정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하고 안전진단은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까, 같습니까?

공연법 제12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부에서 공공해서 서울에서 와서 검사하는 게 5년에 한번입니다. 500석 이상이면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 하면 무대진단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대충 봐서 가고 1,700만원 수수료만 받아가는 겁니까?

점검관계는 자체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자체 점검이야 매일 하겠지만, 그러다 사고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검사하고 안전진단하고는 별도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면 5년에 한번 무대시설 정기검사할 때 진단까지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틀립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기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무대 위에,

죄송합니다. 전기안전진단으로 착각했는데,

전기검사가 아닌 정기검사하고 안전진단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안전진단하고 이것은 업체가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면 안전진단까지 포함된다면 5년 이내면 이상이 있다, 없다가 확실히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96년도 이후 금년까지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검사는 96년도 이후는 안해 봤습니다. 무대시설물 정기검사는.

무대시설물 정기검사는 96년도에 한 겁니까?

예.

5년에 한번 해서 96년도에 하면 2001년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97년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맞게 해야 죠. 97년에 했으면 2002년도에,

97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안전진단까지 한다면서요?

예.

그럼 1,700만원 내서 한번 하면 5년동안 안전진단까지 이상 없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

그럼 97년 이후 안전진단은 별도로 안 해 봤습니까?

예, 무대 안전진단은 안 해 봤습니다.

무대 위에, 지금 북군 부군수 원장할 때 이상 있다고 예산까지 한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체점검일 겁니다.

자체점검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문제 있다고 했을 텐데.

그것은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진단은 자체진단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

보완하려면 누가 할 겁니까? 자체 진단하면 비용은 안들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보완하는 비용만 들었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때 무대 위에 너무 무게가 받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받고 현장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자체점검결과 자체판단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긴 한 모양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것은 진단의뢰를 한 겁니까? 보수의뢰 입니까?

보수의뢰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한 2년 전이라고 합니다.

2년 전이면 99년 아닙니까? 99년이라고 하면, 97년도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99년도에 이상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검사를 허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큰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을 보수한 모양입니다.

1,700만원 검사수수료를 주면 5년간 그 사람들이 와서 이상있다면 검사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한번 64종 점검하고 수수료 받아가서 끝나는 것인지? 법에서 5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5년동안 문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봐주는 것인지, 수수료를 170만원도 아니고 1,700만원씩 주면서,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연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안전진단 받은 사람이 이상없다고 했으면 5년동안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검사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설관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는 당연히 있지만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진단해서 이것은 3년 정도 되면 문제가 되겠다, 5년이 되겠다.

진단한 후에 저희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마는,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5년입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5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 받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사한 업체가, 우리말로 하자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봐주는 기간이 5년 동안 봐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진단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낸 것으로 그 분들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19개 업체입니까, 한 업체입니까?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정부에서 인가한 곳이 5군데쯤 있다고 합니다.

5군데 하면, 그럼 그것도 문화진흥원연합회 그런 데서 제일 잘하는 데를 해서, 5년에 한번 해서 5년동안 언제나 문제 있다고 했을 때는 와서 봐줄 수 있도록 수수료 1,700만원을 주면 5년 유효기간이면 5년 이내는 언제든지 봐줄 수 있는,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갑이 유리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1,700만원 한번 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문제있는 것은 전부 자체책임을 진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할 때는 심층있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분명히 잘 하십시오. 한번 확고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적용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 축제에 따른 조명 음향장비 임차가 있는데, 또 상설 토요예술마당 운영에 따른 조명 음향장비, 임차가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까? 내년 계획이.

조명 임차입니까?

예, 조명 음향장비, 860페이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명 음향장비 임차가 거기에 두 번 있고 밑에 또 있는데 1년에 몇 번 빌리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어디 있습니까?

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특수장비 조명 임차,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기획공연에 따른 조명 음향장비,

이것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데 그 장비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각각 다 틀린 것입니까?

음향장비는 저희들이 나갈 때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가 4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번 하는데 같은 종류의,

이게 사업에 따라 많이 있을 때 있고 적게 있을 때 있고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150만원 임차료 주는 것은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구입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야외 나갈 때는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할 때 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제에 무대시설 조명이 낙후하다 보니까, 요즘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좋은 장비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공연 시나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진흥원에서 음향장비 조명이 없어서 임차해서 쓴다, 무대 안에서 할 때도 임차해서 쓴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더 있어야 하고 돈도 더 있어야 하고, 지난 9월에 제가 오키나와를 한번 가보니까 읍ㆍ면단위에 이렇게 문화회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기술인력이 한3명 정도 최소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읍ㆍ면 지역에는 공연이 매일 있지 않으니까 있을 때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면, 호각 불면 다 집합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도 비싼 장비를 예산 많이 들이면서 쓰는 것도 되면 더욱 좋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할 때는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런 면으로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맞추어서 다른 데에 임차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진흥이라는 것이 꼭 이익을 봐서 합니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진흥원에서 내부에서 공연할 때도 조명시설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임차를 한다면 문 닫아야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예술단의 옷이라든지 무대세트 이런 것을 시중에서 무용협회, 동아리클럽,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할 때 소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예산요구해서 반영하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공연할 때는 몰라도 내부에서 공연할 때 임차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저도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돈 주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대충 사람들의 생각이 소비성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서럽습니다. 특히 사업소에서 예산을 따기도 차제에 설움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는 돈을 그대로 버려버리는 것이다, 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길에 버리는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정기공연의 음악 하나 제작하는데 한 1천2,3백만원 드는데 한 건 하는데 500만원 해서 50% 이상 삭감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실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만 어떻게 하면 내년이면 다른 데로 가겠지 해서 하지 말고 애로 사항 있는 것을 예산 반영 못하면 소관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힘을 쓰는 노력을 해 봐야지, 예산부서에만 예산 올리면 예쁘다고 해 줍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 뭐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예.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진흥원에서 소방안전협회비하고 한국전력기술인력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왜 냅니까?

법규상 그렇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법규 사항입니까?

소방협회하고 전기안전협회,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소방은 위험물 진단 아닙니까?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한국전력만 전기안전공단에서 와서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왜 문화진흥원에 그런 데 협회비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력문제는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검진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얼마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비를 왜 거기에 냅니까? 협회 회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법제35조에 병원이나 공연장 설치에 관한 고압이상의 수선설비 및 비상.... 에 따른 실시검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입니까?

예.

아니, 검사 받으면 검사료를 내는데 협회비를 내는 것은 이상하네요?

대부분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개의하여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