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영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 예산안, 총액경비, 마지막으로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억3,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875만원과 행사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를 나중에 하시고 일반 예산부터 설명하시고 총액경비를 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8,795만3,000원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 구역 불법 대집행 비용으로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급양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1,500만원은 저희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관계자 워크숍 추진경비로 1,000만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관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4,749만6,000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 부서 운영 추진비로 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로, 냉장고와 복사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관리용 차량은 현재 직원들이 1명이 수시로 출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자기 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테라칸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입니다. 해마다 국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1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일반운영비 1,146만6,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52만원은 개발 제한 구역 관리를 위한 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잠깐 물어볼게요. 2,298만6,000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해서 국비로 전액 보조를 받았는데, 반 정도가 국내여비로 쓰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담재원은 없지만 국비가 소홀히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본래의 목적과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 반액이 여비로만 쓰여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면 경찰관들이 몇 백명씩 와서 식대도 많이 나가고,...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을 목을 이런 국내여비로 달아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청원경찰들도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로 경비가 예산에 없는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 2억4,480만원, 이것은 공사 출자를 할 때 30억6,000만원을 차입을 해온 이자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올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323페이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은 자노아파트, 동아아파트, 수해주택에 대한,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일반인에게 다시 빌려 준 것을 이자를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시 그대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2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5,489만7,000원, 아까 윗 부분은 이자가 되겠고, 밑 부분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밑에 자노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있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밑의 부분은 일시상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상환금으로 해서 자노아파트는 40세대 전체가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일시상환을 하면 총 세대가 40세대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40세대를 전체적으로 하면 세입을 잡으면 안 되죠. 일부 올해 것 갚는 것과 전체적으로 갚은 것을 빼고 한 겁니까? 나머지 것만 전체적인 것으로 잡은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자노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융자회수 대상이 몇 세대냐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따로 있고, 2002년도 회수금이 있고, 일시 상환으로 예상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김시화 위원이 일부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고, 부기를 보면 다 40세대로 했다면 당해 연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먼저 추경 때 김시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참을 못했는데요,...
김시화위원
1년분이 93만7,000원에, 잔액이 170만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세입에 보면 1년치 갚는 것이 93만7,000원,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전액을 갚는 것이 170만원 갚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되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갚아서 그런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동촌연립은 다 갚았나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다 갚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동촌연립은 언제까지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까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161페이지, 총 경상예산은 1억3,544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8,795만3,000원, 국내여비가 4,7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이795만3,000원 중에는 수치지도 활용에 따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148만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지역 불법 건축물 및 건축관련 기록 보존비, 건축관련 해설집 구입,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개발제한구역 관리 각종 홍보용품 제작,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도 나오고 16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G·B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서류 편철 파일 구입, 각종 불법 행위 계고서 제조, 건축관련 질의 회신집 발간, 건축사 간담회 개최 플래카드 제작비, 문서보존 상자구입,...
김시화위원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4만4,000원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곳도 그렇게 안 하던데? 건축사 간담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보통 7만원,...
김시화위원
6～7만원 하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4만4,000원이니까 맞느냐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앞 부분과 차이가 나는데 합하면 14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제세, 운영수당,...
이선위원
아니, 그것 전에 도시계획입안공고료로 해서 세 개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 공청회로 2회에 250만원으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두 개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의 재정비 계획 수립은 4회인데, 첫 번째 공고로 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수정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4회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시설 2회, 250만원, 합계 500만원은 소규모시설 공고시에 이것을 예측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50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재정비 기간이 언제예요? 올해까지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2002년도 예산에도 지금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수립계획 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하니까 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담당이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야 하잖아요. 계획이나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중앙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여기 그러면, 안과장, 이번에 시에서 그린벨트 취락으로 잔류할 것이냐, 우선해제를 할 것이냐고 설명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원래 기본이 되는 것은 원래 시장, 군수는 취락지로 잔류할 때는 최소한도 기반시설이나 그것을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화된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화 없이 설명회라는 것은 밑 빠진 뭐라고. 그것을 대답을 해 봐요.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번에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요식이 다소 결여되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장, 군수는 취락지로 잔류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없이 우선 해제될 지역은 구체적으로 상세 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느냐고, 하남시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화 해 놓고 설명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음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445만원은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분쟁이 생겼을 때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정도 여는 것으로 했습니다. 피복비, 다음 페이지에 급량비, 입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총액 경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국내 여비는 4,749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감실장님, 국내여비는 왜 각 부서가 작년보다 작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도시건축과는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에서,...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건축과만 국비로,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나왔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매년 나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 시 예산이 왜 줄어들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지금 청경이 다른 과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총 수입은 14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11억6,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2억4,48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출 총계는 14억521만8,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현재 차이가 41만8,000원이 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14억480만원은 저희가 장기 대여금으로 145억을 차입해 온 돈을 도시개발공사로 다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1억6,000만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자를 받아서 다시 농협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처음에 7.6%라고 했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연동금리로 해서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2억4,48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립자본금으로 30억6,000만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대여금 175억이6,000만원에 대해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대여금 145억과 설립출자금 30억6,000만원으로 175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로 41만8,000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31억을 차입을 해서 출자금으로 30억6,000만원을 출자를 했고 4,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김시화위원
24페이지, 산출기초가 기금은 맞는데 차액의 일반회계 부담금까지 합해서 산출기초가 나오잖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수입과 지출과 41만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금년도 7월 20일날 상환을 해서 저희가 차입해 온 돈은 30억6,0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제는 상가가 다 분양이 되었는데, 1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년 7월～8월까지 받는다면서요? 조금 싸게 해서 빨리 회수할 수는 없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낙찰이 예상가보다 높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관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은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88억2,280만5,000원 중 영업수입 43억5,084만4,000원, 영업외수입 2억7,800만7,000원, 이월금 35억, 자본잉여금 수입 5억9,395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 기타 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88억2,280만5,000원 중 영업비용 41억2,230만2,000원, 영업외비용 4,634만9,000원, 이월예산 자금 20억원 및 특별손실 1,000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 자산 20억2,984만3,000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1억5,4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4억7,0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페이지,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예산총칙, 9페이지 예산총괄, 10페이지 예산총괄표, 13페이지 사업예산, 14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가정용은 22억1,947만8,000원입니다. 업무용은 3억2,467만4,000원입니다. 영업용은 11억6,686만3,000원입니다. 욕탕 1종은 2억791만4,000원입니다. 욕탕 2종은 1억944만4,000원입니다. 16페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욕탕 2종이 1억이에요? 속기가 되는 것이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1,944만4,000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3억6,800만원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수용가에서 징수한 급수 공사비입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운영비가 맞추어서 지금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신설공사 수입이?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전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게끔 맞추어져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222전 정도 증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400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증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이 222전이 되어 있으면 수입도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전이 조금 넘으면 운영계획안도 400전이 넘는 것으로 증감을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이 맞아야 하는데,...
이선위원
그러니까 2페이지 운영계획은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원래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급수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사업개요를 가지고 해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16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맞는 것이지, 같이 일치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일치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앞의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증감부분을 전부 고쳐와야 해요. 그렇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다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타 영업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17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하남시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하여 급수 공사시 부담하여야 할 설계 수수료 등 수수료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괴부담금 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관의 파손시 수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금입니다. 일반이자 수입은 연 4%로 1억2,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 수입 2,800만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3,000만원은 배알미동 상수도공사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담금으로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보면 수익적 지출의 인건비에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명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우리가 하도 구조조정을 하나고 해서 위탁동의안을 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때는 당장 내일 구조조정 할 것 같이 해서 해 줬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이 하는 업무를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위탁시키고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저희도 다른 시군을 다녀보고 좋은 조건 하에 업무의 공백이 없게끔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 검침업무는 전과 같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업무를 두절시키지 않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면 시에 있으나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나 이상이 없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8월말인지, 9월말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동의안을 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매달리고 해서 해 주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급하게 했어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립을 해서 나가는 것과 도시개발공사로 나가는 것을 협의 중에 있으니까, 도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재촉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재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라고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으면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을 해 줘야지. 그 때 당시에는 구조조정 할 것처럼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이제 와서 여태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그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재료비입니다. 일반 진료비는 시험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560만원입니다. 중금속 분석기기 가스구입비 432만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 등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분석기 가스는 무슨 가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아르곤가스와 헬륨, 질소, 산소가 들어갑니다. 30페이지의 원수구입비 4억8,753만1,000원,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수구입비 3억4,982만9,000원이 정수구입비로서 일반재료비입니다.
김시화위원
정수구입비는 감북동 말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한 달에 4만톤 정도 됩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요금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네.
이선위원
2001년도 타지역 원수구입비를 월별로 추계를 내 줄 수 있죠?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네.
이선위원
우리 부담금과 징수내역을,...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31페이지, 수선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취수장에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계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 3,400만원은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상수도 맨홀뚜껑 구입하는 것 2,500만원, 34페이지의 수선비 세부내용은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 가압장 인비터 및 PLC모터 교체,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 간이 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급수 계량기 교체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경별로 나누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간이 상수도 12개소를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 시민들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2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2,203만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역시 직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41페이지는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42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배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달아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위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면 되느냐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별도로 시간을 내 주시면 나중에,...
이선위원
시간을 내는 것은, 나중에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든,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나중에 부기를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선위원
맞지도 않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줘요. 위탁도 안준 것을 어떻게 위탁금으로 해 주느냐고. 그것도 아주 뭉뚱그려서 증액을 해서 해오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민간위탁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민간위탁은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해서 현재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워주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선위원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추후 문제고 아직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법률상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든 검침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빼서 수정을 해서 해 오든지 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하는 운영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테니까 운영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신설공사비는 3억6,800입니다. 이것은 mm별로 추정해서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개조공사비는 4,38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이것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입니다. 재정융자금 이자, 토지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이자,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 밑의 고정자산 처분손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융자금 가져온 것이 세 군데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아까 공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2페이지는 운영계획을 맞추어서 수정해서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상단의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와 39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28페이지 이것은 정수장에 대한 것이고, 39페이지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자본예산,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김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이 몇 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시설 부담금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2,525만원은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비 보조금은 기감실장님, 어떤 회계에서 전출이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4억2,525만원은 어디에서 전출이 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받아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었을 것인데, 직접 줍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직접 받고 있습니다. 도의 상수도관리과에서 직접 저희가 노후관 교체로 도비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이 쪽으로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직접 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3,000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오는 것으로 환경과에서 저희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3,000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것도 직접 받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뒤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오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알미동 주민숙원 사업비인데 배알미 배수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억3,000씩 해 가지고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환경진흥과 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주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선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민들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선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의 세입을 잡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잡아줘야지.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런 것이 전부 빠졌어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환경부담금에서 나온 1억3,000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잡아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계에서.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56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중에 구축물,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학암동 배수관로 공사, 초일동 배수관로 공사,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 우회도로,...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소규모 주민 불편 사업 5개소는 특정 위치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뭄이나 이런 때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러한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여기 명칭에 없는 곳이라고 저희 시에서 해줄 도로, 그러니까 기존 관로에서 기존의 주택과 도로가 있는 곳까지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보면 800m는 800mm로 써 놓고 전부 왜 연장이 mm로 나와 있어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55페이지 하단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시험실 개보수 공사, 제 1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 등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단가가, 노후관 교체공사나 배수관로 공사의 단가가 틀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단가는 현장 상태나 현장의 관 구경과,...
김시화위원
구경과 길이에 따라서,...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 내용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잘 설계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정취수장의 시설별로 CCTV를,...
김시화위원
도류벽 설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바이러스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이해토록 하는 것인데, 배수지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을 설치를 해서 염소로 소독을 하면서 물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공급토록 소독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일종의 차폐 장치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홍보용 비디오 프로젝터를 시행해서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비디오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이 2억씩 들어가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광주시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공사, 수질 자동 측정기 교체, 제1정수장 침전지 세라믹 방수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험 테이블 구입, 열교반기 구입, 진탕기, 잔류염소 측정기, 시험실 에어컨, 발전기 밧데리 충전기 구입, 디지털 후크온 메타 구입, CD레코더 구입, 칼라 프린터 구입, 하드디스크 구입, 제도기 세트 구입, 정, 취수장 변전실, 기계실 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청소기 구입, 복사기 구입, 냉장고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스캐너 구입, 책상 구입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환금 내역은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도, 특융자금 원금 상환금입니다.
이선위원
실험실 에어컨은 어떤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일반입니다. 61페이지, 예비비로 2억5,413만4,000원입니다. 62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계속비조서로서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공사, 교산～감북간 가압장 설치공사,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김시화위원
계속비조서에서 교산～감북간 배수로 관로 공사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1단계 공사가 교산 사거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지 않고 왜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명시이월로 하면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내년까지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70페이지, 고정부채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소책자를 설명하세요. 금액은 설명하지 마시고 앞의 제목만 읽어 나가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 시험비, 상수도 기술도서 구입,...
이선위원
아니, 수질검사 수수료는 2개소가 어디고 매월 해야 되는 거야?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이것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정수장이 있고 2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수가 따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2군데입니다.
이선위원
2개소는 좋은데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아직도 인증 부서가 못 되요? 꼭 다른 곳에 이것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도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공증을 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하남시민이 우리가 생산하는 먹는 물 공급을 받으면서 다른 곳은 인증업소인데 우리 하남시 상수도를 생산하는 곳은 인증업소가 못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하남시에는 기기가 종류가 현재 예를 들면 48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우리가 분석을 못하는 것이 있고,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남시에 공급하는, 하남시가 생산한 수도도 타 기관의 인증업소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맞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타 기관에 검사 의뢰한다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야.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계나 기구를 사서 설치를 했을 때를 따져보세요. 인력도 보강도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신뢰도를 높이려면 다른 곳도 48개를 하면 그 정도 규모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기계만 더 사서 되는 것인지, 기계만 서서 우리가 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선위원
여하튼 우리가 인증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 취수장 관리용품, 청소용품,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정수장 홍보용 카다록 제작, 정, 취수장 당직실 침구 구입비, 정, 취수장 당직실 침구 세탁비,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수수료,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 호이스트 검사비, 예취기 수리비,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정수장 방문객 시설견학, 배수 유량계 검침 수수료, 슬러지 처리비,...
김시화위원
시설방문객 견학 5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 견학을 오면 음료수를 사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정수장 견학하는 학생과 시민의 비율이 어때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시민들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시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위탁교육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자동화설비 유지 관리교육, 환경관리인 교육, 폐기물 교육, 정수 수질분석 교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책임보험, 전기안전협회 회비, 소방협회비, 정화조 청소,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 이것은 책임, 종합입니다. 소형, 화물 자동차세, 전화요금, 운영수당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몇 번을 했어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번 10일날 할 것이고,...
이선위원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선위원
그러면 비전문가를?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네.
이선위원
명단을 보내줘요.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자 작업복, 근무자 방한복, 우의, 면장갑, 안전화, 특장화, 시험실 가운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 수행비, 특근 급식비, 정수시설 응급복구 현장작업 급식비. 임차료는 시설보수 장비 임차입니다. 연료비 내용으로 관리본동, 소화기 충전, 사무실 등유난로, 취수장 관리동, 건물관리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 제1정수장 기계설비 유지비, 제2정수장 기계설비 유지비, 침전지 청소, 여과지 청소,...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연료비와 유류비는 구분해 주세요. 연료비에 한꺼번에 해 놓으면 안 됩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수지 청소, 정수장 환경정비, ICP분석기 유지보수, GC/MS 보수, 약품탱크청소. 차량 선박비입니다. 소형화물,...
이선위원
전문용어는 좋은데 대강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ICP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계이고, GC는 농약류나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해서 보내줘요.
리과
리과상수도관
유찬주 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제조, 공기업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정자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감사 수수료, 감사보고서 인쇄비, 급수공사관련 서식인쇄, 플로터 잉크 및 용지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신문구독료, 관보구독료, 물의 날 행사 및 물 아껴 쓰기 운동 홍보물,...
김시화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유지관리비를 보고 드린 것이고,...
김시화위원
간이상수도나 약수터 저거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회만 하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체적으로,...
이선위원
공기업회계관리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이야?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제가 담당합니다.
이선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업부기에 준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공업부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상업부기 쪽으로 가면 자꾸 어떤 와류가 생겨.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기타 수용비, 상수도 행정서비스 홍보용 책자 발간, 업무용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 팩시밀리 토너드럼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사무용 복사지 구입. 위탁교육비입니다. 회계실무자 복식부기과정,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정, 급수차 보험료, 우표 구입. 급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비상급수 상황근무자 급식비, 누수 탐사장비 유지비, 일반업무용 컴퓨터기기 유지비,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유지비, 급수차 유지비, 200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한국 상하수도 협의회 회비,...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자체가 급량비에도 누수탐사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를 한 곳에 묶어서 유지비대로 몰아주고 해야지, 세상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유지하고, 이것이 뭐가 이래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저희 기기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차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유지비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격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그렇게 놓은 것이지, 갑자기 급량비 나오다가, 밥 먹다 말고 컴퓨터 기기 유지비가 나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시정이 아니라 2002년부터 고쳐보겠어요?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다시 해 오겠느냐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구멍가게에서 일일 매입, 매출을 쓰듯이 써 놓았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동차 보험료도 그래요. 일괄적으로 한데 몰아서 자동차 유지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유지비로 해야지, 자동차는 조그만 보험료는 위에 있고, 급수차 보험료는 밑에 있고, 위탁교육비도 갑자기 급수차 보험료에서 나오고, 우표 구입도 나오니까 이런 예산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시정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예산서를 만든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장이나 이 예산서를 알지, 다른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면 앞의 것을 보다 말고 갑자기 뒤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뒤섞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아예 정 어려우면 상수도관리과 업무분야, 행정분야, 상수도 사업소 분야로 나누어서 별도로 유지비를 하든지, 그러면 상수도 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지비와 상수도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유지비로 별도의 성격으로 구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양쪽에 있는 것이 섞여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산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준비해 보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의회 회비, 검침기록부 인쇄. 11페이지,...
김시화위원
상하수도 협의회 회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내는 겁니까? 처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구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협의회가 하는 것은 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지금 16일날 발단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시화위원
내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회비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지난번에 제가 창단식에 갔다 왔는데요, 정보를 교환하고,...
김시화위원
협의회 성격이 아니잖아요? 협의회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회비만 내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응하고 그런 것 밖에 없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환경부나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단체를 다 합쳐서 해 놓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애로사항이나,...
영휘
조영휘위원
회원의 자격은 누구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창단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형분
안형분요금팀장
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11페이지,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요금자료 백업용 CD구입, 계량기 교체용 공구구입,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 금융결재원 EDI시스템 이용료, 검침원 근무복,...
이선위원
그것도 여하튼 위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리라고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검침원 우의 구입, 검침용 운동화 구입, 이륜차 연료비,...
이선위원
이륜차까지가 검침원이니까 검토를 해서 줘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컴퓨터 유지비, 컴퓨터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과 2002년 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관리과가 크게 구분해서 상수도 관리 부분과 상수도 취수장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출계산서를 만들면 물의가 없을 것 같고, 컴퓨터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지막 12페이지에서 설명하셨듯이 컴퓨터 유지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마다 사용료 부과용, 아니면 세금 부과용 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예산서를 그렇게 취합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