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세무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포시 지방세 수입은 총 44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써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75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법정기본 필수경비로써 행정사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또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지서나 전산처리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 478페이지 여기도 각종 수납부 용지구입비나 과세대장 제작에 따르는 경비가계상 되었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정액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세 전문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국세분야에 따르는 지방세 분야를 교육 받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써 외부 심사위원의 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써 각종 정기분 세금의 부과에 따르는 야근 특근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는 각종 부과에 따르는 추진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각종 지방세 조사 또는 부과업무 추진등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 했으며,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또한 법정수당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저희들이 정기분 세금부과를 할 때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일용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축산기업조합의 주민세 특별징수에 따르는 교부금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지방세정 발전 유공공무원 표창과 세무조사 또는 토지가옥 일제조사에 따르는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을 일부 계상을 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OCR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기 2대와 핸들식 모비렉 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핸들식 모비렉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문서창고가 재래식 서고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할 문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문서대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북쪽 창문도 개방을 할 수 있고 해서 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또 많은 방대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설명을 올리면서 저희들 세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세입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정도 세입이 증가가 되고 있고, 금년 연말결산 예측을목표액의 약 1.7%가 초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종목표가 1.7%니까 저희들은 약 2%정도 증가를 봤는데 실질상 주민세 등은 경제가 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사업소세할 이런 등등이 실은 엄청난 감소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균등할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1년에 몇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이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당초에 3.7%에서 이번 7월 1일자로 11.3%로 인상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주행세는 많은 액수가 세입목표로 잡아져 있고 주민세는 사실상 저희들이 약 1년에 95억 정도로 봤습니다만은 90억 정도로 하향 목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가 늘어난 것은 담배소비세가 예상을 약간 넘고 주행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약2%정도 세입증액을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세출부분에서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없으시면…

- 479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 479페이지 신문대가 43만2천원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세정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신문 4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1종인데 4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계거든요.

- 예. 김선호 위원님.

-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징수과에서 징수하는역할분담이 되는거죠?

- 예.

- 우리 목포의 건전세정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97년 이후부터 지방세수 증감내역, 그러니까 세목별 증감내역을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생산기반이 좋아져서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세금인상분 때문인지이걸 저희들이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34페이지, 42페이지, 49페이지,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487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 예. 정석봉 위원님.

- 49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만은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대민활동비로 별도로 3만원씩을 받는데 11만원씩을 세무담당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496페이지, 497페이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욱 징수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945만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 회계과 소관 기존 가옥부지 임대료 수입이 1억169만7천원,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수입이 1,558만3천원, 21페이지 증지수입이 입찰참가 등록수수료해서 1억5,300만원, 35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계상 됐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 이 석 호 특례매각 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3억7,440만원이고, 시유 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 수입이 4,500만원, 남교동 중앙시장 매각분 분할대금이 2월하고 8월로 해서 29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관사매각 수입이 2동 해서 6,700만원, 용도폐지 구 동사무소 매각수입 2개소 해서 8,400만원, 용도폐지 구 공부방 매각수입이 9,305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분분납이자가 1,251만8천원, 남교동 중앙시장 매각분 분할납부 이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8월로 해서 4억9,881만6천원, 청사입주기관 전기요금이 192만원,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144만원입니다. 44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1,885만8천원입니다. 74페이지 지방채 수입으로 해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으로 3억, 산정3동, 연산동, 죽교동이 준공 되면 각각 1억씩 해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01페이지부터 5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써 설명을생략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차량정비용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중 지출운영 전산사업 인부를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식비 56만원, 일반보상금 중 결산검사위원 일비, 급식비, 여비로 해서 전체 950만원계상 했습니다. - 다음 포상금입니다. 도.시.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로 해서 참가비 등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전자입찰 관련 프로그램 구입으로 1,000만원인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800만원이고 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건데 책상, 의자 각각 계상 했고, 입찰실 운영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입찰실 운영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지금 재해물자 창고 2층에 입찰실을 새로 마련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515페이지 계약관련 문서 모빌렉 구입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고가 협소하고 비좁기 때문에 모빌렉으로 해서 해놓면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경리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리계 창고에 지출관련 문서는 모빌렉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용도계, 계약분야관련서류를 비치할 수 있는 창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OMR카드 판독기가 350만원, 동급여 지급용 팩시밀리 구입이 150만원, 재정분석 및 지출관리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지금현재 봉급을 사업소, 동까지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으로 해서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521페이지 국.공유재산 찾기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10,000필지 정도 됩니다만은 공유토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재정경제부 소유토지 구입, 삼학동사무소 부지구입비로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는 본청하고 동청사 신축 지방채 이자원금 상환으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 52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공공시설 청사정비 공제회비로 2,084만원계상 했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는 청사관리사업 경상적 경비로써 보고를생략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사 정화조용 약품 소독약으로 해서136만8천원, 종균제 369만6천원, 청사 냉방기 레지오넬라균 예방약품으로 384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간부실 카페트 교체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540페이지 청사 고효율 등기구 교체로 해서 3,292만8천원, 지금 청사 형광등이'8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산업자원부에서 발표 했습니다만은 40와트에서 32와트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40와트는 제품이 단절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각각 2회로 나눠서 전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청사 장애자용 승강기 설치는 민원동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민원동에다 15인승을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냉.난방 자동제어설비 시설입니다. 현재 보일러 자체 온도에 의해서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청사 냉방기 보강입니다. 지금 사무실 일부가 냉방을 했을 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관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및 5층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노후되어 가지고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있고, 또 5층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계상 했습니다. - 541페이지 정화조 폭기조 압축기 교체로 해서 250만원, 청사내 소화전함 교체로 해서 375만원, 의회동 옥상 우수관로 교체로 해서 875만원, 여기도 '88년도에 철판으로 해가지고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의회동 노후 냉.난방 주배관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2,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민원동 냉.난방 펌프 교체가 800만원, 구내식당 주방 배기휀 설치 300만원, 542페이지 관사수선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사 장식품 대체구입 응접세트나 커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서 8페이지, 9페이지, 21페이지, 35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74페이지,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에서 50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실걸로 알고 513페이지…

- 512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차량정비용 소모품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정비고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소소한 용품…

- 정비고에서 오일같은 것을 자체하는데 많이 하지 못하고 사실 정비소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청소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에 걸려가지고 차량을 사는 가격보다 오히려 수리비가 방대하게 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업체들을 두군데 정도 나눠서 정비업소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비고에서 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건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차량의 내구연한 수명으로 인해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어제 인쇄나 프랑카드 부분도 사전에 단가계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차량의 정비, 수리부분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입찰제도나 단가계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 전체 25대…

-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차를 내구연한이 돼서 사는 것보다 렌트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서 차량을 사서 하고 하는 것보다 렌트로 대체하는 것도 겸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513페이지, 514페이지… - 예. 김탁 위원님.

- 전자입찰관련 프로그램 구입 그랬는데 전자입찰제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 내년 1월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모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해 가지고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작년에 800만원하고 400만원 이랬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책상 40각하고 의자 40각하면 전체 노후화 된 것을 바꾼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 때 우리가 50%만 했습니다. 나머지 50%가 아니라 더 많이 올리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아까 깊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은 재해물자 창고 2층이 직장협의회하고 입찰실겸 친절봉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추가 됐습니다.

- 그 집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의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자 7만원짜리 70각으로 직장협의회 총회 할 때 쓸만한 의자라는 얘기인데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 700명 정도…

- 거기를 넣으신다면 70각이나 책상 100각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 지금 직장협의회는 그런게 아니고 원탁…

-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어디다 쓰셨고 여기에 왜 또 많은 숫자가 더 필요한가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4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OMR카드 판독기를 새롭게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까?

- 지금현재 한 것이 구형이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입찰하다가 고장나서 신안군에서 가져다하고 그랬습니다.

- 알겠습니다.

- 516페이지, 517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 - 예. 신재칠 위원님.

- 521페이지 밑에 삼학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당초에 삼학동 청사 임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노력을 해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유상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됐는데 전혀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적극 추진을 해서 국유재산 관리법입니까? - 그걸로 가능하니까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산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노력은 안한건 아니구요. 공문도 세 번이나 했고 또 우리 관재계에서 재정경제부까지 출장도 했고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 그 때도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틀림없이 받을 것처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유상으로 사겠다 이런 문제가 농수산물 검사소 품질관리사무소입니까? 그런 문제도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면 적극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정 노력해도 안되면 필요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노력을 하셨다니까 노력을 하신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적극 노력을 했는지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 노력한 것은 별도로 신위원님한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학동사무소 이전부지는 확보했습니까?

- 예.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이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용도를 뭘로 쓰실려고 하십니까?

-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부지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것보다 다만 동청사로 있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했을 때…

-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할려고 한다면 뭔가 용도가 있고 계획이 존재해야 사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놓고 보자면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목포시가…

-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한 것에 대한 대체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중앙시장 매각도 했고 해서 그걸 대체로 재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고…

- 제가 보충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국장님, 잠깐 계세요. 잠깐 계시고… - 위원장! 회의진행 좀 바르게 합시다.

- 과장께서 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충을 하시겠다면 양해를 받아서 해 주십시오.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6,6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면 삼학동사무소 진짜 멋있게 하나 짓겠네요. 문제는 지금 재정경제부 소유토지를 아까 신재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시에 무료로 취득하기 위해서 삼학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무상으로 도저히 안되겠고 사라 해서 유상으로 살려는 안을 올리셨는데 문제는 그 땅에 대한 그 토지를 가지고 목포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지금 바꿔 말씀드리면 과거에 기능대학교에서 부지를 줄 때 그 때 의회에서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자칫 목포시에서 그 건물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나중에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할 때 철거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껴안을 수 있다, 목포시에서 좀 신중히 고민하자라고 까지 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목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유상으로 사는 겁니다. 유상으로 살려고 하는데 목포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팔았기 때문에 대체구입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 그게 우리한테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의 운영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서 경제성을 우리가 담아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그 땅을 취득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 그 땅이 개인소유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안됐고 그래서 현재 삼학동 청사를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동 청사가 그 쪽으로 옮겨진다면 결과적으로 재정경제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런 활용도가 없는데 재정경제부 땅이든 목포시 땅이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제가, 박성원 이라는 목포시민이 국비로 세금내야 되고 시비로 세금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그러더라도 저희 시 재산으로 확보를 해둔다면…

-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방금 박성원 위원님과 신재칠 위원님이 삼학동사무소 현재 부지에 대해서말씀드렸는데 삼학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산이 4억5천, 2년 전에 예산이 확보 됐으나그 동안 신청사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마침 시에서 평수가 적은 190평을 사가지고 190평을 동사무소 부지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190평에다 동 청사를 1층, 2층해서 약 200평으로 짓고 나니까 도저히 주차난도 어렵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 청사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삼학동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 아니,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심의의결 할 때 의심난 것이 있으면 질문할께요.

-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님이 나오셔서…

- 아니,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 삼학동 청사, 신축되는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를 재경부에서 인수 했을 때 삼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주시도록…

-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고…

- 그러니까 지금현재 삼학동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립식 건물을 당분간은 삼학동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쪽은 도로변이고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농악부분이나 소리나는 것을 해도 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다가…

- 그러니까 할 용의는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 그걸로 됐습니다. 끝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과장이 답변을 다 하셨는데…

-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본다고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실게 있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필요없다면 안하겠습니다.

-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재정경제부 소유토지를 구입하겠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고 시가 대체토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가결 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본래 땅을 삼학동의 구 청사,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 임대료, 건축비, 그 다음에 현 청사에 가건물을 지은 건축비, 그리고 활용계획, 그 다음에 새로 지을려고 하고 있는 이전토지의 부지대금, 건축비, 이런 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던 민원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 522페이지,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페이지,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 김탁 위원님.

-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인데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로 전기안전 대행은 그 동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일반 개인에서도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냐구요.

-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냥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봉 -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수료 같은 것이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개인들이 전기점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장비보유 실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응급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즉각적인 대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전기안전공사하고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동주택에 살거든요. 산지가 10년 가까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해서 아파트가 갑자기 문제가있었거나 형식적으로 가스안전점검처럼 점검하는 것이죠?

심상봉 - 점검도 하구요.

- 그런데 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걸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쉬운 일이고 한데 지역의 업체들한테는 전혀배려를 않고 안전공사에 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청사가 있는데는 다 있거든요. 예산서도 보니까 이름은 다 틀려요. 대행수수료, 관리수수료, 안전관리비 이래가지고 이름이 전부 틀린데 저희 생각에는 특별한 기술적 하자가 없으면 비교견적을 받는다든가 지역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게 고난도의시스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닌가, 보니까 별도로 건물이 있는데는 다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점들도 유념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자면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든가 기술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설명하기가 쉬울 것 아니겠어요? - 그렇게 다른 부서도 관련해서 노력을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530페이지, 531페이지, 532페이지,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537페이지, 538페이지, 539페이지, 540페이지, 강성휘 위원님.

- 고효율 등기구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사인데 343개소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528페이지를 보면 전구구입 형광등 해가지고 2,400등, 형광램프 80등, 전구식램프 400등 해서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청사가 아닌 동이라든가 이런데는 동 별도의 운영비에서 쓸걸로 생각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봉 - 방금 말씀하신 수량이 많은 부분은 540페이지에 있는 청사 고효율 등기구 교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본관부분만 별도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관이 총 707등입니다. 707등인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은 물론 등기구가 노후된 사항도 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30%정도가 에너지 절약이 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 됩니다. -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본관부분은 금년에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되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 연차별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뒤로 말씀하신 사항은 본관, 민원동, 의회동 총 전체 등수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를 보면 카펫트 교체라고 했는데 528페이지를 보면 카펫트바닥 세탁 4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 청소는 아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으로 했고, 여기 교체는 교체비로 해서 별도로 세운겁니다.

- 현상이 어떻냐 그 말씀입니다.

- 아주 안좋습니다.

- 알겠습니다.

- 카페트 교체와 더불어서 청소를 한다면 최소한 청소는 1회정도 줄여도 될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작년도 계상해 놓은걸 보면 7천원씩이었거든요. 카페트 세탁이… - 올해는 9천원해서 목포시의 세탁비 인상율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상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 실무진에서 세탁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겁니다.

- 1년만에 2천원이 뛰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541페이지, 542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기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민원봉사과만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증지세수입 9억7,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등록, 호적,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1억2,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556페이지 주민등록 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재료비는 호적전산 및 팩스민원 일용인부임입니다. 558페이지 일반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급식비하고 전문민원 상담요원 급식비 및 교통비입니다. - 558페이지 아래쪽 포상금입니다. 매년말 동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도와 민원업무 처리사항을 점검하여 우수 동 및 모범공무원과 스마일 친절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입니다.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55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자와 2002년도 만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입니다. 5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장비구입비로 팩스기기가 노후화된 산정2동 외 7개 동과 민원실 2대, 민원실 호적등본 및 팩스민원 발급용 복사기 2대, 주민등록표 보관함 13대와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인쇄기 3대를 구입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1페이지, 562페이지, 567페이지까지는 자동차등록계 일반운영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568페이지 시설비는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증가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해서 문서고를 수선하기 위한 수선비입니다. 568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는 건설기계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서 질의.답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팩스기 구입을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분야는 총무과에서 담당을하고 어떤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8페이지를 보면 팩스토너 구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신규팩스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어디가 동 업무를 관장합니까?

- 팩스기기라든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이거든요.

- 동으로 가면 동 업무죠?

- 그렇죠.

- 팩스기기는 여기서 하고 팩스토너도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시지 왜 총무과에서 구입합니까? 업무관장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게 팩스토너는 총무과에서 하고, 팩스기기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동관련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은 시정계에서 하고…

- 다 같은거예요. 동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용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동 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구요.

- 일반에 관한 팩스는 저희가 한 대로는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계속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에 관한 것은 시정계에서 하고 민원실에서 가령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원부는 계속해서 팩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 각 동에서 올릴 때 팩스기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노후화 됐다는 교체를 요구하면 민원봉사과로 하고 팩스토너가 떨어졌다면 총무과로 보냅니까? - 됐습니다.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친절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세분을 하는 겁니까?

- 월별로 하고 있거든요.

- 여기는 보면 총60만원 정도 포상비가 4회에 걸쳐서 1명씩 돼 있는데 월별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계속 월별로 하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돼 있는데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 예산서하고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여쭤 본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무하는 과장님으로써 월별로 친절공무원을 선출해서 포상을 해 주겠다, 여기는 분기별로 돼 있어요. 예산을 올릴 때는 원래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 아니, 평가는 이렇게 하구요. 포상은 분기별로 하죠.

- 이상입니다.

- 다른 페이지에서 말씀 있으시면… - 예. 장복성 위원님.

- 561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를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문서고 수선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민원실에서 등록사무소 운영하다 협소해서 임시로 산정농공단지로 갔죠?

- 예. 그렇습니다.

-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 지금…

- 몇 년째인지 몰라요? 임시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5대의회 때 임시로 하고 계획안을 준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현재 운영하는게 협소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하십니까?

-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 임시로, 그때 당시에 1년내지 2년에 하당의 다른 중심지라든지 운영하는데편익을 제공하는 장소로 할란다고, 임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지적을 안하면 계속 여기다 예산만 낭비하고 다시 대체안을 올리면 그 예산이 사장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은 어떠십니까?

- 지금현재 애당초에는 학교쪽으로 옮길려고 했었거든요.

- 그때 당시 계획은 영흥중.고등학교 부지에다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기 위해서임시로 한다고 했는데 임시로 할려면 계획이, 다시 옮기고 예산을 다시 세우고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옮기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그 동안에 못했으면 못한거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 옮길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예산도 어려웠고 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 보강을 해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아직은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 계획이 없으면 계속 그 공간에다 해야 되겠네요.

- 예.

- 시가 아까 삼학동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해당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동사무소하고 새로 지은 동사무소를 같이 쓰면 예산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입니까? - 이런걸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시라 이거예요.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본 위원장도 아까 임기응변적으로 회계과장이 동사무소를 같이 쓰게 할란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형평성이 어긋 나거든요. 다른 자치센터하고 비교해서… - 그래서 그건 아마 임기응변적인 것 같고 그러한 건물이 나오면 빨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관리계획승인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예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검도체육관 외 4개소에 대해서 3,9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2억3,8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육관과 유달경기장 사용료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으로 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0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609페이지부터 625페이지는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실내체육관에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하절기 각종 행사유치 및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관 냉난방 설치공사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건물 내외부와 각종 경기장 시설물 정리를 위해서 유달경기장 건물 및 스탠드 외벽 도색 공사비 2,860만원과, 627페이지입니다. 유달경기장 트랙 라인마킹 공사비 3,450만원, 그리고 스탠드, 계단, 벽면도장 공사와 전기시설 배전반 보수공사, 유달경기장 주차장 라인마킹 공사 등으로 2,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체육관 출입문 교체공사와 마루바닥 보수 및 라인마킹 설치, 그리고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와 체육관 화장실 보수 공사비로 2,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주차장 라인마킹 공사비 360만원과 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음향시설 보수공사비 800만원, 그리고 체육관 급수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비로 4,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공조닥트 교체공사와 조명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테니스장 라이트시설 보수 공사 1,000만원과 시립정구장 복토 및 배수로 공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62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 1,500만원과 탈의실 옷장 교체비 800만원,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 1대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경기장 축구장 잔디깎기 기계구입비와 체육관 주변 제초작업용 예치기 구입비, 그리고 배구 수동식 점수판 구입비와 테니스장 기계식로라 구입비 등으로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세입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실내수영장에 수익을 총 합하면 3억이 못되는데 그 수입중에 대부분 실내수영장이 2억2천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총 예산이 12억인데 6억정도가 경상비고 나머지는 체육관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건데 내년 6월에 시민문화체육센터가 개설이 되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한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구조가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만 별도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보일러 기계가 작동이 안되면 체육관까지 전부다 스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거의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면 누가 안올려고 하고 별도로운영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 저는 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 목포시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내년에 체육문화센터가 개설되면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을 누가 가겠습니까?

- 그건 저희도 답답해서 물어 봤습니다. 우리 수영 오신분들한테… - 안갈란다, 왜요? 그랬더니 저기는 25m밖에 안된다. 그런데 여기는 국제규격 50m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좋지 저기는 안간다 해가지고 현재 인원들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금 적정 수용인원의 50%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나요?

- 현재는 사실 목포에서는 여기가 제일 넓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려운건 차가 각 시내를 돌아서 회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저도 앞으로 운영전망을 보기 위해서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는 안갈란다, 조건은 여기가 국제규격에 맞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란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답하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깎으면 뭐하겠습니까?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곳인데…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애물단지입니다. 계속 보수만 하고…

- 하여튼 결단을 내리시고 여기 이 예산심의는 아마 상임위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예산 깎는 일보다는 구조를 개선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입부분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세출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 예. 박성원 위원님.

- 629페이지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옷장교체로 해서 800만원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작년도에 탈의실 옷장교체 해가지고 100개를 요구 하셨습니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현재 옷장이 414개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갑니다.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5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빨리 치솟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8만원씩으로 올렸거든요. 현 시세를 파악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 전부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저는 거꾸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피나는 예산절감 노력에 경하를 드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를 보면 다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 중에서 유일하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만 복사기 토너구입을 19만5천원으로 계상 했어요. 다른 곳은 전부다 24만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이런 눈에보이지 않는 예산절감 노력에 경하를 드리고, - 두 번째, 작년예산 대비 도민체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됐습니까?

- 도민체전 대비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국.도비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국.도비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 가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671페이지 노인회 대한목포시 지회에 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 등등해서 2,400만원, 6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이것은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로 하고 1억만 가지고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아까 앞에 용당1동에 임차 하나, 신축 3개소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경로당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 6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740만원, 기금전출금 5천만원은 향후 5년 동안 5천만원씩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673페이지 노인회관 운영비로 1억7,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678페이지 여성 복지사업입니다. 9억9,500만원, 국.도비 사업에 가깝습니다. 6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만은 그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687페이지, 688페이지 넘어가고 689페이지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국비 125만원하고 시비 125만원 해가지고 대형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기능 보강은 200만원입니다. 69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피복 지원이 2,100만원, 교육하는데 2,125만원 그래서 3,012만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 691페이지입니다. 1,382만5천원을 전라남도 여성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 과장님 이건 생략하십시오.

-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삭감은 하지 마시고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질의.답변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44페이지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비가 5천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1억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게 작년 5천만원으로 공사비가 부족 했었습니까?

- 당초 1억5천만원을 가져야 목욕탕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월하고 금년에 1억원을 세우는데 그건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의견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649페이지 장애인단체 차량 구입비라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람을 붙여 줍니까?

- 그건 회원들이…

-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앰프임차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앰프를 이렇게 계속 행사때마다 목포시가별도로 임차비용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아예 앰프를 하나 정도 구입을 해서 모든 행사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혀 이야기 안됐습니까?

- 앰프가격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회계과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의 임차료를 빼가지고…

- 그 말이 아니구요. 혹시 그런 문의가 왔냐구요.

-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임차해서 쓰면서도 그런 의아심은 있지만 전체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우리 것만 두군데 내고 하나 결혼식에 하는 것은 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혼식에는 앰프를 하나 더 씁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 임차료는 75만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제안사항이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계상되지 않은 앰프 임차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여지가 없는 목포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용당1동 경로당 전세금이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이 앞전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 할 때 금방 구입해서 금방 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임차료가 필요합니까?

-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하나 늘었습니다.

- 또 늘었어요?

- 윗부분입니다. 철로 윗부분인데 이쪽은 여자노인당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다 지어주려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5천만원 이상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여성 정책업무 수행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수립한 여성정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단체가 두개로 분리돼가지고 지금 스물댓개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각기 회의하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후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정책이 있겠습니까? - 주어진 회의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는 여성정책에 관련해서는 전혀 수립한 바가 없다…

- 그렇죠.

-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가 두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그 분들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목포시에 요구한다거나 정책적 반영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그런건 없구요. 여성부장관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데 일도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과 관련된 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 만들어진 것 뒤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644페이지 보면 화장장이 나옵니다. 화장장 위탁 했죠?

- 예.

- 업자가 바꿔졌습니까?

- 그렇습니다.

- 업자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잘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심의를 9명이 했습니다. 기획실장만 빠져서 8명이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제일 잘된 데를 가지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조금 혼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사업계획서에 없는 부분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장 컨테이너 박스를 400만원에 설치하고 화장장탁자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요구사항으로 해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주자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을 때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자기들이 사무실을 세운다고 했고, 탁자도 이미다 했고, 모든걸 다 했기 때문에 분쇄기하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겁니다.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58개소 해가지고 1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로당 58개소 운영비를 여자경로당도 있고 남자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한 건물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왜 하나만 지원해 줍니까?

- 그것은 한지붕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하고 앞으로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더 들어갈 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58개소 밖에 안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그런데도 뭇줄 형편입니다. 그래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비로 더 추가를 합니다. 모자란 것은… - 그러니까 앞으로 모자란 것은 더 추가하는데 한군데에다 두 개를 줘버리면 예산을 감당 못하죠.

-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58개소를 주더라도 지금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4만4천원하고…

- 4만4천원 나가죠? 4만4천원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 개를 나누면 22,000원이거든요. 하나가 있는데는 4만4천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자노인당이 있는데는 2만2천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라도 올려가지고 그것을 58개소에서여자노인당은 별도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잠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현재 98개가 있는데 앞으로 4개가 늘어나면 102개입니다. 102개에서 2개를 빼버리고라도 국비지원이 그것 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시비로 채워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개로 예를 들면 200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비를 감당할 수가 없죠. - 시비가 훨씬 58개소 밖에 안주는데 그렇게 되면 200개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20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간에 운영을 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의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의무입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옛날 노인당 경영할 때는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지어주고 해서 상당히 쌀가마니도 들고 다니면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해야지 전체 아파트고 어디고 계속 생겨나는데 시비만 갖다 쓰겠습니까? - 잘사는 부모를 가진…

- 그것은 운영의 묘고, 그 동의 운영의 묘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운영의 묘에서 그 동에서 쌀을 갖다주든 김치를 갖다주든 뭘 갖다주든간에 그것은 운영의 묘고 지원 할 때는 불합리한 지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예요.

- 좋으신 의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 얘기해야지 저한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한가지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50개소로돼 있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씩 해서 50개소를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 그것은 1년 쓰다가…

- 어느 노인당, 어느 노인당 한다는게…

- 그것이 없죠. 그것이 없고 가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지난해 것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면 지난해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년 것은 자료로 줄 수가 없죠. 2001년 것 드리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페이지를 신속하게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이 15%가 돼야 복지사회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문민의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12.6%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복지예산은 30에서 50%대 수준까지 올라야 복지라는 개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6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50명 나와 있는데 이게 용어가 정확히 정리가 안돼서 묻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수가 많습니다.

- 몇 명 정도 됩니까?

- 150명입니다.

- 그러면 150명을 다른 선진지 사회복지사업이 잘돼 있는데를 50명을 선발해서견학을 보내겠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6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중식비 150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 사회봉사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해가지고 150명, 5,000원, 그것은 또 뭡니까? - 아까 말씀하는 사회복지과내의 자원봉사자는 현재 등록된 150명 전체를 사회봉사활동에 쓰기 위하는 교육입니까?

- 이건 교육이고, 아까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고…

- 정리를 합시다. 150명 중에서 50명만 선발해서 선진지견학 보내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100명, 12월, 50% 이건 또 뭡니까? - 그 위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여비 보상해가지고 50명, 여성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원봉사자 150명 중에서 여성자원봉사 50명 별도예요? 150명 전체 교육하는건 인정이 되지만 그 중에 50명 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 684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유공자 시상이 10명 있고, 685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1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 보험가입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거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 아니, 100명을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100명은… - 아까 말씀 중에 이 보험을 가입해 준 지원은 40만원인데 그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 도에서 인정은 100명 밖에 안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자원봉사자 150명 중에서 축출해서 100명을 넣어 줍니까?

-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순으로 해서 해야겠죠.

- 150명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 명단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잘된 순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 시정계에서사회근로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일원화 차원에서 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 6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이건 또 뭡니까?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사회근로복지관에 하나 있잖아요.

- 사회근로복지관에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 장애인 목욕탕 옆에 하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입니까?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죠. 건물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 방금 사회복지과내 자원봉사자가 150명이어 가지고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는…

- 대형냉장고입니다.

- 국하고 밥은 할 수 있습니까?

- 예.

- 푸드뱅크에 가서 물어 봤더니 가장 어려운게 급식소에서 밥하고 국이 왔을 때 처리과정이 힘든데 250만원이면 운영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 나중에 부족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묻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47페이지 아까 목포시가 복지예산에 남다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깎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을 보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많이 오는데 참고로 맹인이나 농아, 방금 차량 하나 올라온걸 빼면 맹인에 대한 흰지팡이 행사라든지 농아의 수화교육 대회라든지 전혀 예산이 전무하고있습니다.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하지 마라고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기획실 예산의 풀경비에 수립을 해서 거기서 그때 그때 갖다 씁니다. 금년에도 6천만원 갖다 썼습니다. 흰지팡이 행사도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정액보조 단체에 그것만 주고…

- 잠깐만요. 지금 단체로 말씀하지 마시고 맹인과 농아가 어떻게 임의보조단체로만 기준을 하고 있어요?

- 아니, 시각단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행사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해서 기획실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 장애인 단체는 임의단체 아닙니까? 장애인단체는 몇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 4군데입니다.

-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과장님 표현이 그러면 안되고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 예산편성은 할 수 없고, 지출을 못하도록 하니까 지적을 받아가지고…

- 장애인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노인, 맹아는 임의단체입니까? 그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김준철 - 말씀나와서 그러는데 실은 다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당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에서 주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풀비로 하면 그걸 타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전부 다 올려야죠. 예산을…

- 작년부터 행사를 하면…

- 말씀을 명확하게 하세요. 왜 장애인 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두 개단체는 임의단체로…

- 그 분들 주는 것을 작년에도 6천만원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예산에 편성만 안돼 있을 뿐이지…

- 저는 의지부족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해에는 세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 왔고, 어느 해에는 하나도 안올라 왔고, 아까 말씀대로 감사에 염려해 가지고 풀비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우리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산에 세워서 주면 좋죠. 올 때마다 사전협의를 받고 집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6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역봉사 74명 어디에 종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고 있어요?

- 자활근로사업 528명은…

- 그건 알겠는데 지역봉사 74명만 말씀 해 주시라니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642페이지에 공익근무 인건비 15명인데 사회복지사업,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복지시설에 나가는 인원은 우리가 세웁니다.

- 기존에 종사하는 명단하고 이 분들이 기존에 가능하면 민방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거기 계통에 전문직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대상이 됐는가 보기 위해서 15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김장 춘계 부식비 1,366명 것 김장 담아주기하고 있잖아요? - 662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아주기 60세대, 67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김장, 춘계 부식비 163명 이렇게 반복돼서 세군데가 나오는데 연말이 되면각 사회단체나 교회에서 김장을 담아줘서 시설에다 많이 갖다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몇 일분 것 돼 있는거예요?

- 춘계부식비하고 김장하고 이건 공생재활원이나 광명원 같은 시설에다 하는 예산이고…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장을 담아 주잖아요. 몇일 기준으로 해서 준거냐구요.

- 그 경비를 그대로 줘 버립니다. 각 시설에 나눠서… - 그리고 이쪽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건 별도입니다. 노인도 별도고…

-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가주기도 예산을 별도로 줘요? 김장 담아줄 것 아닙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636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가 14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만은 2002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아치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아치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년도 현충일 기념행사 하실 때는 아치같은 것은 과감히 설치하지 않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으로 649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두 곳에 차량을 1,30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혹시 과장님 차량 중에 휠체어 장애인이나 또는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봉고가 사용하시기가 어떠시냐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승차량이라고 있답니다. - 그래서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일괄적으로 봉고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때 그냥 알아서 봉고차 구입해서 쓰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이왕 지급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저승차량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단체의 특성이라든가 조건에 맞게끔, 획일적으로 봉고가 아니라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작년에 경제사회국장께서 제가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어린이 날이나 노인.여성들은 그 날에 따른 어린이나, 여성이나 노인에 따른 복지증진 유공자라든가 모범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표창장도 만들고 액자도 만드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표창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 참고하시겠다는 뜻은…

- 아니, 예산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이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째 총무사회위원회, 특히 복지관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목포시의 복지의 열악함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런 예산 밖에 세울 수 없다는걸 항상 가슴 아파하고 그랬었는데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 목포시 복지정책은 예산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로 이야기 하고 있고, 이걸 실무담당 과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포시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전국 최다의 수용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 15,0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 2배에 가까운 결식아동이 있고, 목포시가 타 시의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모자가정.부자가정이 다른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거의 두세배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가 젊은층 인구가 대폭 빠져나가 가지고 급격한 노령사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450억 중에 전부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36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14%의 복지예산에서 1%만, 약 3,4억만 더 세우면 복지사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 아닙니다. 의료보호가 108억 밖에 안됐는데 1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0억이 오면 10%가 증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에 가까워야 1%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15%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가 제일 젊습니다. 전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전국이 7% 가까이 돼서 고령화 그럽니다. 14%가 되면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고령사회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목포는 아직 7%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아직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구요. 그래도 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 회관도 다시 짓고, 경로당 4개나 짓고…

- 됐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유재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7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745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까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와 법정경비를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 일반운영비 중 사업비 성격의 예산과목은 보고를 누락시키지 않겠습니다. - 7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소차량 소독약품과 염화칼슘, 소독약품 구입비로 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업무 일용인부임과 간식비 또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2,2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보상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민간단체 참여자 보상금, 이것은 환경단체들이 저희 시와 합동으로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6페이지 아래부터 748페이지 휴대용 미니프린트, 노트북이 되겠습니다만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 일용인부임, 그것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 753페이지까지 생략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아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로써 753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차 압롤박스 도색, 청소차하고 압롤박스 두가지 도색에 6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비산방지 덮개구입으로 194만4천원,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업소 표지판으로 58만3천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총 1억8,661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75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사수수료로 179만6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으로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부터 761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소차량 폐수처리 약품구입으로 255만5천원, 쓰레기 배출장소 소독약품 구입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비, 이것은 부과액의 6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압롤박스 수리비로 1,440만원, 공중화장실수선비로 천만원, 이동화장실 교체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분뇨처리 및 징수교부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차량 6년 이상 4대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억9,5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압롤박스 구입비로 3,200만원, 수화차 구입비로 65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소 비품구입비로 2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764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64페이지부터 767페이지 하단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495만원, 자연보호 캠페인 및 정화활동 지원비로 432만원, 환경그리기 그림대회 심사위원들의 수당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어린이 일기장 우수작 시상비로 80만원,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비로 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비 5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유공자 표창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가정용 수집용기 제작비입니다. 금년에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키로 하고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칼라잉크젯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0만4천원하고 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용종료 단순매립장 사후관리 사업비로 지하수 및 하천수 검사비, 이것은 분기 1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125만2천원, 토양검사비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건 학술용역비로 구 연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긴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 기타 보상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우수사업장 표창에 10만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보상금으로 해서 360만원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합해서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77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장비로 디지털 사진기 구입비로 150만원, 칼라잉크젯 프린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2002년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76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재원조성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집행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기타 소요경비를 집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을 지원하고 또 선별장 장비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 77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내년예산은 1억9,6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비 1억47만7천원과 판매수익 9천만원, 적립금 이자 574만원입니다. 지출도 역시 1억9,621만7천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8,400만원, 다음연도 이월비로 1억1,2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은 보시다시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9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출계획 7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선별작업인력 후생복지사업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사업이 5,400만원, 선별장 기능보강 장비구입이 3천만원, 적립금이 1억1,2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 5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98년, '99년은 별 성과가 없었다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운동을 전개해서 작년부터 1억대에 가까운 선별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 다음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지수입으로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23억6,2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4,306만천원,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8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 4대에 대한 매각수입이 20만원, 과태료수입,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천만원,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규위반자 과태료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6천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괄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공중화장실 수선 10개소인데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그러니까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공중화장실 수리하고 짓고 하거든요. 관리부처가 이원화 된 것 같아서 이동식 화장실 4개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화장실을 교체할 예정인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압롤박스 수리하고 구입이 있는데 이건 예산과 관련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특히 신생아파트들이 압롤박스를 놓을만한 내부공간이 적어요. 공간이 없고, 그 위치를 점하는 것에 따른 주민분쟁도 있고 그래서 몇군데 아파트에서 임의적으로 문전앞 수거방식으로 하잖아요? - 그래서 실은 아파트 같은데는 그런 방식이 더 유효하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압롤박스를 사고, 수리는 있는 것이니까 수리하더라도 또 사야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67페이지에 아름다운 생태도시에서 나무를380만원어치 사는데 어디다 심을 것인지, 그리고 구 연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평가는 제가 발의해서 만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금액으로는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협의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건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 관내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8개소를 포함해서 총 39개소가 있고, 거기에 7개 실.과가 대상이 됩니다.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압롤박스를 꼭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보다 수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압롤박스가 관내에 156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해서 64개소는 침출수가흐르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압롤박스들은 노후화 돼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그래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4년 정도가 되면 철판도 거의 썩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교체하고 보수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 신규수요가 발생한게 아니라 기존 것을 교체한다는 거죠?

- 예.

-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제일아파트라든가 새로 입주하는 우미 같은데는 내부공간이 적어서 현재 압롤박스를 설치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데도 훨씬 그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구요. 괜히 압롤박스를 시가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안버리면 훨씬 청결도도 있고 주민들이 사는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아름다운 생태도시 계획은 도심지, 회색도시 그래서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짜투리 땅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꾸고 또 녹지를 조성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나무라든지 풀을 심어서 도시환경을 정화시키자는 뜻이 있고,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지만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냅니다. - 작년에도 17개소에 1,640m 정도를 식재 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대부속 국민학교라든지 동목포 철도변가라든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를보완하는 겁니다.

- 알았습니다.

- 환경영향 종합평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립장 시설이 사용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매년 조사하는게 있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쭉 해왔던걸 같이 축적시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평가항목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층의 안정도라든지, 발생가스의 종류라든지 아니면배수로의 변형이라든지…

-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행정절차상 누락된 이유를, 말씀 중에 의무사항으로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내부조례에는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거든요.

- 알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765페이지 신도청 새시민운동 환경 대청결운동이라는게 청소하자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86.88올림픽 때는 손님맞이 친절 청결 질서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이후로 그게 그때 그 운동의 효과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다, 선진 시민상을 정립시켰다 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안됐습니다.

-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하는데 각 동마다 시행을 하죠?

- 예.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꼭 어깨띠 필요하고 프랑카드 필요합니까? - 어깨띠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계속 활용하는데 왜 제작비가 더 올랐을까요?

- 저희들이 기관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안하면 보통 참여를 않습니다. 저희들 기관단체가 126개 기관이 보통 청소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기관은 이런 행사나 이런 모임이 아니면 안나오고, 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어깨띠라든지 그런걸 차고 사진 찍어서 자기들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노라고 증거도 제시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저렇게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구나, 계도적인 캠페인적인 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8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자연보호 협의회죠?

- 예. 그렇습니다.

- 거기 지도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 지도위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 지도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 통상 일반적인 청소행사부터 시작해서 환경행사 하면 주로 지도위원 위주로 나옵니다. 각 동에 2, 3명씩, 옛날 같으면 자연보호 협의회…

- 알겠습니다. 이 지도위원들 선전지 견학이라는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 3년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 어디를 견학합니까?

- 환경활동이 잘돼 있고, 또는 노력을 많이 하는 서울이라든지, 도시단위를 해서 관광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실은 관광이죠?

-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통과 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건 심한거 아닙니까? 실은 하계수련회 한다고 돈 내주고, 어디 간다고 돈 내주고, 그러면 목포에서 환경관련 단체 하나 만들어서 시에다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 실제로 이 분들이 시 환경과에서 하는 행사에 어느 정도나 도움되고 있습니까?

- 청소행사때 나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은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 그건 시에서 해줬으니까 그러죠.

- 가장 많이, 열심히 계속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과 프랑카드 제작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게 홍보전단을 했을 때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걸 만들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시범사업하는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끼리회의하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해서올해는 더 많은걸 만들어 주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목포시에서 환경관련 유공자들 시상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보통 기준이뭡니까?

- 첫째는 대청소의 날이라든지 네가지 환경관련해서 지구의 날, 물의 날, 환경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 기관 중에서 그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도록, 가령 그쪽 기관에서 참석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는…

- 지금 목포시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게 무엇입니까?

- 쓰레기 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 문제가 아주 쟁점사항 아니겠습니까?

- 예.

-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포상 한번 안하대요.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묘한 단체에서 묘한 사람 올려놓면 그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서 실제로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선봉에 서가지고 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정착을 시켜 놓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상을 한번 안하더라구요.

- 그건 아니구요. 이번에도 도지사 표창까지도 음식물 쓰레기를 잘한 부녀회에 하고, 연말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시민 중에서 잘 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 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쓰레기 문제해결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는가, 안하는가, 얼마만큼 정착이 됐는가를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종량제 봉투의 판매실적, 규격별로의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초기에는 분리수거가 정착 돼서 종량제 사용의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억2천, 그러니까 수익이 약 25억 정도 세수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두가지라고 보거든요.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시에서 분리수거의 단속을 잘 하든지, 아니면 아예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느슨해졌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25억3천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예산이 23억 얼마로 조정이 됐는데 아마 예산서에는 잘못 부기를 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줄어든 이유는,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됨으로 해서 상당히 2%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향이 있을걸로 보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한꺼번에 분리수거한 효과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정착이 되고 있고, 쓰레기가 감량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렇게 되면 쓰레기 정책은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쓰레기 봉투의 사용액수 중에 판매수익으로 거의 22억5천 정도 목포의 최대수익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란 말입니다. 주로 그걸 어떻게, 물론 예산에서 통합해서 쓰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환경쪽으로 써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 지금 저희 환경과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8억, 그리고 위생매립장 예산이 18억, 그래서 76억에서 77억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세입이 25억하고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해서 27억 됩니다. 그러면 자금율이 약 38% 내지 36%, 지금은 약 38.5%정도 될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받아들인 수수료나 판매수익으로 해서 자금율이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봉투수수료를 인상 검토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환경과의 예산이 인건비란 말입니다. 저는 봉투판매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로 많이 써야 목포의 환경지수가 높아진다, 너무 인건비로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저는 지역구가 하당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시는 인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너무 과다한 인건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건 검토되고 있는가요?

- 제가 정식으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2개소가 환경비하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도 태동을 했는데요. 환경비하고 노동조합이 있는데는 인건비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계수가 더 높습니다. -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100% 줘버렸는데 노조가 있는데는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거의 필요한 부분을 인상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인건비 계수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직대비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수는 하위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시내 한바퀴를 뜁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은 어디 지역, 오늘은 어디 지역, 하루에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을 뛰어다니면서 청소의 문제지역을 파악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생각처럼 잘 안될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적은 인력으로 시가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구조조정을 하셔서 사업비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762페이지, 763페이지 압롤박스 수리하고 구입과 관련해서 끝에 가면 곱하기50%가 있고, 또 한쪽은 ½ 똑같은 말인데 왜 50%, ½…

- 저희들이 24대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만 해 준겁니다.

- 그러면 차라리 12대로 하든지 해야지…

- 예. 박성원 위원님.

- 분뇨차량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 사업소에서 하는데 말씀 하십시오.

- 전부 다 민간단체에 위탁이 돼 있습니까?

- 예. 청해미화사, 목포미화사 2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전혀 시와 관련이 없겠네요.

- 저희 시 체제는 대행체입니다. 시장이 할걸 대행체제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반 이상이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습니다.

-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회사에서 합니다.

- 알겠습니다.

- 환경과 관련 질문 없습니까? - 없으시면, 이상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9억2,128만7천원입니다. 예산편성은 분뇨처리 사업과 오.폐수처리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785페이지부터 796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분뇨처리장의 법적경비인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7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2,113만원입니다. 내용은 협잡물 소각용 유류, 기계가동용 유류, 구리스, 각종 기계재료, 급성여과기용 안트라싸이트, 전기수리용 자재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약품투입, 탈취제, 실험측정용 기자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79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일시사역인부임 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9,770만원으로써 고압탈수기 수리, 분뇨이송 펌프수리,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 브로워 수리, 전기실 조작반 보수 등입니다. 시설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노후된 시설의 수리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8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팩시밀리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오.폐수처리 사업입니다. 오.폐수처리 사업의 총 예산은 2억8,779만원입니다. 오.폐수처리 사업도 803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인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811페이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 총액은 3,277만7천원으로써 오.폐수처리용 약품, 슬러지처리 약품, 탈취제, 실험측정용 기자재 및 시약, 기계수리용 윤활유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재료비도 역시 시설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와새로 보강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브로워 교체, 밸브수리, 탈수기 수리, 생물여과조 난간 등을 교체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813페이지 생물여과조 난간교체로써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물여과기 난간 및 발판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올라다니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 및 올라가는 발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 수로입니다. 여기는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정화 수로는 최종 방류구에 자연정화 수로를 약 100m정도 설치하고 인공습지를 약 50㎡정도를 설치해서 수로내에다 수질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수생생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질정화 수로를 이용해서 방류수 중에 있는 질소와 인을 다시한번 제거하고 시민이나 학생들이 연간 3,800명에서 4,000명 정도,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시민.학생 견학시에 친환경 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자연정화 수로 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1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오.폐수종말처리장 처음에 설치시 융자받은 내용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1억3,695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비용으로써 1리터당 1원씩 해서 현재 목포미화사와 청해미화사에서 분뇨를 가지고 들어올 때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6,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로써 업체들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2,995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와 43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써 융자금 원금 1억698만원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럿지 케익이 있습니다. 이 케익을 현재 t당 3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수익금으로써 2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열악한 시설에도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몇번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열심히 하시고 시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노력하신 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처리기기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우선 800페이지 시설비 중에 고압탈수기 수리가 작년에도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의아한게 작년에 고압탈수기 수리해 가지고 천만원×2대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으로 가격이 저하되었는가 하고, 그 밑에 분뇨 이송펌프 교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600만원이었거든요. 곱하기 3대 해가지고 작년에 1,8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분뇨 이송펌프 수리도 700만원 1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격의 편차가 심해졌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탈수기는 저희들이 '91년도에 1억4천을 들여서 한 대 설치 했고, '96년도에 1억6천을 들여서 한 대를 설치해서 총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내구연수가 약 10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교체를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2년정도가 지나면 북항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노후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저희들이 기계를 교체하는 것은 지양하고 수리해서 쓰는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0만원 두 대 나와 있는 것도 실제 고장이 많이 안나서 고장이 적게 나면 이 예산도 절감을 해서 쓸겁니다.

- 올해 예산으로 했던…

- 그리고 올해를 했던 것은 컨베이어벨트 부분들을 올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올해 고장났던 부분은 하지를 않습니다. 올해 교체한 부분들은 그대로 쓰구요. 베어링 부분이라든지 다른 고장이 발생하면 그때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펌프 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가 왜 높아졌죠?

-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 한 대만 교체를 하는 경우는 가격의 변동이 없는데요. 펌프하고 부대해서 옆에 커플링이나 연결되는 배관까지 한꺼번에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아지고 배관이 괜찮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펌프들만 교체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ph메타라는게 뭡니까?

-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 이것은 가격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게 작년도걸 보니까 20만원이예요. 60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1대인데도 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ph메타의 센서부분, 감지하는 센서부분을 교체하는 것이약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1대 교체하는 것은 완전히 노후화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하는 부분들입니다.

- 또 질문… - 예. 정석봉 위원님.

-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와 같은 고압탈수기 수리 말고 고압탈수기라든지 분뇨 이동펌프 교체라든지 업자선정해서 교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 예.

- 하자보수는 몇 년간이나…

-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박성원 위원이 말씀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작년에 교체한 것이 있었거든요. 분뇨 이송펌프 교체가 1대가 있는데 아까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노후화 되지 않고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교체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다그랬거든요. 하자보수 기간도 넘지 않았는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내에 펌프가 총 6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워가 2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반 기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가 예를 들어서 66대가 있는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건 오래돼 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교체하는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하고 그 외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예산계상돼 있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다 소모하는 것도 아니구요. 실제 고장나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약품을 구입하죠? - 약품처리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탱크에 부어놓으면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 전문지식도 없는데…

-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ph메타 같은 걸로 ph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약품투입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신문구독은우리 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환경사업소를 안줍니까? - 별도로 중앙지 2종하고 지방지 2종을 보고 계시네요.

- 저희 사업소는 공보실에서 배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 이유가 뭡니까? -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인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h메타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위생매립장 사업소에서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ph메타기는 180만원이 한 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 위생매립장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메타기는 1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만드는 공장들이나 회사가 많습니까? - 최소한 이런 문제는 시에서 구입하는건데 관련해서 사업소에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단가정도는 맞춰서 예산서에 올리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장복성 위원님.

- 816페이지에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 나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가 악취가 심하다가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상당히 어느 날에는 악취가 심한 날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산정농공단지 입주자 중에 삼진물산은 제가 알기로는 전처리시설을 개인별로 해버리는 걸로 알고, 현재 안한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근본적으로 악취가 안날 수 있게 하는방법이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진물산은 개별방지시설로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처리를 하구요. 나머지 동진물산이나 덕산식품 같은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문제 때문에 도하고 입주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은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개별방지 시설을 방금 말씀하다시피 어문 만든데가…

- 동진물산하고 덕진물산입니다.

- 그 두군데가 악취가 심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예산상의 상당한 어려움으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안하게 되면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 조치를 물론 회사의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다 하겠지만 상당히 주위의 시민들에게, 또 대단위 인근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농공단지 위치가 대단위 밀집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산정농공단지의 전체적인 방향의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농공단지 존속사항에서 주위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적극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 예. 김대중 위원님.

- 제가 오늘 세입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세원이 어디가 있고, 적정하게 세수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가 이런걸 파악하느라고 그렇습니다. -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 수입, 또 융자금 회수수입, 오.폐수처리장 비용 분담금 3억8,400만원, 이런 돈들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는 입주업체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들입니다.

-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나고 변화가 있어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가 난 업체들에 대한 체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하고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비용부담금은 어떤가요? 오.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

- 이 비용부담금은 현재 크게 체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업체들은 할 수 없고 부도나지 않고 현재 4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약 40개 업체정도는 3개월 미납이 크게 많지 않고 들어오고 있구요. 나머지 7개업체는 좀 부진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아무튼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최희창입니다. - 2002년도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9,496t으로 이건 3년간 반입량을 평균한 것입니다. 그 양에 13,220을 곱해서 2억5,7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출 821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매립장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사업 총 예산이 18억8,7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5,395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9억2,748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가 1억6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경상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8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3,907만천원인데 이것은 매립장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3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매립장 운영가동에 필수적인 재료비입니다. 먼저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살충제, 탈취제해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배부용 약품도 1,672만8천원을 파리 유인제, 가정용 살충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내에 복토용 토사가 부족하고 해서 구입을 해서 운반비라든지 상차비를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갑 및 소모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침출수거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군폭기조 유지약품 1,800만원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약품을 과성소다와 황산반토 등 해서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GP실 자동계측기 그라프용지 대금을 2,59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자동계측기 팬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가동용 유류구입을 윤활유, 구리스 해서 2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존처리시설 냉각탑 정밀여과기 필터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자동수분 배출기를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수리용 자재구입은 전자릴레이, 동력선 등 해가지고 5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조명기구는 백열등, 형광등, 나트륨 등 해서 2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존발생장치 방전관 구입은 총 240개인데 그 중에 5개가 고장날걸로 보고 5개만 계상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존 접촉조 산기관이 총 30개인데 아주 노후가 돼서 만들어 놓은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진입로 내부 운반도로 제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사업 인부를 6개월 계산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44페이지입니다. 매립장내 방역인부 1명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가압장 제수변 및 수문감시 인부를 6개월분 9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소제방 4단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립고가 상승됨에 따라서 제방을 쌓아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매립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 5m가 올라갈 때마다 제방을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못해서 올해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거기가 미화요원 60명, 우리 위생매립장 직원이 23명, 그렇게 해서 8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수도가안들어 오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시트사면 보호시설 2,400만원, 시트 보수공사를 600만원, 수평가스 포집시설을 2,250만원, 수직가스 포집정 제작설치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여과기 여과제 교체를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모래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라군 폭기조 소포수 노즐이 노후돼서 교체할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침출수처리장 액체약품탱크 시설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분말로 쓰기 때문에 파이프가 막히고 또 고장이 나면 정확한 양을 칠 수 없어서 액체약품으로 바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전산화 선로시설은 우리가 1㎞ 밖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서를 컴퓨터로 받을 수가없고 거기서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를 차로 올라온다든지 걸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산화시설 선로를 할려고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라군 폭기조 산기관도 공기 주입장치인데 고장이 잦고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CCTV 교체시설은 칼라형으로 했는데 지금현재로는 흑백으로 소형입니다. 12인치로 해서 식별이 어렵고 그래서 칼라로 해서 17인치 정도 대형으로 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교체할려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8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변마을 주민과 협약사항으로 '95년부터 매년 같은 동일예산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건물이라든지 부엌, 화장실, 담장을 보수해 가지고 보수된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약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 대체구입인데 덤프트럭하고 화물, 소형트럭, 탈수차가 내구연한이 넘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대체구입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를 측정하는 ph메타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개인용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 848페이지입니다. 세탁기, 이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작업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걸 세탁하는, 세탁을 맡겨서 하기도 하고 개인 집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기를 한 대 살려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에 전자수위계가 하나는 고장나고 하나는 없고 그래서 새로 구입할려고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 기금으로 생활폐기물에서 65만8천원하고, 사업장 폐기물에서 2,5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서면보고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인센티브 평가단에서 오시라고 한다는데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81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세입도 포함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침출수 온수하고 방류수하고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수질검사를합니까?

- 도 보건환경 위생사업소에서 합니다.

- 한달에 한번만 합니까?

예.

- 그러면 침출수 처리할려면 지금 나오는 침출수가 생물학적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이 됩니까?

- 저희들이 화학적, 생물학적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2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 예.

- 여름이나 이럴 때하고 겨울 같은 때하고 다르기도 하고…

- 그래서 평균될 때 물을 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변화가 많을 때는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매립장의 방류수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 이하입니다. 생물학적은 70 이하이구요. 부유물질도 70 이하입니다.

- 그러면 온수에서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 온수가 320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 BOD는요?

- 210정도…

- SS는…

- SS는 60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오존처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죠?

- 예.

- 그렇죠?

- 오존처리는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3월 계획으로 오존발생기에 대해서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방류수는 매일 방류합니까?

- 예. 여름에 갈수기 때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보통 모아서 처리할 때 발생총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연간 3만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방류하고 있는 것은 120t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 침출수 온수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한 결과를 서면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839페이지 매립장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이 2억 올라왔는데 지금 목포지역은 신도청 소재지의 바람을 타가지고 상당히 건설 붐이 많이 있어가지고 매립장에서 무료로 토사를 받아서 그 동안에 처리를 했죠?

- 예.

-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무료는 올해 4만입방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약3만8천이 나왔고, 타 공사장에서 약 2천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신도청 소재지에다 많이 쓴다고 토공업자들이 흙만 나오면 전부 자기들이 전부 사서 쌓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해서 쓸려면 아주 힘들어요. 큰 공사장도 앞으로 없고, 대형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을 지은데서도 그런데다 팔아 버려요.

- 말씀한게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공사하는 업자입장에서 돈주고 토사를버리는 이런 면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전화로 분명히 매립장에서 토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고 있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하대요.

- 왜냐면 양질의 토사면 당연히 받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폐기물 같은 것, 쓰레기가 섞여진 흙이라든지 그런 것은 철도 복선화 공사장에서도 받아가라고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 대량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 일반 주택을 소량으로 하면 상당히 루베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집중적인 홍보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 업자들이 몰라가지고 까다롭게 생각해 가지고 많이 매립을 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장소를 구입해 가지고 토사를 쓰기 위해서 적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그 동안에 월별로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줘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 예. 박성원 위원님.

- 고생 하십니다. MPG실 자동계측 기록펜을 10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MGP실 자동계측기 그라프용지가 89종이 맞습니까?

-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요. 9종인데 89종으로 나왔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리고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 예산도 착오가 나왔습니다.

- 작년에 233만3천원이었죠?

- 예.

- 터무니 없는 금액이어서…

- 이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9종이고 감이 2,359만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 예.

- 올해 출연금이 약 176만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 이 부분은 감 요인이 뭡니까?

- 출연금 감액요인은 금년 것이 남은 금액하고 내년에 세워서 예상된 금액하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물건비로 쓰는 금액하고 더 쓰고 덜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수익금도 폐기물량이 약간 적어졌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천생용입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증지수입 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1,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인플루엔자 외 15건에 3억6,473만4천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외 26건으로 3억6,4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외 14건에 1억2,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총 8억6,6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859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는 12억7,686만8천원입니다. 86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수용비 외에 7건으로써 1억3,86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기본용품입니다. 867페이지까지입니다. -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써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여비로써 국내여비 4,1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 881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881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3억8,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8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기계가동용 윤활유 외 1건으로써 94만원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외 5건 280만원과 기타보상금 50만원해서 330만원 책정 됐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66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인 성신요양원이나 각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지도관리하면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써 지원 됐습니다. - 8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국.도비 지원입니다.

- 국.도비지원 같은 경우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8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실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외 13종으로써 9,6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건 시설비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통신장비 이설공사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45만원이 계상 됐는데 한센병원에서 도에다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스누설 검지기 외 11건입니다. 예방접종약품 저장용 냉장고, 자동무정전 전압기, 검사약품 저장용 냉장고, 임상병리실 공기청정기, 무균상자, 휴대용 고성능 방역 소독기,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우리가 현재 70미리를 쓰고 있는데 70미리 필름이 구입이 중단돼 가지고 100미리로 교체 되고 내구연한이 11년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겠습니다. - 방역차량 구입도 1대 해가지고 총 1억3,66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956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여기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 진단이 1,7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민검진 사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외 3건으로써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96페이지는 전염병 예방사업 여비로써 1,12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89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신재칠, 김탁, 박성원 위원님의 감사지적 사항으로써 방역소독 인부임을 11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약품도 증가해 가지고 방역약품이 책정 됐습니다. 재료비로써 3억9,763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가 222만2천원, 여비가124만2천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외 7건, 5억4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9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예방접종 기자재 주사기 외 17건으로써 3억4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문.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868페이지에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용역비 이건 뭡니까?

- 우리가 주식회사 코스터 데이터에 보건정보 프로그램 운영 업자인데 용역지원이 아니라 매달 새 프로그램이 나와면 그것을 와서 깔아 줍니다.

- 매달마다 바뀌나요?

- 이게 예방접종 목표가 좀 줄었습니다.

- 목표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 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예를 들어서 홍역백신이라든지 그 접종 맞을 대상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각종 약품, BDP라든가, MMR, 무료간염 전부다 가격인하가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편차가 큰 이유가 뭡니까?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구요.

-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초 접종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매년…

- 그 가격이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겁니까? -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그러니까 매년 책정한 것도 올해 가격책정한 것을 했기 때문에…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 지금 이 사항은 피디피를 작년에 4,000원에 했다가 3,500원 한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을 4천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조달한 것이 3,500원으로 되어 버리니까…

-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나머지는 세입부분입니다. 여기 세출은 전부 세입입니다.

-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에 적시된 것이 올해 2001년도에 구입한 가격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간염검사 시약 및 기자재 해가지고 410만원 곱하기 4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은 분기에 1회로 했는데 총 해서 보니까 7,022명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동 방역인부 일시사역인부가 당초 11명으로 돼 있었습니까?

- 예.

- 그때 당시에 11명이면 동에 한명 꼴도 아니었어요? 총 몇 명이었어요? - 제 얘기는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전에 동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전환되면서 보건소에서 이관 받으셨잖아요? - 현재 증원하기 이전에 소독방역 인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 11명이었습니다.

- 장위원님께서 질의한걸 감사했는데 한 동에 자원봉사자가 2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도 적고 쓰기도 어렵고 하니까 동별로 있는 자원봉사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인원을 늘려라 하는게 감사내용이었습니다.

- 저는 왜 이 말씀을 묻냐면 30명도 유효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는 이 방역업무도 제가 소관 돼 있는 동이 통장들 사건이 나가지고 방역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당했고 중간에 여섯 분이나 해임이 되는 문제발생이 됐습니다. - 그래서 유심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신시가지와 구도심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무슨 얘기냐면 방역차량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구도심은 방역차량을 사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보다 구도심의 시민들은 휴대용 방역기로 집까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신도심이나 아파트 공동지역은 자체소독도 하고 하지만 구도심은 상당히 이런 문제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십분 할애하셔서 유효적절히 대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볼 때 30명 갖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구도심의 활성화, 공동화 현상이 자꾸 나오는데 30명이 11개 구도심 지역만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해서 현실적인 방역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 또 하나 89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가 450만원 이게 뭡니까?

- 우리가 나환자를 치료해 주는데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치료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886페이지 방문간호사업 1명이 있는데 지금 인원을 한명 더 요청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방문간호사들 1년 교육을 전 간호사들이 마칠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교대로 1명씩 합니다.

- 886페이지 치매예방 교육 250명, 885페이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노인건강생활 체육강사 수당, 또 보시면 870페이지에 성교육 성상담 관련서적 구입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성상담 성교육 홍보물 제작, 871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홍보책자 제작, 제가 이 부분들을 왜 계속 나열했냐면 물론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청소년 성교육 같은 것도 청소년계의 문제하고 업무들의 복합성이 일원화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쭉 보니까 같은 업무들이 중복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너무나 포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총무과 인사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에서 사회복지사들 업무하고 우리 간호사들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장을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사회복지쪽, 또 의료쪽 그렇게 통합을 할려고 구조조정 때 상당히 노력을 했으나 행정상…

- 제가 이번에 질문하니까요. 질문해서 제가 판단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일용 - 위생과장 김일용입니다. - 위생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으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지원금으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9,54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0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위생업소단속, 식품 수거검사 의뢰, 그리고 심야 퇴.변태 불법영업 야간 단속여비, 위생업소 불법영업 시.군교류 단속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 중 행사 실비보상으로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34명에 대한 제조업체 현장견학 급식비로 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식품위생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유상 수거료로 120만원, 건강보조식품 수거검사용 유상 수거료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으로 300만원을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상으로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식중독 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91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제품구입 보상비로 200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들 책상 11개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30개는 추가로 30군데를 더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90개가 되나요?

- 지금현재 60개에서 30개를 더 추가로 하게 되면 90개가 됩니다.

- 이건 연말에 할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 매년 연초에 실시합니다.

-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구요. 절차가… - 접수를 받는다든가…

- 예. 없었습니다.

- 도자기 축제를 안하면요?

- 김탁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 아니, 그런데 도자기축제하고 연계된 예산이라면…

- 개나리축제 때도 할려고 그럽니다.

- 나중에 소장님이 시정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토음식개발이 필요한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어차피 두 개의 축제는 그 간에 실패다, 다 없어져야 된다가 상당히 대다수의 여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중국 항로의 개설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6월 4일 월드컵 광주경기 이후에 광주가 숙박난을 해결 못해가지고 순천, 목포로 나누면 최하 만명이상이 올건데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보기에는 10개도 안됩니다. -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예를 들자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개발, 중국은 짜장면이 없다는데 우리는 짜장면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개발보상비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범선대회도 있고, 월드컵 6월 4일하고 6월 8일 사이에 4일 남을 때 서귀포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목포를 들릴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목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시범사업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11일날 하겠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말이어서 이것을 어디다 하자는 말인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토음식 개발문제는 예산이 550만원인데 김탁 위원님께서 하셔서 정말 외국관광객들이 내년에 쏟아질걸로 예상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부당 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식중독 예방홍보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식중독 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도비 400만원 지원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 또 다시 시비로 또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홍보용 전단제작, 부채 제작,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여기도 2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하십니까?

- 저희들이 도비보조 관계는 MBC라든지 방송국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에서도 해주는 것,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도비보조 사항은… - 자체적으로 홍보물 작성하는 것은…

-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포함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이미 지적된 바도 있지만 TV광고료 문제가 7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TV광고료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깊이있게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400만원 전체가 TV광고료로 나갈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봐 보십시오. 7천만원 계상된 것은 언제 쓰고, 각 과마다 숨어져 있는 광고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박성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요즘 퇴폐.변태 업체들이 많은 모양인데 911페이지에 보면 심야 퇴.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여비 그래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명이라고 하고 12일이라고 했는데 13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 저희 위생과 직원들입니다.

-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않습니까?

- 합동단속도 하고 있죠. 한달에 2회정도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합동으로…

- 이 단속을 할 때 퇴.변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목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 정석봉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하당쪽에 몇곳이 퇴.변태 관계로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또 저희들도 단속도 했고, 합동으로도 단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여자분들 단속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왔다, 저희 직원들하고 다툰 일도 많고 그러는데 합동단속 할 때많이 적발을 합니다만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보건소 직원들만 13명이 간다면 이 업소에 있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하면 경찰관이 낌으로 해서 오히려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이 빠르고 또 강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합동단속 기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 913페이지 건강보조식품 수거검사용 유상수거료 그것은 건강보조식품을 산다 그 말이죠?

- 예. 저희들이 삽니다.

- 시내 어떤 경우에는 속칭 나이롱 극장이라 해가지고 건강보조식품도 팔고 노인정에 순회하면서 팔고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10만원씩이나 하니까 많이 하라면 예산이 내년에 많이 올라 오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 무상으로는 처음에 20년 전에는 무상수거를 했거든요. 본사에서 그것을 판매업소에 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상이 없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