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기획정보국, 시립도서관, 읍 면 동,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요인과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2회 추경예산 1,334억3,4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이 감액된 1,330억1,100만원이며, 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1억2,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1,200만원, 특별교부세 50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7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회 추경예산 449억6,1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44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6,7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에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 1억4,3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 3,200만원에서 세외수입 400만원이 감액되어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운영비 21억100만원 중 인건비 등 4,0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특별한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를 포함한 총 세입액은 808억9,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0억5,200만원보다 12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택지매출수익 등 사업예산 128억4,100만원과 자본예산으로는 차량 매각수입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회 추경예산 680억5,200만원보다 18.8%가 늘어난 808억9,400만원으로 12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별로 주요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39페이지 미륵사지 앞 택지개발건에서 4억원 삭감했네요?

예.

앞으로 미륵사지 앞은 손 안대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먼저도 본예산 지난번 심의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는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의 수입에 따른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결과 그 부분을 경영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관광지하고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측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 방식으로 관광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광지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경영개발과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라 관광 측면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경영개발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제 앞으로 관광과 측에서 그쪽에서 그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변에 관광지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계획으로.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얘기는 여러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목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이걸 다른 과에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도시개발과에서 말하자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다면 그것도 새로 또 예산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을 넘겨주면 끝나버리는 것을.

그런데 지금 저쪽 일반회계하고 이쪽 경영개발과의 특별회계하고는 같은 시장 산하지만 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쪽 일반회계 부분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목이 틀리다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쪽에다 어떤 목을 잡더라도 목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현재 예산이 없어요. 금년에 안세웠어요. 안세운 것이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광지 측면에서 개발하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럴려면 관광지로 권역이 지정되어야 돼요. 그 앞에 절차가. 그러니까 그 권역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해 놨고 도에서 변경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이런 관광지 지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런 것을 지정을 받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벌써 몇 해가 갑니까? 한 해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1년이라는 세월,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 버려요. 그 승인 받는 과정에서 1, 2년이 그냥 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어차피 거기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저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지정서가 나와서 계획지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쓰면 될거 아닙니까? 저기에서 되더라도 이 돈 없어서 돈 못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정서가 나오고 다 되어도 이 예산으로 거기에다 사업을 못해요. 경영개발과 예산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쪽으로 바꿔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집 재산이에요. 재산이 틀립니다. 저쪽에다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세워봐도 집행할 수가 없고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지금 세워놔봐야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니까 일단 이 권역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바로 또 봄에 수정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또 몇 년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니까요.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해만 간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니까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이 있는데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세웠을텐데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가 있어서 세웠을텐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경때 한 것이 미처 제가 못챙겨 가지고 시기를 놓쳤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체계있게 하고 저도 이 담당직원한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사업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기능파트에서 이 설계가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잘 되었는지 우리 토목직 직원 한 사람이 그걸 검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건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수는 많고 하다 보면 심도있게 못할 것이 사실이고, 누구든지 그럴 염려가 있고 또 우리 직원 하나가 이걸 그 두꺼운 걸 다 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 절감할 부분이 없겠느냐 너희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얼마 몇백만원씩 받고 우리가 맡기면 그 이상 몇배씩 찾아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밥 먹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5억을 투자하면 몇 억내지는 몇 십억의 이득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니까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급보조비 8,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7,5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세웠는데 자치행정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직급보조비나 복리후생비가 전혀 안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거 아니에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웠을텐데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어떻게 하나는 또 이렇게 남고 그러는가,

이 급여성 부분이 우리 예산파트에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괄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전체에서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거기에도 직급보조비가 있더라구요. 조금 전에 보니까. 총괄한다면 그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지 왜 문화관광과 것만 거기에 있어요? 그것도 그런다면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야죠.

사업소가 아마 그럴 겁니다.

문화예술 여기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또 나와있더란 말이에요. 문화예술은 말하자면 예술회관 사업소니까 틀리다?

예, 읍 면 동이나 사업소는 우리가 총괄 않습니다. 본청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서 기획정보국 과에서만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모자라는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김해김씨 장려각 보수가 있어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동면 대조리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 문중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고 시에서 직접 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직접 해 달라고 해서,

이게 결정이 언제 났었습니까?

2회 추경에 도에서,

아니, 문중에서 자기들이 못한다는 결정이 언제쯤 났어요?

그때가 11월입니다.

다음에 99쪽에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인데 당초에 태양열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시설을 안해도 기존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데울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사업입니까?

예, 거기가 일부 조경사업이 들었는데 조경사업은 마치고 태양열 시설공사만 할 수 있는 예산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3,709만원이라는 것은 보일러사업이 아니고 조경사업이라는 뜻이죠?

예, 사업을 마쳤고,

그러면 삭감된 1억7,900만원 정도 이 사업은 우리예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다가는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이고 뒤에는 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이고,

원칙은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인데 알기 쉽게 함열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에너지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열 사업을 하지 그랬어요?

거기에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고 할 적에는 태양열로 해서 효과를 못본다는 결론이 내려와서 가급적이면 보일러도 있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시책도 에너지문제 때문에 태양열을 권장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보조금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본위원도 태양열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소규모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규모일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내돈 아니니까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 태양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예산은 기정에 이런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있는 예산까지 사용을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요즘 현감각에 뒤떨어지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하는데 별도로 태양열을 시설해 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해결을 하고 이것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지금 본원이 함열 수영장을 가봐서 알아요. 아이들 풀장은 냉탕이에요. 어른들 수영장은 어느 정도 조금 온기가 있어요. 아이들 풀장은 냉탕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안넣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보일러는 기름을 당장 넣어야 돼요. 이게 돈이에요. 그렇지만 태양열에너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결만 해 주면 따뜻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결론을 볼 때 태양열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면 아이들 풀장이 냉탕은 아닐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 기준온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지마는 그 기준은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준을 안맞춰주고 절약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내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보세요. 아이들과 어른과의 시설 풀장이 똑같아야 할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이들 풀장이 따뜻해야 돼요. 아이들 수영장이니까. 그런데 가 봐요. 아이들 수영장은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냉탕이라니까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놨다구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러지는 않을거 아니냐, 또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공무원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96쪽 김해김씨 정려각이 어떤 겁니까?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김씨 정려각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실입니까?

제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효자비나 열녀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자비를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지방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반대적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엄청난 앞으로 시비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입장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시한거 아닙니까?

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우리 시부담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왔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전액 도비 1,000만원 내려온 것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산서원은요?

동산동 옴속골에 있는 서원입니다.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김해김씨 이게 도비가 오는데 우리시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 도비가 와서 해줬다?

그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정려각에 대한 어떤 것을 도에다가 도비요청도 안했는데 도비가 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온 것이니까 말하자면 도비가 오니까 보내기 뭐하니까 그래 우리 익산에 이런 것 하나 해줘 버리자 그래서 해 준 겁니까? 정려각 보수를 하라고 지목을 해서 온거 아닙니까?

예, 지목을 담장은 해 주라고 합니다.

정려각 담장을 해 주라고 도에서 우리시에서는 요구도 안했는데 돈이 와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김해김씨 후손이 도에 좋은 자리에 계신 모양이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에다 여러번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시에서는 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원을 잡고 아마 로비를 해서 도에서 따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행정의 문제점이겠죠. 그런데 문화적 가치도 있는거 아닌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효자각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든가,

엄청 많은데 도비로 했다,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왜 우리시에다 돈을 줬을까요? 도에서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까? 당신들이 직접 해 주시오 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각 종중마다 우리 효자비 있고 열녀비도 있고 제각도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전부 해 달라고 요구해 오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하여튼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해 주자 이런 마음 갖고 이거 꼭 해야 되냐, 앞으로 이거 도비 와서 해 줬다고 할망정 다른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자 해 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익산시가 다 해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부하고 정 하고 싶으면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시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시에서 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문제 없습니까? 우려되는 바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나 국비를 전액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사항을 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죠. 당신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시오.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이것을 위임받아서 할 필요없이 도에서 하십시오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천만원짜리 이런 소액을 도에서 직접 할 리도 없고,

도는 그러면 예산서에 백만원짜리 예산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앞으로 이런 것도 줬으니까,

중앙정부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예산이 목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도라고 해서 1,000만원짜리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누가 지금 행정을 갖고 우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방행정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에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다 제각 보수해 달라고 하고 단청해 달라고 다 뭐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지금 이게 맨 처음에는 뭘 한다고 계획서가 섰던 거예요?

담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담장이었어요?

예, 담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담장이구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유추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담장이 아니고 다른거 하려다가 안되니까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담장한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사고이월이라도 시키니까 어떻게 시작이라도 해놓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거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문중에서나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시에서 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설계해서 해줘야겠다,

왜 시에서 해달라고 합니까? 자기네들 보조금으로 줬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까지 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에 대한 보조로 당초 예산을 세웠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든 말든 그 성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 액수를 정확히 다 사용만 해서 보고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시설을...... 이거 상당히 누가 뒤에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못하겠으니까 우리시에서 해야겠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종중에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보태서 하든 어떻든. 그러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시설비로까지 과목을 바꿔 가지고까지 사업을 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만 합시다. 나올 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발단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웅포에 이와 흡사한 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송천리라고 두 번이 올라왔는데 그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적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사항이다 따라서 그때에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우리 익산시내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할까 하는 유물이 122군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번에 이것이 이렇게 보수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121군데에서 우후죽순처럼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도에서 했다, 도 예산으로 했다 이것이 명분이 있을까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 현판에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실랍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것을 우려한 거예요. 말하자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 말하자면 여기에 나온 김해김씨 정려각 같은 것들은 거의 기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마을마다 거의 다 있는데 방금 우리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인된 것만 120몇군데, 확인되지 않은 것 전부 발굴해 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들면 한 건당 1,000만원씩 10군데면 1억인데요. 120건이면 얼마입니까? 10억얼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 재정을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인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집안에서 하는 것이고 종중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주민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정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되나 안되나 이런 식으로 딱 1건이 생겨 버리면 이제 그 조례까지 우리 익산시에 만들어졌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할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을마다.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해 낼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액수가 크고 작고간에 이게 도비이고 국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20년내지 30년전 행정을 보는 것 같은 씁쓸하나 그런 기분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것도 거부도 할 줄 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온 돈이니까 무조건 쓰자가 아니고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들이 통용되는 사회로 말하자면 옛날처럼 힘이 작용하는 사회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해 버리면 행정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부도 하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시립도서관, 읍 면 동,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주요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및 시민복지증진과 밀접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승인요구 하였사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액이 77억8,900만원이고 세출예산 증액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77억8,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40억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7,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3,600만원, 재정보전금 1,500만원, 국 도비보조금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2억4,1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이 1억4,900만원, 회계과 소관 예산이 6,4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2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해보상급여 지급금 5,000만원, 자원봉사축제사업 지원금 5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여비 2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사업비 500만원, 익산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1,00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제작비 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비 6,000만원, 국민생활관 청경인건비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 증액된 예산 외에 감액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은 국민생활관 사용료수입 등 8억6,700만원이고 세출예산 감액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등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주요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사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에 자원봉사축제사업 지원 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무슨,

우리 익산시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솔송자원봉사대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지난번에 자원봉사축제를 했어요. 지사님이 500만원 그 경비를 지원해 주신 겁니다.

도비로 지원했습니까?

예.

시비에서 인건비니 운영비,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만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 축제비는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자원봉사축제는 그 사람들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대가 6개 대에 1,700명쯤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축제행사를 한번 해 주는 것이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는건 아는데 솔송송봉사대인가 거기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와서 같이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하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85쪽에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1,000만원 있죠?

예.

우리 익산시에 전우회 단체가 거기 하나 뿐입니까?

해병전우회는 하나 있죠.

다른 전우회 참전용사동지회라든가,

전우회는 군대별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요구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째서 여기는 차량구입까지 해줘요?

예를 들면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그런건 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에 얘기 않고 도에 가 가지고 차량이 ‘92년산이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못쓰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지원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우수단체로 해서. 자기들이 지사님한테 노력을 해서 1,000만원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800만원 보태야 하는가 봐요. 자기들 자비도. 1,800만원 정도 가져야 차를 산답니다.

지난번에 웅포에서 이분들이 행사했죠?

예.

그때 싸이렌 울리고 다니던 그 차를 얘기합니까?

예.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등기소 현장민원실 전용회선 사용료를 삭감하는데 맨 처음에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등기소하고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시설을 하나 해놨잖아요?

자동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 시설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끝나면 아마 허가민원과로 넘겨질 겁니다.

민원실을 신청했는데,

거기하고 협의는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등기소에서 잘 안들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이게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좀 귀찮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기들 업무도 함열민원과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자꾸 한가지씩 한가지씩 상의하면서 해야죠. 우선 민원발급기 하고,

앞으로 그런 민원실을 하나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80쪽에 보면 함열읍 시설운영담당 그쪽 계가 지금 국민생활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삭감을 했구만요?

예.

그런데 정액수당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열읍에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소요액이 아마 그쪽에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편성을 할 적에는 정원 가지고 하는데 실제 근무자가 많이 받는 사람이 온다든지 고참이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6, 7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잘못 편성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어야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건 법에 정해진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집행하거나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내일이라도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90쪽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이 있는데 보건소 신축이 되어 가지고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담당하니까 회계과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예.

보건소 신축비는 보건소에 예산이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을 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인데 대개 설계를 내고 하는 것들은 6,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를 내서 지을거 아닙니까? 다른 창고가 아니라 방역창고인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원래 보건소 방역창고를 새 건물 지으면서 지하에다가 10평 지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수요판단을 잘 못했어요. 읍 면 동 기능전환 생각을 안했어요. 읍 면 동에 있던 장비가 다 들어오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신규 다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신축예산을 하면서 짓다가 돈이 남았어요. 남아 가지고 남은 것 올해 집행을 안하면 이게 또 반납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넘겨서 우리가 국가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어느쪽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바로 옆에다가요.

지금 지을만한 장소가 없을텐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신동초등학교 사이에 땅이 있잖아요.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은 안샀잖아요?

이번 금주인가 다음주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저희가 제안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방역창고가 있고 또 다시 지으면 방역창고가 2개로 운영됩니까?

아니요. 지하에 있는 것은 일반물품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거기는 10평 남짓한데 모자라 가지고 안되고 30평 정도 이렇게 해서 방역창고겸 해서 소독장비 보관 이렇게 해서 다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첫 번에 잘 설계해서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지었으면 한 건물 속에 예쁘게 들어갈텐데 새로 별도로 건물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현재 건물을 버리지 않도록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설계비 같은 것을 다른 데 보면 전부 따로 선 것 같은데요?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같이,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같이 쓰죠. 시설비 안에서요.

감리비는 왜 또 따로 산출해요?

감리비는 우리 기술진으로는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려고 감리비는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설계비는 사업비 속에 말하자면 시설비 속에 포함을 시키고 한다고 그러는데 감리비도 거기에다 포함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상 그렇게 안되니까,

다른 사업들 보면 실시설계비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이하 소규모 청사 짓는 것은 대개,

그러면 좋아요. 1억 이하 6,000만원짜리니까 설계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설계 해야죠.

이건 특수창고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방역창고니까 특수창고 아닙니까? 약품 넣어놓고 그런 창고는 아니죠?

일단은 일반창고보다는 더 잘 지어져야죠.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 감리비 250만원을 세웠는데 산출근거도 밑에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감리비 얼마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6,000만원 하면 25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6,000만원이면 우리 지침에 4.16%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일수록 비율이 높으니까, 4.16%라구요?

예.

그런 것들을 다른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 다 해놨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250만원, 실시설계비도 없어요. 6,000만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쪽에 땅을 다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예.

참 이거 얘기거리가 아닌가 모르는데 보건소 그렇게 잘 지으면서 주차공간이 46대의 주차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43대인가 된답니다. 직원들차 갖다놓으면 갈 데가 없거든요. 직원들차 주차해 놓으면 일반 이용객들인 우리 시민들은 차 주차해 놓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 공간 속에다가 창고도 몇 평짜리를 짓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창고도 짓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보건소 신축문제를 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설계되고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뒤에 한 300여평 토지를 사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 바로 옆에다 짓는 겁니까?

예.

지금 새로 깨끗이 지어놓은 건물 옆에?

예.

몇 평 지으려고 합니까?

30평요.

평당 200만원입니까?

예.

평당 단가가 화장실 짓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드네요. 방역창고면 어떤 시설을 갖춘 창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에 벼 쌓아두는 창고형태는 아닐 거라고 본다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데 그 건물 옆에다가 평당 단가 200만원짜리 지어놓으면 보기에 안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잘 예쁘게 짓는다고 그러니까 봐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