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문기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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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이정호 씨인데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게 또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 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예산만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은 현재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지난 여름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그리고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 예산은 303억8,400만원이었으나 5,300만원이 감액된 303억3,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0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66억5,900만원보다 15억4,700만원이 감액된 85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8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계상된 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4억3,90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연구개발비 1억3,800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비 3억3,3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의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4,000만원, 하천 개 보수 사업비 5억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1억7,900만원, 지적관리 사업비 7,200만원으로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계략 저희 국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34쪽에 용안 사거리 도로 확장 공사에 있어서 건설 행정에서 도시개발로 넘어왔다는데 이것이 신설 도로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 용안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상 도시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속하는 것입니까? 면 단위도 도시 계획내 지역이 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여산도 있고, 삼기도 있고,

문기

박문기위원

건설행정에서 도시계획 내 지역이니까 도시개발로 간다는 말씀이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56쪽에 국토관리청 춘포 옥용교 가설공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깎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157쪽 버스 재정 지원금에 있어서 50%를 내년에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데 내년 예산에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안됩니다.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그것의 50%만 세입만 잡죠. 국비로.

문기

박문기위원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분 지원한 것에 대한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지원 계획이 날아오면 세입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002년도에는 국비 50%만 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32쪽 토지매입비 국장께서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가격이 낮아서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 같은데, 마동 삼호아파트 토지매입비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매입은 다 안 되고, 우선 감정 결과 예산 소요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삭감했다는 것이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154쪽 팔봉 중앙마을 버스노선 확포장 공사 삭감해서 팔봉 LG화학에서 춘팔선 도로확장공사 시설을 추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5,000만원, 그런데 2억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에 있는 사업비를 우선 이쪽으로 더했는데, 위의 사업비는 집행잔액이었고, LG화학에서 춘팔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2억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상당히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1억5,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33쪽 하단에 함열시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하고 도서관에서 대우연립간 도로개설 부지매입비하고 두 가지 현재 아래 도서관에서 대우연립간 토지매입이 얼마나 되어 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기정예산이 3억원인데 1억9,6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1억400만원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나 매입이 되었냐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매입 진척요?

수웅

임수웅위원

예.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함열시장이 85%, 대우연립간 75% 정도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삭감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남은 액수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하고 나서 소요액이 감정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차액이 남으니까 삭감한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그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충분히 매입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정평가액대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도서관에서 대우연립간 도로에 토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해야죠.

수웅

임수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쪽 학술용역비를 증감하셨거든요. 2,500만원하고 1억1,300만원하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계약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약하신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아직 안 했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산출될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저희들 전문용어로 품셈이라고 합니다. 그 수자원 품셈이 제정이 안됐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수자원 품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단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해 보니까, 그 물량을 하려고 보니까 이만큼씩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학술용역비 맡기셨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이제 해야죠.

장오준위원

올해 안에 용역 맡기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예. 해야죠.

장오준위원

해 넘기지 않도록,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1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팔봉 중앙마을 버스노선 확장 포장공사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셔 가지고 팔봉 LG화학 춘팔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기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공사 착공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왕에 발주된 것인데, 사업비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인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신설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국장

예.

장오준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시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옮겨갔을 때,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57쪽에 기타 보상금에 버스재정 지원금이 있는데, 당초 버스재정 지원금이 6억6,691만5,000원이 추경 때 예산이 된 것이죠?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국비가 늦게야 삭감된다고 봤습니까? 그 전에 얘기가 되었어야지.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 6억6,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중에 50%인 3억3,300만원을 올해 안에 주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3,300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확보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금액, 방침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총액으로 예를 들면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총액으로 소요액만큼 지원을 해 주면 그 중에 50%를 내년도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현재 시군별로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예산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서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비율대로 내년도 추경에 확실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정되고 인터넷에 기록되었다면 본예산에 확보해야지, 본예산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초에도 애당초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6억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액 판단 기준은 학생들에 대한 할인요금의 차액분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연초에 부과를 해 보니까 6억6,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번 해 보니까 연말이 닥쳐서 해보니까 4억6,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시군별로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올해 4억6,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6억6,6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지원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정됐다고 하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정도는 확보될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4억6,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2억3,000만원은 지원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에만 의존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억3,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부터 추경으로 지원해준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시군이 당초 예산에는 세입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기타보상금에 버스재정지원금이 14억8,000만원이 지불되죠?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예. 총액으로요.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그렇게 되어 있죠?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1억5,000만원이면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가 몇% 들어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부기상에 안 나타난 예산은 뭐냐하면 유가보조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을 교통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유가인상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순수한 시비지만 교통세가 신설됨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비지만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처럼 윗선에서 안분되어서 오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은 몇월달에 지급합니까? 연말에 지급합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여객의 경우에는 2번에 나눠서 지원해 줬고, 화물의 경우는 7월부터 11월까지해서 연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중간이라든지 정산하기 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기름 사용한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5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망성 어량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초 8,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몇 평으로 수립을 했으며, 또 예산이 100%이상이 상승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권병원건설과장

앞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몇 미터 사업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미터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천 기본 계획을 수행을 해야만 국비 내지 도비를 받아서 하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은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 잡혀진 것이 건설부에서 수자원 품셈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만 대충 어림으로 잡아놨죠. 그런데 하반기에 품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2,500만원, 1억1,300만원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분명히 구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 이상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계획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계획할 때 품셈을 정확히 따져서 2, 30% 정도의 상승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100%가 넘거든요. 그 점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59쪽에 보면 주차장 확보 사업 노상주차장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 주차란이 해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사업을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전 앞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업비에서 해야 됩니다. 지중화 한 구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하고 나눠서 하면 사업비가 중복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건설과 사업비에서 주차라인 라인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예를 들면 삼호아파트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남아 가지고 건설과하고 하면서 건설과 사업비에서 집행돼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우리 시민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란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 시민 주차란 해소 차원으로 찾아서라도 노상주차장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노상주차장을 한다든지 노외주차장이 필요한 데라고 하면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쪽 목천동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국장께서 평화육교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목천 육교가 그 전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면서 민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평화육교 지나 가지고 가스 왼쪽에 충전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단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교통 분야는 무엇을 해결해 주면 좋겠느냐고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중앙분리대를 해 줘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화육교 개선 사업, 거기까지는 우리가 않는 줄로 알고 현재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해주마 약속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거기 가스충전소 옆까지 도시개발과에서 평화육교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기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가스주유소 옆,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얘기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목천삼거리 분리대는 어느 사업입니까?

희섭

진희섭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 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 예산을 근접하게 책정해서 사업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 요구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익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비가 추경 성립전에 와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지정해서 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원래 보조금은 이쪽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와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직접 사업 목표를 선정을 해서 시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국비도 그런 경향이 있죠, 사업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있는데, 사업의 범위가 여러 군데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아가페에다 노인요양원을 하나 지어라, 이런 것은 직접 지정해서 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모르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1쪽에 보면 가정위탁보호비라고 있는데, 가정위탁보호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소년 소녀 가장 중에 자기들이 그냥 사는 경우도 있고, 친족에게 위탁되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에게 위탁되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국도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정위탁이 있고, 가정위탁보호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세대가 위탁가족이 그것이 원래 목표보다 적기 때문에 다 사용치 않고 지원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15세대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보호 대상을 지정해서 1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자기들이 희망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15세대가 있는데, 15세대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런데 그것이 16세대나 17세대가 됐다면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을텐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신청하는 가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15가정을 지원해 줍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물론 차등이 있겠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 시설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 실적 저조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징수 실적 조정하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가 당초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을 하면, 위반 사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징수 실적 저조라고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가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래 목표는 이만큼을 수입을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주로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신고 또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적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주로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사례가 거의 8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 민간인 포상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4쪽 경로당 위문 445만9,000원 삭감이 됐는데,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해서 절약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경로당 위문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개가 신축되면 이것도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신축이 늦어졌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밑을 보면 신축 지연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간식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신축을 하면 그 경로당을 이용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까지는 다른 경로당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경로당이라는 것이 마을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간식비가 한 경로당에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1인당 얼마 나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인 이하, 30인 이하, 50인 이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1개소당 회원이 20인 이하면 15만원, 30인 이하면 차등을 둬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옆동네 경로당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금 인접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등록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고, 간식비가 감액됐다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른 곳이 신축이 되면 운영비나 난방비는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있지만 간식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해 가지고 7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신고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어서 그랬다는데, 신고하면 벌금 얼마 먹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된 유형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최하가 얼마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벌칙금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그러면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상금의 전체액이 50%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과태료의 50%를 보상금으로

장오준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면 5만원을 받겠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대부분 50%입니다.

장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업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속칭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업삼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산터미널 같은 데서 계속 카메라 들고 그런 일을 해서 내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분들도 보상은 해 줘야 겠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장오준위원

이런 것이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갈등도 생기고, 보상금을 50%인데, 지금 보면 2만5,000원짜리는 별로 없어요. 최하 걸리면 10만원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부과한 것을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것은 신고가 안 들어오고, 쓰레기 투기한 것 보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던데, 보상금 제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상위 법률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책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일선에서 느끼는 내용을 개선되도록,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7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환경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건설이 늦어짐으로써 아까 설명 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설치 안 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하죠.

장오준위원

언제 합니까? 주민숙원사업이면 거기에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좀더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단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요. 이럴 때 저희들이 하나의 반대급부로 또 이런 것을 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 때 추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미리 들지 않도록 이런 숙원 사업들을 미리 해 주면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주 이상적인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오준위원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현재 매립장이 원래 목표는 2년, 3년, 4년까지인데요. 2003년 넘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대체 부지는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매립장요?

장오준위원

예.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매립장은 대체 부지야 우리가

장오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보면 도래되지 않았다고 주변 숙원사업이나 건설 진입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봤을 때는 의지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 달 표창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상 줄 분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선행 청소년 신고가 된 청소년을 표창을 해야 하는 사업비인데 선행 청소년 신고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고요. 표창은 표창장을 유인하고 이런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 됐다.

장오준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아까 16쪽 쓰레기 불법투기, 부기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2만원짜리 보상금은 없죠? 최하가 5만원이니까. 50%주면 2만5,000원짜리로 했어야 되고, 1,120건을 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게 부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쓰레기 봉투에다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100% 10만원 짜리인데 50% 보상금을 줍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자들하고 일반인들이 하고 있죠. 단속을?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공익요원

문재

서문재위원

공익요원도 단속을 하고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일조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도 하고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죠.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을 삼아서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하루에 2건만 해도 10만원 버는데, 연립이나 아파트 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하면 불법 쓰레기 봉투에다 투기를 해 놓은 것이 아무리 증거물을 찾아도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연립의 우편함을 보면 우체통에 안 찾아가는 우편물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갖다 찔러놓고 사진만 찍으면 그것이 증거물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트럭에다 싣고 와서 쓰레기장 옆에 퍼 놓고 거기에서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왔을 때 확인 절차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는 물증 제시를 함께 첨부해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물증이 사진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주로 사진입니다마는 꼭 우리가 사진으로 못 박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사진이 되죠.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사진 한 장이 증거물이 됩니다. 경로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편물 한 장이 어떻게 거기에 투입이 됐든, 안 됐든 증거물은 사진이거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고, 지역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신고를 받으면,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위원님, 이 문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문재

서문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트럭을 가져와서 전부 흩어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죽어도 안 버렸다고 하는 사람과 사진으로 제출한 자가 오히려 승소를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 보상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주민들이 안 버려야겠지만 안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 물증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꼭 10만원을 부과를 당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