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은 6대 의회에 들어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한지 100회를 맞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 동안 함께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20페이지 세입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 부지내 항만시설 사용료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징수 청산금 과년도수입으로 6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과지급 보상비 반납금 체납수입으로 1,9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양여금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 2호선 연결 도로개설에 6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에 9억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9억원, 검문소∼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에 4억5,500만원 지역개발비로 31억7,0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전거도로개설에 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7억4,400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66억9,600만원, 삼학도 연안정비 사업에 10억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억4,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2,000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6억6,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35페이지에서 241쪽까지는 인건비 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41쪽 제일 하단부 시설비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입니다. 국도 1,2호선 연결 도로개설 공사에 9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공사에 14억9,568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안로 확.포장공사에 9억9,496만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5,268만원, 검문소∼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 공사에 7억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리비입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책임 감리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대비입니다.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부대비는 1,200만원 243쪽입니다. 국도 1,2호선 연결 도로 시설부대비로 544만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432만원, 해안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504만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432만원, 검문소∼희망타운간 도로개설 부대비로 382만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상리천∼석현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5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17억9,2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용역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다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793만8천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1억9,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5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로 345만6천원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24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74억3,7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57만8천원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7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103억6,8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21억4,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시설 부대비로 2,390만2천원, 연안정비 시설부대비로 7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산정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5억7,435만8천원 계상하였고, 신안비치아파트∼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10억원, 갓바위공원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3억3,21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249페이지입니다. 갓바위공원 지장물 철거로 6,510만원 그 다음에 갓바위공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도 4,659만2천원, 유달유원지 개발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620만원,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로 2억4,422만8천원 다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산정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364만2천원, 갓바위공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설부대비로 50만원,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 시설부대비로 1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입니다. 9호광장∼영산호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로 3,856만원,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 이자로 2억4천만원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89년 차입금 이자가 1,485만원, '90년도가 1,540만원, '91년도 차입금 이자가 1,738만원, '92년도가 3,735만6천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가 2억2,500만원 그 다음에 9호광장∼영산로간 연결도로공사 차입금 원금이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252페이지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 원금이 10억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환금으로 '89년도에 9,000만원, '90년도에 7,000만원, '91년도 6,630만원, '92년도 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 공사는 양여금 확보가 됐습니까?

- 예. 양여금 확보가 된 것입니다.

- 끝났어요?

- 예.

- 242쪽… 예. 배진석 위원님.

- 242쪽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책임 감리비 4억4,300만원 그 다음 243페이지 시설부대비 책정되었단 말이예요.

- 예.

- 양여금 확보가 9억원이 되어 있었죠?

- 예.

-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몇번 실.과에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데 12월까지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2002년 새해부터 일부 토지보상도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 사업비에서 이 10억원 갖고 내년초부터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 물론 보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죠?

- 2개 감정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만큼만 평가해 가지고 감정을 순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위원님.

- 242페이지에 해안로 확.포장공사가 0.04㎞이고,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도 0.04㎞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해안로 확.포장공사는 2단계로 저희들이 10억원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할 것인데 이게 조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해안로 공사가 9억9천만원이고, 경찰서∼버스터미널간 공사도 10억원이 넘고…

-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243쪽, 244쪽… 예. 고승남 위원님.

-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4개노선 11억9,6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지금 버스터미널∼검문소까지고요. 또 구 검문소∼영산강하구둑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당 우미아파트 부근입니다.

-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 그래도 목포시는 자전거도로 시범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당초 우리 '94년도 자전거도로 22개 노선에 122㎞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사업비 165억원 중에서 현재 8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지금 각종 보도블럭에 자전거전용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좁아 가지고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말뚝처럼 솟아 있는데 그게 지장이 없습니까?

- 예. 그게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라드라고 타 시도 전부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하고 보행자, 자전거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들이 자전거도로에다 차를 걸쳐 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석 있는데는 못 올라 오지만 낮게 해진데로 차가 올라와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 자동차가 거기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거기에 못올라갑니까? 다른데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문제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검문소간 지금 보도블럭 자체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인도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인도로 지나가고 자전거가 오고가고 하다가 부딪쳤을 때 그것 또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표시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 버립니다.

-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 예. 알겠습니다만은…

-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만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사람이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히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불과하니까 예산만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4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용역비가 1억8,7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용역비 대한 사업규모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용역비 1억8,700만원은 2001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주거지역이 3군데, 제1종 주거지역,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되고 상업지역도 세분화가 됩니다. - 그런데 이것이 2003년 6월까지 용도지역 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포시민들이 일반주거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층수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세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고요. -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연장이 7.6㎞이고 폭은 10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남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폐선부지에 대해서 녹도로나 녹지, 도로망 개선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은 금년초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지금 세부계획까지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활용방안이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되면 구간별로 사업을 할 때는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압니다. 그리고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할 때 세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는가?

-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유사해서 좀 보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전수오입니다. - 노상익 위원께서 지금 철도폐선부지 검토용역비를 물으셨는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금년에 할련다고 했는데 예산이 늦게 했다 그리고 설명중에 그때 나오면 녹도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신다. 또 광주같은 데서 봐야 되겠다…

- 예.

-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광주하고, 목포하고는 철도폐선부지가 전혀 틀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제가 2000년 12월에 철도지하화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던 의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장을 만나서도 수번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까지 놔두다가 이제 올라와요. - 그리고 용역비를 올리기 이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목포시에서 철도청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여기다 사용을 하겠습니다"하고 허가는 안해주더라도 먼저 해 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하셨죠? 안해놓고 용역 한다고 하셨죠? - 먼저 해야 될 것은 안하고, 그리고 1월 3일날 제가 질의했던 것을 철도청에다 보냈죠? 그래서 남사업소에서 2월 5일날 회신이 왔는데 그 회신대로 여러분들이 안했죠?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금년내 뭐 했습니까? 그리고 5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올려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못하고 시간 끌려고 이렇게 해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는 않습니다.

- 그렇지 않아요?

- 예.

- 그렇지 않으면 왜 1년동안 이것 끌었어요? - 알겠습니다.

- 예. 그건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245쪽, 246쪽… - 예. 김대배 위원님.

- 246쪽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용역 22개소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 예. 변경지역을 자세하게 지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최경신 위원님.

- 245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은 어디다 맡기실 것입니까?

- 지금 아직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활성화 기본계획을 원래 '99년 7월 12일 제정된 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은 안했었습니다. - 그래 가지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 활성화 계획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용역을 맡겨봤자 1,500만원 주고 용역을 맡긴다는 자체는 학술용역비라는 자체가 그냥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돈입니다. - 그러지 마시고 이런 돈이면 공무원 성과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 예.

- 그럴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 타 시에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목포에 보면 자전거사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하고도 같이 해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연합회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자전거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위원장님!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 의견하고 안맞다고 해서…

- 예. 그건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임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274억원입니다. 2004년까지 마감해야 합니까?

- 2003년에 쓸 돈입니다. 2004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 그러면 274억원은 2003년까지 마감을 하고…

- 예.

- 그러면 이번에 용역했고 한 것은 2003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해서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 274억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마감을 할 수 있다.

-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이 저는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큽니다.

- 예.

- 그런데 방금 임형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으로 끝이 납니다.

- 예. 12월달에 끝납니다.

- 그래서 246페이지에 보면 용역변경 22개소를 김대배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총 목포시 전체가 몇 개 지역으로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안나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전수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죠.

-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답변을 지금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서류로…

- 잠깐이요.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2004년말까지 끝이 아니라 어떤 계획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용역한다는 것은 2003년이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하다가 못해 버리면 또 2004년이 끝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내년에 할것이 발주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많이 완료가 됩니다. 잔여구간 몇군데만 추가해 가지고…

- 몇 년까지 끝냅니까?

- 2004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 사업비 확보는 다 되겠습니까?

- 확보는 됩니다. 작년에 내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안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확고하니 끝내라 해서 지금 금년예산에 배를 더 준것입니다. 금년 예산이 141억원인데 270억원 돈을 줘버린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 247쪽, 248쪽… - 예. 배종범 간사님.

- 시설비에서 산정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서 12호 공원이 어디입니까?

- 지금 삼학도 동원예식장 부근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안비치아파트∼산정농공단지 토지매입비 그리고 249쪽에 보면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2억4,422만8천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 시설부대비가 계상됐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금 공사현장은 신안비치아파트 앞 완충녹지 안된 곳이 되겠습니다.

- 완충녹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조성…

- 안된 곳을 할랍니다. - 신안비치아파트 입구에서 북항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용지는 매입되어 가지고 있지만 조성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 신안비치아파트 앞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249쪽에 유달유원지 개발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유달유원지가 어디입니까?

- 유달해수욕장하고 신안비치호텔까지입니다.

- 유원지입니까?

- 예. 원래 유원지입니다.

- 유원지인데 어떤 개발을 할려고 합니까?

- 유원지내에다 저희들이 현재 무질서하게 있는 헤밍웨이 이런 곳을 철거를 하고 유원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할려고 변경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 변경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올렸다 이 말이죠?

- 예.

- 이러한 용역비들이 사장이 되어 버린 것이 많이 있다고 봐요. 도시과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장된 용역비를 얼마냐 하고 자료요구를 했어도 그런 것은 다 빼버렸어요. 왜,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 놨다가 또 안되면 사장이 된다 이 말이예요. 이 유원지가 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니까?

- 예.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담겨있는…

- 집행부 의지가 곧 시장의 의지죠? 시장이 한다는 것이죠?

- 이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 시장의 의지죠? 시장한테 결심받아서 이것 올라온 것이죠?

- 예.

- 그럼 시장이 하겠다는 것이죠?

- 예.

- 전에도 시장이 했다는 것을 못해 버리고 왜 그렇게 놔 뒀어요? 용역비가 다 들어 가지고 사장되고 지금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고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우리 전수오 위원님 말씀은 용역비만 남발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됐습니까?

- 예.

- 250쪽…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250쪽 9호광장이 어디입니까?

- 연동건널목입니다.

- 거기까지만 하고 그 옆 거기는 안됩니까? 거기는 9호광장이 아닙니까? - 여러분들 행정편의주의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내일 시정질문에서 봅시다.

- 251쪽, 252쪽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이영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윤이영입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허가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2쪽 세입분야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쪽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수입으로 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 비용징수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45쪽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금년 현재 약 1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255페이지부터 259쪽까지 경상적경비 일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60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63쪽 시설비부터 하십시오.

- 예. 263쪽 시설비입니다. - 여기는 빈집철거, 위험축대 안전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서 재해에 대한 위험시설 정비차원에서 4,2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성격이고 또 267쪽 역시 여비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저희가 주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73쪽 세입부분입니다. 비파 1, 2차 아파트 분양상가 매각 잔금수입입니다. 그래서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항차관주택 분양토지 매각 잔금수입으로 해서 미분양상가 매각까지 해서 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74쪽입니다. 저희들이 7개의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융자회수 이자수입입니다. 1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275쪽입니다. 금년예산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8억 1,00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해서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76쪽입니다. 잡수입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5개단지 화재보험료 수입으로 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의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특별회계 28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81쪽부터 284쪽까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 2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1, 2차중에서 미분양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관리비에 대한 것으로 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비 성격입니다. - 286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6개단지에 대해서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여기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하고 그 다음 융자금 북항차관주택 일시상환액에 대해서 16억5,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289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2차 1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그것을 예견해서 미리 반환금에 대한 1억8,4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5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45페이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체납액수입 지금 현재 1억원정도나 못 걷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왜 못 걷었습니까?

- 지금 이것이 '94년도 이후부터 지금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강제금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좀 영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소유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우리가 설정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 그러니까 언제부터 못 걷었습니까?

- '94년부터요.

- '94년부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집같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불법건축물이란 말입니다.

- 예.

-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벌금내라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94년도부터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걷어 들인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도 이것 걷어 들일지, 안걷어 들일지 그것도 모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500만원이 금년에 수입이 되겠다 예상해서 올린건데 확실한 것은 모르죠.

-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를 들어도 그 정도 비율로는 우리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시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체납자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 어차피 탕감은 안될 것 아닙니까?

- 예. 철거가 되지 않고, 탕감은 어렵습니다. - 이게 이중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격자체가 불법건축물을 예방하는 차원도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두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를 안시켜서는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약 2,000만원정도 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내년초에 지속적으로 하면 500만원정도는 수입이 잡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어차피 불법건축물은 시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걷어들일 것은 걷어 들여야 됩니다. 빨리 더 많이 거둬들이세요. 1억원이나 되어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예.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화가 지금 불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양성화 해 가지고 정리해 버리면 좋습니다만 양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 하실 때 엄동설한을 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와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해 버리면 없는 사람은 무서워 가지고 어디서 빚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은 피해 가지고 따뜻한 봄날정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2쪽… 예. 배종범 간사님.

- 262쪽 기타보상금 아파트단지 주거환경개선평가제 실시 해 가지고 30만원 1개단지, 20만원 2개단지가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선 아파트단지의 "사고싶은 아파트"를 단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상은 300세대 이상으로써 45개단지가 목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가 스스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살고싶은 아파트"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간에 어떤 물물교환센터라든가 녹색장터 비슷한 것을 열어서 주민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단을 잘 가꿔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분야하고 관리분야 또 주민과의 공동체 의식분야 그다음에 주민단지 시설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6개분야로 나눠서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것도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 그러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심사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 그래 가지고 각계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막연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 의원, 전문가 몇인, 시민사회단체 몇인 이렇게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예. 그것은 지금 한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6개분야의 전문가하고 분야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 놓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최우수아파트 단지에 시상금을 줘서 격려도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것이 분야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이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사업계획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 시설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빈집(공가) 금년 철거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예. 13동을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 그런데 15동 철거하신다고 했는데요.

- 예.

- 그 밑에 보면 빈집 안내판 및 위험축대담장 안전 표지판 77동 그런데 2002년도에 15동 철거하시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77동을 철거할 수 있는 소유자가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미상이 77동 중에서 약 60%정도 됩니다.

- 그럼 46, 7동 되겠네요.

- 예.

- 그러면 15동이면 3분의 1정도 하겠다고 그런데 추경에라도 더 세워 가지고 빈집이 덜 흉물스럽게 남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263쪽, 264쪽… - 예. 임형연 위원님.

- 264쪽 불법건축물 철거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만약에 무허가건축물 발생이 되면 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년의 사례로 2,000만원 확보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대형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을 줘 가지고…

-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무허가를 발생시킨 건축주에게 청구를 합니다.

- 그러면 자기 소유가 만약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임의로 철거 잔재를 그대로 놔뒀다 그 말입니까?

- 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심하게 공공에 유해한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5쪽, 266쪽, 267쪽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90쪽,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적과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수입입니다. - 2002년도에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수입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준비 과태료 체납수입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93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사업과 토지관리사업으로 총 2억2,61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먼저 지적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97페이지 상단까지 총 5,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관리 여비로 988만원 다음 298페이지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2,736만원 299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3,365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입니다만은 자산취득에서는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기 1대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스캐너 구입하고 민원발급 칼라 레이저프린터가 내년에는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가 전산화 되어서 칼라로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코저 구입코자 합니다. - 30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해서 6,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사업 출장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2,1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37페이지 개발부담금 수입을 3천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예상금액인 것 같은데 세입으로 잡은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개발부담금 수입은 개발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해서 사업시행 전 공시지가와 사업시행 후 공시지가를 대비를 해서 그 나머지 차액으로 하는데 그 차액에서 개인들이 공사비 등 제반경비를 빼고 거기에 대한 25%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금년에 예산을 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요. 부과가 많이 안됐습니다. - 왜 그러느냐면 농지전용비라든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계상이 안됩니다만은 내년에도 지금 22개 사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더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이것은 법적으로 딱 지정된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니, 건수를 말하자면 4건이라고 했는데 4건은 예상건수 아닙니까?

- 예.

- 예상건수를 더 잡을 수는 없냐 그 말입니다.

- 잡을 수는 있는데 꼭 우리가 부과가 될 수 있는, 차액이 많이 날 것으로 계산해서 4건을 잡았습니다.

- 그러면 금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 금년에 없습니다. - 지금 아파트 사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2개 지구가 지금 아파트나 주택사업으로 해서 신청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41페이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로 수입을 5만원씩 20건으로 예정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몇 건이나 됩니까?

- 9건에 260만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예. 고승남 위원님.

- 305쪽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조사 여비가 1만원씩 6명이 50회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 지금 해년마다 세번 공시지가를 합니다. 1월 1일로 하는데 7월 1일로 되고 또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세 번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저차도 보고 보통 보면 열람기간에 열람신청을 해 온 필주하고 또 이의신청을 해 온 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전부 답사하기 때문에…

- 조사관들이 공시지가 확인을 합니까?

- 예.

- 지가를 높이고, 낮추고…

- 지가를 높이고, 낮추는게 아니고 현장실태를 고저가 맞는가,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지적도만 보면 다 평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서 높은데인가, 낮은데인가 또 길이 인접되어 있는가 이런 제반사항 약 140가지가 조사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장을 위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합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 280일짜리를 몇 사람 쓰고 있어요?

- 지금 현재 다섯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금 지적과가 280일이 많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면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보조원이 꼭 한명씩 있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본을 전부 전산단말기로 해서 꼭 한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원으로 해서 한명씩 다 할 수가 없어요. - 거기 토지대장하는데가 있고 도시계획도 지금 도시계획도 내년부터는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도시계획도 한명 있어야 되고 또 공시지가를 발급해 주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발급해 주는 직원 이렇게 해서 다섯명이 있습니다.

-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두 개를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지적과만 해당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하니까 280일짜리라도 정식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부기를 22,000원에 4명에 70일 머리도 참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부기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06쪽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09쪽부터는 저희 직원들 기타업무추진비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 다음 310페이지도 직급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산출기초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4월달에 전국 7대 광역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대중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측에 지원을 요구한 결과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국비는 지급을 해 주기로 하고 국비에서 지원해 준 액만큼 해당지자체에서 50%를 확보를 해서 하게 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주도록 했던 국비보조금을 내년에 주게 되므로 실제 버스업계들은 하루라도 지원을 빨리 해 줘야 형편이기 때문에 국비 줄 것을 지자체에서 금년도에 100%를 확보해서 주면 내년도에 50% 국비는 줄련다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음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런 계획하에서 국비보조금을 내년도에 준다고 하는 국비보조금이 가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억620만원입니다. - 그리고 지원금 지급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보유 대수에 기준을 둬 가지고 보조금 지원금을 책정을 했고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방침이 회사경영상태가 어렵다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듣고 어떻게 어렵다는 것을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지자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투명하게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절차이행을 한 후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49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18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부담금, 319쪽 과태료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 중에서 특히 주차요금수입은 저희들이 시영으로 지정한 호남주차장이라든지, 세무서주차장, 해안주차장에서 연간 1억1,6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법규위반차량 등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50만원 그 다음에 31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까지 약 1억7,0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자가 저율로 됨에 따라서 1억원만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10%를 3억4,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연간 약 1억7,000만원정도 부과는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징수율을 80%정도 보고 1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19쪽 과태료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수입 등 해서 13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323쪽 인건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관련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328쪽 공공요금 및 제세, 331쪽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교통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주는 운영수당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332쪽 저희 특별수송대책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조석근조에 대한 단속 급식 이런 급양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334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교통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연간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현지확인 등을 거치는 조사인부가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부를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35쪽입니다. 학술용역비 택시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 교통량이 얼마정도 되는가하는 실차율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버스 수입금 원가분석 실시 용역은 먼저도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에 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수입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그런 등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80만원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도를 승강장에다 게첨을 했는데 그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수정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3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피견인차량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는데 견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차량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하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교통관련 유공자 시상은 저희들이 연간 2회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모범운전자 제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목포시가 모범운전자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원은 거의 200여명정도 되는데 실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모범운전자라고 할 지라도 화물에 종사하는 화물운수종사자도 있고, 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망라되어서 숫자는 거의 200여명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제복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제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만을 대상으로 128명을 제복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종전에 몇 년전에도 제복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7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338페이지 보상금 견인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노상에 적치되어 있고,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차량을 견인해 다가 폐차장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폐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폐차장에다가 견인해서 처리한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 2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제 견인은 금년에 현재 12월 다 되어 갑니다만은 거의 300대 정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필름을 이용하는 주.정차단속 사진을 찍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디지털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단계고 또 매일 찍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새롭게 4대를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4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3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58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5개소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소를 방풍식 유개승강장을 신설했습니다만은 주로 방풍식 유개승강장은 주택가에서 떨어져 바람이 세차게 불고 의지할데가 없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예상을 하고 이 5개소는 어떠어떤 지역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건의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가 되면 건의 우선순위라든가 합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5개소정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버스노선조정에 승강장 표지판 이설과 정비가 있는데 저희 시에 정주식 승강장, 유개식 승강장, 방풍식 승강장 이런 여러 종류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승강장 표지판은 정주식 이렇게 하나만 세워져 있는 그 승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570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20%정도는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지역 노선안내도 제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선안내도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새롭게 설치를 하는 그런 지역에는 노선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지역 안내도 수정, 교통신호등 고장수리비 9,200만원 교통신호등 고장수리는 저희가 신호등이 총 6,181개가 있는데 이 신호등에 있는 등이 전력이 고루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애당초 성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불이 꺼지고 고장이 납니다. - 특히 교통신호등은 만에 하나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되었을 경우에 교통대란이나 혼란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이 정도 수리하는 실적을 감안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교통신호등 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있지만 2호광장이나 3호광장추경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로 계속 교통관련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는 이런 광장같은 그런 교통신호등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저희들이 체계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차량지주 교체는 교통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차량지주가 녹슬고 이런 것은 큰태풍이나 비바람이 불때는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이상 된 노후차량 지주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 다음 342페이지 신호등 지중관로 구축과 누전신호등 정비로 해서 9,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신호등이 전부 전선이 위로 노출되어 가지고 비바람이나 이런 것에 자꾸 손상되고 해서 고장도 잦을 뿐만 아니라 누전이 되고 또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중관로로 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도 용호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소에 51기정도 지중관로를 구축해서 하기 위해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차량철주 도색도 저희들이 녹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하고자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는 지금 금년에는 편도 3차선 이상 광로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 해 보니까 종전에 점등식 신호등 보다는 상당히 시민들이 "아, 지금 건너도 충분히 이 도로를 횡단하겠구나"하는 사전 예방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막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50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3페이지 보행자 작동신호기 495만원은 지금 현재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적고 통행하는 사람이 적은데 꼭 시간을 맞춰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내년에 10기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건너가고 싶을 때 사람이 차가 없을 때 자기가 신호를 넣고 건너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생매립장 입구하고 대연초등학교 옆 삼거리, 삼창자동차학원 앞, 금장아파트 앞, 향토문화관 앞 이런 정도를 우선으로 작동신호기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리모콘식으로 내년에 40기정도 하기 위해서 4,4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경보등 신설, 보호구역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과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344페이지 하당 신도심 레인보우 모텔앞 3거리 신호등이 지금 현재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830만원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시내일원의 퇴색된 차선을 보수하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세무서 노상주차장, 해안주차장, 호남주차장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관리인부로 10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제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346페이지 주차장에 관한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도 일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임차료는 며칠전에도 모 언론에서 우리 시 시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철도청 부지를 임대해서 하고 연간 5,500만원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 이 임차료 산출근거는 저희 시장이 매년 조사해서 결정한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임대료를 선정한 것이 5,500만원정도 됩니다. - 349페이지입니다. 적립금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 이월 특별적립금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호남주차장 뿐만 아니라 매년 구도심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정 세입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규모있게 쓰더라도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정도 적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간사님.

- 311쪽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확보된 것은 아니죠?

-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주겠다고 보조금 가내시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가내시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31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337개소인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금년징수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연면적이 1,000㎡이상 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7,400만원정도 부과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징수 수납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한건이라도 더 늘면 늘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억7,800만원 부과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서 80% 수납을 할 것이다하는 가정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금년은 적지 않습니까?

- 아니, 많이 했습니다.

- 많이 했어요?

- 예.

- 그럼 내년도 1,000㎡이상 되는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도 올라갔다…

- 예. 그렇습니다. - 매년 증가가 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세입부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배진석 위원님.

- 319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6,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을 보면 13억2,700만원이란 말입니다.

- 예.

- 최근에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옛날에는 먼저 방송을 한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 예.

- 예고방송을 않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방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종전에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고방송을 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함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 차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고를 하게 되면 뺀다고 하는 가정하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을 하러 가면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줄에 새가 앉아 있으면 훠하면 날아가듯이 일단은 피해 줍니다. - 그래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그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다시 그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고를 하는 것이 법에 있냐, 없냐 근거를 따져서 만약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방송을 해서 예고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양성하는 것이고, 행정신뢰도라든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6만장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다가 전부 안내문도 부착하고, 방송도 하고, 반회보 반상회에다도 게재를 하고 이런 3개월 정도의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로 시행하겠다하는 이런 예고를 하고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시로써는 일단은 시민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은 감소하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빠른 성과가 거양되고 있고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되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13억2,700여만원은 시민이 내는 거예요.

- 예.

-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문제가 이중과세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물론 위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금액을 시민이 내는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 또 예고방송을 하고 나서 물론 그렇습니다. - 우리가 주.정차위반지역에 주차를 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 그 목적하고는 제가 어느 일부지역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잡상인들 여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단속효과는 하나도 걷지를 못합니다. - 방금 말씀하신 예고를 하면 가버렸다 다시 돌아오고…

- 예.

-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철저히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선의의 시민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한테 이중과세가 4만원이라는 돈을 순간에 잠깐 일보기 위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 버렸어요. 그럼 8만원입니다.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다른 생각도 가져줘야 합니다. 이중과세가 되고 있고 또 이 과태료의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예고방송 후 단속을 하는 것이 선의의 시민의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해 주십시오.

- 예.

-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 예. 배종범 간사님.

- 331쪽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 교통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그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심의가 규칙으로 된 것이죠?

-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관련법에서 각 자치단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의무적인 성격으로 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대책위원회는 장 복 성 의원님이 발의해서…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 예.

- 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교통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 과거에는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교통대책위원회 조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에 명시되어 있어놔서…

- 양쪽으로 되어 갖고 어느 위원회에 가겠습니까?

- 예.

- 332쪽, 333쪽, 334쪽… 예. 임형연 위원님.

- 334쪽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보조 운영 인부 70일로 되어 있고, 하루 일당이 23,970원인데 조례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보통인부라든지 모든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산보조 운영 인부도 이렇게 주겠다고 했지만 아마도 내년도 노임단가가 다시 결정되면 추경에 바로 잡겠습니다만은 지금 현행 전산보조 운영으로 줄 수 있는 노임단가는 23,970원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하고, 70일을 지금 4명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표기만…

-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44쪽을 보면 300일짜리로 22,040원 10명 있잖아요.

- 예.

-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할 때는 280일짜리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300일짜리 단가하고, 280일짜리 단가하고 바꿔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예.

- 335쪽… 예. 배종범 간사님.

- 시내버스 수입금 원가분석 실시 용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입금 원가분석으로 한정된다고 보니까 사실은 노선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 그 노선문제는 우리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반운영비 성격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교통량조사가 있습니다.

- 교통량 조사로 대략 얼마 세웠습니까?

- 지금 1,400만원가 세웠습니다.

- 우리 교통정책소위원회에서 노선문제까지 다룰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금년에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산개발비에 시내버스 노선도 수정 프로그램 해 가지고 80만원이 계상됐는데 341쪽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 변경지역 안내도 수정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 아, 이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도 수정은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최저렴한 가격으로 200만원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납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변경되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이 80만원이고요.

-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같은 예산의 성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예.

- 336쪽, 337쪽, 338쪽… 예. 배종범 간사님.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씩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자체 업무처리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한 것입니까?

-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만은 실.과에서 자산이나 물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행정장비가 필요할 때는 과에 소속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단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 지적과, 허가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은 얼마에 해라 하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과에서는 50만원이 올라왔고, 어떤 과에서는 30만원이 올라왔고 똑같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는 또 80만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교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런 근거를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부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서라도 한번 받아보고 어떤 물가조사라도 해 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디지털카메라예요.

- 그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 그렇죠. 물론 그걸 모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옵션에 따라서 똑같은 차종도 가격이 다르듯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80만원짜리 카메라를 특수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 어떻게 보면 이 단속용카메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1회용카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정밀하게 기능이 많이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 지금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직원들이 9대를 가지고 400커트정도 단속을 하니까 그 차량을 찍고 또 전.후방을 찍고 하기 때문 차량 1대를 단속하는데 2커트를 찍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400커트를 찍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작년에…

-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리해 드릴께요. - 첫 번째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가 또 성능에 따라서 다른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 그리고 또 과연 이렇게 정밀하게 기능을 많이 갖춘 카메라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339쪽, 340쪽… 예. 고승남 위원님.

- 시설비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해 가지고 5개소 2,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죠?

- 예.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이런 것을 많이 인도에 설치가 된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계속 신설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지금 승강장 정비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공근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유리창의 낙서라든가, 광고물, 스티커 이런 것을 4,50일간 사역을 시켜 가지고 정비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없다 보니까 유개승강장 같은 데는 집에서 내 버리는 안락의자 같은 것을 놔두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정주식 승강장, 방풍식 승강장, 유개 승강장해서 거의 1,500개에서 1,600개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시민들이 관리하는데 협조를 해 줘야 하고 또 특히나 저희들이 옛날에 해 놓은 것은 강화유리로 안되어 가지고 막 발로 차 가지고 깨버리고 그런 것은 1년에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새로 신설하는 곳은 8㎜나 10㎜정도의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충격을 가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상 정주식 같은 것은 실제 노선도 같은 것이 명기되지 않아서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도 제작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산뜻하게 승강장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15일에 한번씩은 관리가 되어야만이 벽보라든가 광고물의 부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신경쓰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시내버스 방풍 유개승강장은 금년에 7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개소당 얼마가 들었습니까?

- 개소당 거의 5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그 다음에 341페이지를 보면 차량지주 교체 해 가지고 연동초교 앞 단일로 2본은 1,500만원이고, 산정농공단지 4거리 4본은 2,200만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주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글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라든지 제반 안전시설표지판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정부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는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같은 본수에 따른 단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은 사실 안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세입부분 1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 주택, 보차도 및 유관기관 한국통신 등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5,000건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도로점용료 수시분 수입으로 차량 진입로 주택신축 일시점용 허가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250만원입니다. 42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리청 복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45페이지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체납수입 300만원과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 반납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 반납금은 도로개설시 선지급해 가지고 정산해서 확정이 되면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이고 내줄 것은 내주는데 더 받아들일 금액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 국비지원 70%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비 부담액 방조제 개보수사업 1,08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353페이지입니다. - 35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 1억1,892만원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54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관리 2개소, 시관리 10개소 등 지방관리 방조제 12개소 6.8㎞에 대하여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지방방조제 개보수공사 유지관리에 적절을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척농경지 보호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고하 1방조제 및 율도 남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과 8,000만원 계 1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 승인 등 고속복사기와 노점상 등 지도단속 현장보존을 위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5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사용료 지급입니다. 36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조흥은행외 5건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바로빨리민원 해결사업 1억원과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로 시내 전역 노후보안등 교체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사업으로 가장 노후된 10대를 개당 35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절전기 50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당 200만원씩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내 500개소의 보안등 점멸기를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로 5억원,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7억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도로포장비로 5,000만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입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1,600만원, 충무동 외달도 제2해수욕장 주변 도로포장으로 주변 1억5백만원, 충무동 고하도선착장 주변∼학교앞간 도로포장에 9,450만원, 삼향동 산양마을외 2개소 옹벽설치에 9,500만원 통신관, 도시가스관, 전선관 도로굴착복구 5억원 이건 세입에 설명드린 5억원입니다. - 도로보수정비사업 1억원, 시내일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억원, 교통사고 많은 개선사업에 6천만원, 시내일원 인도노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으로 1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에 3천만원, 교통법규 위반신고 포상금제 관련 시설개선사업 1,69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횡단보도 이설지역 보차도 경계석 정비사업은 목포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이설했거나 신설한 지역에 대해서 기존 보차도 경계석이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차도 경계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로불법 시설물 철거 및 복구비 2,500만원은 시내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 기타 노상적치물을 강제철거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자재창고 1,600만원은 가설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현재 불법광고물 보관창고로 현재 보도블럭을 사용하여 울타리를 조성한 상태로서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조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북교초교∼호남의원간 도로개설에 15억1,400만원, 청호중 후문∼동목포역간 도로개설에 3억9,700만원, 전남자동차 매매상사에 3억9,700만원, 용호초교∼제일빌라간 도로개설에 6억9,500만원, 목포의료원에∼은하빌라간 도로개설에 9억7,300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에 5억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유달벤처빌딩 진입도로 개설에 2억9,600만원, 조약국∼신안주택 옆 도로개설에 4억4,600만원, 교대부속초교옆∼내동부락간 도로개설에 2억3,800만원, 문태고뒤∼노인정간 도로개설에 2억8백만원, LG에어컨∼구 청호시장간 도로개설에 4억9,600만원, 유중옆 도로개설에 2억9,700만원, 산정2동 연동육교옆 도로개설에 3억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량 전산프그램 입력 조사용역은 기본조사 용역비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해서 모든 교량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용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으로써 교량 12개소 조사용역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성농협∼유달파크간 실시설계용역비로 2,900만원,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용호교 교량 보수는 현재 용호교는 공고앞에 있는 교량있습니다만은 양쪽 조인트부분이 부실해 가지고 위험교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과년도 미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는 소방도로 보상금 미협의자들이 2002년 보상협의에 응해올 때 예산 미편성시 민원이 발생하므로 23건에 1억5,0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381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토지 매입비 2억5,600만원은 토지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금년에 2억5,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국도1호선 가등기 미협의 보상금 1억7,400만원은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가 현재 끝났습니다만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부득이한 기등기 미협의자 보상금 89건에 대하여 장기계속사업비가 소멸되었으므로 1억7,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361쪽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도로사용료 지급 석현동 507-2외 5필지 박 종 석 외 2인하고 상동 175-13외 4필지 고 춘 순 외 1인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거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터미널 옆에 장기도시계획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지구로 현재 주민들이 비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5년간 최근의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전에 왜 그런 도로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그 도로를 사실은개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에서 져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기 이전에 우리 목포시가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만은 목포시에 그런 미집행 땅이 약 14만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14만평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지역은 입구관문으로 터미널 부근에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여관이나 많이 들어서 있을 때 이런 비포장도로가 볼 때 목포는 예향의 도시, 관광의 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을 사들여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십년동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까지 판결의 변천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부당이득금 판결소송에서 저희들이 져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나태한 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최근에 법원의 판결 취지가 개인사유토지를 대단히 존경하는 취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 지역은 앞으로 언제쯤이나 사업을 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습니까?

- 아까 2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2억5천 몇 백만원 가지고 과연 그 도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제일 부당이득금이 많이 나가는 것부터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경에도 하고요.

- 가능하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경신 위원님.

- 36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 작년에 숙원사업비가 1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동통.폐합에 의해서 저희 시가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연된 바가 있고 주민들 의사하고는 반대로 되었다는 자체 분석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으로 내려가더라도 동에서 통상 요청을 해 오면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집행해서 회계과로 계약의뢰 하거든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또 올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우리는 설계해서 또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이 또 회계과로 내려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총무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 예산이 총무과로 가 버렸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지금 이원화, 삼원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필요할 때 바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선심성인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챙겨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업무가 다른 데로 가버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느냐?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바 있죠? 제가 적절히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도 안한 부서에 예산이 배정된 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 아니, 마치 동으로 떨쳐 가지고 동에서 줄려고 동으로 떨어뜨려 놨는지…

-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치센터에 부합하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건 내년 마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접목이 잘 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떨쳐 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냐?

- 그런데 그것은요. 아까도 제가…

-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신 것이 낫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칙적이라 하면 건설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셔야죠. 당연히 누가 봤을 때도 주민숙원사업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과에 있으나, 총무과에 있으나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설계의무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 왜 업무를 이원화, 삼원화를 시키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 건설과 삼원화 시키는 것 보다도 건설과, 회계과로 하면 일원화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태여 총무과에 갖다놨냐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367쪽, 268쪽, 269쪽,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예. 임형연 위원님.

- 379쪽 북교초교∼호남의원간 도로개설은 도로 110m에 대한 개설비입니까?

- 230m에 대한 보상 및 공사비입니다. 나머지 구간 전체입니다.

- 그러면 110m로 된 것이 안맞아요?

- 예. 110m 그것이 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230m입니다. 그러면 기 완료된 것이 260m거든요. 그러면 총괄 490m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호남극장 있는 쪽까지 뚫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완전히 끝나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 예. 보상이 순조롭기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 그러면 얼마나 덜 됐습니까?

- 이 230m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죠.

- 예. 알겠습니다.

- 고승남 위원님.

- 넘어갔습니다만은 366쪽입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 공사 해 가지고 500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보안등 점멸기 교체 공사는 보안등 점멸기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지금 현재 점멸기가 잘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 수동이 많죠.

-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작동을 하고 안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고치는 것이죠.

-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충 아침부터 저녁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수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수동식도 불을 꺼야 되는데 아침 6시 되어 가지고 계속 오후 늦게까지도 불이 켜진데가 많아요. - 그런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저희들이 동에서 보안등 업무를 이관받은지 1년이 됐습니다. 이관 받고 저희들이 늘어난 인원은 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전기보안등, 가로등보안등 담당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1대가 있습니다만은 시내 전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립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가급적 기어이 업자한테 보수를 의뢰하더라도 기어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제가 아침에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 예. 점멸기 교체가 될 때는 자동으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항상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78페이지, 통신관, 도시가스관, 전선관 도로굴착복구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굴착으로 해서 금년에 복구비 받은 것 없습니까?

- 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자체에서 복구한다는 것이죠?

- 예. 자체복구 원인자 복구가 있고, 도로관리청 복구가 있고 2가지입니다.

-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복구비로 지출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 말씀하십니까?

- 예. 받아들인 것하고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복구한 비용있죠?

- 받아 들인 것은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1억원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메놀이 침하가 되었는데 안올리니까 공사비를 시에다 납부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원인자 복구로 하고요.

- 그럼 내년도 예산에 5억원 세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청복구를 좀 강화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복구비를 납부받아 가지고 시행은 시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원인자복구로 시행했는데…

- 예.

- 이제는 원인자복구는 하지 않습니까?

- 아니, 원인자복구를 가급적 잘 하는데는 허용을 할려고 하는데요. 잘 안되고 있는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세입에 잡았습니까?

- 예.

- 그런데 제 이야기는 통신관은 통신공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할 것이고 전선관은 한전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만 넣어 놨어요. 일반원인자 부담은 있겠습니까?

- 일반인이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상관은 없고요. 이제 여기 씌여진 도시가스관, 통신관, 전선관이 주를 이룹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는 행위자복구로 했는데 지금은 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징수해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배종범 간사님.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개년 추진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의뢰해 온 것인데요. 과속방지턱과 안내표지판 설치, 중앙선 식별 노면표지등 설치, 급커브 지점 도로반사경 설치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고 500만원씩 1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속방지턱 설치 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179쪽에보면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20개소 해서 다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교통사고 많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경찰서에도 교통사고 설치공사비가 따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의뢰 온 것이거든요. 제가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 옵니다.

- 379쪽… 예. 양채식 위원님.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로 중로 개설 352m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과에도 농수산물물류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양과로 세분이 됩니까?

- 그것은 대로 25m도로가 하나 뚫어지겠고 이것은 청호육교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 여기는 개설이고, 도시과는 확포장이고요?

- 예. 지금 들어가는데가 도시과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 여기는 새로 낼것이고요?

- 예.

- 알겠습니다.

- 381쪽, 382쪽, 383쪽… 예. 배종범 간사님.

-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 축중기와 과적차량 단속 콘테이너 박스제작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 장소를 정해 놓고 하신 것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도로용지에다 가급적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등포에 보면 과속단속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내에다 하시는 겁니까?

- 예.

- 384쪽, 385쪼,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없으십니까?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8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 107억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53억원,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21억원, 삼향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 국고보조금으로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3쪽 하단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 47억원, 입암천 정비사업비 4억5천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393쪽입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 도비 47억원, 양여금 107억원, 시비 42억원을 합해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하수도사업비를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하므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전출금으로 양여금 53억원, 시비 2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과내에 재해대책업무 담당부서 인건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6쪽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4억5천만원, 양여금 21억원, 시비 4억3천만원을 합하여 2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향천 하당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7쪽부터 404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중 재료비로 950만원, 방재의날 행사 보상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0쪽부터 4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책으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5억원과 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충무동 삼령조선소 앞 해수유입관로 연결공사 등 재해위험 시설물 및 시설의 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적립금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2002년 목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공기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을 금년도에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도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쪽 사업계획운영부터 35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하수도 사용료외 5종의 사용료로 2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쪽입니다. 하수도점용료 수입 2,000만원, 전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 과목존치를 위한 수입금 각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양여금으로 5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30%인 22억7,000만원과 재해방지업무 인건비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민원 하수도준설도 처리수수료에 13개 항목에 2,1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우편료 등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0만원, 차량선박비로 1,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입니다. 시내 골목길 하수준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에서 71쪽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2쪽입니다. 하수과 직원 기본급으로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 과장님!

- 예.

- 인건비나 법적 경비,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 예. 다 끝났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75쪽에는 일용인부임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고 76쪽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급양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7쪽입니다. 하수도관거사업으로 양여금 53억원, 시비부담 22억원을 합하여 7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개보수공사 7개소에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7,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6억원, 대하수도준설공사비로 2억7,500만원, 지하수폐공되메우기 공사로 1,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9쪽에서 90쪽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90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준설용 덤프트럭의 내구연한 초과로 대체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396페이지 시설비에 삼향천 하상정비사업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삼향천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아직 도에서 행정자치부까지 승인하고 도로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4,000만원은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급한 삼향천의 하상에 있는 오염제거 이런 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 예.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김훈 위원님.

- 410페이지 시설비 충무동(삼령조선소)앞 해수유입관로 연결공사 여기가 충무동입니까? 서산동입니까? 삼령조선소가 틀렸습니까?

- 정확한 위치요?

- 예.

- 지난번에 해수침수를 보고 계획한 것입니다만은 서산동인데 행정동은 충무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이 지난 여름에도 비왔을 때 여기 가지고 욕을 얻어 먹고 얼마나 한 사항인데 그래요. 다시한번 알아 보십시오.

-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리에다 저희들도 해수침수때 문제를 보고 계획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기다가 시설비 구간에 유달동(삼령조선소)앞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 여기 유달동이지 충무동 아니예요.

- 법정동은 서산동이예요.

-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종진 -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 2002년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로 1억602천원이 세워졌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수용비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오니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니를 생산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그 오니를 매립품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7,900만원이소요가 됩니다. 제일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 61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직원피복비로 해서 199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급양비로 486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 해서 17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연료비가 보일러용 연료비로 6,858만2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928만5천원이 세워졌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가 6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1,1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 다음 68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은 4,905만원이 수립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 일반재료비 1억12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쪽 일시사역인부임 862만2천원 세워졌습니다. - 다음 89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억6,6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운영을 해 오면서 파손된 부분이나 또 내년에 파손이 예상되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6,600만원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0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490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91쪽에 자산취득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2,5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만원 수립을 하였습니다. 전송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35억7,300만원을 수립해서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열상 하수과장과 함께 발언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89쪽 시설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파고라 3동 900만원, 벤치 10개소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내에…

- 사업소내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여름철에 날씨가 더울때는 수목이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고 그래서 견학생들의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겨울철에 올리는 없을 것이고 날씨가 더운 계절에 오는데 굳이 한번 견학하는데 꼭 이런 쉼터가 필요하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또 바로 인근지역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굳이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쩌다 한번씩 오면 견학을 위해서 파고라 설치가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 제 생각은 오히려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침하가 된다든지 건물 균열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고 그때 저희들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개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예산을 올려서 보수해라, 오히려 차라리 그런 시설에 관계된 것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꼭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연중 유치원생부터 초등.고등학생까지 해서 약 8,000명이 견학을 옵니다. 목포외 지역에서도 오게 되는데…

- 몇회나 됩니까?

- 연인원이 8,000명이니까…

- 그건 연인원수고 횟수로 몇회나 됩니까? 잘 모르겠으면 학생들 방문할 때 1회에 몇 명이나 옵니까?

- 1회에 약 20∼30명이 옵니다.

- 그럼 횟수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김 종 인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파고라를 할려고 하는 것은 소풍을 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풍을 왔을 시 꼭 거기내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파고라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소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봄과 가을로는 유치원생들도 많이 소풍을 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파고라 설치를 한동에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300만원 갖고 몇평규모로 할련지 모르겠는데 파고라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식재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고라를 하는데 1평에 100만원이라도 3평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동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벤치는 모르겠습니다. 2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소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면 파고라를 몇평 규모로 어떻게 3동을 할련지 몰라도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거기가 잔디밭이나 수목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인조목 제품으로 해서 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조목 설치를 하더라도 인조목 설치를 몇평정도 하겠습니까? - 이것은 단 한동을 하더라도 좋게 만들어야지 3개동을 한다고 3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평에 50만원 가지고 6평을 하면 웬만하게 되겠습니까?

- 예.

- 그래 갖고 3동이나 한다고 예산을 900만원을 세워놓으면서 파고라를 설치한다면 인조목을 하더라도 상당히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조목업체에 한번 받아보고 파고라 시설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가 단 한동을 하더라도 파고라 시설답게 만들어놔야지 예산에 쉽게 300만원 3동 9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계펌프장 변전실 방수공사가 있는데 변전실이 몇평입니까?

- 30여평입니다.

- 방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방수예요? 외방수예요?

- 옥상스라브 위에 우레탄방수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약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합니다.

-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까?

- 예. 그래서 변전실 전기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

- 그럼 그것은 준공한지가 언제입니까?

- '94년입니다.

- 그럼 누수는 언제부터 됩니까?

- 누수는 올 여름에 돼 가지고 금년에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 우레탄방수 된 부분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방수할 겁니까?

- 예. 전면을 다 할겁니다.

- 방수관계는 기술자를 통해서 실지현장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 예.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지붕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벽체에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차집관로 A라인 준설공사 3,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A라인이라면 어디입니까?

- 서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4개라인으로 크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합니다.

- 그럼 조사비까지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설공사비만 하십니까?

- 준설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사도 안되고…

-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하셔야지 조사도 안되어 가지고 준설공사비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3년정도 되면 찻집관로안에 상당히 많은 것이 차게 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 요약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고 바로 이어서 보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세입.세출예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7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시면 세입예산 영업수익을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수입 등 총 153억6,8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4억2,10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이익으로 환지정산금 등으로 1,02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수입으로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총 15억1,7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고재산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619억7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 등 총 133억3,7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재정경제부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만은 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억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상과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등 사업운영계획인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9페이지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금으로 17억8,3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택지매각 수입금으로 31억2,578만2천원을 계상하고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매각 수입금으로 101억6,7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심도심 1단계 하당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으로 2억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7,913만9천원 농산물도매시장 임대할부이자 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6,10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 2차분이 되겠습니다.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정산금과 편입토지 및 미정산금 환수수입으로 1,02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암택지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발행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제반수당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입니다. 법령수록 구입비가 30만원, 신문구독료가 54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132만원, 소규모 수선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150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서 인쇄비 180만원, 결산감사 보고서 인쇄비가 120만원, 회계장부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 예산서 인쇄비 550만원, 컴퓨터 토너드럼 교체비 수선비로 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드럼구입비가 46만2천원, 복사기 토너드럼 구입비 수선비로 27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구입비로 160만8천원, 옥암지구 택지매입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수수료를 975만8천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등기열람 수수료 167만2천8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6페이지 옥암지구 택지매입 가등기 촉탁수수료 111만5천원, 미정상토지소유권 이전 및 가압류해지 촉탁수수료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심 2단계 잔여택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억350만5천원, 옥암지구 택지매입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 수수료 2억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밑에 옥암택지개발 지구내 분묘이장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료 616만원, 무연고 개장공고료 485만1천원, 안내문 및 게시판 제작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광고료 600만원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직원의 업무연찬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암지구 토지보상비 지장물 등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료 866만2천원, 사무실 전화료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등등해서 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암지구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510만원 또 직원능력개발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비상근무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입니다.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222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택지매각홍보 및 중도금 징수 출장여비가 612만원 그 다음에 지장물보상 협의에 따른 여비가 705만6천원 또 지장물 토지수용 재결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41만2천원, 공영개발사업회계 업무 합동직무 여비로 141만2천원을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비교견학 여비로 10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4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57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도심 2단계 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865만5천원 또 공영개발사업 2001년 결산감사용역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간담회 식비로 69만원, 옥암지구 업무협의에 따른 식비로 720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1,2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금부담금 5,827만8천원, 의료보험료로 8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1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장물 등 보상비로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600억원의 재원은 방금 말씀드린 지난 10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3,78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64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상환 6억원 또 예비비로 4억3,7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보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쪽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 국민체육진흥기금 2차분 22억6,000만원 지금 총 사업비가 360억원이죠?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예.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신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아까 360억원중에서 국비를 100억원, 도비를 50억원 나머지를 시비로 하는 그런 계산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 70억원을 얻기 위해서 작년에 문화관광부를 2, 3차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쪽에서 참 난색중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거기다가 '99년도에 45억원을 줘버렸지 않냐 그런데 또 시민문화예술회관에다 국비를 준다는 것은 정말로 시재정은 어렵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번을 했습니다만은 국비는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3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억원 중에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도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가 5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돈이 약 8억원정도 가져오고 이번에 연내에 12억원을 주라고 해서 또 그것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참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나머지 7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37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현재 실공정 돈들어간 것은 285억원정도 입찰차액이라든가 전부해서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 사업비가 당초 360억원에서 285억원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도비를 50억원이나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 제가 볼 때는 당초 소장님 안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국비는 100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어떤 명분으로 가져올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더니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설명한 것을 보면 처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일단 의회승인을 받고 보자는 형식으로 이 사업이 잘못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없는 시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진짜 앞섭니다. - 처음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속에서 정부와 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당시 250억원이라고 했던 안을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삽질한번도 안해보고 설계변경해서 360억원으로 110억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360억원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확보가 가능해서 이 사업을 할렵니까, 했더니 틀림없이 된다 이겁니다. - 그런데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실제 저는 이미 30억원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았고 또 문화관광부에 10억원 요청해 놓은 것도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원도 못가져 왔지 않습니까? 이제 7억4,000만원 가져와서 쓰고 내년에 나머지 22억6,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150억원중에 도비는 놔두고 절반도 지금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실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 예. 알겠습니다. -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국.도비는 그렇게 어렵게 되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참 어쩔수 없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하당 1, 2단계 개발을 하면서 부주산공원을 전부다 그렇게 잠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택지매각수입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물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가 안되었었고, 사업계획안이 철저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로 인한 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이 약 50%정도 진척이 됐다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당시에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승인해 줬던, 의결해 줬던 저희들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을 않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책임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서부터 잘못된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결국은 잘못을 했는가? 이미 사업은 50%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겠어요. -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하셔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285억원정도 총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당초 36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잡았다가 줄어든 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 사업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율이 감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욕심에 의해서 국.도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0%의 공정이 되어 있고 또 재원충당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승인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답변 내용을 듣고 지금도 오락가락 하고 있단 말입니다. - 당초에 국비 70억원, 기타 3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이죠?

- 예.

- 그 확보는 이 지역출신이신 김 홍 일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30억원이예요. 목포시는 야심차게 70억원을 충분히 확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가 안됐단 말입니다. - 그러면서 당초부터 재원조달이 없었어요.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고 씌였는데 이것도 바꿔져 버렸어요. 왜 당초에 70억원 국비 가져온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바꿔버렸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면 피해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봐 보십시오. 유지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32%입니다. 이렇게 예산 써먹다가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입법예고했어요. 지방정부 파산선고 할려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누울자리를 보고 생각해 가면서 욕심을 부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놓고도 예산이 150억원이었다가 100억원이었다, 30억원이었다, 50억원이었다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계획된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발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 그 부분은 실무자인 건축시설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당초부터 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 최경신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 도지사는 뭐라고 했어요?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고 거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 30페이지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택지매각 거기하고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이 중심상업지 2필지, 학교용지 1필지는 1단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당연히 넣어놔야죠.

- 예. 양채식 위원님.

-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라고 해 가지고 2단계 내에 하고 있고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가로지르는 직선도로에가 교통시설 신설 한곳, 보행자 잔여시간 표지 한군데, 시각장애인 음향시설기 5군데, 어린이보호구역 1군데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신도심 2단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하고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하겠다, 저기서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럼 2단계도 교통행정과에서 감리시설을 한다 그것이예요?

- 그렇죠. 다른데도 전부 이관이 돼서 합니다.

- 완전히 이관됐습니까?

- 예. 전부 됐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세입관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좀 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채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예.

-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수를 넘기지 않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계상됐는데 지금 기본사무용품비는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저희는 특별회계로 자체 구입합니다.

- 일반회계가 아니라서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51페이지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7명 6회해서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58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간담회 식비 해 가지고 5천원씩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 보상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17명부터 23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니, 회의횟수요.

-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보상건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가 그래도 5∼6회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라든지,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옥암택지개발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여기 위원을 17명을 기본으로 했는데 간담회 식비에서는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청직원도 일부가 들어가고 또 토지소유자들도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을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명으로 잡아놨습니다.

- 심의위원회도 있고 간담회 식비 있고 그런데 그럼 위원회 6번 열고 또 식사 또 6번하고 1년에 한 12번 하겠습니다.

- 이것이 회의참석 하다보면 식사도 또 가능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목포시 관련 몇 개 위원회에 참석합니다만은 식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횟수를 좀 줄여서 하십시오.

-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간담회는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모여서 어떠한 조율을 위해서도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 예.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이 정도 규모로 크게 했던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곳을 두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는 심의를 5∼6개정도 예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전수오 위원님.

- 46쪽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되죠?

- 내년 8월 7일입니다.

- 시민체육공원은 언제 되죠?

- 2002년 12월 말입니다.

- 46쪽하고 47쪽 옥암택지개발지구내 분묘이장 무연고 개장공고를 신문에 내겠다 그랬는데 계획은 언제쯤 할 것이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데 몇기나 계산해 놓고 계십니까?

- 분묘는 750기정도 되고요. 공고는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빠르면 5∼7월사이에 되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 옥암지구내 분묘가 몇 기나 들어 있습니까?

- 750∼76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가 그렇게 됩니까?

- 지구내 택지개발할 곳이 750기고, 옥암지구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부주산은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데 지금 체육공원이 언제되느냐 또 시민문화센터가 어디가 되느냐고 제가 먼저 그걸 물었어요.

- 내년에 시민문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2003년 연말에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2002년이 되든가 2003년 되든가 이 체육공원 안에 있는 부주산에 있는 분묘가 빨리 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지구내에는 분묘가 750기정도 되고 나머지는 파악 못하였다 이 말이죠.

- 지구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신문공고 2회가 616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중앙지신문 1회하고, 지방지신문 1회 2개사 신문에다가 2회이상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적은 것은 3회를 내겠다, 지방지에다 3회를 내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중앙지 1개를 포함해서 지방지 이렇게 2개사에다가 2회 이상을 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 꼼꼼히 잘 하든가 해서 이 분묘 이장은 빨리 되어야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