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3년 임오년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일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4,587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1.1% 증가된 1억 4,48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이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과 예방접종지침 변경에 따라 대상자가 줄어들어 1,714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치매상담치료센터 및 등록환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등에서 1억 6,1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3,339만 3,000원으로 2002년 대비 13.5%인 3억 6,397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에서 3,268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이며, 경상예산은 7억 3,695만 9,000원으로 37.15%이고, 사업예산은 12억 908만 6,000원으로 62.2%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4억 4,777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2.6%, 도비보조사업비 2억 6,040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3.1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같은 사항으로 세출예산 66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9억 7,872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7억 6,964만 3,000원, 사업예산이 11억 908만 6,000원으로 2002년도 21억 9796만 7,000원 대비 2억 1,9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비와 시설비에서의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268만 4,000원, 보건소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에 각각 1명씩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143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 내 일반운영비목은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요구 하였으며, 2003년도 2억 7,364만 3,000원보다 읍·면 보건지소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4,22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600만원은 청북보건지소가 도로에 편입되어 청북면사무소 신축 건물로 이사하면서 기존 건물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우선 입주 전까지는 임차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행사 운영비 645만원은 2003년도에는 6월 구강보건의 날에 실시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읍·면 보건지소와 함께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씬이교실 200만원은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예방과 교정을 위하여 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일씩 2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영양식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창안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단전시회 및 영양조리실습 운영 100만원은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각종 성인병이 대두되어 원인질환 중의 하나인 당뇨병에 대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당뇨병 및 합병증을 예방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3,650만원은 보건사업 추진여비,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사 관내 및 관외 출장비를 계상하였으며, 운동처방사와 공중보건의 증원과 마약류 합동단속에 대한 여비로 2002년 대비 2,12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75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보건소 전반 업무추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626만 1,000원은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 등 하절기 전염병예방 활동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2002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으나, 향후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강화하여 유류대 등에서 237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615만 6,000원은 청사관리 1명과 방역소독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건소 청사관리는 280일 사용, 1일 2만 2,220원, 방역소독수는 180일 2명으로 2만 4,3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부 간식비는 방역소독수에 대한 간식비를 제공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 부상자 재료비 60만원은 연막소독을 하면서 부상자가 생기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로 60만원 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청사관리 1명, 방역소독 2명에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등 강사수당 60만원은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가 되겠고,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75만원은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에서 선발된 수상자의 사전 및 학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암 사업교육 강사수당 41만원은 암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발견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카드 기증자 증정용 30만원. 헌혈증서 기증자들에게 전화카드 같은 것을 증정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일본뇌염백신 2,040만원은 일본뇌염 접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무료분 200만원, 간염백신 400만원, 유행성독감 7,35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핵실 판독료 72만원, 결핵실 소모품 1백만원은 약포지, BCG주사기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2백만원은 모자보건실과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자 진료비 150만원, 단체접종, 영유아 접종 등 이상자 반응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 106만 5,000원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인 콘돔, 루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건강진단시약 85만원은 풍진항체검사 외 6종에 대한 건강진단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실 소모품 구입 290만원은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심전도페이퍼, 심전도도자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품 구입비 504만원은 한방실에 대한 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 2,040만원은 진료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자동약포장재는 포장지가 되겠고, 진료용 소모품은 진료한방 물리치료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치과실 약품 및 소모품 504만원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 되겠고, 방문보건사업용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90만원, 지역사회진단 기초생활 검진을 위한 당, 요단백, 혈당, 빈혈 등 검사시약비가 되겠고, 방문보건사업 무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 850만원은 저소득층 주민 및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순회시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 1,500만원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시약품 1,800만원은 수질검사 장뇌세균검사, 간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소모품 700만원, 직찰·간찰 필름은 현 상정 착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9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6,846만원은 진료에 따른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치과재료 및 소모품 2,148만원도 마찬가지로 치과진료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 상담전문가 양성교육 등록비 52만 3,000원, 초·중·고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건전한 성 윤리관과 성문화 보급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250만원, 금연관련 홍보물 및 비디오테이프, 패널 등 제작 구입비가 되겠고, 한방교육관련 사업비 200만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150만원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구강건강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구강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24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의 양성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658만 6,000원을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암검진 홍보비 226만원, 국가암검진 예방사업을 위한 홍보용 패널 및 팜플렛 제작배부로 암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 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이 440만원, 65세 이상 노인, 치매사정, 상담, 가족교육 등 등록환자 위생용품 지원,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홍보물, 교육 교재구입비 260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관련 1,475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비 450만원,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조리실 운영, 건강 걷기대회 등을 통하여 영양과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 관련 사업비 90만원, 영양사업추진 상담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회의참석 및 교육여비 620만원은 모자보건 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상담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회의참석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비 40만원은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추진여비 600만원, 각 학교별로 치아홈메우기를 위한 사업을 위해 장비이동,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모자보건 선도보건 선진지 견학 300만원은 국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3,179만원은 전염병 매개곤충 구제와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에 필요한 약제구입비이며,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 400만원은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를 지원, 전염병 매개곤충의 알,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 등 방역사업을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법규점검 감시원 85만 8,000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법규 위반사항 및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판매금지에 대한 지도점검감시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관리 600만원은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교통비 및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117만 2,000원, 이것도 교육자료 제작 등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강사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이것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49만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건강원과 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1,687만 2,000원은 전염병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270만원. 이것은 나병환자에 대한 진료 치료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6,614만 3,000원은 영유아에게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PDT, 폴리오, MMR, B형간염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239만원, 성병, 에이즈 발생을 사전에 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비 103만 7,000원, 이것도 조기발견 치료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4,044만 7,000원은 생후 48시간~1주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이상아를 조기발견 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1,055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1,175만 2,000원은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비가 되겠고, 전염병 표본감시 진단시약 구입비 709만원은 성병, 간염, 유행성독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진단시약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아우식 예방 중 불소계 도포사업 30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에 불소계를 도포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보건소 구강교실 운영비 1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행사에 따른 치약 및 칫솔 등 치과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1,720만원은 금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및 전부 의치장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3,850만 8,000원은 초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홈을 실런트로 채워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에이즈환자 진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비 300만원은 내년도에 한방을 확대실시 하기 위한 도 방침에 의해서 증원될 것을 대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4억 4,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등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보호대상자 4,084만 6,000원은 생활보장수급자 중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검진비 지원이 되겠고,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층 1억 841만 8,000원은 저소득층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암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용품 지원 40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진료비가 되겠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367만 6,000원은 전염병 지정 민간의료기관 30개소에 월 1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 1억 1,000만원은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의 치료라든지 교육비,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에 장비구입비 550만원은 신장측정기, 성장발달시설 보수에 따른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능방재 특장차구입 2,700만원은 방역차가 노후돼서 교체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시비로 계상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도비지원이 있어서 방역차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보건소 건물 및 담장도색 1,500만원은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정리 보건진료소 이전시설비 2,500만원, 기존 두정리 보건진료소가 노후돼서 다목적회관을 수리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실 개·보수비 2,000만원은 현재 결핵실이 환자들과 맞대고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구획을 하고, 채담실 같은 곳을 별도로 해서 환자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시설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도색, 현덕 250만원, 세균살균기 검사실 500만원은 각종 가거물을 취급하는 검사실에 살균소독을 위한 환경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 500만원, 수질검사기 장비보강이 되겠고, 백신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은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보관 아이스박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 900만원. 컴퓨터가 노후돼서 민원업무 처리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구입비가 되겠고,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 그리고 한방실 접수대 및 진찰용 칸막이 12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진공청소기 20만원, 재활운동치료실 오디오세트 50만원은 환자들에게 적막감을 제고하고 명랑하고 쾌활할 음악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오디오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분 루트지엑스 260만원. 치과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혈압기·혈당측정기 120만원, 정수기 170만원은 서탄보건지소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1,260만원은 팽성, 진위, 서탄, 오성, 청북 각 읍·면 지소의 컴퓨터를 교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420만원은 각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레이저프린터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고, 사무집기류 400만원은 각 보건지소의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TV 650만원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대기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TV가 되겠고, 청진기 구입비, 에어컨 320만원은 읍·면 보건지소의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비, 선풍기, 체중기, 콤퓨레샤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5,466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28.98% 감액된 1억 14,47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3,268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 경상적경비가 3억 71만 9,000원으로 75.6%, 사업예산이 5,394만 5,000원으로 15.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268만 4,000원으로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연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24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96만원은 보건사업 추진여비로 26명에 대하여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 30명 이하의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423만 1,000원은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소와 중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소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자전거 200만원은 건강증진실에 설치해서 마비환자들이 운동하기 위한 자전거가 되겠고, 전기히터 20만원은 예방접종실에 추위에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열기가 되겠습니다. 수은혈압계,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혈압측정실에서 사용하는 혈압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4%인 1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인 1,700만원 감소한 7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은 29.7%인 1억 6,100만원 증가한 7억 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0% 증가한 4억 4,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5.2% 증가한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2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5%인 3억 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19억 7,800만원으로 10%인 2억 1,900만원이 감소하고, 송탄보건지소는 3억 5,400만원으로 29%인 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02년도 예산에는 건강증진센터건립에 따라서 공사비와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반면에 2003년도에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탄보건지소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보건지소 기능보완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세입에 1,714만 1,000원이 감소됐죠? 그이유가 뭐예요?

세입에 감소된 것은 예방접종사업비 같은 데에서 세출에 편성이 되는데 접종 같은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감소가 됐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네요.

예,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 그런데서 원인이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일본뇌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접종도...

네.

접종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줄어 들을 수가 있어요?

접종대상이 그전에는 매년 접종하던 것을 추가접종 같은 게 없어지고 한 게 많습니다.

추가접종이 없어졌다고요?

예, 그런게... 간염 같은 것도 추가접종이 5년 후에는 매년 맞도록 추가접종이 있었는데 세 번 맞으면 더 추가접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생동안 안 해도 된다?

예, 세 번 맞으면 더 추가접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 번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안 맞는 거다?

예, 항체가 생기든, 안 생기든 더 맞을 필요없다...

그럼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일본뇌염 같은 것도 그전에 추가접종 같은걸 했는데 3년까지는 맞고 3년 후에는 격년제로 맞도록 변경이 되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은 거다?

예, 그러한 사항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 진료비가 없어요? 일반환자가 없어요?

일반환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자진료비 세입이 없어요?

예, 그것은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외처방만 나가지, 약품투약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 장애자 1, 2급, 그런 사람들만 투약을 하고, 일반인들은 원외처방으로 처방전만 나갑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는요?

보건지소에서도 의약분업 외지역은 투약은 하지만 의약분업 대상지역에는 투약을 할 수 없고 처방전만 나갑니다.

일반환자 진료비는 있는데...

일반환자도...

일반환자 진료비로는 있는데, 여기 세입에 보면 보건소에는 일반환자진료비가 세입이 없고 보건지소에는 일반환자 세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일반환자 진료비가 보건소에서는 없는 거냐 이거예요. 없을 수가 있나...

654페이지에 일반환자 진료비가...

이건 읍·면 보건지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는 없는데 왜 보건지소에는 있느냐 이거예요. 일반환자진료비가. 보건소에서는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 보건지소에는 일반환자진료비가 있는데, 세입에. 보건소에는 일반환자진료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건지소에 일반환자진료비는 의약분업 대상지역 외에 보건지소에서의 일반환자진료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 보건지소는 몇 군데나 돼요? 그런데가?

현덕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고요. 거기다가 고덕, 서탄...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자기 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어도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일반환자들...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본인부담금 500원씩은요. 진찰료로 다 들어오는 거죠. 본인부담 500원은 지소에서 했든, 보건소에서 했든 본인부담금 진찰료 500원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받든, 뭐를 받든 간에 보건지소에 읍·면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의 환자가 더 나은데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도 올 것 아닙니까? 일반지역 환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사람들도 세입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사람들도 원외처방만 하지, 저희가 여기서 투약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500원만 받고, 진찰료만 받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평택 남부...

그럼 진료를 하게 되면 서탄면 사람이 송탄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본인부담금 500원은 받고 투약은 못합니다. 서탄면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서탄면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서탄면 보건지소에서 투약은 다 하지만, 그런데 그 환자가 송탄보건지소로 왔을 적에는 투약을 못합니다.

아니, 여기 세입에 보면 환자의약분업 제외지역이든, 대상지역이든 본인부담금 환자진료비가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일반환자진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읍·면 보건지소에 일반환자진료비라는 건, 이것은 3,000원씩, 4,030원, 이거는 제외지역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걸 텐데, 그거 차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냐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냐에서...

구분은 되어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소장님 말씀이...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도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는다면서요?

네.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반환자진료비가 되는 게 아니죠. 약품값이 아니라면 진료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진료비라는 부분이...

진료비라는 것은 약품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서탄 같은데나 현덕 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품투약비까지 받는 겁니다. 500원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지역인데, 진료비가 451만 8,000원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일반환자진료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일반환자. 451만 8,000원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건소에는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안 오느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일반환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험증이 없이...

그렇죠? 맞죠?

저는 저거로 생각했습니다. 일반...

보건소에는 그런 사람이 안 오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에는 이거에 대한 세입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는 안 오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료보험증 없는 사람들이...

653페이지에 환자진료 본인부담금은 500원 곱하기 2,190원, 여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답니다. 이것은.

500원씩이요? 그러면 읍·면지소는 어떻게 3,000원을 받아요? 가격이 틀려요. 어떻게...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어떻게 틀리냐고... 500원씩 받으면...이거 읍·면 보건지소에는 3,000원 아닙니까? 1인당... 예외지역하고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4,030원짜리가 있고, 3,000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예, 답변해 봐요. 실무자가 그럼...

계장님, 위원님이 지금 물어 보는 부분은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하시면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을로 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가상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읍·면 보건지소 654쪽에 보면 일반환자진료비 따로 있고, 의료급여진료비에서 의약분업 제외지역 따로 있고, 대상지역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진료비도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따로 있고, 분업지역대상지역이 따로따로 있다고요. 다 여기는... 읍·면보건지소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보건지소에는 없다면 없는 걸로, 일반환자로 취급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소 지역에는 보험카드 없는 사람이 많고, 보건소 오는 사람은 보험카드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으냐고... 여기선 확인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에서는 확인을 안 했다든지,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진료환자가 분명히 있겠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더 자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봐 갔고 잘못됐으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더 내는 폭이지... 지소에서는 500원만 낸다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하시기 전에 그 부분,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네, 서면으로...

다시 서면으로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입에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도 작년에는 4,000원씩이었죠? 4,000원씩 1,130명 해서 5,400만원의 수입이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도 720명이 줄어서 4,300명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강증진센터 완공개소로 인해서 보건소 본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되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네, 답변...

설명을 하세요. 이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도 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인명수를 줄이고 수입을 적게 잡아 놨는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까 총괄적으로 진료수입에서 의약분업대상지역에 대한 약과 같은 진료수입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예방접종사업비 같은데서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세입이 감소된 겁니다. 세출에서 감소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소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충 답변하시지 말고요. 금년에 수입 들어온 면을 전체적으로 재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한번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자도 증가되고, 시설도 증가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강증진센터도 개소를 했는데 수입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소되는 것은 세출에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돈 들여 가면서 집행하는 사항이 양이 감소돼서 세출에서 덜 편성한 양이죠. 벌어들일 것을 못 벌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입에서 1만원을 잡으면 1만원 약을 사서 1만원 예방접종비 나가는 겁니다. 나간 것을 세입으로...

여기서 화두로 설전을 하는 것보다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입면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수입 2002년도분을요.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작년도 7월달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실제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과다책정 되면, 인원은 안 오고 그러면 나중에 세수에 결함이 날까봐 금년도 수준격에서 맞췄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은...

그러나 늘어나면은 세입은 또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세입하고 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 덜해서 덜 잡히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근사치 예산을 잡아야지, 많이 들어오면 수입을 더 늘리겠다, 이런 예산안은 지금 말씀이 안 맞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예방접종인원을 1만명으로 했다가 이게 1만명이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개인병원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맞추려고 저희도 연평균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딱 적중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입면은 몇 가지 안되니까 정확하게 2002년도 수입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714만원이죠? 적자... 그런데 국·도비를 보면 작년보다 30%정도가 늘었어요. 또 도비도 한 1,200만원이 늘었고...

예, 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타수수료 세입부분이 금년보다 그 배 이상 줄어든 거죠. 기타수수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 왜 이렇게 수수료를 적게 잡았나 그 배경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건데, 그런 배경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수수료수입 같은 것이 접종비 같은 것, 돈 받아들이는 게 수입으로 잡힌 건데요. 그 인원이 감소되고 그래서 원인이 있었고, 그러고 국도비가 증액된 것은 진료비, 예를 들어서 의치보철 사업비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사업비, 이런 것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늘었으면 다른 것도 늘려 잡아서, 지금 송탄지소 같은데 의약품 구입은 본사하고 같이 하죠? 약품구입할 때...

따로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달을 하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송탄보건지소 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할 때도 10개를 구입하는 거하고 2개를 구입하는 거하고는 값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송탄보건지소, 읍·면보건지소, 본소까지 다 총괄해서 그 금액을, 전체금액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단가대로 책정이 되면 각 지소나 송탄보건지소도 그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가지고 싸게, 비싸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수수료가 별안간에 줄어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예, 이게 수수료인데, 단지, 우리가 지출을 안하고 그냥, 여기는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가 약을 사가지고 도로 1,000원어치 사서 1,000원어치 놨으면 이게 그 수수료, 그런 사항으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접종량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을 하겠습니다. 653쪽에 보시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해서 3,500원 곱하기 3만명해서 1억 500만원인가요?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설명서에 보면 3,500원 곱하기 2만 9,000명, 그 인원이 틀리고 금액자체도 설명서 자체에도 금액이 틀리는데, 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몇 페이지?

설명서에는 9페이지고요.

설명서 9페이지요?

네, 이 숫자가 설명서에 해준 부분하고...

민병욱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2만 9,000명으로 된 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고 합계는 이상 없는 거예요?

민병욱 네.

금액자체도 틀리잖아요?

민병욱 금액자체는 3,500원 곱하기...

그러니까 2만 9,000명이 맞는 거예요? 3만명이 맞는 거예요?

민병욱 3만명이 맞습니다.

3만명이 맞는 겁니까? 그럼 설명서가 틀린 겁니까?

민병욱 네.

그럼 또 한번 봐주세요. 654쪽 좀 봐주세요. 654쪽에 의약분업대상지역 해 가지고 500원 곱하기 1,420명 곱하기 12월해서 852만원 잡혔죠? 설명서에는 또 1억 2,3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 설명서하고 이 책자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설명서를 가식적인, 숫자도 안 맞춰 가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죄송합니다. 우린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서를 발송을 하실 때에는 정확도를 기해서, 숫자도 정확도를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틀려 가지고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실지 담당자들한테만 맡기고서 실제 계장들, 과장들은 허위로 도장만 찍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타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설명서가 잘못 된 거죠?

상황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661쪽부터 6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예산이 작년보다 1,700여만원 감소했는데, 지금 실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영세민하고 노인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시설이 낙후돼 있어 가지고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쉴 만한 그런 장소조차도 없는 곳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설비 문제라든가, 이런걸 증액을 요구해서 일반병원을 찾는 환자도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 타고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영세민과 노인들이 주로 찾아야 되는 이 보건소가 그 양반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소파 하나 정상적으로 없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대부분 시골지역인데, 시골지역의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실은 그 양반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건강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걸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라도 뭔가 그런 과정에서 찾아오시는 영세민이나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안락하고 우리가 와서 진료도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소도, 보건지소도 좀 예산을 반영해서 시골에서 영세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보건지소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540만원 있지요?

몇페이지요?

667페이지요.

네.

지금 평택시에 에이즈 환자가 5명이죠?

8명 있습니다.

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송탄지소에 2명, 여기 3명, 그러면 5명 아니에요?

지금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을 오면 오늘이라도 늘어났다, 또 전출을 하면 또 줄어들고 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8명이었죠?

10명까지 됐었습니다. 10명까지 됐다가 전출해 가고 그래서...

작년 추경 보건소 볼 때 제가 7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수시로 점검합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담으로...

제가 알 때는 평택시에 에이즈 환자가 8, 9명, 10명 이걸로 끝날게 아니고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밀조사 같은 것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합니다. 해서 증상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확정발표를 못하고 국립보건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진성이다 아니다 했을 적에 그때서 등록이 되는 거죠.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30% 증가했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 같은데서 30%증가다 하면 한 열 두세 명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인구이동성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도로 통보를 받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보건증을 하거나, 또 외국인 고용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에이즈항체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풍조가 향락성적인 문제가 많이 만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이런 게 번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삶의 질 향상이 진짜 건강에 제일 아닙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특별관리 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그쪽에 신경 쓰셔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뭔가 격리시키던지, 아니면 그게 전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등록이 안 되는 일이 없고, 등록된 환자는 치료가 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에이즈 관리환자가 8명이시라고 답변하셨죠?

네.

지금 책자에는 평택본소에서 3명이 지금 관리되고 있고, 송탄지소에서 2명 관리해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갖고 있는 것하고, 또 여기하고 얘기자체가 틀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신다고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에이즈가 감염이 되면 에이즈 감염자로서 분류가 되고요. 이 감염자가 증상이 발전이 되면 그때는 환자로서...

아니, 그 부분보다도 책자를 올려 줬으면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자체가 자꾸 거기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틀리니까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이즈 감염자로서 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에이즈 환자로 구분이 돼서 감염자가 환자가 되는데, 감염자가 증상이 나빠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외부 몸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서 올린 부분 자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지적을 하신 건데...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황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혈청으로 합니다. 혈청으로 체액을 해서 그걸 분리해 가지고 그 반응검사를 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수치가 많이 나오는 의심스러운 자는 도나 국립보건원으로 의뢰해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이 돼야 에이즈 환자다 하고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부지역에는 외국인도 많고 조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예, 외국인들은 저희가 지금 특히 미군홀에 근무하는, 필리핀, 러시아 이런데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올적에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할 적에 에이즈 검사까지 다 하는 걸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균은 하면서 건강보균자로 따진다면 건강하면서 보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은 종합병원 같은데 지정한데 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하고 보장을 해주도록 해서 취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기피해서, 말하자면 쉽게 관광식으로 와 갔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외국인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글쎄, 관광객들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특히 저희가 미군부대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의심스러웠던 게, 이제 외국군인들이 이리로 들어올 적에 물어 봤더니 그 사람들대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만에 하나 에이즈가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이다, 20년이다, 1년이다, 한달 만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균자가 그 검사에, 언제 보균하고 있는 건데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색출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또 특히 교포들이 와 갔고 체류하면서 2년, 3년까지 있으면서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외국인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지...

글쎄,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외국인이고, 또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검사를 다 받으라고 강제로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 관리 검사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건증 내고, 이런 사람들 건강, 이런 것 할 적에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에 한방진료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에 100만원 잡힌 것 같은데, 668 한방진료 소모품비 말이죠. 중간에요. 소모품비 외에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에서 100만원 잡히고..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액면이 적게 잡혔길래 좀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확장시킬 계획이...

예, 이것은 호침의 일종이라 하는데, 소모품하고 침 같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침 같은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약품비는 따로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물리치료실 소모품비에 이런 것도 좀더 대범하게 많이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예산이 덜 잡혔지 않나 하는 부분을 놓고 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1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을 찾는 사람도 많고...

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 기대를 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노약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대체를 하려면 좀더 시에 청구액이라고 할까요? 보조금을 과감히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예, 끝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670쪽 중간 한번 봐주세요. 행사지원비 주민영양 개선사업비 괄호 열고 건강걷기대회, 현재 이게 잡혔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네.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건강 영양 여기 설명서를 보면 조리실운영하고 건강걷기대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행사가 중복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행사인데, 행사로 해서 걷기대회입니다. 사실 마라톤 대회식이죠. 따지고 보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마라톤 대회하듯이...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그날 걷기대회 하기 전에 혈당 같은 것을 측정을 해보고, 걷고 나서 또 측정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조리실 운영하고 복합돼서 하는 게 이것이 어떻게...

영양조리실, 이런 것은 영양소를 교육하려면 실제 물건을 구입해서 조리하는 것을 강의해 가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행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예, 영양조리실 운영에서 영양에 따른 영양도 되고, 또 환자들의 영양하는 것도 되고, 그러한 것은 주로 당뇨 환자분들한테 영양조리를 해서 식단을 만들어 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양을, 어느 식품을 어느 정도 섭취해라,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0회라고 하면 본소 주관해서 20회입니까? 각 읍·면·동별로...

이것은 영양 조리실이 본소에 있기 때문에 본소에 한해서 했습니다.

걷기대회는요?

걷기대회도 본소에서 시 전체를 해 가지고...

시 전체로다?

예, 전체로 되서 합니다. 읍·면까지 다 참여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669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금연사업을 실제 하셨습니까?

예, 금연사업은 지금 계속 수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는 기업체 같은데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 및 비디오테이프, 패널등 제작구입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금년사업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순전히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음에 672페이지 금연사업강사라고 그것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보는 게 아닙니까?

이건 홍보가 아니고 전문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강사님은 주로 학생들한테 대해서... 그럼 이건 올해 몇 번, 평택시에 이렇게 강사를 통해 가지고 금연강연에 대해서 몇 번을 실시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세출예산에 대해선, 물론 강사에 대해선 내가 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얘기 참 좋은 얘기신데, 우리 금연사업에 홍보물, 비디오테이프 이러한 패널등 제작구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비디오로, 테레비라든가 이런데 했기 때문에 난 별로 금연사업의 홍보에 대해서는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대상하는 곳이 많고요. 또 이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이 필요해서, 또 저희들이 이 내용이 옛날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써 새로운 사업홍보물을 우리가 개발하고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놓은 것이니까...

그럼 이거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실적을 요구합니까?

네.

그럼 소장님은 서면으로 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번째...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관리 있죠? 이게 방문보건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자로 다 이뤄지는 거예요?

직원들도 하고, 직원들 손만 가지고는,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 구성은 사회 단체나 교회, 이런데요. 적십자사나 무슨 사회단체라고 하죠? 그런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봉사자를 뽑아서...

예,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도와주고 그래요?

예, 그럼...

아니,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한 분 계신데, 이 대상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영세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원,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지정을 해 갖고...

그런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해 놓은 건 내 여태까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동목욕 같은데, 송탄 어느 교회인가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쌍용에서 기증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기증 받아서 그쪽에...

금년도에 기증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이동차량... 그런 것 쫓아다니고 봉사하는 분들, 이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식사비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평택시 보건소도 많이 발전됐구나 그런 감을 받아서 질문 을 하는 건데, 또 자원봉사자가 있다니까 새롭게 들어서 질문 을...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1,321억 8,000만원해서 국비, 시비인데, 이게 667페이지에도 3명해서 또 54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같은 진료비네요?

예,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도비보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예년에 없던 사항에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667페이지에 나온 540만원 시비 아닙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걸 편성해 놨는데 예년엔 없었던 건데요. 금년에 국비가 지원돼서 이 시비는 모자랄 적에 쓰고 우선 국비만 집행한 다음에 아꼈다 추경 같은 때 들어가는 액수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오면... 모자라면 집행을 하고요.

예산서를 만드실 때에 복합적으로 이쪽 저쪽에 만들게 아니고 같은데다 넣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갖고 편성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훑어보니까 겹쳐져 있는 게 있어서...

저도 나올 적에 지적하실 것으로... 제가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빨리 안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비부터 집행을 하고 시비는 놔뒀다 모자라면 집행하지만, 남으면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말이에요.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강관계는 많이 요구하시고,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이 제일인데,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는 것은 이게 보건사업이 자꾸 발전이 돼야 서민생활이 복리향상이 되는 건데 자꾸 위축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667쪽에 간염백신이라고 있는데 간염환자들이 자꾸 축소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염이 그전에는 추가 접종제도가 있었는데 3차접종 한 다음에 추가접종제도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학계에서...

그렇다고 1년에 1,000명씩 차이가 나옵니까? 작년에 2,000명이었잖아요. 근데 금년에 1,00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금년에 접종하는 실적에 준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실 판독료도 1,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의료활동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도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바빠서 급한 것, 이런 것은 개인병원에다 판독의뢰해서 수수료 주는 사항인데,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도에서 공짜로 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급한 것만 개인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판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절감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668페이지에 두 번째 한약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한방의료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에서도 한번 하루종일 6개 과의 원장을 초빙을 해서 노인들이 무료진료 해 보니까 한방은 밤이 새도록까지 환자가 줄을 서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150만원을 책정해서 한방약품을 구입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42만원? 전체 504만원으로 줄어졌거든요. 이런 건 잘못 계산된 게 아니에요?

글쎄, 그것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환자들 이용하는 이용률 가지고요.

이용하는 율이 너무 많다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약품구입 같은 게 인색해지니까...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범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공중보건의사들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송탄보건지소에 한방의사는 의술이 좋아서 인기가 많고,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의술이 약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의원들이 많은데 어떤 집은 용하다고 많이 몰리고, 어떤 집은 파리 날리고 있듯이, 그것은 저희가 권한을 침범해야 되는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고서 야, 잘한다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침을 놓더라도, 한 방을 놓더라도 낫는 의사가 있고, 또 안 낫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방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우리 시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소 예산만큼은 해마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료비나, 모든 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감액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러다 보면 보건의료사업이, 앞으로 투자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민생활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예산편성신청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4,000만원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대상자들 있어요?

네, 1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이?

네.

주로 병명이 뭐예요?

대게 투석환자입니다. 신장기능이 아주...

글쎄 대상자가...

대상자요? 그것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등록기준이 무엇이어야지만 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자를 간략하게...

아니, 병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이 어렵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병명이 같더라도 투석환자나 투석신장기능이 제기능을 못해서 인위적으로 피를 걸러내, 소변을 걸러내 주는 겁니다. 그 환자가 제일 많은데, 등록대상이 돈 많고 재산 있는 분은 등록이 안되고요. 어려운 분을 심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병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병명이...대상자가...

대상병명은요. 만성신부전증 환자 투석을 하는 신부전증 환자하고요.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롬병, 소아백혈병 환자 이런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 중에서 영세민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는 치료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병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의료보험 나오니까...

네.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데, 사실 대상이 안 되서 등록을 못하는 있는 분이 많죠. 많아요.

더 확대시켜야 되겠네. 그럼. 들어오는 대로 받아 주고...예?

그런데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글쎄, 영세민중에서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은 더 우리가 노력을 해 갖고 해 줘야 될 입장이야.

이게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그 다음 675쪽에 정신보건사업비 1억 1,000만원 있죠? 우리가 거기 사무실 쓰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고, 고엽제도 들어와 있고, 6.25 참전용사회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신보건사업, 거기선 몇 평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

거기서는 3분의 2는 다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제작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장소인가... 각 일반단체들 다 들어와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거기서 무슨 정신보건사업을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대게 사람기피증 같은 것도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훈련도 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어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교육시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죠? 몇 분이나 되요? 평택시에는...

지금 평택에 2군데, 송탄에 하나 있고요. 네 군데 있습니다.

오산하고 계약해서 오산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요. 평택 유신경과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독으로 1억 1,000만원 주고...

그런데 이것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 몇 명이나 돼요?

4명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네.

그런데 환경이 정신보건원으로서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그만한데도 없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장님... 우리 건강증진센터 가보면 개정휴업이에요. 내가 가끔 가 보는데, 운동치료실이나 어디 개정휴업이에요.

많이 이용합니다.

뭐가 많이들... 어째 나만 갔을 때 없나 개정휴업이에요.

많아요. 이층에...

차라리 그런 깨끗한 공간을 어디를 하나 할애를 해주던지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거 국비, 도비 주니까 시비 그냥 끼워 맞추는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거의 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니까요. 형식적인 사업,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해봐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 보라고요. 제대로. 새로운 것, 없는 것 자꾸 하지 말고...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를 들어 운동도 하고 무엇도 좀 해야 낫지, 깜깜한데 데려다가 놓고 교육시킨다고 교육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시설면적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됩니다. 건강증진실 아래층 하나 가지고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거기에 취사하는 실습실도 있고요. 여자들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심지어 저것도 있습니다. 노래방기계 갖다 놓고 노래 부르고, 뭐하고, 두드리고, 난타, 별거 다 합니다. 치료방법이...

거기가 할 장소냔 말이에요.

장소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적으로 보아서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방법을 갖다가 보건소 사무실 같은데 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지어져야...

따로 있던지 말던지... 아무거나 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에 시끄러운 것도 있고, 두드리고 별거 다합니다. 그리고 저기해서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뭐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개선을 해야지...

그래서...

도비 준다고 시비 안 받을 수도, 도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시비 끼워 맞춰서 형식적인 건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