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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3차 본회의2001-12-07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방형근·최경남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방형근 의원과 최경남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통영이라는 글자가 유달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내년 4월이면 수년간 힘든 공사를 한 지방수산과학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자손대대로 물려 줄 문화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시공과정 전반에 걸쳐 부실이 예견되는 부분은 지적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공사를 당부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무리되어 가는 건축물 공사보다는 개관준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통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수산업 1번지의 자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산과학관의 건축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전시할 각종 품목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영만이 가진 통구미 배에서부터 시작해 유리로 된 장식용 부자, 각종 어구, 도구뿐만 아니라 통영을 상징하고 통영만이 간직한 각종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아무리 멋있게 서 있어도 그 속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이 부실하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통영시민들조차 찾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당초 수산과학관의 전시공간을 보면 1층, 제1전시실 탄생의 장에는 바다의 탄생, 바다의 성질, 바다의 자원, 제2전시실 발견의 장에는 바다와 인간, 바다의 이용, 해양의 오염과 극복, 해양의 미래, 제3전시실 도전의 장에는 인류와 수산업, 수산업 변천사, 수산자원의 이용, 수산업 발달, 21세기 수산현실과 극복, 해양의 미래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층 제4전시실에는 바다속으로의 체험의 장이 꾸며져 있고, 제5전시실과 제6전시실에 가서야 비로소 지방특색실로 통영만이 간직한 통영수산의 소개, 통영 수산업, 통영 양식업, 통영수산의 과거, 통영 어업, 통영 가공업, 통영의 미래 등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영의 양식업에는 굴, 진주, 우렁쉥이, 진주담치, 도막류, 어류양식에 그치고 있으며 통영의 어업분야에는 멸치어업, 자망어업, 통발어업, 잠수기어업, 정치망어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공간을 꾸미기 위해 총 33억원을 들여 (주)국영테크와 ETI회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도급회사인 (주)국영테크의 부도로 전시물품 제작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ETI사와 타회사가 다시 계약하여 추진한다 해도 공기내에 과연 잘 해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더욱더 우려가 되는 점은 내년 4월 개관예정인 전시공간 마련의 기준이 2002년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통영수산과학관 실시설계 최종보고서 당시 계획대로만 전시할 것이 예상되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개관하는 많은 과학관들이 최신의 자료를 갖추지 못해 개관하자마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이 전시품목이 입체모형이나 모니터화된 영상물로 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료가 아닌 오래된 자료를 전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물품은 금방 바꾸면 되지만 영상물을 교체하려면 수년이 소요되는 점과 많은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여타 다른 수산과학관을 둘러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시 한번 전시내용과 자료를 철저히 점검하여 첨단미래를 내다보는 통영 수산과학관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개관하자마자 어느 박물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이 21세기를 지나고 있지만 19세기 자료를 첨단자료라고 내놓는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수산과학관에 전시할 물품수집에 대해 어떠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이 안되면 기증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개관을 앞둔 시점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자료수집을 철저히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사람이면 수년전에 퇴역한 엔젤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엔젤호는 지난 1970년 4월 24일 지역기업이었던 한려개발에서 부산∼여수간에 투입시킨 쾌속여객선입니다. 엔젤호는 부산∼여수간 중간 귀착지인 성포, 통영, 삼천포, 남해 노량 등지의 여객항로에 일대 혁명을 가져와 남해안 항로를 쾌속선화 시대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여수간을 운항하던 금성호 등의 여객선들이 퇴역하였고, 당시 인기를 끌었던 충무김밥도 여객선 승객을 상대로 하던 것이 엔젤호의 등장으로 육상에서 간식용으로 정착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엔젤호하면 통영'하고 떠오를 정도로 엔젤호는 통영 해운업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통영의 많은 화보 가운데 운하교 밑을 지나가는 엔젤호의 모습이 통영의 상징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엔젤호가 육상교통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함으로써 애석하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 퇴역한 이후 고성의 세모조선소와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고철로 방치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을 상징하는 엔젤호를 수산박물관의 적당한 장소에 전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영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이 배를 한번이라도 타 봤거나 본 사람은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옛날의 화려한 통영의 명성을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영의 모 조선소에 보관되어 있는 엔젤호는 리스회사에서 3억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나 고성군 동해면 세모조선소에 보관되어 있는 엔젤호는 상태나 법적인 조치 또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젤호를 전시하려면 예산이 수반될지도 모르나 잘만 협의하면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시민들도 엔젤호를 전시하는 것을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통영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고철로 변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엔젤호를 수산과학관에 보관, 전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의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와 각종 시책 추진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복지문제입니다. 지난 8월 1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355만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4%에 이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2001년도 30만명, 2002년도에는 60만명으로 예상되고 치매로 인하여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는 노인이 1년에 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사회변화 중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떠한가요?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3만 6,80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남자 4,270명, 여자 7,520명, 도합 1만 1,790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고령화 사회의 관건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무직업, 빈곤, 고독, 질병에서 탈피할 수 있는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특히, 돈 없고 소외된 노인은 이 사회의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는 치매환자는 물론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3개소, 경로당 152개소, 탁노소 2개소, 할머니회관 1개소, 여가 체육시설로서 16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유료양로원 4개소와 무료양로원 10개소, 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이 노인들의 안정된 주거와 건강, 요양에 직결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16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은 소외된 저소득 노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한정된 노인만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한 노인무료 식당 운영으로 많은 노인이 점심시간에 따뜻한 밥 한그릇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던 그런 정겨움이 '99년을 끝으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형평성의 원칙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96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을 '99년부터는 갑자기 1,700명의 경로연금 대상자에게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근 몇 개 시군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 노인분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묵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하여 올해 10월부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수당 2억 8,147만 1,000원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요구하면 예산부족, 상부지시, 그리고 합의사항 등등이라는 이유를 붙여 묵살하다가 집행부의 갑작스런 계획에 따라 일방통행과 같이 추진하게 되는 이러한 행정,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이제 우리시는 잠깐 쉬어가는 경로당 위주의 노인복지에서 주거·의료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몇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치매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자식들의 아픔,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부모를 버려야 하는 자식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치매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시에 치매전용 병원 또는 노인전용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늘어나는 빈곤한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 주거 등 일상생활의 편의제공이 가능한 양로시설을 한 곳이라도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니면 현재의 경로당 중 한 두 곳을 양로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노인전용 아파트나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전국의 고소득 노인이 입주하기를 원하는 의료, 주거, 오락, 체육시설 등을 갖춘 차별화된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노인의료, 주거복지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일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교단체나 민자유치도 어느 관광사업보다 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매년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격년제나 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간 집행하는 모든 사업비에서 10%만 절감하여도 얼마입니까? 시장님! 지금 이 시대의 노인은 일제말, 해방,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버팀목이며, 우리시의 뿌리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고독과 질병, 빈곤에서 해방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은 높여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존경받는 노인과 노인을 공경하는 청소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고장이 될 때, 이보다 더 값지고 알찬 관광상품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각종 사업추진시에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따른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2기를 맞은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투철한 공복의식과 열정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디식재의 실패로 금년 2월 마사토구장으로 변경된 평림동 잔디구장, 그리고, 지난 '96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현재까지 가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물퇴비화시설은 집행부의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는 실패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실무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나 투입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사업에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평림 잔디구장이나 음식물퇴비화 시설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의 시행착오로 인한 최종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시책사업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그리고 향후 계획하는 중요한 시책사업은 완벽하게 추진하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안줘도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겠죠? (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 개발국장 강길웅 좌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정동배의장

예,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전시물품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문화의 창달과 수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은 이제 건축부분의 공정율은 77% 정도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시물 설치를 위한 내장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물 설치를 위한 6개의 전시실은 도입홀, 해양실, 수산실, 체험학습실, 제1지방특색실, 제2지방특색실이 있으며, 그 외 해저동굴, 영상교육실, 기획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자료는 패널, 와이드칼라, 디오라마, 모형, 실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시가 되며, 전시자료 중에서 통영을 상징하는 주요 전시물은 통영밍이배, 옛 기선권현망선단, 초기 어선용기관인 소구기관, '70년대 사용했던 잠수기어선과 어구, 과거 성행했던 대구·삼치어업의 어구, 통영 패총에서 출토된 출토품, 통영바다의 우수성과 바다목장화사업의 내용, 매물도 해역에서 수집한 고래뼈, 환도상어, 풍화리 해역에서 수집한 고래류에 속하는 상괭이 등의 희귀 수산자원과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류의 가두리양식업, 굴, 우렁쉥이, 진주조개의 연승수하식양식과, 건멸치, 건굴, 생굴, 장어냉동품, 건미역 등 수산 가공품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전시자료 중에서 지금까지 15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그 외 자료는 제작할 것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영소식지, 지역신문, 홍보지 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료기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15점의 기증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증품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서 그 뜻을 같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인테리어 부분이 18억원, 모형제작 및 전시자료 수집비가 9억원, 영상물 제작부분에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자료 중에서 영상기기 등 영상관련 자료는 최신형을 도입해서 영상효과를 최대화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다단계 자문을 통해서 자료의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부산과 통영, 여수간을 정기 운항을 하다가 퇴역한, 방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현재 고성소재 세모조선소에 세모소유로 한 척이 보관이 되어 있고, 시내 모조선소에 리스회사에서 압류되어 있는 채로 지금 상가대에 있는 것이 한 척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척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쾌속여객선의 상징으로 통영 사람들의 뇌리에 남해안 쾌속여객선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엔젤호를 우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입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최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한 주요시책으로는 4/4분기부터 전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연금을 1,700명에게 월 4만원∼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 개소당 120만원과 난방비 37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탁노소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을 6억 8,000여만원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 다소 나은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치매전용병원이나 노인전용병원 유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의 생활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치매노인은 약 120명 정도이고, 이들에게 보건소에서 매월 방문 관리하는 치매노인은 26명입니다. 나머지 일반 치매노인들은 사천의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이나 치매전문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고성의 성심병원, 태봉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치매노인의 수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노인양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치매 전문병원 등을 개인이나 법인이 개설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1년에 광도면 용호리에 정신병원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도 보다 성숙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양로시설 설치문제는 먼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복지법인 등 민간인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우리시 직영 양로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양로시설 전환은 현재 시설규모나 시설기준 등이 여러 면으로 볼 때 양로시설로 사용하기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 아파트나 고소득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실버타운 조성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노인들의 전용 아파트나 실버타운 조성에 있어 경관면이나 이러한 조건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간이 주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전용 아파트 건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주거방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대두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문제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우선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복지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인근 고성에 있는 천주교회 측에서 당황포에 500∼1,000 세대분의 실버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원만하게 추진된다면은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우리시와의 경쟁력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질문 중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남망산공원 정비에 대한 질문과 최경남 의원께서 질문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통영시장

어제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남망산공원 정비에 대해서 시장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997년도에 남망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전문기술자의 용역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이미 그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만 말씀드리면,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일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불량주택 21동을 이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시민회관, 조각공원, 실내수영장, 관해정 등을 건립을 했고, 공원의 계획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장이나, 방갈로, 휴게소 및 공원하부 가옥 철거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장의 방갈로 5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감정을 마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리자와의 견해차로 지금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30년간 당초 시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가서 정성들여서 가꾼 수목 일부가 감정에 누락됐다, 그리고 또 경영손실 보상을 지금 현재 재산이외의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목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도 남망산의 면모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다듬어져서 공원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무리없이 연차적으로 쾌적하게 가꾸어서 그야 말로 손색없는 공원으로 가꾸고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남망산 주변은 건축의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장좌섬까지 연결되는 정비와 추가로 주변가옥 확대정비 등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소프트웨어를 차곡차곡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채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최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행착오에 따른 책임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 중에 시행착오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아주 정곡을 찔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평림잔디구장과, 둘째, 음식물퇴비화시설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시행착오였습니다. 이 건, 시의회와 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평림잔디구장의 경우는 이 쓰레기장이라는 특수조건, 즉 가스가 분출된다든가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여건이 취약하고 또 독일잔디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분을 잘 모르는 그런 것을 감안을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양성분 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오래 걸쳐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고 우선 급한 마음에서 단순히 유공관을 밑에다 설치를 하고 복토를 하면 될 것이라는 기술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남해의 경우에도 쓰레기장의 여건이 아닌 완전한 운동장 위에다 이 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잔디가 하고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남해에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화된 사항이 아니고 처음 시도해보는 의욕적인 사업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퇴비화 설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성공사례가 없는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원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음식물퇴비화에 대한 연구를 몇 년동안 했어요. 정말 일개 공무원이 음식물퇴비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동안 연구를 했다는데 대해서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해서 그 연구결과를 주식회사 그린뱅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한번 이루어 내 보겠다, 설명 들으보니까 그럴 듯 해요, 아주. 그래서 그때 기계 설비를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96년도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시운전을 거쳐서 '97년 4월에 준공을 했죠. 준공을 해 놓고 가동을 못했습니다. 민원관계가 너무 심해 가지고 1년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데, 기기가 파손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주식회사 그린뱅크는 그때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99년도 6월에 아주 재해로 인해서 기계가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해공제금하고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주식회사 중앙미생물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한 소멸화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잘 분리해서 수거해 주면 틀림없이 되겠는데, 아무리 교육시켜도 부인들을 견학시키고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몸부림쳤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됐습니다. 잘 안돼서 음식물 속에 쇠붙이 칼같은 게 들어가 있고 수저도 들어가 있고, 금속, 유리병, 조개껍질 이런게 혼합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이, 활발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현재 시공 중인 중형소각로가 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건조해서 일부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 안되는 것 가지고 한번 시행착오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걸 계속해서 안되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전국에서 시범케이스가 있으면 그 시범된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가 시작해야지, 마음만 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왔습니다. 이 두가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재확인해서 시행착오를 다시는 재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최경남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문제는 10월부터 왜 지급을 했느냐,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왜 안하다가 왜 이제 하느냐 하는 이야긴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감안해서 10월달에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답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치매전용병원 유치문제는 아까 총무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산대학병원에서 한 번 요구를 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 다 묵살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까 통계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통영에 치매환자가 120명 정돈데, 이 120명만 치료받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병원은 각 시군에서 서로 반대합니다.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통영에 치매병원이 되면 영남권, 한강 이남에서는 전부 다 모여들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관광지에 치매환자 수용소를 만들어 놓으면 이 관광지 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극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치매병원은 우리 통영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우리 간부들도 아직 모릅니다. 저 혼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노인종합복지센터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직 미완성품을 공개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되면은 우리 치매환자는 그 속에 살짝 집어 넣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포함한 노인종합복지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만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관광섬 개발에 연화도를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관광섬 개발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이야깁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에서 약간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대는 조각섬으로 지금 민간이 하고, 장사도도 민간이 조성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연화도뿐만 아니고 가능한 섬 전체를 관광섬으로 누구든지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5개 섬을 공약한 것은 5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안하느냐 하고 다그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으면 10년이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10개 섬을 하겠다고 나타나면 10개의 관광섬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안 의원 질문하신 삼화토취장 문제, '당초 허가가 부적절한데 왜 했느냐' 저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을, 꼭 무슨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는게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질탐사를 해 보라고 제가 그때 충무시 부시장 때입니다. 아, 통영시 부시장 때입니다, 통합되고 부시장때. 그래서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라고 해놓고 제가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두달전에 4월달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당선이 돼서 7월달에 들어오니까 이게 허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처음 기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삼화리 거기는 손댈 데가 아닌데', 거기는 저 국도에서 보면은 봉우리가 보입니다. 저 죽림에서 보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아, 저것은 손대서는 안되는데' 나는 흙이 있고 없고간에 거기는 손대서는 안되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허가가 나 버렸습니다. 나 버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복구를 하려면은 지금 법을 확대 해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소송해 가지고 주민이 승소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는데, 소송이고 뭐고 해 가지고 저걸 못하게 하면은 영원히 저 모습으로 있게 되고, 좀 무리가 돼도 석산을 개발, 석산이 아닙니다만은 암거를 개발하고 발파하고 내면은 정지를 하면 정리가 되는 거고, 이대로 반대하면 저대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입장에서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쨌든 저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고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다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 이렇게 골똘히 연구를 해 주시고, 추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자료에 남해잔디구장은 남해도 잔디구장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4계절 잔디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처음 당초 좀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밑에 쓰레기매립장 관계, 또 침하되는 부분 이런 걸 사전에 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고, 관광섬 개발문제는 어제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광섬에 투자를 하고 지금 사량면에는 27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관광섬에 대해서 민자유치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동주

고동주통영시장

...투자하는 부분은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동배의장

그리고 삼화토취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삼화토취장 관계,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용남면민의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영원히 그렇게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남면 삼화리 주민이 바라는 게 그대로 배수로만 내 주고, 그대로 해 달라는 게 용남면 주민들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전부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53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하루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