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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재환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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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9p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시민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매행위 사실이라든가 거래가 조작이라든가 법정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누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지, 이것을 포착할려면은 포착할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1년도 우리가 60개 부동산 중개업소중에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눈을 감고 본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위반업소가 있어야 경종도 울리고 앞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부동산 중개업소로서 발전할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다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난 사항들이 많은데 너무 이것은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것들을 시민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지도단속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개업을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드라도 적발을 하고 이래야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