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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태덕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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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덕의원입니다. 12p에 보면은 예산성과금제 시행이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좋습니다.

수입증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성과금제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그외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 모든 분야에 예산을 절감한다 수입을 증대한다는 측면은 좋으나 공무원들의 융화단결부분에서 상당히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상급자에게 잘 보인 사람은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잘못 보인 사람은 평가기준을 달리해서 절약액을 측정할 때 달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평가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간에 예를 들어서 한 실과에 근무하면서 성과금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과금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도외시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