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18쪽에 있는 주요사업의 조정 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심의된 안건 및 심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납세자편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지방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과오납 환불액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계좌송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납세자 편의시책입니까?

시청의 편의시책입니까? 대강 이해는 되는데 첫 번째 사이버 과오납금으로 했을 때 본인이 제천시 지방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 과오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또 PC를 갖고있지 않은분한테는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있지않아요. 거기에 과오납이 들어왔을때에는 바로 환불해주는 이런쪽으로 가야지 본인이 와서 환불한다 이랬을때에는... 병행실시, 좋구요.

그밑에 2001년 추진실적에 과오납 환불액이 868건에 6,600만원인데 여기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몇건이나 되고 과세자 귀책사유는 몇건이나 됩니까?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137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수 아닙니까?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가지고 세원이 늘어났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같은 세원중에서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직무연찬이 잘 안된거 아닙니까?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읍면동에도 지적도면이 있습니까?

그럼 이러한 전산화작업을 하시는데 읍면동하고 랜으로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읍면동 신청을 해서 바로 시로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상으로 바로 발급받을수 있다. 지금도 발급은 받을수 있지만...

다음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정리요. 건축물대장이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등재를 한다.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은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인데요.

과거에 미등기 재산에 특별조치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등기로 되어있는 토지도 가능하고 토지등기부가 전란등으로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되지않은 토지 이런건데 이런 것은 거의 지난번에 한시법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말이예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표시가 되지않으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지않아요.

그죠? 말씀하신게 옛날에 법원에서 추진한 특별조치법이란 말이예요. 이런 제도하고 연관이 되나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거예요.

토지소유권으로 명시는되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사람 토지다 인정되는거에 한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