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위원회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소관 라. 기획관리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별로 담당관, 과장의 사항별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예산은 본청 예산과 상이하여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기가 곤란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 사업소, 강남·강북교육청 순으로 국·실별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 후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 소장께서는 사항별설명 시에 삭감된 부분과 경미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적사항 및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편성된 예산 중 금액이 많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의사담당관께서 교육위원회소관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성모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영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결산추경 5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수당해서 보고서 인쇄를 비롯한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에서 결산 때 감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인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인쇄 합이 800만원하고, 7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간행물 인쇄, 이 부분을 비교할 때 법무감사담당관님, 결산 때 2001년도에는 인쇄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 인쇄비가 많이 편성되었다, 이래서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인쇄비 책정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국회에 가서 수감을 했는데 그때는 6개 기관이 같이 가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기관에 직접 수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종전에는 수감을…….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어요. 그대로 좀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 결산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인쇄비 부분에서 각 실·국, 각 과로 분산됐기 때문에 지금 인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과다편성되었다고 먼저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전체 인쇄비를 일관성있게 한 군데 묶어서하는 부분은 좀 안된다 손치더라도 실·국마다 학무국이라든가 기획관리국 거기에서 묶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것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회계 체계가 각 과장을 분임경리관으로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분임경리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독립채산제로 독립해서 있고, 법무감사담당관실도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국, 학무국에 인쇄비가 일정한 액수가 넘어갈 때는 반드시 기획관리국 회계파트에서 집행하도록 시행 원인행위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일정한 액수 이하는 전부 담당 분임경리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이번 년은 저희들이 누차 어떤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다편성 됐다는 것은 좀 증명이 어렵구요, 저희들 신설 청이 되다 보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기획관리국할 때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현재 인쇄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이 자료 줄 수 있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는 이미 수감을 마쳤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 저에게 주세요. 됐습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이미 위원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시의회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분 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별말씀을…….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하고 일본 키타큐슈항로개설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협의한다고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63페이지에 지금 교육위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지금 몇 번 갔어요. 알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매 년 갔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99년12월에 유럽에 한 번 가고, 작년도에 중국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작년 9월11일부터 9월17일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 몇 번이나 가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이것은 금년 11월에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의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침에…….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회의시 전국 의장단이 명년도에 교육위원들 임기가 명년 8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는 못 가지만 다음 교육위원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넣어놔야 되고 전국적으로 교육의장단협의회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간 것은 두 번밖에 안 갔다 이거지요?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임 위원들은?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 우리 시의회도 지침에 원래는 두 번 되어 있죠?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번하고 끝을 내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해외 선진자료수집에 1,26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번 교육위원들이 해당될 것이 아니고 다음 임기에…….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다음 명년에 봄에…….
광수
김광수위원
임기 중에 초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72페이지에 배상금 2,000만원 들었는데 배상금 사용용도가 어디 쓰입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배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수행 중에 소송이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해결이 되고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주로 학생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 안전사고는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 나면 지급하는 제도가 있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수업활동 중에 일어난 부분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제도에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올해 2001년도에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올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나온 것은 두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서 집행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뭐 집행잔여금은 2001년도 예산 2,000만원 해놔도 집행 못 했다 이 말이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못하고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자꾸 예산도 모자라는데 여기다 할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확관리국장
대비를 해야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써도 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예비비 집행은 사실상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오면 또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예산에 산정을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로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위원들 해외선진지 예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차기 교육위원들한테 쓰여질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해도 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어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 63페이지에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기초 및 광역의원 간담회도 300만원 6회에 걸쳐 해 놨는데 이 계획이 재정확충을 위해 기초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질 사연이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금년도에 당초에는 기초의원하고 5회로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금년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사실은 기초의원이 좀 어려울 겁니다. 선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런데 금년에 광역의원들하고 간담회는 몇 차례 했어요?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금년에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두 번 했어요?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모르겠는데…….
이수만위원
그런데 계획은 6회가 되어 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간담회 두 번 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위원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했네.
이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어요?
성모
정성모의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야, 당초예산.
광수
김광수위원
아, 당초예산이라고…….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70페이지에 여비부분에 이 여비는 금년에 새로 실시되는 예산입니까, 작년에는 이런 여비가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관서운영비에 있는 부분을 목적대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저번에 있던데서 과목을 분리했다 이거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과목을 따로 밝혀 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 알 수 있나 새로 생긴 사항인 줄 알지…….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원성과 상여금이 교원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협의한 결과 차등간격을 축소하여 지급하고 잔액을 교원후생복지비로 사용토록 계상한 바 교원노조와 협의사항 및 집행시 예산편성지침상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나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절감액이란 당초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기는 그 차액을 말합니다. 절감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전 교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교원복지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교원노조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아니 참고적으로 지금 각 초등, 중등 할 때 아까는 법무담당관하고 그것은 내용안건이 적기 때문에 추경과 당초예산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학무국끼리 추경은 추경대로 마쳐놓고, 또 당초예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무국소관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가 기정예산 3억6,000만원보다 41%인 1억4,172만원이 감액됨은 당초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8% 내지 5% 증가추세로 1만8,000명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올해 1만5,334명이 지원해서 당초 책정보다 2,600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답변하세요. 하나뿐입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추경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에는 교육정보화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교육정보화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다음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2000년, 2001년 교실수업핵심지원단 조직운영에 관한 현황하고 결과에 따른 각종 자료, 연구보고서 등 활용실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실수업핵심지원단에 활동지원 관련된 실적 문서를 전문위원님께 저희들이 전부, 위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배부가 될 겁니다. 저희들 교실수업핵심지원단은 우리 울산의 교실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각 초·중·고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 각종 연구대회라든지 수업연구대회 이런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사람들, 또 석·박사 중심으로 1999년도에 조직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175명이 조직됐는데 거기에는 수업연구부, 정보자료제작부, 교육과정연구부, 평가자료개발부, 홍보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교실수업핵심지원단원의 어떤 질적인 연수를 위해서 우수 교수를 초빙해서 연수회를 2회 개최하고, 또 관련된 선생님들에게 선진지를 견학해서 각종 교육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또 실적으로서는 수준별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한다든지 자료를 개발해서 25개 분야에 총 19종을 개발했습니다. 또 교육과정연수회를 통해서 시범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 과목별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교육웹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각종 자료를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수업활동하는데 바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개발해서 또 안내를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2002년도, 금년도 2001년도 추경분만 얘기하시고 당초예산은 나중에 또 새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실적자료들은 제가 전문위원님께 해당 위원들께 다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길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지난번에 감사때 요청한 것이 초·중·고에 체육관이 15개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짓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짓고 있고 또 계속 지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관리운영하는 지침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됐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교체육관시설관리규정 혹은 규칙을 정하는, 전국에 알아보니까 2개,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만 그런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겠다 하는 의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 진행은 전혀 아직 된 것은 없고 두 군데만 하고 있다는 것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자료수집하고 있고 정보교환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한발 늦었네. 경기, 제주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울산에 적합한 그런 것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정 안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자체내규로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행정을 하려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 놓고 평생교육체육차원에서 주민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막대한 예산의 투자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 또…….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적어도 다음에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추진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만 참고삼아 물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초등교육과지요? 태연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개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이것은 환경개선비, 국고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내려온 국고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지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사학시설지원비해서 2억3,6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난 뒤에 아마 집행과정에서 재단에서 지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했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갔다면서요.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걸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납하고 사학지원금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PC를 보급한 금액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집행잔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총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학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아까 그 얘기했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청운고 현대그룹재단으로부터 시설지원이 조금 됐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삭감…….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삭감 조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책정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이걸 내가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심의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단에 지원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서 전체부분에 각 사학마다 다 적용된다고 보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학측 재단측하고 충분하게 이런 문제까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는 23실 이하는 한 교실로 실습실 주게 돼 있고, 24학급에서 48학급까지는 실습실 두 실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 내려온 대로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좀 유입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학의 재정지원부분이 굉장히 교육청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학무국소관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사학재단에 지원할 때 사전에 예산책정할 때 사학에 너희가 출연금을, 지원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원칙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학에서 PC를 먼저 사주기 때문에 이런, 뒤에 확인결과에 다시 PC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급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예산편성 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사학에서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줄지 안줄지 확실히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교육청 당초예산에 사학재단지원금 문제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편성해 놨는데 사학에서 이래서 겹쳐진 경우 같습니다. 그건 옳으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사학에서도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예산지원했다는 이야기,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할 때 좀 챙겨야 안되겠나 싶은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아마 설명이 됐지 싶은데 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급량비에 전액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97페이지, 어느 과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교육정보화과.
광수
김광수위원
급량비가 교원정보올림피아드 예선, 본선 해 가지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여기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교사…….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죠. 기정이 102만원이 돼 있는데 100% 다 삭감한 것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이걸 처음에 교원올림피아드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춘해대학에다가 우리가 전부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춘해대학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지원 안해 줍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산지원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다 빠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14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 아까 설명 많이 하시던데 광역수준학교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지원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56억3,600만원 지원됐지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중에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에 5억200만원이…….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무국장이나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지금 현재 시·도 교육청에 자구노력비 56억3,600만원 이 전체예산을 3회추경에 다 넣어 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5억원만 평가를 위해서 학교운영지원과에 달리고, 나머지 52억원은 3회추경은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사업비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 이 돈을 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전부 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자체평가 받아가지고 돈을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교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계획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고 지역…….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초예산할 때 다시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홍보자료발간 이건 벌써 뭡니까? 책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끝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합니까? 역사왜곡교과서 얘기는 오래전 얘긴데, 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했으면…….
광수
김광수위원
다 써버린 거네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이수만위원
다 썼죠?
광수
김광수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네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건 국고지원금으로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품의 받아 가지고 했고 이걸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만위원
성립전에 다 써버렸단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쓴 겁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보고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목적사업비 정책종목특별육성비라고 돼 있는데 체육종목이 어떤 겁니까, 몇 학교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기정예산이 3억1,9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입니까?
앞에는 다 합해서 이렇게 된거고 이 목만 가지고는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있었다?
아, 전체 돈이 1억원이 드는데 5,000만원 들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발간인데 이게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8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 삭감될 때의 내용은 시민장학위원활동사례집 발간으로 됐는데 예산서에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은 얘깁니까? 교육위원회 삭감될 때의 명목하고는 좀 틀리네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반화 돼 있지 아니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지금 개정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법률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편람을 발간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서상으로서는 당초예산이 3,02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 3회추경에서 4,120만원이 돼 있으니까 1,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8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것인데 예산서의 내용과 이 내용과는 좀 틀린 것 같은데…….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발간된 것은 시민장학위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이 삭감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교육정보학과에서 실업계고 전문교과 부전공자격연수 경비는 1,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실업계고 전문교과 부전공자격연수 여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당초 울산대학에서 정보컴퓨터 40명, 부산교원연수원에서 디자인 공예 4명 연수하기로 계획이 처음에 됐습니다. 됐는데 울산대학에서 연수기관 사용불가로 인해서 교사들의 연수희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수희망을 재조사 해 가지고 타 시·도 연수기관에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디자인 공예가 9명, 조리에 2명, 의상에 3명 이렇게 연수를 다시 받았으니까 그게 위에 것은 삭감되고 밑에 다시 넣는 바람에 조금 증액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시험감독위원수당이 3,700여만원과 또 복도감독위원수당이 2,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감독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변동이 생긴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응시자수가 변하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1만8,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올해 실제로 받아보니까 1만5,334명이 응시했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숫자가 줄어서…….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응시자 거기다 기준을 두고 예상을 했더니 금년에는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고사실 설치수가 줄어드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학생수도 적어지고, 고사실 수도 적어지고…….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목적사업비에 정책종목특별육성비 5,000만원과 관계해서 과장님, 답변은 내년에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계훈련 그러니까 내년에 그죠? 12월에 쓸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송인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했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국체전훈련비 한 5,000만원정도 했죠?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5,000만원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12월에 한다고, 이번 달에 한다고…….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또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분은 어디에 쓸 겁니까? 관계되기 때문에 동시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답변했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완결을, 이번에 훈련할 수 있는 예산까지 예상을 해 줘야 돼요. 추경에 잡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당초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인국
송인국위원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2월에 원인행위만 되면 2월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계…….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지, 자 이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셔야지. 이 5,000만원 12월에 다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원인행위만 12월말까지 해 놓으면…….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편성은 기획관리국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아서는 안됩니다. 하려고 하면 2002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맞다, 그러면 이 예산 전체 틀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예비비가 한 0.5% 수준이 되는데 지금 여기 예비비가 7.5% 잡혀져 있어요. 예비비가 10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여기 결산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부러…….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줄이고 이러한 예산에, 모사 떡 갈라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발간과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위원 연수교재발간비 지출했죠, 당초예산에 얼마했어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잘…….
인국
송인국위원
4,000원 곱하기 2,500부 해 가지고 1,000만원 맞습니까? 뒤에 공무원…….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 연수할 때 그 자료 발간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했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운영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등등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했고, 이 관련되는 것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제규정을 각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학교마다 상당히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편람을 안내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운영위원들이 지금 한 2,200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의 제반규정이 상이하여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부분은 좋아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운영위원회와 관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지금 집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훈련,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발간해서…….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규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업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에요. 국장님 안그래요?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해서 또 당초예산은 운영위원회와 관계해서 또 예산편성이 틀림없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는 것 같으면 이중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 마디만 하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는 저희들이 지금 연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정과 관련된 것보다는 운영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등등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이 10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그간에 운영위원회규정 관련자료들이 조금씩 규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선학교에서 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언제 일선학교에 시달할 거예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이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3월에 새로 안됩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을 왜 추경 때 지금 올리나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또 방학이잖아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준비를 해서 곧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예산에 승인받아도 원인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식을 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구노력비로 중앙정부에서 56억3,600만원을 받아서 114페이지에 5억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학교가 30학급 미만과 30학급 이상이 55개교이고, 평가결과 차등지원이 33개교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중·고·특수학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이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수준의 학교평가를…….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전체 지금 165개 학교를 할 겁니까, 167개 학교를 할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저것을 A, B, C군으로 나눠서 금년에는 A군에 해당되는 학교를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B군에 해당되는 학교, 그 다음 해에는 C군에 해당되는 학교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학교평가를 한번씩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500만원부터 많게는 한 900만원까지 학교에 내려가는데 이 돈을 학교에 전출시킬 때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쓰라고 할 겁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목적은 학교에서 예산사업에 이게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 그 예산사업계획을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주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당해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써도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력신장에도 써도 되겠습니다. .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쓸 수도 있어요.
인국
송인국위원
학무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타 광역시보다 3명 내지 4명이 많아요, 그죠?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렇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만 봐도 지금 교육여건이 아주 안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꼴찌다 하는 것은 향후에 다 알겠지만 지금도 내년에 3학년들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난방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써도 되느냐고, 지금 현재 독립회계로 학교자율에 맡겨서, 이 예산가지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가능하죠. 학교운영위원회가…….
인국
송인국위원
가능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돈을 받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학교예산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정보화과 김성규 과장님, 각 학교별로 지금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원성도 많고 만족한 학교는 조용한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18학급 이상은 2MB로 하고 그 이하는 512KB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생수에 비례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학급수에 비례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급수에 비례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학생수 많은 데부터 속도 올려주고…….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많은 데부터, 아마 앞으로 점차적으로 2MB로 다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학무국,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7쪽부터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안길원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중등교육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전문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에서 120쪽까지 나와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억546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평가방법 및 2001년도 전일대비 울산지역 고등학생의 평가결과를 설명 요구하셨는데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설 모의고사 전면금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평가기회와 학업성취동기부여, 사교육비절감 및 학력신장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방법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체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시·도연합 학업성취도평가, 교육인적자원부주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들에게 평가문제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에듀넷에 탑재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출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는 표집평가해서 16개 시·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전체 학생에게 전부 치를 수 있도록 실시했던 바가 지난 6월28일에 실시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요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주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전국시·도연합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학교별로 개인별 학생들에게 성적통지표만 전달되고, 시·도간 분석할 수 있는 학교별 평가자료는 일체 받은 바가 없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교육청에는 이야기가 두 개, 세 개 나옵니까? 전에 부교육감이 여기에 출석하셔 가지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안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절대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없어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학무국장도 모르고 중등교육과장도 모르는데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성적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실무국장도 모르고 실무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성적을 올리겠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학무국 내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동노력을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교육감하고 교육감만 알고 틀어쥐고 있고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항이 보통, 우리 울산에 고등학생들 학력이 저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무국 전체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마 부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학력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 대비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공식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비공식적이든 어떤 경로로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그것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무국장님 이하 전체 관련 실무과장이라든가 실무계장들을 불러놓고 ‘자, 울산교육의 현실이 이렇다. 다같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공개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날도 부교육감한테 그 이야기했잖아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진실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은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의 행정흐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전체 회의를 한번 하거나 공동으로 걱정해서, 노력해서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어떻게 해서라도 평가를 가서 자료를…….
광수
김광수위원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또 설명 있습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예, 두 번째 통일교육현장체험학습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에서 143쪽까지 내용입니다. 통일교육현장체험은 사실 반공교육이 강화될 시기에 실시한 교육정책으로 2002년 현재 학생들의 정서와 부합된 교육이라 보여지지 않으며, 통일교육현장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입니다. 통일교육현장체험학습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서울, 강원, 충북,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에 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을 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금강산 연수 등 통일안보현장체험학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평소에 통일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특히 국가안보관이 흐려지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교육적 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교육안보기관으로서는 국민의 일관된 통일안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과거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대체로 임진각, 판문점, 강화도, 현충사, 그런 체험학습, 또한 국토순례의 일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 효율성 제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은 예산서상으로 6명의 원어민 교사를 초청하여 이들에게 주택, 정착금, 항공료, 생활도구 등을 제공하고자 2억7,6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12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초청하여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모두 6명으로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지도나 선생님들의 영어교과 연수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어민 영어교사의 학교에서 활동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업지도가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 영어교사 연수가 주당 6시간 내지 8시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이 주당 3시간에서 6시간, 교재개발에 주당 2, 3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연수활동을 살펴보면 2001년 1학기 초등학교 교사 166명에 대한 영어과 기본연수를 122시간, 그 다음 2001년 2학기 초등학교 교사 40명 영어과 심화연수를 60시간 연수를 했고, 2001년1월 중등교사 영어과 26명에 대해서 희망위주로 60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 겨울방학 때 중등교사 40명에 대한 영어과 희망연수를 60시간 연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면에서 보면 학생의 측면에서 보면 영어 원문과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의 기능 중 특히 영어듣기와 말하기 능력신장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방과후에는 영어보조교사의 영어특기적성교육지도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교습법이나 영어회화 연수를 통하여 수업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영어 교수자료를 공동제작 활용함으로써 수업방법의 다양화와 질을 높이고 수업현장에 접하는 영어사용에 대한 의문점을 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매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영어교사는 물론 타 교과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도움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노양수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이 쪽을 좀 보세요. 뒤에서 자고 ‘삐삐’ 소리나고 의회에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자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눈 감은 분은 다 뜨시고 자세 좀 바로 하고 그럽시다. 교육정보화과 김성규 과장님은 동료위원들이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는 정보통신기술교육개발자료활용도제고입니다. 2000년도 학기말 교육정보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각 교과별로 10% 이상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수업에 활용할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컨텐츠의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주관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하여 ICT활용교육을 위한 교수용 컨텐츠를 시·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발하도록 할당된 컨텐츠 초등학교 과학 5, 6학년, 음악 5, 6학년 개발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181페이지 자체개발분은 공동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원격적으로 접촉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ICT활용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1억1,267만6,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수용하고 웹교수학습 과정안, 멀티미디어 교수학습과정안이 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울산학교정보화지원단 홈페이지에 교육용 컨텐츠를 탑재하여 보급하고 교원의 ICT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11월말에 ICT활용교육연수를 전교원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2002년 방학을 이용하여 3,080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정보화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시기, 기대효과, 향후 활용과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은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전자정보특별위원회 11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업무중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2002년10월까지 조기완료 지시하였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도교육청에 대형 서버를 구축하여 각종 교육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의 공동이용체계 확충 및 온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선정, 보급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하드웨어구축은 전국시·도교육청별로 2002년4, 5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 기간, 각종 통계자료를 집계하여 가능하므로 교직원의 대폭적인 업무경감, 어느 학교에서나 각종 제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성적열람 및 생활기록부 사항 등을 웹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의 전산실 인력 6명으로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와 전산인력확보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여 신청사이전시까지는 지하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지보수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전산보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시스템 정상가동 및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와 분석 중에 있어 2002년초에는 상세한 세부계획이 시달될 예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성규 교육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건비성 전체 예산은 얘기하지 마시고, 주요투자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 2001년도 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무인력 보조지원 등에 관한 인건비성 예산증가인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교무인적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지 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교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교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무인력지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은?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각 과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좋은버릇 울산어린이’ 제2집 발간 인쇄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000부에 5,000원 나와 있고, 그 뒤에 86페이지에 팜플렛 인쇄비가 5,000원 곱하기 200부 나와 있고, 그 밑에 박상진 의사 추모 글짓기대회에 팜플렛 인쇄비가 5,000원 곱하기 1,000부 나와 있고, 또한 105페이지에 인사편람 현장실무 편찬에서 이것은 인쇄비가 1만원 곱하기 2,000부입니다. 초등교육과인데 인쇄비와 관계되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05페이지를 기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편람 편찬이 인쇄비가 1만원 곱하기 2,000부입니다. 2,000부 배부를 어디에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인사편람은 각 학교 학년부장 선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편람은 당연히 각 실, 국, 학교에 인사담당자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다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관 뒤에 조금 앉아 계세요. 왜 자꾸 혼동하게 해요. 초·중·고등학교 학년부장이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렇죠. 학년부장선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초·중·고등학교 울산에 몇 개입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167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왜 2,000부예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학년별 학년부장까지 하면…….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85, 86페이지 인쇄비도 마찬가지죠. 같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학무국장님, 지금 여기에 관계된 인쇄하는 것 있죠. 인쇄비하고 그 외에 발간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각 과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위원회에 좀 줘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인쇄를 2002년도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할 겁니까, 입찰을 볼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차등되고, 실, 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2년도에 수의계약 할거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기획만 해서 인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인쇄부분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쇄와 관계된 자료를 학무국소관 다 좀 주세요. 각 과에서 뽑으면 몇 개 안되잖아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집 발간과 인쇄비는 놔두고 그 밑에 보면 이벤트행사하고 교재인쇄비하고 원고료, 기념품구입, 다과회경비, 현수막,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효과, 뭐를 창출하겠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연찬회인데 연찬회를 통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어떤 교육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모색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742만원 사업을 하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교장선생님 연찬회 또 할 것이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 예산내의 연찬회 뿐입니다. 따로는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해당과장 말씀 좀 해 주세요. 특별연구교사제 자료제작비지원인데 이 자료제작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특별연구교사제는 24명에게 현장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연구비와 제작비가 같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연구비하고 제작비하고 24명 교직원한테 2회를 해서 2,400만원 지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선정은 전 학교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특히 연구성적이나 또는 현장연구에 많은 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학생들의 수업시간인데 그 실적평가는 어떻게 해요. 수업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 한 부분가지고…….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죽 몇 년 자기가 한 것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그런데 실적이 있는 사람들…….
인국
송인국위원
2001년도 이런 사업의 효과는 어땠어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일반화시키는데 공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어떤 공이 컸다고 보세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현장에서 문제점을 축출해 가지고 올해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학력향상, 그런 분야에 많은 연구주제를 갖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4명에 대해서는…….
인국
송인국위원
24명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어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선생님들이 대상은 많은데 너무 겸손해서 소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2001년도 사업실적을 주세요.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효자송도’ 재판 발행에 건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판은 얼마입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옛날 경남도 시절에…….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이 재판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 가지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보고 이 정도 되겠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이것 재판이 비쌉니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한 300페이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초판이 옛날 것이 되어서 몰라서 한다는데 거기다 기준을 두고 가격을 하면 정확히 나올 것인데 단순히 견적만 빼서 했구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박상진 의사 추모글짓기대회도 팜플렛하고 인쇄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안 많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추모글짓기대회 우수작품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것을 인쇄해서 일반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것을,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는 보니까 박상진 의사 추모글짓기대회 팜플렛 및 인쇄비라고 했는데 글짓기대회 하는데 팜플렛하고 인쇄비가 500만원이나 됩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뒤에 직원들 좀 챙겨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영자
강영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심사수당으로 여기에 12명이 2만원씩이라 했는데 몇 시간 하는데 수당이 2만원 받고 누가 심사하려고 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규정에 2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58페이지 여기에 교원장기해외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영어교사 특히 이번에 시험을 쳐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교육부에서 마지막 성적이 통지되었고 4명 올렸는데 다시 성적좋은 사람 2명을 올려서 지금 현재 1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 학자금이나 체재비, 의료보험료, 준비 및 이전료는 당사자 그 선생님에게 주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원장기 해외유학 항공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미국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에 대해서 왕복료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으신 분을 뽑는 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분을 장기해외유학을 보내는데 어떤 분을 보내는가 그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일단 각 학교에 추천 받아서 별도로 시험을 쳤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보니까 ‘울산의생활’ 전자교과서 개발인데 내용이 무엇인데 전교생을 다 안하고 4학년에만 해당이 됩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이것은 7차교육과정에 4학년 1학기 지역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교과서로 개발하는 겁니다. 4학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학년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 직무연수과정이죠. 거기에 작년보다 85%가 증액되어서 5억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아까 새로이 된 것이 무엇때문에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셨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7차교육과정에 지역화교과서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지역화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울산의 여러 가지 지역을, 문화유적이라든가 울산의 지역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무슨 직무연수 종목이라 할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대폭 늘어났는거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3억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대폭 늘어났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비는 8억원 이상 9억원 가까이 드는데 초등학교 연수비는 5억원 정도밖에 계상 안되었는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중등에는 여러 과목이 복잡다단합니다. 연수기관도 전국 각 대학마다 설치된 과정을 다 이수를 하기 때문에 연수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초등보다는 좀 상향이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도 울산교육청에 예산 많다고 자랑하지만 시설비하고 인건비 빼면 뭐 있습니까?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질적 향상되는 것 맞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내년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비중 높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초등에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2, 3억원 늘어난 것도 전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2, 3억원 정도 예산밖에 계상이 안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의 예산도 급하게 쓸 부분이 많습니다만 직무연수, 학교선생님들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연수부분에 예산이 대폭 상향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등에 직무연수비보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증액이 안됐거든요. 당초예산에 짜인 것 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폭 상향하도록 교육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교육감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작년 예산 대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삭감된 것하고 비교해서 빼서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총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하여튼 숫자놀음은 필요없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이런 부분에 교육정보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중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싸이클이 짧아지고 용량자체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맞춰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애초에 우리가 기종을 선택할 때 좀더 효율성있는 기종을 선택하면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신기종이 나오는데 자꾸 성능이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기종을 선택할 때, 기기 살 때 연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되고 낭비성 투자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기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고 도저히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놓은 것도 전부다 우리가 숫자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시키고 신종을 넣는…….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중복되고 낭비성 예산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134페이지 제일 왼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 특별연구교사제 자료제작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산출근거에 50만원하니까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민간경상이전은 공립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위원
자료제작비인데 자료제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산출근거가 50만원에24명이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료제작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5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연구를 하는데 많은 참고도 해야 되고, 실지로 타 지역 시찰을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구자료수집차 여비가 따로 250여만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장비도 아니고 빨리 이해가 안가네요. 한 사람에 50만원이나 24명한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한 사람한테 50만원씩 들어가는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양수
노양수중등교육과장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의해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연구교사는 시·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 또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용역을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그 개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주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50만원씩 연구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이 2,400만원 잡혔거든요. 연구과제를 줘서 받은 그 연구재료가 우리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저희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각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그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50만원이 다 소요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비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급식학생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급식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조금 상향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단가가 한 사람한테 500원 올랐다, 저번에는 한 사람당 얼마였습니까?
2,500원인데 500원이 올랐습니까?
25% 올랐다고 해도 지금 여기는 근 100% 가깝게 상향조정 되었거든요. 90몇%가 상향조정 되었네요. 급식아동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광역시내에 결식학생이 몇 명으로 봅니까?
이수만위원
그런데 201페이지는 고등학생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사업도 1억7,000만원인데 2억원이니까 3,000만원 가량 늘었네요. 너무 상향조정된 것 같네요. 학생들을 잘 먹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알겠고요. 그 다음 204페이지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 울산동강학교하고 신화여자상업학교 이 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시설인데 1년에 이것만 지원을 합니까, 다른 여타의 부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비지원이라 할까 그런 것은 없어요?
운영비지원은 이건데 매년 500만원씩 해 주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소요되는 시설비, 그러면 우리 보통 학교환경개선이다,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개선, 교실증축,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밤에, 결국 야학이죠?
인정을 안해 주는데 어쨌든간에 교육을 시키는 기관 아닙니까? 학력은 인정 안하는데 말하자면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습득을 하는데 학력은 인정을 안해도 교육은 시키는 곳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가된 학교외에는 학교 교실을 지어주거나 하는 사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당분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금 갖춰 주는 것이 피교육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시설인 것 같은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인가되지 않은 학교는 돕기가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적어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을 주고자 복지적인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는 정도이지 시설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인가라는 이야기는 교육청인가를 이야기합니까? 이런 곳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울산시에서 허가를 받든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학력인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교육부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력이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고등공민학교나 야학이나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안받은 교육시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조금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이 부분까지는 예산지 출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두 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도 바로 그런 것과 연계된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서 꼴찌 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또 시민들이나 모두가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이 요즘 언론이나 시민의 질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지금 이것도 설입니다.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사후약방이 되지 않도록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종 납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A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두 개, 세 개를 해 놓고 늘 교육청에 납품하는 것은 A라는 업체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그렇게,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동업자끼리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데 독식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 부감께서는 늘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업체가 이름만 A, B, C로 나오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좋지 못한 방법으로 타견적을 붙이는 것이 이 쪽 빌려주고 저 쪽 빌려주고 다른 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과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대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연수여비가 7,000여만원 불능처리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2,7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중앙교육단위의 연수가 있는데 그 교육비가 그 자체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지만 중앙교육연수기관에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이 남았고, 그 외에 우리 자체연수원은 우리가 밤에, 사실은 연수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울산공고에서 정보통신교육을 밤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이러한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명고 냉·난방시설 단가가 적게 편성된 사유, 홍명고는 이번에 저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전기로 하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그래서 수전설비하고 간선하고 해서 실당 간선과 수전설비는 489만원이 이게 아마 조달청단가일 겁니다. 산출해서 계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홍명고등학교가 울산시의 신항만건설 물류단지내에 학교가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중앙집중식 투자를 하지 말고 이동식,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각 실에서 쓰고 있는 이동식이 있습니다. 소리 나는 것, 이것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명고등학교가 물류단지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물류단지에서는 제외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489만원으로 해야만, 300만원 갖고는 곤란하다, 또 300만원 가지고 이동식을 하게 되면 수업과정에 소리가 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에 의지를 국장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 또 뭡니까? 교실바닥도 교체하라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에 그게 깎여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물류단지라고 깎였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차액이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2,400만원인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2,400만원?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1,890만원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2,400얼마 될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890만원이라는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설명하세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과다감액 됐다, 약 100억원정도를 결산과정에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9,000여명의 교직원들 개개인의 호봉을 산출할 수 없고, 기본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원은 24호봉, 일반은 11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반드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에서 다소 저희들 산출해서 가감조정해서 나오는데 결국 결산추경에서는 다소의 한 2, 3개월 놔놓고 추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 지금 3회추경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또 결산추경에 이만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결산추경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것은 최소화시키토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장.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검토의견 세출 중에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연내집행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재무관리과 소관사항이 야음고, 동부고, 야음중, 제2야음초등학교 4개교 부지매입비로서 91억8,646만9,000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 1만5,000평을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3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미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은 40%를 지난 1회, 2회추경에 반영해서 67억원을 지급했고, 그 잔액이 약 101억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2차년도, 3차년도, 내년, 후내년에 갚아야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월금과다발생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할 경우에 이자를 연9% 감액해 주겠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금액이 9억9,000만원 약 1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감하고 나머지 91억8,600만원을 이번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채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받아서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당초계획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상환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말 결산추경시에 사업조정과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말고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할 경우에 2002년도에 교부금 확정시에 조기상환금을 보조해 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조기상환금을 편성했고, 결과적으로 이월금도 줄이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한 군데, 답 안된 것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 시설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설과는 없고, 재무관리과 것인데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학생교육원건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65페이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학생교육원신설 당초예산에 편성한 토지매입비 39억6,700만원을 배내골 배아성수련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14억4,1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는데 기존건물인 배아성수련원을 학생교육원으로 매입하게 된 이유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학생교육원으로 배내골에 있는 배아성수련원을 저희들 전체가 가서 보고 이런 정도면 새로 땅을 사고 거기에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실리성이 있다, 또 위치상으로 볼 때도 학생수련원으로서는 최고위치가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매입감정가가 약 36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보수비가 한 9억원 정도 되고, 토목공사 및 사무실신축비 등 약 12억원, 이래서 58억원이면 이 수련원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현재 여론수렴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빨리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수렴과정과 더불어서 3회결산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건 만약에 여론수렴과정에서 좋다라고 판정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3회추경에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3회추경에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론수렴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학무국에서 학생수련과정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만 학생수련 이것은 심신수련입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도 들어가 있지만 마음의 수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기본예절과 질서생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길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속의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학생교육훈련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론수렴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정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론수렴과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이 자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시의회에 이런 사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까지 해 주시면 더 고맙고 또 저희들이 사진, 기타 등등 자료를 제시하고 구입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그러한 과정을 날 받아가지고 그렇게 죽 진행이 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관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지원시설로 5개 기관을 지원시설을 배정 받았는데 그 중에 2개는 하고 있고, 3개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땅이 없어서 장소를 구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교육연수원하고 학생문화회관하고 정보화센터하고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울산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심부에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이 수련시설에 맞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GB지역에 저희들이 물색을 해 놓고 GB지역 해제여부에 대한 걸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학생수련원은 글자 그대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심신수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멀리 떨어지고, 또 등산하기도 좋고 단련하는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이곳이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현장확인을 한번…….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에 한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추경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서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가장 적정한 것이 예비비를 0.5% 정도 하는게 가장 적정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예비비가 한 7.5%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과 연관해서 앞에 학무국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육대회대비 동계훈련비라든가 운영지원과에 그러한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을 추경에 편성을 많이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37페이지 냉·난방과 관계된 예산, 이 부분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위원으로서 또한 학부형으로서 고마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예비비를 한 0.5%만 놔두고 현재 100억원 되는데 40억원 정도만 놔두고 한 60억원을 지금 공립고등학교 21개교, 사립이 13개교인데 실무자가 잘 검증해서 고등학교 냉·난방비에 예산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은 글자 그대로 숫자를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꼭 연내에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2월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만 여기 사업비에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혀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묶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하면서 전부다 불요불급하고, 또 사업하고 집행잔액, 전부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업자체를 전부 제로로 만들면서 나머지 돈은 전부 예비비로 다 넣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서 예비비 액수가 좀 늘어난 것이고, 이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심의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여기로 넘어 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서 사업비를 전부 책정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명고하고 경의고 두 개 다 사립이잖아요, 그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냉·난방 한 1억원 정도 되고, 홍명고가 1억8,000만원 되는데 현재 여기 당초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냉·난방하는 학교가 3개교 뿐입니다. 3개교 뿐인데 학력신장을 비롯한 교육여건개선에 지금 현재 울산에서 모든 부분에 다 상당히 악조건인데 현재 신장을 위해서도 또한 교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
인국
송인국위원
전교생 다 하지 말고요. 당장 필요한 3학년, 내년에 3학년, 지금 학교가 전체 한 34개 학교 되는데 3학년만 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자구노력비가 52억원이 예비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음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 바로 그냥 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비에 48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써졌습니다. 이미 집행됐습니다. 예비비에 들어가 있지만 이미 집행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결산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는 표현이 돼 있으나 써진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추계 관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여건을 위해서는 내년 3학년이라도 냉·난방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또 본예산에…….
인국
송인국위원
본예산은 3개뿐이에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공립고등학교 4개, 사립이 2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하고 지금 3개 있는데, 359페이지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기술적인 면을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기본적인 전기시설을 전부 고쳐줘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그것은 세세한 사항이고, 일단 예산만 되면 되잖아요. 한 학교에 1억5,000만원 잡아도 서른몇개 학교인데 돈 얼마 안들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정예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정예산도 이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당부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2002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인건비성 총체예산도 설명을 줄이시고 주요투자사업만 간단하게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마치고 난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대호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세의 11.8%에 의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의 80% 수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내지 2월 중으로 확정교부가 되면 즉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도 이번에 1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예산을 교부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금 자구노력부족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울산현대와 성신은 그대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다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사실상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인가가 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가 자체에서 상당히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자구노력하기가 상당히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있느냐, 사립학교의 법인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자구노력을 해서 법정부담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라 는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설립자체에서 구조를 보면 다소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립학교 법인에서 자구노력이 돼서 법정전입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문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함월고등학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12억3,75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2001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마는 훼손업체하고의 관리제한을 두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은 인근지역 자연녹지의 평균단가의 50%를 결국은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됐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2년도 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시설과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기관인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등의 설계비가 부지 미확보로 삭감된 예산인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부지매입이 2002년도6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즉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2년도 하반기에 시설사업을 발주하고, 200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화암고하고 굴화고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가 있습니다. 1억9,300만원씩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에도 한번 봐 주세요. 356페이지에 신설학교시설공사비가 함월, 태화, 약사, 굴화, 화암, 여기 굴화, 화암 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356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 학교 용적률, 건폐율 전체 건물면적이 똑같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일단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학급에 따라서 기준면적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함월고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화암고등학교하고 대지면적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대지는 틀리지만…….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묻겠어요. 대지면적은 틀리겠지만 건축면적은 어떻게 돼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똑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똑같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똑같아서 시설공사비를 다 같이 잡았구나…….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여기 고등학교 4개 다 같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함월고, 태화고, 약사고 똑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굴화고는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굴화고도 똑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화암도 같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다 24학급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좀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2페이지 신설개교준비경비를 화암고하고 굴화고 하고 지금 2개 학교만 했거든요. 그렇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뒤에 학교는 지금 개교할 예정이 없지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3년에…….
인국
송인국위원
할 예정이고 2002년도에는 화암하고 굴화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화암고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 부분인데 현재 초등학교하고 같이 할 겁니까, 화암고만 따로 독립을 할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화암초등학교에다가 교실이 16교실인가 남기 때문에 완공을 하면, 거기다가 임시 수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화암고등학교가 준공되면 바로 옮길려고…….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개교준비금이 1억9,300만원이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를 완료했을 때 새로 된 학교에 가는 것이지 지금 임시개교하는 그 자리에는 안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화암초등학교도 개교준비경비가 그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나가겠네요, 그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과정에서 학무국에서 같이 할 사항인데 그 주위에 학부형들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현재 작업이 좀 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화암지구가 아직까지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방어진초등학교 학구내에서 화암지구만 떼어내니까 초등학생수가 현재로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을 때 적은 그걸 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그 상태에 앞으로 택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볼 때 그 학생 수용분까지 우리가 화암초등학교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지금 학부형들이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정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정에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여러 계층에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거기 지금 학부형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고등학생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 학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장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대여론이 있는 것 같으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총무과죠?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묻는 과정에서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좀 묻겠습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참가 유니폼이 7만원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직원체육복이 한 벌당 또 15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 비교분석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현재 5개 구·군자치단체에 현재 제가 있는 동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구에서 각 동에 동 행사비를 한 4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니까 거의가 선수들 위주로 유니폼을 입고 예산마감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공통유니폼을 하지 마라, 돈은 400만원 주되 전체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니폼을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만 금액차이가 나고 또 7만원짜리는 20명만 하고 있어요. 15만원짜리는 또 230명인데 이게 지금 광역시 본청 교육직원들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답을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특근비 보면 직원체육대회행사 급식비하고 직장배체육대회 급식비하고 5,000원 너무 적어요. 한 끼에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넉넉하게 해야지, 내 생각 같으면 츄리닝…….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작지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근배식비는 5,000원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없다, 또 지금 이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지요?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위에 유니폼값 말씀해 보세요.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유니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유니폼 7만원 돼 있는 것은 선수들 것입니다. 선수들 것을 상의만 해 주는 걸로 해서 7만원 돼 있고요.
인국
송인국위원
20명이 선수다, 그 밑에는요?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다음에는 직원 전체의 유니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체 유니폼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기획예산과 보면 삼일여고 냉·난방시설이 1억9,000만원 되어 있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공립은 시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사립은 기획예산과…….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산추경때 2개 학교 줬거든요. 그러면 당초까지 공립 3개, 사립 3개 됩니다, 그죠? 냉·난방시설 고등학교 그렇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공립은 5개, 공립은 중앙여고하고 하면 6개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 돼 있는 학교이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국장님, 제가 아까 냉·난방시설을 고등학교 부분을 확대할 방안을 사립, 공립 구분하지 마시고 선정은 본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기에 전 학교 에 완료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가장 피해자예요. 지금 35명 학급 만든다고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공해, 학생한테 침범이 되죠. 지금 이 학생들에게 뭐 좀 혜택을 주세요. 이게 수정예산할 의향 좀 없습니까? 공립, 사립 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너무 커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돈 얼마 안되잖아요. 한 30억원만 하면 다 하겠는데 지금…….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30억원이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예산삭감하면 예비비에 재원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또 저희들이 산정…….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원 돈도 더 내시되잖아요, 국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 연구해 볼 사항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동고등학교가 ㎡당 15만원, 태화고등학교가 ㎡당 22만6,000원, 그 다음에 함월고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당 15만원 나갑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15만원이 아니고, 15만원의 50% 부담해서 7만5,0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함월고등학교?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50% 산출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함월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15만원 나갑니다. 지금 현재 율동고등학교는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거기는 답도 있고,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답, 전인데 자연녹지입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연녹지고 태화고등학교는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태화고등학교는 일반지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일반, 이것도…….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땅값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이 금액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뭡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아직 추정, 인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시지가로 추정가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에 좀 묻겠습니다. 시설과에 아까 설계비하고 감리비 과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삭감을 좀 했어요. 삭감해도 그 사업이 감리하고 됐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안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안됐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100% 풀로 예산 부분을 그대로 올린 거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감리비는 100% 이고, 설계비는 재정차원에서 80%밖에 안줬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설계비는 80%, 감리비는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00%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감리비 이것은 80%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타 광역단체하고 교육청 비교도를 좀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자료가 내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비교해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게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보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을 사실상 설계비도 우리가 100% 산정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설계비 80% 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감리비 자체도 100% 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비를 넣어 놨습니다. 100% 감리하면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서 부담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부분감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단체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타 교육청,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여기에 대한 설계와 감리비 요율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설계비는 80% 했잖아요? 타 광역단체는 예산에 몇%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좀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줄 수 있죠?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좀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은 지역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초·중·고 학교독립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역청에 내려서 초·중은 지도, 감독하지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교육청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1만여 교직원들한테 전체 누가 갔다, 또한 우리 자녀들한테 상당히, 그렇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희망도 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금 그 교장이나 교직원이나 그 앞에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러한 부분도 교원들 결원문제나 이러한 부분에 근본적으로 본청에서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독립회계법인이지만 금액을 정해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한 수의계약의 입찰한도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대폭 하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침을 정해서 본청에서 지도, 감독할 부분도 지침을 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본청에서는 이미 하향조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지역청과 또 일선학교에 파급이 가도록 전부 저희들이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띠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각급 학교에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이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더 철저한 지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도보다는 사람마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때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급식을 강제적으로 입찰을 보도록 각 학교에 지시를 했더니 지금은 거꾸로 입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입찰을 해 놓으니까 질의 저하문제, 또 납품에서의 검수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자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학교자율적으로 맡겨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비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였습니다. 했더니 지금 와서는 거꾸로 그걸 완화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화하는 지시는 안내렸습니다. 그건 왜냐, 당시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강제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학교자율에 맡기라는 것은…….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향후에 이번의 불미스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방안을 본청에서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현재 인쇄비와 관계되어서 각 실, 국에서 재무과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이 본청예산, 당초예산 있죠? 전체 각 실, 국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인쇄와 관계된 예산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주세요. 인쇄와 관계된 것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강영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63페이지 중앙여고 교실 냉·난방비로 전기요금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중앙여고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중앙여고는 1회 추경 때니까 냉·난방시설이 금년내로 완료가 됩니다. 수전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전설비가 들어가면 전기요금을 별도로 설치되는 데는 봐줘야됩니다. 중앙여고만 지금 현재 1회추경 때 냉·난방시설이 시범으로…….
영자
강영자위원
사립학교지원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울산광역시승격 이후에 사립학교 지원된 내역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265페이지 성신고등학교 책·걸상하고 태연학교 책·걸상하고 우리 생각에는 장애인 책·걸상 경비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연재활원 책·걸상이 1조에 3만5,000원이고 또 성신고등학교 책·걸상이 1조에 5만1,000원입니다. 책·걸상이 다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성신고등학교 책·걸상은 단가에 의해서 저희 시설과에서 5만1,000원을 주고 조정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태연학교는 제가 직접 물어 봤습니다. 자기들은 장애아들을 위한 책·걸상을 부산에 자매가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면 이 정도하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3만 얼마를 계상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규격이 다릅니다. 지금 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폭이 좁고 길이가 너무 좁다 그래서 체구에 맞게 제법 큽니다. 신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높낮이가 조절되고 여러 가지 특허품입니다. 다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5만1,000원이고, 태연은 지체장애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맞는 자율적인 책·걸상에 맞추도록 그래서 협의해서 자기네들은 3만5,000원이면 자기네들에게 맞는 책·걸상을 맞추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애들이 키도 크고 체구도 커지고 그래서 책·걸상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부 5만1,000원짜리 특허품이 다 들어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부다 5만1,000원짜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학생수용 시설확충에 보니까 2002년 추진물량이 11개 금액이 1,241억원에서 아직까지도 용지매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천곡초등학교등 7개가 있고 그 시설비 역시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신천중학교 등 7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확보가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에 대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 분은 내년 1월내지 2월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신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완전히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 2월이 되어야 우리 신설학교 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이 계산에 차질이 안 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차질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하고는 2004년까지 61개교를 짓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5년, 2006년 되면 약 80개 넘는 학교를 짓는데 79개 학교를 지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61개교에 대한 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액 확보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있는 부분만 가지고 조금씩 찍어 붙이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감님 제안설명에도 79개 학교를 짓는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은 시청예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다른데, 그리고 17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이것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 때문에 수업료가 면제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그만큼 세입이 줄었습니다. 줄은 데 대해서 72억원 정도가 별도로 보전되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세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억원 보전해 가지고 세입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혀 세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줄어버리면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보전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7차교육과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 시설확충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총 면적당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합당한지 그것은 연구,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데는 보면 어느 학교로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운동장에다가 강당을 지어서 운동장도 협소해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을 수용하더라도 ㎡당 몇 마리 이상, 이렇게 표현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적정선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강당 짓는다고 일부 운동장 잠식하죠, 그 다음에 시설도 돈은 내려오지, 해야 되지 부지는 없으니까 계속 갖다 올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시설을 이렇게 잡다하게 해 가지고 과연 공부하는 애들에게 적당한 면적이 되는 것인지, 깊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체육관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을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등등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장소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철저하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육에 지장이 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현실로 볼 때 그러면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교실을 우리가 4층까지 마감을 하는데 5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일방적으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4층 짓는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층을 올릴 때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반드시 위험하냐 안하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우리 시설직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4층 짓는 기초를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나마나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각 일선학교가 강당도 지어야되고 다목적교실 여러 가지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범은 겁나고 가죽은 탐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기학교는 그래놓고 딴 학교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다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비 내려오고 시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먼 장래를 보고 깊이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전체 해결한다는 부분보다는 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교육감하고, 자꾸 증축, 증축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앉아서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예결위 구성되고 나면 각 학교마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시설인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송인국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감리비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감리비 없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송인국위원이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했는데 그래도 사업추진이 잘되느냐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감리비를 충분히 책정해서 다른 감리사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맡아 있는 업무가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여러 개 맡아 있으니까 부실의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감독을 철저히 못한 면에 있어서, 이런 걱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많이 올라와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부분감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부 삭감해도 수행하는 인력이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는 자체감독을 하고 있고요. 감리라는 것은 법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없으면 상당히 집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들께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기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기준 정해 놓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무때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사장 와서 해 주려고 해서 그냥 해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앞으로 3년간 전 학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고삼아 묻겠는데요. 내일 각 교육청 왔을 때 다시 하겠지만 초·중등학교 냉·난방시설현황이 대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충 미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초·중등에 냉·난방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투입순서가, 일례를 들어서 중학교 얘기를 여기서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두광중학교에 가면 고속도로 시끄러워서 문열어 놓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민원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참고삼아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냉·난방시설이 초등학교, 중등에서 먼저 되고 다음에 고등 쪽으로 가야 안 맞겠느냐 싶어서 얘기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초·중등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간단한 냉·난방시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난로를 사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어서 우선 냉·난방시설을 예산에 올라 있는 이 부분은 정말 현대식시설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여기에 따르는 부속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밀리는, 특히 초·중학교의 냉·난방이 밀리는 것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교육청에 예산 심의하면서 강력하게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는 초·중학교에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홍명고등학교에 예산 투입을 좀 하려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물류단지에 곧 들어가는데 학교 뜯을 것인데 왜 예산 투입하냐’ 그런 얘기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 물류단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력하게 교육위원회에 어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홍명고등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예산투입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하려고 하는데 얼토당토 안한 물류단지 얘기가 나와서 교육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광역시에 가져와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시의원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교육위원회에 교육청에서 적절히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잘해 주시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께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입찰제도를 자율화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가 계속 있다고 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급식에 한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급식문제도 우리 시설과장 입찰하면 무조건 싸게 한다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87.74%가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입찰을 만들어 주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너무 떨어져도 안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되고, 거기에서 제일 근접안을 하듯이, 무조건 급식입찰제도도 어느 적정선 90%면 적정선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물품구매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제도를 보완시켜 주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된다, 안된다는 것을 정하기는 상당히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학교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자율화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에 100원짜리를 200원에 납품 받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부정적인 의혹이 오고 가고, 바꾸고 나니까 최저가 낙찰을 하니까 아이들 먹는 식품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가당찮은 얘기이고 교육감하고 잘 의논하셔서 적정선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빨리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놔둬서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내용들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울산교육현장에서 욕보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시·도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씻고 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부서인 여러 분들이 좀 많은 지원이 되어서 특히, 냉·난방부분하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정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지원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 강남·북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