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소관,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2년도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이보우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보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방행정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보우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추칠실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방호구조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추칠실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성준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부소방서.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용 남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동부소방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원락 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그리고 중부·남부·동부소방서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기 설명을 하신 내용도 있고 설명을 안하신 내용도 있는데, 목 별로 심사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지나간 것이라도 다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442페이지 인건비, 444페이지…….
김철욱위원
전문위원님, 소방본부가 지방채상환이자라든가 이것이 기관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데 소방본부가, 우리 시 소속인데 지방채상환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면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존해서 해 주는데, 이것은 맞아요?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직속기관이고 동부소방서 신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줘서 동부소방서에서…….
김철욱위원
우리 직속기관인데요.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김철욱위원
아,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예산을 줘 가지고 편성을 소방서에 얹어줘서 소방서에서…….
김철욱위원
아, 소방서에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42페이지 인건비 넘어갑니다. 443페이지도 인건비, 444페이지도 인건비, 445페이지 수용비, 446페이지, 447페이지까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까지, 452페이지 업무추진비, 453페이지 정액 인건비, 454페이지, 455페이지 온산소방서 신축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또 감사기간에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금년에 설치해야 될 소방서가 온산하고 태화하고 웅촌소방파출소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또 의견을 개진할지 모르겠고 또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소방력보강, 또 재난관리, 여러 가지 또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소방인력 보강을 위해서 현재 부족한 인력이 40명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현재 관서 배치된 중에서 40명이 모자랍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이제 온산·태화·덕신·웅촌파출소가 설치되게 되면 206명이라는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행자부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라든가 울산 특성에 맞는 전문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협의가 돼서 지금 파출소를 짓고 있는지, 결국은 현원 40명이 부족한데 파출소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방 인력이 119 같은 경우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파출소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인력보강이 안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 많은 소방인력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 소방파출소 설치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방은 2교대 근무인데, 2교대 근무 중에서도 장비점검, 교육, 훈련 등등하면 이것이 2교대 근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206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고 난 뒤에 이 소방관서 신설이 필요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김철욱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인력정원은 관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서가 설치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부터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관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부족 인력은 40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신규 소방서나 파출소를 설치했을 때에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온산공단이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많은 지역에 남부소방서에서 온산까지 갈려면 약 37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김철욱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현재도 부족인력이 4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충원이 확실시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온산은 소방서를 설치하고 나서 요구를 하면…….
김철욱위원
근데 현재 부족인력은 어느 부서의 부족인력입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전체적인 어떤 그…….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정원을 제대로 못채우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소방서를 신설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유재산취득승인에대한변경의건이니까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해 드렸는데 현재도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166명을 이것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전국에 9,000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 소방공무원으로 증원을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소방대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소방공무원 6,000명을 더 늘리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원인력을 가지고 지금 해 달라 그러면 행자부에 조직파트에서 증원에 대한 것은 자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설 소방서를 세우면서 인원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 상으로 출동인력을 좁혀주므로 인해서 기존에 출동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소방관서를 시급하게 신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잘 알겠고 당부의 말씀인데 여하튼 무리라기 보다도 소방관서를 신설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가지만 무리한 시설 설치로 인해서 소방력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우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있는 재원 가지고 파출소에 나가면서 어차피 어딘가에 있는 인원도 차출돼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행자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소방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산소방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편성개요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당초 2001년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맞느냐고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계획상으로는 원래 금년도에 하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다면 2002년 예산은 12억8,000만원 들어 있고 2003년 이후에 35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맞나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것이 원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소방관서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좀 앞당길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당길 예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기간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안 맞으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업기간을 2003년도 12월말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맞는데, 2002년도 다 하겠다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돼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공기도 있고 해서 2002년도에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것이 뭐가 하나 인쇄가 잘못 됐든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 표기가 잘못 됐네요. 인쇄가…….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아,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03년이 맞아요? 2003년 같으면 맞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사업기간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번에 2003년…….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2003년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천상 금년에 2002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그러면 인쇄 잘못된 것이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 편성개요, 이것이 주요사업조서니까 이것이 잘못됐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의 견해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12억8,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네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12억원하고 설계비 8,000만원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착공도 안되네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설계비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온산소방서가 지금 사업 집행부서인 본부에서는 지금 2002년이나 2003년까지로 하겠다 하는 뜻을 갖고있는데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소방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005년까지는 너무 길다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좀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소방서 하겠다 하는 위치를 보니까 주택가 아주 번화가에 되어 있거든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당초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을 때에는 덕신에서 시작해서 온산보람병원 건너가는 다리 건너에 설치를 할 걸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장소는 저희들이 죽 계속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지가 가압류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자체가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장소는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지역은 덕신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남창 쪽으로 가는 길?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1차적인 것이 온산읍사무소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남창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솔밭이 하나 있습니다. 솔밭도 하나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또 이 개인 부지가 평수가 너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천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냐 하면 파출소는 인근에 주택가에 있어야 되지만, 소방서는 차후를 보더라도 조금 동떨어진 지역에…….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부지도 한 3,000평 규모로 선정을 해서 지금 소방관들의 훈련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3개 소방서 중에 제일 큰 데가 남부소방서입니다만 남부소방서 뒤에도 사실은 협소해서 소방훈련을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온산소방서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훈련탑도 설치하고 이런 걸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다 증축도 좀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래서 위치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적정하지 않다 이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온산보람병원 바로 앞에 거기도 땅이 좀 너른데, 그 쪽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온산노인병원 가다가…….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글쎄, 거기 쪽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온산공단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택가 인근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소방관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창 쪽, 그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주택가 밀집지역은 파출소나 이런 것처럼 맞지 않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55페이지 넘어갑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김철욱위원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오래된 것이지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소방차 말입니까?
김철욱위원
예, 펌프차하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폐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도를 10년으로 보는데, 지금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차가 보유되어 있는 차량이 121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3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34% 정도 되는데, 노후도가 사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대·폐차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철욱위원
순찰차는 지금 새로 산악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순찰차 겸해서 지휘차로 쓸 예정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산악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용…….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산악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철욱위원
지금 중부서 관할에 산악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산악에 가능한 갤로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차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56페이지, 457페이지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로 넘어갑니다. 460페이지 수용비,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수당수수료, 464페이지, 465페이지 국내여비, 466페이지 업무추진비, 46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46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대학생도 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대학생도 줬어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줬습니다.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다 줬습니다. 인원수만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비율이 있어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전액을 다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전액이 아니고 전체가 고등학생이 돼도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숫자 그 비율은 없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고등학생이 많아지면 이것이 나가는 장학금이 많아지고 하는데,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보시면 관할 구역에 우리 소속 대원의 100분의5를 환산해서 인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과 대학교 비율은 4대1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하나고, 중·고등학생이 넷이고, 이렇게 비율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비율이 없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되면…….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의무가 되면 내년도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67페이지, 468페이지 자산취득…….
김철욱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소방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실지 소방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진압이고 인명·재산구조로 보고 있는데 소방헬기에 대한 인건비, 유지비, 관리비, 장비구입비 이걸 다 빼 보니까 연간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연간 3억 얼마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아니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2,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때 소방헬기를 구입할 때, 그리고 또 이 소방헬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인명구조용으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헬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산불진화 하는데 13억원 정도 임차를 하다가 이제 한대 해서 한 7억원 해서 30% 우리가 내고, 70%는 구·군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억원 같으면 앞으로 특히 고성능 저런 장비유지 이 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이 헬기를 구입했을 때에 인명구조용으로 또 상당부분 활용할 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헬기라고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하고 이 헬기하고 하면 벌써 관리비가 우리가 헬기를 가졌다 치더라도 또 그만한 금액이 또 들어간다, 그 가지고 있을 의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있는 이 헬기를 인명구조용으로도, 다목적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당초에 우리가 들었던 것하고 실지로 편성된 예산이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김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우리 소방헬기는 당초에 구입할 때에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서 거기에만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은 이제 산화진화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를 단지 산불진화에 투입을 시키는,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임대헬기를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이 소방헬기도 구·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은 소방헬기하고 산불진화헬기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측면은 2002년까지 저희들이 소방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실제상으로 운영비 관계는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드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3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구나 다른 데 있어봐서 압니다만 다른 헬기도 거의다 운영비는 3억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1년차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이고 특정공업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번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운영비에 대해서…….
김철욱위원
예, 일단은 운영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연간 300시간 정도 비행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시간 정기검사용역비가 예산이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어디서 이런 근거를 두고 300시간마다 6,000만원씩 검사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임차비 말입니까?
김철욱위원
정기검사용역비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엔진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방지장치, 당초에 이것이 이런 장치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모가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시간 정기검사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매 50시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연간 약 300시간 정도 운항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것은 다른 기종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유한 헬기가 다른 적은 것보다는 검사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헬기운항 규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어디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자체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정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300시간 정기검사용역비라는 것이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것이 이제 점검비용입니다. 이것은 표시가 잘못된 모양인데, 순수한 정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정비를 하면 거기 부속품도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뜯어서 다시 수리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꼭 필요불급한 경우에는 해야 되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헬기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470페이지 장비구입에 보면은 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방지장치가 한 조에 1억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압자키, 이런 것은 다 제가 볼 때 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타종 부분에는 조종사 옷, 헬맷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전부다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키를 또다시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헬기장비 구입에 대해서 엔진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방지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헬기가 들어올 때는 그 헬기 제작사에서 그 당시에는 흡입장치는 제작이 안 됐습니다. 사양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용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지 또는 외지에서 착륙을 할 때 엔진공기흡입기 속으로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콤퓨레샤, 브레이드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4개 처에서 지금 현재 1년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진콤퓨레샤 브레이드 등을 교환하고 수리해야 함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정비를 많이 요하는 시간적인 것과 그에 대한 사용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려 들어갈 경우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예방조치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산림청하고 해경에서 똑같은 기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 정비점검을 하면서 엔진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서 엔진이 손상되는 그 사항이 있었고 또 해경에서는 김해비행장에 착륙을 하면서 그 근방에 비닐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빨려 들어가면서 바로 불시착을 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엔진 부분에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이 경우는 이물질 흡입은 당초 우리가 도입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나니까 다시 제작회사에서 1억4,000만원 정도의 이 흡입방지장치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설명은 거기서 마치고요,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압자키 구입 이것은…….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유압자키는 용도상으로는 헬기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물탱크가 있는데, 3,000ℓ정도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함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물탱크 수리를 위해서 물탱크 장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헬기에 재킹작업을 하여 들어 올리는 사항입니다. 들어 올려서 헬기 하부에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등을 손상시키는 물탱크를 탈착해서 수리하는 그런 하나의 용도로서 끌어올리는 하나의 유압장치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가 헬기를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종 중에 선택을 했고 또 옵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콤퓨레샤 브레이트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이것은 자동차에도 기본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옵션 자체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안됐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우리 화학, 구급장비 등등 이 차량들이 전부 외국에서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옵션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갖고 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엔진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방지장치 이것은 어차피 제작회사에서 해야 여기에 규격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런 것을 좀 살펴야 되는데, 어차피 헬기라는 것이 거기 사람도 타고 있고, 이 장비 자체도 또 비싸고 안전에 예산을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이것이 지금 안타깝다 말이에요.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 특히,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옵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유념하시고 특히 대중화되어 있는 자동차도 아니고,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비로 좀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뭘 사려는데 자기 돈으로 부족하니까 그 물건을 사도록 아버지가 돈을 보태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까지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예도 없고, 또 지난번에 헬기를 구입할 때에 50억원을 들여서 살 때에 저희들은 환차손으로 해서 4억1,000만원 정도 더 들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차손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론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우리가 사는데 없는 사람을 돈 보태주는데 그 운영비까지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이론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에서 어떤 운영비를 좀 보태준다, 이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는 해 보겠고, 중앙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글쎄, 제 이론이 잘못됐고 본부장님 이론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특정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예요.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 외에 미치는 그 부가가치의 영향이 울산지역이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이 지역은 니가 관리해라, 그러나 여기에 나는 수익은 우리 집안에 서 갈라 먹는다' 이런 개념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설치도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만 단순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옛날에 부담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소방관들이 지방비로 전체적인 전환이 안되고 국비로 일부 있을 때에 독립기념관 파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여튼 전문직에 계시고 특수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실제로 앉아서 그것을 알아볼 시간도 없고,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하는데, 당초에 좀 잘 해 달라 하는 그런…….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이 어디서 견적을 받아왔다든가, 또 어디 그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오해용위원
이제 금방 헬기장비구입에 대해서…….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어떤 견적서를 받아본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냐, 다른 데 전체다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문의를 해서, 물론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견적서라는 것이 시세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딱 맞게…….
오해용위원
우리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서 실지로 아까 전에 엔진흡입구 이물질 방지장치가 1억4,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1억4,000만원이 드는지, 2억원이 드는지, 1억원이 드는지 이런 것은 특별한 장치가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제작회사에서 우리가 직접 주문합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회사에 주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반납하는 예라든가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조달가격이 전년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방차, 예를 들어서 소방펌프차다 그러면 소방펌프차가 조달계약이 어느 정도 갔으니까 거기에 비중을 둬서 예산을 얼마 잡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오전 예산 질의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는 목 별 설명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부소방서 477페이지˜496페이지 태화파출소 신축공사 건축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시설비로서 태화파출소 신축공사 건축비가 7억원입니다. 부지가 260평에다가 건축연면적이 220평으로서 평당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2002년8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완공이 언제?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2002년8월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였죠?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7억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총 예산인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총 예산이 7억원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7억8,9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9억7,400만원은 뭐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태화파출소 9억7,400만원은 감리비하고 포함인가요? 기 투자가 있네요, 기 투자부분은 부지매입비인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태화파출소 부지매입비가 2억1,900만원, 설계비가 2,3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2002년도 7억원에서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전에 김철욱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또 간담회시간에 조규대위원도 지적했는데 소방파출소 위치선정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위치인지는 사전검토를 많이 안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소방파출소 부분은 위치선정을 추후에 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리상에 소방서와 소방서 아니 파출소만 파출소 사이에 가운데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방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적정위치를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화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제가 와서도 웅촌파출소같은 경우나 옥동파출소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미리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소화전관리유지보수비, 소화전이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 천몇 개가 있던데, 천백몇 개인가?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1,147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요즘 건물이라든가 도로 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앞에 그 부분도 소화전이지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화전을 공설소화전하고 사설소화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설소화전은 소방법상에 소화용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그러니까 건물 앞에 바로 건물부지 내에 있는 것은 소방법상에 시설기준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공설소화전입니다. 이 공설소화전은 상수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당초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소방법에 140m, 100m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가지 조성되어 있는 장소에 도시계획할 때부터 안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수도법상에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해 놓고, 옛날 시가지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빠져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신설 소화전 설치가 개당 300만원이고 소화전관리유지 보수비가 지금 20개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60만원씩 들어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소화전 관계 신설책정은 개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보수하고 하는 데는 보통 경미한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약 160만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소화전유지보수라하면 밸브라든가 이것 교체입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고장이 났을 때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상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차가 가다가 파손한다든가 그것은 변상조치를 하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차가 와서 예를 들어서 부딪쳤을 때에 다행히 차를 바로 잡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도 저희들이 소화전관리 차원에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구멍가게나 이런 분들한테 소화전이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안되고 야간에 박고 가서 찾지도 못하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유지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축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저것이 지금 차가 와서 파손한 것 외에는 고장날 염려도 없는데 어떻게 보수비가 개당 160만원씩 들어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그게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오래 되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라 그것이 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게 고장이 간혹 납니다. 그렇게 고장나는 것이 1년에 약 2, 30개 정도는 고장이 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꼭 16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들 수도 있고 16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소화저수조라 합니까, 소화저수조는 요즘 시설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는데 지금 소화저수조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화저수조는 화재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한 저수탱크다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소화전이 신설이 되고 우리 사설소화전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소화저수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요즘은 전혀 계상 되는 것이 없어서 지금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중구관내만 하더라도 34개소가 있는데, 급수중단이 된다든지 정전이나 특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화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저수조에서 급수운반을 한다든지, 가까운 곳에서 바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긴급시에 사용한다…….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구는 몇 개 있어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남구는 저수조가 36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올해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지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해에도 안했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소화저수조가 사실은 필요 없다, 그렇지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수조는 비상시 소화전에 물이 안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걸로서 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그것이 도로노폭이라든지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소화전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저장량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도로변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만한 장소는 결국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지만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회야댐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울산에 물 용량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이것이 지금 와서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안했는 부분은 잘 됐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소화저수탱크라도 유지관리를 잘 하시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저수조가 필요 없는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하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소화전 이런 부분은 거리 안배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97페이지, 498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498페이지 만능도끼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이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부소방서에는 29만7,000원해 놓고 529페이지에 보면 남부소방서에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나는 오히려 예산편성하는 것은 30만원 하는 것이 더 맞아요. 29만7,000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고, 똑같은 것 사면서 이쪽 소방서하고 저쪽 소방서하고 금액책정은 똑같이 안합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자산취득비해서 만능도끼나 소방진화용장비나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3개 소방서를 가급적 금액을 단가를 거의 맞춥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비교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3,000원인데 이런 것은 29만7,000원 주고 살지, 28만원 주고 살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단가가 같은 3개 소방서를 비교할 때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못찾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소방서 마치고 남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523페이지까지.
김철욱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법정경비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23페이지˜525페이지, 525페이지 성과상여금 이것은 우리 시에 성과상여금하고 소방본부도 동일하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25페이지 시설비, 신정파출소 증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저희 신정파출소는 부지가 112평으로서 현재는 79평의 건물입니다. 1층이 66평, 2층이 13평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급차량차고지가 없고 간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명이 실질적으로 저거하는 장소는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2층 13평짜리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총 공사비 2억5,4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건축비 2억4,500만원, 시설설계비 710만원,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억5,415만원을 들여서 약 7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시설비 뒤로 죽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신정파출소가 2억5,210만원, 그 중에서 건축비 2억5,400만원, 시설비 715만4,000원, 소화전 신설을 지금 개당 300만원을 5개해서 1,500만원, 소화전 보수비 4,000만원…….
김철욱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파출소가 단순 사무실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숙소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별도예산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없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안에 다 포함시켰다, 그렇지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일반사무실보다 평당 단가가 더 많이 치이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526페이지 시설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공설소화전계량기설치 및 급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3,200만원인데, 공설소화전계량기설치를 소화전, 지금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차에 급수하는 그 공설,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공설소화전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상수도를 활용했는데 따른 그 물값을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 쓰고 있는지, 그 쓰는 양만큼 받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계량기를 부착해라, 지금 그 비용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소화전 관계에 저희 소방에서는 그동안에 소화전에서 그냥 물을 빼 가지고 소방차에 보충을 시켰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율을 따지다 보니까 어디서 누수가 되고 결손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소방에서 쓰는 공설소화전에도 계량기를 달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소방서하고 파출소에 있는 소화전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소방서 공히 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물값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물값도 계상이 돼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언제부터?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추경에는 세워 가지고 이것을 단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것도 희한한 이야기네,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물값을 계상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주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여기서 잡아서 이 돈이 상수도 쪽에 가능합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아니오. 이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겠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량기 설치를 꼭 상수도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돈은 상수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돈 3,200만원이…….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방서에서 바로 업체선정해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에서 업체 선정해서 계량기 달고 이 돈은 상수도로 가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화전에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전이 감사원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데에서는 벌써 감사시 '무상공급된 소화용수에 대하여 요금부과토록 지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떻게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감사원감사시 소화용수를 무상공급하는 잘못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소화용수에도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전 소화전에 사설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렇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렇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공설소화전에는 다 부착을 한다, 공설소화전이 지금 1,100개라면서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주로 우리가 쓰는 소화전, 예를 들어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에다가 용수하는 그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현장에서 가서 소화전 빼는 거는 계량기가 안달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차에서 쓰는 물값은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 그러면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있는 소화전에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돈을 받겠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 지금 계량기설치 이것 외에는 다른 데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지금 현재 울산, 부산을 제외한 5개 특별시에서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이것이 몇 년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물값 징수하면 본부장이 물값 많이 나온다고 물쓰지 마라 하면 불나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는 않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어쨌든 소방에서 물을 써가지고 쓴 값을 상수도에서 받으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 보니까 1년에 한 700만원정도 물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비가 더 드네.
김철욱위원
그것 700만원을 받으려고 3,200만원짜리 시설을 하네,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소방서에서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안그래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것은 상수도에서 예산 잡아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을 예산에 넣어달라,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00만원을 받기 위해서 3,200만원씩 3군데 같으면 9,600만원인데…….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김춘생위원님, 그런데 이게 그것은 저희들이…….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할 때까지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26페이지.
김철욱위원
차고문 이것은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차고문은 계속 고치는데, 아니, 소방서장님 가는데마다 차고문 계속 고치고 그래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중부에 것 고쳐놓고 지금 남부에 오니까 남부에 것도 고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2개에 파출소에 문이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김철욱위원
어디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신정하고 무거하고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편성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여기 와서 우리가 또 심의를 하는데, 뭘 알아야 우리가 가서 입장 정리를 하지, 어디, 신정하고 무거하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예, 신정하고 무거 두 군데인데, 이 건물들이 '80년도 중반기에 이루어져서 옛날 구식으로 이렇게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고 이래서…….
김철욱위원
땡겼다가 밀었다 하는 그 문인데 이것을 셔터식으로 한다 이말이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래서 이제 셔터식으로 그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개 2,000만원이더니만 지금은 1,000만원 그전에 개수 가…….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작년에도 1,000만원 세웠습니다.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중부소방서는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남파출소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 동안 많이 고쳤기 때문에 기술이 늘어서…….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아니오. 여기는 문이 적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실 셔터문하고 소방파출소 증축하는 부분 관계는 옛날에 파출소를 설치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렇고, 차고문 관계는 옛날에 옆으로 밀고하는 것은 고장나고 그러면 한번 문이 안열리게 되면 소방차 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천장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전체 현대화시키는 교체작업입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26, 527페이지.
김철욱위원
사무용집기류노후교체 이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사무용집기류가 저희 서에서는 개소하고서 집기류가 책상하고 의자 캐비넷 옷장 이런 건데 이게 낡은 것도 있고 또 화학구조대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낡은 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한번 옷장 같은 것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옷장이 옛날에 옷이한두 벌 나올 때 옷장을 해 놓으니까 옷을 전부 구겨놓고 이래서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화학지역 공기청정기 이것은 뭡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저희들이 온산소방파출소하고 공단소방파출소에 공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주거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24시간을 거기서 지내니까…….
김철욱위원
파출소에 쓰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파출소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텔레비전은 50만원짜리…….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50만원짜리 저희들이 파출소에 크고 비싼 것, 그런것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적으니까 좁으니까 방안에서 볼 수 있는 조금 싼걸로 사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왕에 해 준김에 좋은 걸로 안해 주고…….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큰것은 좋지만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서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분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삭감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각 서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옷장은 9만9,000원이라는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부소방서는 9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안맞는 것 같고 냉·난방기 지금 이게 남부소방서에서 6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지금 지하식당에 저희들이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평입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전체직원 식수인원이 120명이 밥을 먹습니다마는 평수는 50평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소방서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냉·난방기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에 냉·난방기가 다 있는데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이것…….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병영파출소것 한대하고 앞으로 개소할 태화파출소 것 한대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컨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시설은 냉·난방이 다되는 거죠, 그죠? 에어컨은 여름에만 사용하는 거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냉·난방기는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되고 두 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에어컨 사는 것은 뭐고 냉·난방기하는 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사무실에는 냉·난방이고 대기실에는 냉방기만 설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컨이 지금 남부서에서는 300만원짜리이고 이것은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에어컨은…….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에어컨 두대는 화학구조대에 설치할 것입니다. 사무실하고 대기실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컨이 평수마다 틀리기는 한데 동부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동부에는 전하파출소가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는 150만원 되어 있고…….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15평형의 에어컨을 바꿀까 싶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키우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도에 각 서마다 틀려가지고 조규대위원한테 혼이 나서 올해는 맞춘다고 수고했겠죠.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저희들 냉·난방이 아니고 에어컨만…….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는 왜 싼것하고 다른 데에는 비싼걸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부로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본서 호스건조대 지금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말리고 있어요.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지금은 현재 철근을 가지고 조립식 평지에 그냥 땅에 닿지 않도록 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소방서에 호스건조대를 보니까 보기 싫던데 앞에 큰길에서 가면서 호스 걸어난 것을 보니까 미관상 안좋은 것 같아요. 뒤로 돌릴 수 없어요. 남부는…….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남부는 뒤로 돌릴 때가 없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호스건조대를 화재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15m짜리 호스하나를 물먹은 것을 옮기려면 다른 뒤쪽에 갖다 놓다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51페이지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동구에 소화전 신설은 왜 남부, 중부보다 많아요?
춘생
김춘생위원
자동차 차고 교체공사 1,500만원 하나 더 올려졌네요. 다른 데에는 1,000만원이던데, 조위원…….
용수
조용수위원장
551페이지˜5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규대
조규대위원
냉장고 교체가 30만원 다 공히 다른 서에도 되어 있는데, 30만원 하면 냉장고 어떤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얼마 만한거예요. 30만원짜리 같으면…….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250ℓ, 300ℓ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조그마한 이거네요.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중형 정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53페이지˜554페이지까지 혹, 질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 늘어났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24% 늘어났습니다.
김철욱위원
고생 했네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3교대는 계획이 없습니까? 2교대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3교대를 하려면 원래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울산의 소방관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대로 789명을 소방인력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650명 내지 700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3교대를 하려면 전체 진화인력을 700명 정도로 봤을 때 진화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외근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봐야 됩니다. 거기서 250명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3교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찰공무원도 3교대로 다되는데…….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에도 저희가 봐서는 울산지역이 광역시가 된지 4년밖에 안 되어서 주로 SOC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 재원은 좋습니다마는 울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점차적으로 이것은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적자금도 몇 조원 투입되는데 인원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9구조대라든가 구급대, 상황실 항상 풀로 가동하는 그런 분야가 있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황실은 지금 2교대입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전체다 2교대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황실 부분은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2교대에서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될 곳이 정신적으로 혼미상태에 들면 결국 업무하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으로 바꿔야 되고 구조대도 지금 야간에는 비상대기만 하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수발생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야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구조대원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구조대나 구급대 그리고 상황실 이런 분야는 업무분석을 해 보고 가능하면 소관위원들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갔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는 있는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휴대폰 사용료는 동부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남부소방서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다 있습니다. 한 대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3만5,0000원 해 놓고 동부는 왜 작게 올려요. 남부 어디 있어요? 소방에는 나는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휴대폰을 공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방본부장, 서장 세분 구급차, 화재진압대…….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에 8대 있는데 남부에 있어요? 몇 페이지…….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512페이지 무선전화요금 5만원 곱하기 5대…….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는 왜 3만5,000원 했는데?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작년에 쓴 평균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게 서마다 여기 다 5만원 했는데 동부만 3만5,000원 해 놨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본부와 중·남·동부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또 예산심사를 받는다고 고생하셨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 질의했는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남은 2001년도 소방업무는 재난에 대한 어떤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의 역할 속에 피해가 적고 많고 또 사람 구조를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8일 토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에는 기획관리실장만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