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소관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심에 있어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본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당초예산안과 2001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1월12일자로 우리 본부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과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중에 먼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약 17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어져서 지금 현재 감정이 완료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된 내용을 보면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보상협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여금이 10억원 추가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10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감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감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중재판정배상금 2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중재판정배상금 25억원에 대해서 당초에 현대건설측에서 지난 6월에 인장케이블 관계에 중량이 차이가 있다 해서 당초에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던 중량이 414t에서 760t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측에서 18억3,000만원을 중재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에 있는 지부에서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서 18억3,000만원이 울산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재 판정의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런 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에 걸쳐서 현대건설에서 3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재원에다가 중재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차에 18억3,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중재원의 판정이 완전 현대건설측에 100% 승소한 그런 판정을 함에 따라서 2차 신청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34억원 2차 중재신청한 그 금액 중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일부는 우리 시가 34억원 중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시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재판정까지 가게 되면 우리 시가 더 많은 예산의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에 현대건설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25억원으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25억원 배상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종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대응한 그걸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현대건설측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왔었죠. 이런 부분이 요구가 안왔을 리가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측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응을 한 사항은 1차에 18억4,000만원 정도 중재신청을 한 이 건에 대해서는 4차 심리까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우리 시의 패소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0월5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다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현대건설측에서 2차로 3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던 중에 우리 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1차에 판정 패소한 이 내용을 볼 때 2차에 중재신청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우리 시가 승소할 금액도 있지만 많은 금액이 패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총 53억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25억원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업체의 마지막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왔고, 건설교통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마는 시공자측에서 거의 준공시점에 와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사실상 시행청을 상대로 해서 중재신청을 한 이러한 사례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마는 현대측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몇 번 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측의 주장이 강력하고, 또 현대가 요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대측에서도 중재신청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 문수축구장 처음 계약시 금액이 얼마였죠?

785억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785억원이죠. 최종 준공시점까지 설계변경 몇 차 했습니까?

3차까지 했습니다.

3차까지 설계변경하면서 최종금액이 1,570억원이죠? 100% 초기계약시에 785억원으로 계약해서 준공때 1,570억원으로 마무리 공사했는데 785억원을 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안됐습니까? 사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다 설계변경을 들어주고 이제 준공해 놓고 이런 특정부분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가 너무 대응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손해를 봤지만 다른 분야에서 설계서에 나타난 법적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봤다면 상계해 나가야죠. 그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찾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또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수구장을 3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이 자체는 공사를 총체 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단에서나 우리 시행청에서 특별한 그게 없고 정당하다면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설계변경한 이 사항은 사실 규정에 어긋난 사항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당한 사항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항인데요. 785억원에 공사를 했으면 10%해서 이익 같으면 78억5,000만원입니다. 단일공사를 발주 받아 딱 배가 되는 그러한 1,570억원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금은 10% 이상일 겁니다. 이런 공사비 증액에 따른 회사이익을 창출했는데 그에 또 이렇게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기업 도리에도 맞지 않고, 또 케이블에 대해서 중량이 설계계상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언제 파악했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재신청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99년도에 그 내용을 알았지만 사실상 감리단이나 우리 시에서 그걸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이 뭘 감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리단이 설계가 잘못계상됐으면 설계변경을 1, 2, 3차 하는 동안에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안하겠다고 확답을 받든지,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배 이상의 공사를 증액시켜 주고도 나중에 시가 다시 2차에 걸쳐서 그런 소송비용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강위원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은 현대건설에 초기계약이 733억원이고, 3차 설계변경시까지 88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건설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는 1,570억원이고, 현대건설이 사업한 부분은 887억원으로 됐습니까?

실제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은 약 17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70억원입니까?

배 이상 증가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170억원을 증액을 하면서 왜 '99년도에 이런 케이블 중량설계가 잘못된 데에 대해서 우리 종건에서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중심에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까? 사전에 집행부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기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대건설측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리단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자기들이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인정을 안해 준 사항입니다.

'99년부터 2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인정을 안해 줬네요?

예,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는 걸 느껴서 요구를 해도 우리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하니까 결국 법으로 자기들이 판정을 받아 보자 해서 중재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170억원을 3차에 걸쳐서 증액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죠. 또 2년 동안에 준공하기까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준공해 놓고 이제 이런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고, 또 첫째는 감리단 책임이고, 감리단은 우리 집행부서가 아니니까 종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응 논리가 약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업로배면도로 1224페이지 배면도로 도면 있습니까? 도면을 준비하는 동안에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 지방채를 390억원 발행하죠?

예.

지금 390억원을 발행하고, 또 상환할 금액이 올해 특별회계만 483억2,800만원 원금과 이자 43억6,600만원, 내년 2002년도 상환계획이 약 526억원 맞습니까?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시 전체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발행, 일반회계가 126억원이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금액과 내년도 상환내역에 대해서 자료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 39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자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390억원의 발행개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금액에 지방채를 한 특별회계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할 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린 돈입니다.

문제가요?

예.

관리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오염특별회계 상환액 중에 경남은행에 390억원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390억원을 내년 5월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0억원을 대체해서 그걸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해서 이율이 5.9%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년 상환이요?

예,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경남은행에 390억원 지방채를 빌릴 때는 언제죠?

'99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요? 이 금액이 이주사업을 하고 난 손실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경남은행에서 빌려서 이주택지조성하고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갚고, 다시 10년 지방채를 빌려서 갚는다는 게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을 잘못했다 내지는 이전적지 토지 매각률은 몇 %입니까?

현재까지 미매각된 것이 2,975필지입니다.

전체 부지의 몇 %죠?

%는 별도로 나중에…….

예, 확인을 나중에 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렇게 이주사업을 해서 또 경남은행에 빌린 특별회계를 장기적으로 시가 시비로 갚아 나가야지 다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는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산이 왜곡되어 쓰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따져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한 특별회계에 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예산서 1224페이지에 산업로배면도로 개설 공사에…….

몇 페이지요?

1224페이지요. 지금 율동에서 화봉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양여금이 56억원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4억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면도로 연암교차로에서 약수 개설공사 87억원 양여금에 시비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감리비가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여금입니까? 양여금이라고 표시한 사업비 1224페이지에 양여금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 표기가 '양'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져 있다고요? 그럼 이건 시비 아닙니까?

4억원은 양여금입니다. 감리비에 2개 다 4억원, 3억원은 양여금인데 양여금 표시가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 표시가 빠진 겁니까? 조금 전에 건설본부장 보고서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 보면 양여금 56억원, 시비 4억2,000만원 방금 보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산업로배면도로 해서 시비가…….

다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시비 맞습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방금 본부장 보고서에는 시비가…….

감리비는 양여금이 맞습니다.

1199페이지 보면요.

몇 페이지?

1199페이지요.

세입은 양여금으로 60억원, 90억원으로 잡아놓고…….

세입에 보면 지방양여금에 60억원, 90억원 이게 다 양여금입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비로 표기하고,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배면도로 지금 약수교차점이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앞으로 주차해서 여기에…….

거기죠. 약수교차점은 여기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반드시 지금 율동에서 화봉까지 공사하고 있죠?

(도면설명) 이 구간입니다.

(도면설명) 여기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하죠.

(도면설명) 1구간은 현재하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출고사무소가 여기입니까? 율동에,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2구간 사업비, 원래 당초 2구간이 연암사거리에서 매곡까지 이게 2구간이고, 매곡에서 약수간 3구간 되어 있는데 …….

처음에 예산 사정상 2구간, 3구간 편리하게 불렀는데 중앙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저희들이 구간을 없앴습니다. 처음부터 전 구간 14㎞가 한 구간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자르다 보니까 1구간, 2구간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전 구간을…….

예,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 보상 82억원에 감리비 3억원, 공사 5억원 해서 총 90억원의 집행은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예, 이겁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고, 또 진입도로도 공사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고 해서 2003년말에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물동량 수송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억원을 가지고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연암사거리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보상을 시행해 주시고, 매곡에서 약수 이 구간은 장기적으로 유곡에서 가대, 천곡해서 이 도로가 착공해서 성안까지 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도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연암사거리로 공사를 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준공에 맞춰서 물동량 수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견이 있는데 자꾸 이견 없이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이 구간 2.5㎞개설하고 나면 화봉택지구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도로를 내놨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I.C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조율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가도로를 약 15억원 정도 들여서 임시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여기 15억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절토 구간이 여기 있는데 대절토 구간이 이 흙을 파서 다른 데로 자꾸 사토하는데 사토비가 한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토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부터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대량 토량이 나오는 걸 동시에 발주를 해서 이 토량을 여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그리고 이 토량은 여기에 갖다가 쓰고, 여기에 15억원 예산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사토처리하는 사토비 23억원 절감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 구간을 나머지 9.96㎞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예상 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매곡에서 약수구간 은 현장 가보셨죠? 철도횡단해야 되고, 지금 기존 국도7호선 연결도 문제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에 안맞습니다. 그 구간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전 감정을 해서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서 해 나가면 되는데 공사발주는 어차피 전 구간 9.96㎞를 동시에 발주해야만 여기에서 대절토를 유용해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오는 것 같으면 이것을 딴 데로 가져오니까 또 예산낭비이고, 여기 또 가도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15억원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 여기에서부터 전 구간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서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약수I.C가 우리 광역 교통체계만으로서는 필요한데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 약수I.C사업은 된다 하더라도 반쪽 공사입니다. 그래서 매곡에서 바로 시 경계로 올라가서 경주하고 협의해서 계속 경주, 포항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시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 구간에 보상이 되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 구간의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문화재 시굴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배면도로간 언제 준공 개통예정입니까?

2007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말되면 여기에 2003년 말에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4년 동안 물동량 어떻게 실어 나를 겁니까?

여기는 우선 저희들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내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150m씩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 자체에서…….

약수I.C를 나중 연기, 사토처리때문에 안됩니까?

예, 사토가 한50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량 토량이 이 I.C쪽에 전부다 순성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토를 다른 데 갖다 버리는 데도 돈을 줘야 됩니다. 또 이것 다 끝나고 이것 하려고 하면 이 흙을 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역으로 해 온다면…….

잠깐만, 이 사토를 진장유통단지에 들어갈 사토는 확보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 진장유통단지에…….

예, 거기에 들어가고 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얼마 남습니까?

설계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 사토를 거기로 넣게 되어 있죠?

예.

넣고도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 많이 남습니다.

그럼 이 사토처리를 위해서 약수I.C를 만들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또 하실 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12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산업로배면도로 율동˜화봉택지구간에는 시설개설공사비가 5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암교차로에서 약수까지는 개설비가 87억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감리비는 거꾸로 오히려 율동˜화봉택지구간이 감리비가 4억원이고, 3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어쨌든 2,000만원이고, 공사금액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위에 산업로배면도로 공사비는 56억원인데 밑에 감리비는 4억원이고, 밑에 것은 또 공사비가 87억원인데 비해서 감리비는 3억원이고 이게 언밸런스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율동˜화봉택지간 공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산업로배면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사업을 하시면 전 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없어요, 구간에 대한 감리비는 따로 따로 다 안합니까?

아니 있지만 구간에 따른 감리비가 공사를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더 많은 감리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올해 사업이 늦게 발주를 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2차 구간이 돈이 많지만 실제는 1차 구간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감리비가 조금 많은 겁니다.

책임감리용역비 이런 것은 무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계상합니다.

예, 용역에 관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앞에 공사가 넘어가니까 그 공사비하고 포함되니까 결국 감리비가 높은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좌우지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기준을 어디에 맞춰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만 보면 그런데 1차 공사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이 포함되니까 전체적인 공사비는 이것보다 더 높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도 더 많은 거고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도 따라서 많이 부과가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적고, 감리비는 많고 실제 공사금액은 적고 뭔가 헷갈리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전문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다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 앞에 지중화사업할 때도 보도정비금액을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얼마를 계속 했어요?

예, 계속하고 번영로 하면서도 지원을 했고요.

우리 타 예로 보면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가 올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무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울산대학교 앞을 가는 그런 코스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하나로통신에서 모든 걸 갖다가…….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통신공사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은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한전의 방침이 지자체가 3분의1 이상을 부담하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17%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옥현사거리에서 공업탑로터리, 그 다음에 울산 들어오면서 번영교, 달동사거리에서 울산종금까지, 옥현사거리에서 신복로터리까지 하면서 전부 시비 17% 부담을 하고, 보도블럭은 저희들이 다 교체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현재 예가 지금 다섯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보도블럭교체가 울산시에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전의 이런 지중화사업에 울산시가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2001년도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이 지중화사업에 시비부담금을 삭감을 해서 시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지중화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결위에서 살린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안줬을 때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는 제2공업탑로터리, 무거로터리에서 18호광장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뒤에 부담을 안해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보도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된 도로는 지중화를 하고 그대로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지금 무거로터리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고가도로를, 그것하고 있는 일부만 하고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전부 한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6억원을 줘야 되는 이 구간, 우리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지중화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이죠.

지중화사업은 되지만…….

선로는 다 묻어 놨는데 지금 입상이 다 걸려 있거든요. 입상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실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거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고쳐줘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우리 울산시나 또 시·도간의 대책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반드시 이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본청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이 시·도단체들이 문제예요. 한전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전이 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런 돈 5억원, 6억원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상급단체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한전이 무료로 이런 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기록지 제작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에 남길 것인지 9,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울산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수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건설기록지를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시키든지 그때 당시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실상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홍보용이라든지 우리 시의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보관을 해 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건축물을 건립한 이 마당에서 건설기록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보관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투자가 아닌가…….

사실상 다른 시·도에 보면 건설기록지 뿐만 아니고, CD제작이라든지 화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예산투입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다소 늦었지만 9,000만원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건설기록지만이라도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용으로 쓰고 우리 시 자체에도 보관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영구한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건설기록지에 9,000만원이 어떠한 명목하에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에서 중재판정배상금에 25억원을 배상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은 우리 용역을 주는 거기에 대해서 t수 관계에 미흡함으로 인해서 중재판결에 우리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t수가 착오를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t수를 전부다 발췌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t수를 몇 t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죠?

예, 용역설계사에 의해서…….

그러한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400t에서 700t이라 하는 이런 엄청난 착오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25억원이라 하는 이런 배상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용역기관에서는 우리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용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물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해서 어떤 물의가 일어났다 하면 용역의 잘못으로 구조물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마땅히 용역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설계를 잘못한 그런 용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용역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도 거기에서 어떤 기초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수립되고 나름대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잘못해서 t수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시공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제 시공을 해 보니까 t수가 엄청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들어갔으니까 울산시가 돈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용역기관에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만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전혀 도외시해야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라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설계내역 작성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선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를 우리 시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업체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이익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내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게 어떤 도면이라든지 설계용역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어떤 설계를 애초에 실시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런 것은 어떤 무게의 t수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 내는 자체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해서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무게라든지 그런 걸 산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용역기관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그러한 설계를 뽑아낼 수 있고 그러한 걸 어떤 무게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용역기관에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무게를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근 300t에 가까운 무게의 착오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일식으로 되어 있습디다. 일식의 무게 산출만이 착오가 생겼던 부분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다면 발주업체에서 그만큼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겠다 하는 그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시설부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수구장의 공법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이러한 공법에다가 거기에 들어 가는 부속품인 브라켓이나 이러한 것들은 주물의 제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도면대로 제작을 해서 달아보고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특히 또 용역회사도 이 부분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물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물가정보원에서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산출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나라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채택을 했는데도 이게 잘못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잘못 되었지만 용역회사도 그런 전문가 쪽에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든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문제점은 드러나는데 문제점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됐으면 '본 위원이 잘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잘못한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대되도록 한데대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든지 어떤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내가 잘못됐다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원에 대해서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물가정보원이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안된다면 용역을 앞으로 해서 안됩니다. 우리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용역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설계용역을 받아했을 때 이런 엉터리 설계용역이 나와서 공사계약을 참고해야 될 자료가 엉터리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서 한국물가정보원인가 하는 용역기관에 이번에 최소한의 우리가 변상조치는 못시킨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끔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0억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또 당초예산 1227페이지에 보면 100억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여기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0억원이 올라온 돈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통과되면 같이 쓰여질 것 아닙니까?

10억원 이것은 교부세로 배부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상에 바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0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100억원이 올라온 당초예산과 목이 틀려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 돈이 사용해 버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줘 버리고 나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것은 10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내려 왔는데 보조금은 성립전 예산편성이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물건조사를 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곧 통보가 나갈 것입니다.

보상물건은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10억원이 내려 온 몫을 그쪽으로 같이 붙여서 그렇게 …….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상환재원부족액에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가 20억원 정도가 돈이 부족한 걸로 드러났어요. 정확하게 땅을 팔아봐야 얼마만큼 부족할지는, 나머지 잔여토지 141필지는 다 팔아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올라오게 됐죠, 대충 짐작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상환액의 총 금액은 34억원인데 상환재원으로 확보된 금액은 지금 매각을 내년에 예상 수입을 6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8,000만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34억원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니까 한 20억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적게 든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착오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시간 관계상 좀 그거 하자 하니까 다른 중요한 것만 또 합시다. 그 다음 1230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99년도 차입분 체육공원간선도로 개설공사에 50억원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연리가 7.5%입니다.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전부다 5%죠?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랬는데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그때 43억원에 추경에 19억원이 더 올라온 적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변동금리가 아닌 일반금리로 우리가 이걸 갚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금리가 비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요즘 경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금리를 대폭 인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리를 더 이상 인하를 못시키니까 특소세를 완전 해제해 줘가면서 결국은 소비권장을 통해서 경기부활을 지금 시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좋은 시기에 다른 저금리의 자금을 유용해서 이런 걸 상환을 해 버리고, 오히려 2%라는 금리만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걸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 물론 종건의 본부장님께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이런 쪽에서 의견교환이라든지 부서간의 협의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도 그렇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밑에 체육공원간선도로 재특자금 이자는 지금 몇 %입니까?

5%입니다.

5%죠. 그 밑에 죽 내려가면 5% 이자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7.5% 이자를 지금 우리가 쓴다 하는 것은 너무 이율이 높아요.

위에 것은 차용때 지역개발기금이 고정금리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자금을 저금리의 어떤 자금을 운용해 갖고 이걸 상환을 해 버리고, 2.5%의 이자해도 연간 몇 십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고정금리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건 전부다 5%대인데 7.5%이면 1년에 1억2,500만원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돈이 되는데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을 줄 때는 공기가 있습니까, 기간을 정해 줍니까?

그 기간은 그쪽 부서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를 발굴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문관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을 때 그 기간을 미리 다 정합니다.

우리가 문화재가 최대한으로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의 공기가 지체되는 원인중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전문위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어서 공기에 큰 지장이 없도록 빨리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흐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지루하게 오래도록 공기를 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에 엄청난 차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라 할까 협의를 해 본 그런 과거사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협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워낙 문화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 규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공기단축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도 좀 단축시켜 주라고 그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문화재시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문화재가 하나, 토기가 하나 출토된다니까 사업이 1년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시정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곡지방산업단지에도 경주 쪽이니까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시설비 1227페이지 일괄적으로 정비할 모양인데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공사에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표지판 정비 말씀이죠?

예, 안되면 자료만 나중에 주시든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표지판을 전수조사를 시 도로과에서 해 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이걸 해서 오는데 2002년도에 10억원을 해서 150개 정도를 지금 기존의 판에 대한 것이 영문표기나 글자 이런 게 국제규격이 전부 달라져서 이걸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드컵 전까지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도시국의 도시미관과…….

도로과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도시미관과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사업은…….

도로과입니다.

아니 표지판은 도시미관과에서 하던데…….

미관조성만 미관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미관조성하고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방음벽이 m당 180만원 가까이 됩니까?

요즘은 이게 주택가 부분은 옛날에 하천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다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해서 보이고 투명한 그러한 최고 좋은 재질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방음벽은 돈을 좀더 들여도 새로운 공법에 최고 좋은 걸 해 놔야 주민들도 좋아하고, 장비적으로 좋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성여고 방음벽은 학교밀집지역입니다. 중구청 앞 삼성홈플러스 근방인데 그 근방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고요. 삼호아파트 그 밑에 방음벽은 신복로터리 가다보면 일부하고, 일부 안된 아파트가 한군데 또 있습니다. 옆에 하고 나니까 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심복판에 방음벽 설치가 바람직한 사업인지 잘 연구, 검토를 서로 하자 해서 오히려 방음벽보다는 수벽을 이용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식재해서 오히려 수벽용으로 방음도 하면서 관상수도 되고, 오히려 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걸로 같이 연구,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음벽을 대신해서 올해 같이 나무로서 방음벽과 수벽으로서 한 그런 장소는 없어요?

지금 정말 스페이스가 아주 많이 있고 하다면 하청으로부터 밀식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마는 현실로 저희 간선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도로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실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방음벽을 하는 것이 옛날 것은 보기 싫고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좀 많은 밀집지역이 있으면 스페이스를 해서 나무를 심고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방음벽설치 때문에 동구지역에 파라다이스 해서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반영하고, 1회 추경때는 예산이 약하다 해서 8,000만원 더해서 2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아마 사업은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제가 3회 추경때 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 3회 추경때 감도 되지 않고, 이 사업이 행방불명된 그런 현실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도로담당이 설명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그것은 3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6층 이하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6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그래서 계상을 해 보니까 67%가 반대를 합디다. 그래서 설치를 안하는 걸로 하고 결산추경 때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는 확보하지 말고, 다음연도에 잉여재산으로 잡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3회 추경에 안 올라오게 됐습니다.

재원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회계…….

그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집행되지 않으면 최종 말미에 그걸 감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돈을 다른 데 잉여자금으로 남겨서 그렇게 나름대로 재정운용을 해도 되는지 나는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도 있고요. 감을 해도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선례가 있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 안하면 응당 감을 해야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 사업을 안한 돈을 갖고 다른 데 써버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좀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의 사안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내년도 첫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각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땅이, 분양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다른 위원들이 우리말로 '이잡듯이' 전부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고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고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0년 의원 생활하면서 종합건설본부는 사실 이게 타 실, 국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등의 이유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 자체만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사업만 실시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요구권한도 사실 없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말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주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환경오염이주사업하고 철도이설사업 이 사업 부분이 계속 사업부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계부서로 넘어가야 된다, 또 예산부서로 넘어가야 만이 아까 이종범위원이나 또 위원장이 질의하는 금리 관계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또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약 9,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채를 낼 것이냐, 또 상환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부서에서 이 예산 특별회계를 계속 맡아서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마감연도가 사실 2002년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회계연도를 더 늘려 잡아야 될 형편에 있고, 이 특별회계가 마감되면 반드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2,975필지 금액상으로는 약 1,0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이 876억원, 실질적으로 팔아서 남는 돈이 176억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지역 214억원을 빼면 사실은 38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 농업지역의 경우도 자투리가 남아있다, 또 거의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적자가 1,000억원이 넘어간다고 사실은 판단이 딱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종건에서 관리할 수 없는 회계로 벌써 바뀌어 버렸다, 종합적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 안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이 부분도 사실 계산상으로 적자가 269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두 회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계나 예산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내용상으로 보면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 이전적지 매각이 안 된다, 작년도에는 사실은 60억원이 매각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이전적지 매각의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에 이것은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부장이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2001년도 회계가 마감되면 마감되는 그 시점부터 일반회계로 넘기고 하는 작업을 해서 정말 실무부서로서 공사만 담당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하고 꼭 연관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 예산 계수조정 때에 삭감할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이관 이것은 받을 부서하고 넘겨줄 부서하고 사실상 물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업무의 이관 관계가 사실상 쉽지 않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무부서하고 아마 회계이관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가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부장이 종건에 온지 얼마 안되고, 본 위원이 이걸 계속 4, 5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 간부공무원들은 이 회계전환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비 이것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우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고, 또한 이걸 다시 왜곡되게 생각하면 울산시전체의 부채규모를 사실은 눈가림하기 위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을 해서 팔고 수익금을 잡아서 제로를 만드는 게 특별회계인데 이건 지금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고치는 이것은 지방채의 어떤 그런 문제, 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를 계속 남겨두고 있다고 본다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늘 주문을 해도 종건에서는 그런 협의 자체를 안한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무슨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결정이 되는데 한번도 요구는 안 하는데 누가 그걸 바꿔 주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을 하신 우리 종건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