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1-12-07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조수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5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부군수 1인에서 민간인 1인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고 위원 임명방법과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의 사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실과의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를 환경수도과로 명칭를 변경하고 9개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행 12실과 42담당에서 12실과 49담당으로 실·담당이 늘어나며 읍면 재무업무의 이관으로 소요되는 징수부서의 보강과 환경·도시·건설에 대한 사업부서의 보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으로 변경된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 총 66건을 37건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기구와 인력의 축소에 따라 위임된 사무도 축소 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 구조조정 감축계획으로 야기된 일반직과 별정직간의 불공정한 신분유예기간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별정직에 규정된 불공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신분유예기간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불공정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허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여성공무원의 생활향상과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0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2월 8일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 8일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