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부의되어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 의원님들한테 전부 드렸어요? 그러면 국장 설명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 본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추가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추진한 시청사 이전계획을 구체화하는 신축 시청사건물의 취득 1건, 협소한 동사무소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득토지 1건, 그리고 그 동안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보존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로서 시청사의 신축취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11월17일 현상공모당선업체인 희림종합건축설계사무소 외 2개사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20일부터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성과품에 의거하여 청사규모는 부지 2만3,108평에 건축 연면적이 1만1,031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지상11층의 규모로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되 사업비는 총 588억원으로 예상하고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사 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동청사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가 노변주차와 각종 행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인접한 4필지, 약 220평을 매입해서 동사무소 주차장과 봉명동 지역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는 2억3,074만1,000원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분야로서 매각재산은 대흥동 277-1번지 등 14필지로서 4,754평 규모이며 공시지가 금액으로 2억4,393만6,000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은 읍·면·동으로부터 매입희망여부와 실제로 매각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 후 보존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요, 시청사관계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먼저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가결을 해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또 도로국장, 선 이행이 되는 조건하에 하겠다 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 절차이행을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조례나 예산을 올려서 행정부에서 찬성의원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미쓰 아닙니까? 어떻든 조건부가결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선행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찬,반에 의해서 따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선 이행도 안해놓고 조례나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답변좀 해주세요.

이재곤의원님이 약간은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도시계획변경 전제로 해서 시청사이전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기본설계예산에 이어서 이번에 실시설계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역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절차는 도시계획변경절차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이 변경확정되는 사항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확정이 된 후에 시청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거하고 또 예산도 올라왔지요?

예.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시설비로 100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의 절차도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맞지 않는, 자꾸만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언쟁이 되는 겁니다.

절차를 맞추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절차가 뭐가 맞습니까? 그날도 선 이행조건을 모든 조건부가결의 원칙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모든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완료도 안시켜놓고 지금 올려놓으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원칙을 무시한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완료한 후에 시청사를 착공해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같이 수행을 하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청사이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서 지금까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자꾸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본인이….

그것은 이재곤의원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꾸로, 아니면 안맞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안맞습니까? 조건을 걸었으면 선 이행조건 그것 한가지만으로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재곤의원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은 조금도 착오가 없이 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국장님은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지만 계획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여기에서 이재곤의원 이름을 대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날 한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분명히 거기서 도지사실에서 행정부지사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선 이행조건이 완료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여북하면 이것이 내년 6월 아니면 7월까지 거쳐서 시간이 되어야 이 조건도 선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사는 다음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까지 있다.”는 말씀까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밀어붙이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반해서 워낙 기본에 맞지 않는, 절차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도에서 가결해주면서 지방자치의 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에 이 조건부가결을 이렇게 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의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끄떡거리지 말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절차는 건설교통국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분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완료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국장님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무조건 남의 얘기도 안듣고 자기 본 취지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북하면 제가 먼저번에도 세살 먹은 어린애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내년 7월까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조건이행은 완료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조건이행은 사업시행이 완료되려면 적어도 4,5년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5년 후에 하셔야지요.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지금 황규민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안과 밖이. 용어의 해석도 다르고 견해가 다르니까 문제예요. 왜 도 심의위원들이 조건부를 달았겠느냐, 문제가 없었더라면 조건부라는 얘기를 안 붙였을 것이고 앞으로 “만에 하나” 라는 말을 황규민의원님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뚫고 나갈 거니까 문제없다는 견해이고, 우리 의원과 시민은 끝까지 이것은 투쟁사항이다 안된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중지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을 꼭 넣었는데 천안시장이 조건을 이행않고 강행하는 것은 그쪽 얘기여, 우리 시민입장에는 주민투표가 없는 한은 부당하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거 활용하고 죽은 줄 아십니까? 역사가 증명해요. 그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민투표에서 승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투쟁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천안타워, 천안타워를 지으면 공동화대책이 해결됩니까? 공동화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반영이 안되고 천안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의입니까? 그것을 걸러나가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런데 거를 생각을 않고 투쟁할 생각을 해요. 맞서라 이거지, 너희끼리 맞서라. 이게 의회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서두에 민원불편사항이 커서 그러면 시민불편사항은 왜 안 따라가요. 또 청사취득놓는데 조건부라는 것을 도시과에서 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천안시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시장이 볼 때 양순한 시민을 독사로 안만들려거든 도지사의 조건부도 한번쯤은 보살펴야 돼요. 그래야 민선시장이에요. 독선이에요 아주. 또 그 다음에 지금 왜 토지가 필요하고 왜 건축면적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도 안했어요.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여적지 했지.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라고요. 강릉이 18층으로 했다가 11층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기름 안나오는 나라가 겨울이면 기름 태워야 되고 여름에는 전기 부족하다는데 전기 돌려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공무원이 편할 것만 생각했지 시민불편사항은 얘기가 없다고. 두 번째, 지금 의회, 시민을 무시하는 이근영시장님은 참으로 딱해요. 생각해보세요. 봉명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얘기지. 다음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 그 때 들어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 판국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합니까? 꼭 거기다 해야 됩니까? 전국체전 성공리에 끝났다고 운동장 자랑하는 천안시가 게이트볼장을 또 거기다 또 만들어요? 아주 스포츠에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세요.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천안시가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박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한 공무원법에 의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행정집행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시청사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현상설계공모를 거쳐서 여기에서 전문가들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건축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100%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층이 어떻게 열효율이 좋고 어떤 배치가 좋고 이러한 현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부 전문가한테 맡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정회도 수십 번 해야 하고 또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비켜나가고, 모든 주장이 시청 주장과 우리 주장과 일치가 되었더라면 민주적 방법이여, 그게 민의요. 그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안되기 때문에 말썽인 거요. 아무리 좋게 했다 하더라도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 방법으로 안했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어요. 대구에서 시내에다 소각장을 만드는데 2년 걸리면서 반상회를 했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다섯 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무리수 없이 끝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마지막판에 다섯 명이 해서 대구시내 한폭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민의를 존중해서 스스로 지켰더라면 말이 없어요. 그쪽 일방적으로 목적달성할려니까 관선시대 반상회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시청 생각할 때에는 다 민주적 방법 뭐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도 안했어요. 시민단체에서 공청회했지, 거기에 시청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적으로 한다 하면 조건부가 되었고 주민투표로 하자고 의회에서 했어. 시장 거부했어. 거부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말썽이 났어. 거부로서 결국 판가름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복하겠다 하는 것이 의회여. 반대하던 의원도 승복하겠다. 안해요, 안하니까 진시황적 나. 그런 역사를 또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날치기하느라고 말이요 임시위원장을 뽑아놓고서 거기서 이것을 주장하니 이게 말입니까? 법이 없고 판례만 있다고 합니까?

박의원님 우선 답변을 들으세요.

말씀해보시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박의원님 개인적인 주장 같아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가 과거에 공청회를 안했다 이런 얘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시기에 맞는 사항을 시민을 대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무슨 박태흥의원님 개인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말꼬리를 잡으면 시간이 길어요.

답변 중입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이의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박의원님이 주장하신 사항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신국장 답변이 그런 식이라면 답변 안받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일단 장상훈의장님, 어제 오늘 10시에 조례를 의결한다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양 위원회에서 배분해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잖아요?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95년12월29일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2000년9월6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줬어요. 두 번째, 금년 11월3일 25명 전체가 참석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천안시에서는 11월17일날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요?

했습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 시청사를 그쪽으로 가니 그거에 맞는 도시계획을 기히 체육시설을 자연녹지로 해줬으니 자연녹지 이후에는 주거지역 아니냐, 그 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라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청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의회, 쉽게 말해서 의견 들어라, 그것은 권고입니다. 이근영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이홍기의원!

발언 중입니다. 왜그러세요, 박태흥의원은 10분 이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요구할 거예요. (

의석에서 - 아니, 이홍기의원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요 아니면 반문하는 거예요?)

이홍기의원, 지금은 질의답변만 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답변이 끝나면 제가 찬반토론을 시키겠습니다. 그 때 찬성토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1년11월13일 장상훈의장님께서 기자실에서 천안 기자단 전체 모였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에서 의회 모든 문제, 천안시 문제, 시청사 문제 다 끝났다. 발표했습니다. 개인 장상훈의장께서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의회전체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는 물론 안오셨지, 허나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감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반만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내 소란) (

지금 분명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중 질의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홍기의원께서는 의원의 발언을 그게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국장님한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질의가 아닌 자칫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격이 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발언중지를 제가 시켰고 이 안건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답변시간인데 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청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홍기의원님, 도에서 시청사하고 조건부이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료에 분명히 시청사이전 관련되어서 그 도시계획심의 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이 논란을 하면서 본의원이 지난번 찬반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정절차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시청사가 불거져나왔을 때 다시 제기하고자 했을 때 천안시 문화동에서 천안시 불당동 번지수 해가지고 이전에 대한 의안을 의회에서 의결받았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순조롭게 과다한 예산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적다. 이러한 논란을 해야 할 시기인데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절차이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이행을 하고 있지만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의 가치가 없는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천안시 문화동에서 불당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되었다면 이런 문제도 논의 필요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건부이행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권고사항에 대한 계획을 도에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로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입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한번 천안시에 다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또 하나는 조건부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당동 234-1번지 일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명동에는 몇 필지인지 필지도 안나와 있습니다. 필지를 말씀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지금 이번 예산에 지난 의회에서 삭감했던 체육시설부지 추가매입 7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세도시계획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예를 들면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지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 부의안건에도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일대라고만 나와있어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대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번지수가 나와야지요. 번지수가. 이게 기관입니다. 천안시는 지방자치 중에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의회에 올리는 자료에 일대라는 말로 표시한다면 잘못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번지수를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봉명동청사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 위치를 말씀해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문제, 앞으로 동사무소들이 자치센터가 될려면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런 데 다른 데도 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부분을 하나씩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최민기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도시계획변경 진행 이행상황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2만3,108평을 고시를 해서 아직 도보에는 게재는 확인을 안했지만 결재가 나서 문서시행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진행될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용역절차를 밟아서 용역이 이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당동 234-1번지 일대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전 필지를 합병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일대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지번별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명동사무소 주차장부지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위치는 바로 동사무소 뒤편으로다가 공지를 사가지고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분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내용이 있어요. 봉명동의 경우는 뒤에 공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자치센터가 되면 주차장이나 게이트볼장은 두 번째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공청사 특히나 읍·면·동청사는 앞으로 복지센터화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여건에 맞도록 전부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내부시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봉명동사무소만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곳만 지정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다가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하는 이유.

봉명동지역의 노인들 숙원사업으로 듣고 있고 동장이 현안사항보고로 해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국장님께서 어쨌든 읍·면·동을 관할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른 데는 없었기 때문에 안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필요하지요. 이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번지수가 합병이 안되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안되지요. 지금 절차가 안맞지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합병이 안되어서 일대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입니다. 의회가 가진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회에다 계획안을 보고를 하고 의결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번지수가 자세히 나와야 되지 일대라고 하는 표시는 자칫하면 의회가 의결을 해주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합병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번지수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돼요. 다음에 자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자, 의장님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지수도 모르고 의결을 해요. 이따 별도로 자료를 언제 가지고 옵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답변에서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번지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번지수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토지는 기왕에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시청사 취득건물에 대해서만 일대에다가 건축한다 이런 승인요구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여지까지 건물인지 토지인지도 모르고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된 거네요. 임시위원장까지 뽑아서.

지금 최민기의원님이 지적별, 지번별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지까지 국장님도 몰랐다는 말씀을 시인하셨잖아요?

우리가 취득한 토지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본의원을 놓고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지 2만3,108평, 건물 연면적 1만1,031평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관계없는 의안을 여기다 부지를 왜 넣습니까? 부지를.

그것은 건물의 규모를 연면적….

그러면 규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해야지, 부지를 넣어놓고 지금 와서는 건물분만이고 토지분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관리계획승인….

제가 질문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중에도 지금 토지분이 아직도 안되었다고 하면 토지도 없는 데다가 건물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달라고 올립니까? 안맞는 절차지요. 남의 땅에다 지금, 천안시유지라고 하셨지요? 좋습니다. 시유지면 시유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했다면 토지부터 올라왔어야지요. 동시에 올렸으면 동시에 올린 것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와서 건물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뒤 얘기가 안맞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계획은 새로운 신규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시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신축도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취득승인을 해주십사,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토지도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어디입니까? 회계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이 와서 “건물분입니다.” 하는 메모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안맞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 계획에 대해서 몇월며칟날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권고사항에서 시장권한이라고 했지만 천안시의회 의견, 시민의견 듣도록 권고했습니다. 안해도 되기는요, 도에서 권고했으면 조건부도 그럼 안지켜야지요. 권고사항이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마음, 아까 박태흥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민주적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몇월며칟날 도에다 올렸습니다.” 이런 걸 한번도 자료로 제시해준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국소관 우선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다시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할 내용이 나오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셨지요?

특별한 자료준비는 필요없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늘 의회에서도 시로 갈 때 관계공무원들 얘기할 때 자료로 늘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준비도 해야되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본인이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안 해주고서 어떻게 질의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들어보시고….

아니 자료가 있어야 뭔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까지 두시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에 대한 이행계획하고 권고사항 시행계획, 그 다음에 보고를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수정보완해서, 당초계획을 수정보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봐야지 이게 질의가 되죠. 지금은 총괄적이지만 부분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시간여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난 그것부터 의장님께서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하는데 왜 자료로는 못 주겠다는 겁니까? 아, 지금 정보공개 정도로 시민도 행정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두시간 시간을 줬는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합니까? 이 안건을 먼저 다루자 그래서 다뤘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기 시정질문 예정대로 하시고 이거 자료 만들 때까지 유보해 주세요.

국장, 자료준비 되시겠어요?

아까 최민기의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차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우선은 도시계획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에게 1부라도 주세요.

아, 글쎄 그….

전체의원에게 배부…. 보고한 사항이, 두시간 이상 자료 만드는 시간 걸립니까? 보고된 자료 그대로 복사해놓은 거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 줘가면서, 지금 우리는요, 그 동안 시정질문이든 뭐하면 ‘자료 나중에 내겠다.’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의결되고 끝난 다음에 무슨 나중에 의회에서 발언한 의미가 있습니까? 의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이 안건 질의응답을 중단하고 다른 안건 하시든지 기다렸다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장, 자료준비를 하시겠어요?

지금 요구하는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1,2,3항으로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번, 조건부 권고사항에 대한, 도에 보고한 사항을 달라, 또 이행하면서 중간에 수정 보완한 사항 달라,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해서 네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뭘 지금 와서 아, 여기 메모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료 만드세요.

건설교통국 소관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소관 ….

아, 이게 돼야지, 시정질문으로 진행을 하시라니까요. 이게 돼야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추가로 아까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죠.

아니 딴 의원도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 하다 시정질문 하다 이거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잠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왜 정회를 해요. 왜 자꾸 정회를 시키려고 해요?) (

의석에서 - 아, 자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토대로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오갔지만 회의진행에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말이지 해주셔야지 그걸 자료를 안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려니까 이런 무리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과장이나 누굴 시켜서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자료에 다 연결된 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정원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준비를 할 때까지….)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 자료 준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식으로 채택되어서 요청하신다면, 지금 준비는 시켰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언에 대해서 정식 비공식이 어디 있어?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빨리 준비를 해줘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4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9월17일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조건사항 2건, 권고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10월18일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조건사항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1월3일자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계획서 보완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때에 보완요구사항은 잔여부지 즉, 종합운동장시설 잔여부지 2만5,000여평에 대한 확보사업비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느냐, 또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제시, 지구단위계획세부추진계획 및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저희가 보완계획서를 11월20일날 제출을 해서 저희가 12월1일자로 변경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말이죠, 자료 첫 장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에서 도시개발사업지정 및개발계획수립 용역을 2001년11월에 계약 및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6월이 용역완료 예정이고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청회개최를 2002년8월에 한다고 되어 있구요.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이 9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0월,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시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2002년11월, 실시계획수립 용역이 2003년1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건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국장님이나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를 했지만 이게 서류상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날 설명을 요구했어요. 설명하는 자리에서 선조건부 이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시청사이전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또 거기서 도에 모국장께서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감사를 해서라도 공무원징계조치까지도 강구하겠다”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그런 지시된 사실이 없고, 또 계획을 보고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되니까 천안시는 추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로 이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건물분이 지금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먼저 10월달 시정질의 때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에서는 시청사 이전을 해서 준공할 때 이 조건부가 그때까지 이행이 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같이 병행해서 조건 이행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단 시청사 이전은 추진하고 조건부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별로 죽 나와있긴 합니다만 일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그날 도에서 설명한 부지사나 국장, 또 관계공무원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선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책임을 맡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장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앞에 도시개발추진 일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건 죽 본 의원이 봤는데 지금 미개발지 중 공공청사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야구장부지등에 대한 신속한 토지매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물론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야구장을 그때 당시 거기다 짓겠다 그래서 그 야구장 매입을 위해서 땅을 산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구장 자체는 이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야구장 부지는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구요.

아니 현재 계획된 부지에 지금 상세도시계획을 해야 되다보니까 야구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야구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다 존치한다라고 단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땅이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야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된 부지가 사실 미매입된 토지거든요.

그렇죠.

그 미매입된 토지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한다라고 할 때 꼭 거기에 야구장을 안하고 다른 시설을 입안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여건상 야구장을 꼭 입안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입안과정에서 야구장을 입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명히 여기에도 자료 있어요. 야구장부지등 해가지고 이게 잔여부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세도시계획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지 내에다가 하는 거지, 야구장부지 계획 중인 데다 하는 거지 딴 데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쪽의 업무,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의 책임맡으셨기 때문에 하는데 물론 체육과 연관되어서 더 다른 질문보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당시 “야구장을 매입한다” 그래서 야구관계인들이 와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때 그러면 야구인들에게 사실은 야구장부지 매입이 아니고 시에서는 당초 이런 계획을 전제로 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상세계획이 수립용역발주가 2003년1월에 되는데 그러면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02년10월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시의 시청사 불당동착수 시점은 6월달 정도로 잡고 있고, 이런 것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금 최민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조건 이행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실현을 해주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그 조건을 그것이 안되게 붙이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수신면 어느 지역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 저희가 서류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물동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4차선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필요조건을, 이것은 준공 때까지 4차선을 확보하라고 붙이지 “너 4차선 만들어놓고 공장허가 다시 들어와”라고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10월까지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리는 것은 지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변경결정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2003년1월에 다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견해차이인데 그러면 조건부 걸어 가지고 허가를 했을 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충남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죠.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2만5,000여평에다가 뭐를 어떻게 할건가라는 총괄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기는 야구장을 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을 해서 근린상업시설을 앉히고 여기는 시청에 지원시설인 무슨 건축물 앉히는 자리다. 이러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종합운동장시설에서 다시 또 떼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자,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할 수도 있죠? 상업지구가 너무 적었다던가 너무 많았다던가,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또 지시를 할 수 있죠?

예, 배제할 수 없죠.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왕이면 이런 것이 선이행 조건을 갖추면서 진행하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사후에 발생된 이런 위험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견해차이, 받아들이는 차이인데요, 그걸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기서 단언을 못 내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요, 당시 김광배 도 건설국장과 이명수 부지사가 설명하는 내용 다 들어서 걱정됩니다. 그 분이 아까 최민기의원이 얘기한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언론인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그때 가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부분은 말이지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것 보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구요. 다른 부분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완벽하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저희는 조건 이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청사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시의회 의견을 2001년11월까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일정대로 안 하셨네요?

어디 말씀입니까?

권고사항 해가지고요. 천안시의회 및 시민의견수렴 해서 다음장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해서 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2001년11월까지 받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

대제목이 종합운동장 축소 이후 조치계획, 거기에서 다음다음장에 제일 위에 나오는 거예요.

….

권고사항.

사무직원 없습니까? 사무직원,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9월4일날 도시계획심의 의결을 거치고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축소 이후 조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돌아와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한 내부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보다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문제는 이런 계획도 차질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우리 국장님 한번 출장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충남도에 방문해 가지고 이 조건부 이행이 선이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디스커션할 용의 있으십니까?

아이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죠. 거기 제가 뭐 싸움 붙이러 갈 수 있나요?

아니 이것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저는 거기 갈 의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인 것이 자치행정국이니 건설교통국이니 하는 거지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정에 최고 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단순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9월4일날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2개의 조건과 2개의 권고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달리하는 시의원측하고 또 견해를 달리하는 시의원하고 시청측하고의 입장이 지금 틀려요. 본 의원이 분석해 보기에는 여기서 틀림없이 조건 2개는 공공청사 업무지원시설을 좀 해달라, 이것이 이번에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어서 도시개발조례를 우리 천안시에서 만들었는데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능선에 관한 도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니까 재검토하라, 이거 쉬운 문제고 이게 조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권고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권고라고 하지만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도심공동화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개의 조건과 2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 공문이나 이런 걸 죽 봤을 때 먼저번에 도시계획용역에 관련된 2억이 왔을 때 실시설계비랑 그때 의회에서도 처음 알았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천안 도시58412-1028, 58412-1588, 또 계획 외로 보완지시를 받아서 보완요구를 우리가 또 도에다 낸 그런 일련의 공문과정이 있고 상당히 의회 모르게 진척이 수면 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청사 이전 문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두가지 조건과 두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정말 보고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업무시설지원 같은 것은 이 지원시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언제 지정고시를 하고 언제 실시계획을 내고 언제 준공을 하고 그 절차는 이럴 것이다.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 협조 좀 해주십시오. 능선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건이 이래서 우리가 완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사항은 의회와 시민의견 수렴을 의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시민의견수렴을 그냥 일반 공고하듯이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14일 동안 공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어떠한 다수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런 스케줄이 나와야죠, 이게 가시적으로.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대책 강구,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전제가 됐고 가는 건 나도 찬동이다. 대신 기존 도심에 대한 공동화는 시청사가 이전하므로 인해서 최소한도 재원 1,000억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여기 투입을 해서 가시화되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재작년에 7억9,000 썼습니다. 작년에 한 5억 썼어요. 도심공동화대책이라고 해갖고. 금년에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정부의 보조받아서 주차장 내는 걸 몇 십억 씁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났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도 도심공동화대책에 관련되어 갖고서 여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몇 개가 들어와 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반대측 시의원들이 갔을 때 기자도 두명이 포함이 됐는데 선조건이라 그랬어요. 선조건 이행, 또 시에서는 병행추진이 가능하다. 관점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각계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이런 해당분야에 해당하시는 국장님만 답변해서는 미흡하죠. 좀더 책임 있는 분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의회에 잘못된 부분은, 굽어진 부분은 설득을 해서 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게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하는 그 차원에서 풀어주셔야지 단발적으로 여기서 좀 더듬었다가 저쪽에 더듬었다가 하면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오늘의 중요한 쟁점은 이거를 1,000억의 건축예산이 새로 지으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선조건이 선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돼야 되느냐, 병행추진해도 가하기 때문에 실시계획까지 다 줬으니까 가야 되느냐, 두 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재곤의원.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조건부 이행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냥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조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권고사항에도 있지만 충분한 시민과의 의사반영을 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무리수가 없이 이루어지라고 선조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에서는 선조건이라는 건 빼고 그냥 조건부가결이라 해갖고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조건 기간 중에 모든 문제에 서로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그게 가시화되라고 선조건을 해준 겁니다. 그뜻을 아셔야 돼요. 행정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허전의원님께서 “이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자” 또 여기 반대하는 의원들도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가결되면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도 시에서는 선조건 이행은 안 하시고 ‘같이 조건이니까 같이 끝날 수도 있고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조건을 도에서 해줄 적에는 가결을 해주면서도 이러한 사항 중에 그 기간에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근본취지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공공의 청사 시청이 그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의회의견청취라든가 할 때 시청청사이기 때문에 그때 투표를 했고 투표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도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제출했을 때에도 찬성, 반대가 가서 집회를 했고 해서 조건부여된 사항을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견해차이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충실히 조건이행을 제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권고사항 있잖아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라” 그 기간에 어떻든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게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선조건 이행을 해준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행정부에서는. 다른 얘기 붙여야 소용도 없어요.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시사항이라든지 심의조건이라든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조건이라는 게 딱 들어왔으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조건부와 권고사항이지 “선”이란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최고 책임자가 천안시청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공유재산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데도 나오시지 않으셨어. 분명히 이런 데에는 나와서 그걸 경청을 해야 되고 또 답변도 사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돼. 지금 국장님은 조직관계로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선조건 이행 과정에서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을 하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내서 시민들의 의견이 사실 그 반발을 정립화시킬 수 있는 시간여유까지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조건 이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도에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국장님 입장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주시구요. 박태흥의원님 질문하세요.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가니까 이거가 지금 서로 기다 아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 용어해석이 양자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조건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얘기이고 권고는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권고한 거여. 그러니까 조건에 권고나 조건이나 같은 거예요. 언어용어자체는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라는 것은 의원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물으라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 보라.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를 2002년으로 넣었다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투표로 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해서 “우리는 승복하겠다”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시에서는 않는 이유는 주민의사를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 다음에 번복되었을 때 의원은 수에 밀려서 그렇게 됐고 “직접 주민의사를 들어서 결정해라” 지사가 했어. 그렇다면 용기 있게 주민투표를 해서 물으면 될 것을 자꾸 어거지 해석을 하면서 갈려니까 이런 겨.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한고 하니 새삼이 아니고 계속 시청사문제는 나온 거 아니냐, 그것은 의원 숫자에 밀려가서 그렇지, 주민의사는 아니여.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의원 그 지구 내에 지역구 내에 반대가 90%요. 그래서 우리 반대하는 의원들도 힘을 얻은 겁니다. 여기 찬성했던 의원 그 지역구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여. 용기 있으면 주민투표부터 해보라구요. 왜 직접 주민의사를 묻자는데 그걸 않고 어거지 얘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 다음에 누가 통감할 것인가, 답변하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에도 물론 나와있습니다만 주민의 의사를 개개인으로 묻는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공람공고를 통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개개인한테도 사실 의견을 안 묻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다른 도시계획하고 시청사 관련된 도시계획하고 성질이 달라요. 주민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거여. 그래서 그런 거요. 이웃집이 건축할 때 반대하면 “의견들어봐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요. 그런 답변을 하면 본 의원은 안 듣겠어요.

의견듣는 방법이 지금 박태흥의원님께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 방법은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법이 틀립니다. 직접 참여를 주라 이겁니다. 직접 참여를 주라는 거요. 주민투표가.

도시계획법에 직접 참여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행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법은 모르지만 주민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민의를 존중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은 그건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

그러니까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이 안건은 더 이상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도 다 안 해주고 알고자 하는데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권리를 충족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 안건을 다루겠어요. 책임자가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안건 다룰게요.

도시계획법에 엄연히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꾸 원점으로 돌리시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국장님! 원점 돌리는 게 아니라 지사로부터 9월4일날 받은 게 권고사항이여. 말은 권고사항이여. 왜 권고사항이냐, 지사일이 아니여. 시장 일이지. 그러니까 권고했어. 허나 일의 순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시민과 의회에서 마찰이 없는데 그걸 꺾으려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여. 그러면 현명한 판단이라면 같은 일을 할 적에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시민을, 민원인만 불편 있고 시청사 때문에 시민의 불편은 모르나? 어떻게 거기는 몰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겨. 이건.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와서 답변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 다룰 수가 없어요. 의원으로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들어야 충족되는 거 아니여. 판단할 거 아니여.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거여. 정답이 나와야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2002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의사록에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도 거짓말 잘 하니까. 이상이에요.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일정이 죽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2003년도 그리고 준공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앞에서도 나와있지만 2002년8월에 가서 주민의견청취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주민의견청취 시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대로 시기를 준공시점에서 끝낸다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 공청회라고 하는 의견,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의 심의나 수립, 이런 단계가 천안시는 내년 6월에 착공하겠다. 시청사를. 그래놓고 이것은 그 이후에 추진한다. 일정으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8월에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계획수립해서 용역발주 하면서 천안시청사도 2003년1월에 가서 착공해야 서로 시기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2003년1월에 가서 하고 또 천안시청사는 이것 때문에 부여된 조건부는 3월1일날 가서 용역이 발주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시청사는 6월에 사전에, 또 4월에 착공하겠다. 뭐 2월에 착공하겠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건 시기가 조건을 부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는 시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상에서 착공시기와 이 지금 조건된 시기의 내용상에서 같이 진행시기가 맞아서 이것이 최소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 충남도시계획심의가 2002년10월, 그 다음에 지정고시와 수립이 2002년11월, 그 다음에 용역이 2003년11월인데 조건부여를 이때 가서 하고 착공은 먼저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자칫하면, 아니 자칫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건부 승인한 선이냐 후이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기상에 서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청사이전 신축하고 이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하고는 물론 청사 때문에 관련이 되지만 이 절차 이행은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사이전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게 동시에 추진되어서 해야만 도에서 조건한 그 이유에 대해서 천안시가 이행하는 거죠. 착공은 해놓고 이것은요, 나중에 주민의견청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민공청회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면 공청회를 일정한 장소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일정한 장소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데서 일정한 장소에서 공청회를 받겠다는 거냐구요?

이건 그것하고 자꾸 관련이 ….

그런데 국장님은 죄송하지만 연결시키고 싶지 않죠. 왜, 추진해야 되고 시장님께 추진을 지시 받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니까 별개로 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왜요. 뭣 때문에 조건부가 내려왔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시계획법 자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청사 짓는 것은 일종의….

이러한 도시계획이 왜 생기게 됐냐구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선조건이행이냐, 후조건이행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게 맞다 이겁니다. 난 “선” 이거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국장님 어려우시겠어. 대답하시기. 이해합니다. 자, 내 한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이건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자, “선” “후”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도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선이행토록 하겠다.’ 예를 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질문하시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했죠? 지금 못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 굳이 그걸….

아니 “굳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확인할 필요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추진할 의사도 없는 거네요? 왜, 이것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물론 지금 말씀은 공문상으로 없으니까 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입장에 선다면 확인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도에 가서 의원들하고 같이 확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입장으로 본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확인해야죠.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자, 아까하고 의지가 똑같으시리라고 보고 이것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난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받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할 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또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전체의원들하고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어서 속기록과 같이 퇴장을 했습니다. 해서 본회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한가지 묻고싶은 얘기는 지금 계속 의원들께서 조건부승인이나 권고사항을 선이행이냐, 병행이냐,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않고 청사이전 공유재산 예산에 대해서 나는 그 봉명동 청사와 주차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봉명동청사는 도로가 25m 도로에 노인들이 많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원성2동이나 1동이나 그렇다면 문성동이나 이런 데도 도로가 좁아서 그쪽으로만 먼저 해주고 나중에는 안 해주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거 한가지만 질문하셨습니까?

예, 그것만 묻고 다시 또 물을게요.

봉명동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에 대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명동장이 약 2년전부터 몇 차례 걸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220여평을 취득하면 일부 주차장을 쓰고 봉명동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게이트볼장까지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본 의원이 의회에 입회해서 3년여 동안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거얘기를 진정을 하고 의회에서 발의하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계속 올려서 공사금액이 한 이삼천 되는 공사도 3년 이상이 걸렸는데 한 3억공사를 그 정도 해주면 얼른얼른 해줍니까? 해줘야 되는, 그게 타당성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청사에 공영개발하면 그것만 따지지 거기다가 샌드위치로 끼워가지고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지리로 득을 얻는다면 안 되는 얘기고 청사부지에 우리 총무환경위에서 다룬 것을 제가 의사록을 배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본 위원장은 분명히 의사록에 보면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 전체 의원을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 그러면 제가 포기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포기를 하고 나갑니까? 의사국장께서 포기라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의사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사록을 여섯장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원의원이 계속 혼자 남아서, 여기 지방자치의정사례집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의 사고기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사고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라면 위원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기다리는 편이 옳다」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본 회의의 예를 준용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어떻게 거기서 한시간 30분도 안 되서 계속, 반대쪽의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원의원이 여기 속기록에 보면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한 것을 본회의장에다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재론할 여지도 없는 거지만 종합운동장 이 관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서 답변을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전부 다 따져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면 끝도 없습니다. 몇날 며칠 따져도 그 얘기가 그 답변이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봉명동주차장, 그것은 형평에 맞는 각 동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빼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동사무소부지를 더 넓혀서 주민들의 주차장등 이렇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은 현재 동사무소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동도 얘기해주면 바로바로 똑같이 해줘야죠. 혼자 먼저 해주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이 3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행정은 무슨 떡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도지사가 승인할 때 선조건 선이행을 얘기해서 권고사항을 얘기했으면 그것도 그대로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말씀하시다가 또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조건이니 후조건이니 무슨조건이니, 서류상 문서상에 한 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주된 행정행위를 하라는 사항은 행정기본원칙상에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저것을 하는데 여기다 이런 것까지 끼워 가지고 솔직히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에 12월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포함….

공유재산관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봉명동 청사밖에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밖에 없어요?

뭐 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또 누락됐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공유재산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사서 동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공유재산관리죠. 그것만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재산으로 사서 동에다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연도에 어떤 재산을 취득하겠다. 또는 어떤 재산을 매각하겠다. 또는 어떤 재산을 교환하겠다. 이러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요. 국장님 하여튼 답변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서부, 북부권에 다 몰아부쳤어요. 몰아부쳤다면 너무 과격한 말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동부권의 도심지나 이런 데 공동화대책으로 여러 가지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원성1동, 2동에 뭐 했습니까? 뭐 해 줍니까? 예산세워준 게 뭐 있어요?

공동화대책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생략합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진상의원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위원들이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하게 그 문제는 도에서 지난번에 선결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도에서 도지사나 부지사로부터 이것을 확인하고서 월요일날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일정을 해 줄 것을 변경동의합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한 후 변경해 놓고 지사와 부지사 선행조건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이시죠?

그렇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어제 약속은 오늘 분명히 찬·반을 물어서 어제 사실은 의사변경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의장님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개인끼리 면담을 한 문제를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한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절차상 이 문제점은 부시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찬·반을 하셔야…. 어제 분명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의사일정을 바꾼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어제 결정사항 그대로, 또 특히나 12월4일날 본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기의원님이, 어제 합의했더라도 질의 응답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궁금한 사항을 묻고서 월요일날 해도 시간이 있고 의사일정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짚을 것은 짚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의사변경을 동의 요청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 분씩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태흥의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숙의할 때는 오늘 같이 전체 의원 있는 데서 토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고 오늘 여기서 전체 의견에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답변을 충족스럽게 듣지를 못했어요. 자료요구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서 여기서 의결해요? 의원이라면 충분히 알고서 해야지 되겠느냐. 즉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2002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 지금 시장이 투표를 합니까? 다음 시장이 하지.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때가서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지금 찬성한 의원들 지역구 가면 90%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투표하자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하겠습니다. 못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결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무리수를 가하면서 뭐라고 할까, 오판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략이라고 할까 의원들이 신중히 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해 갖고서 임시의장을 뽑아갖고서 한 행위를 인정한다. 인정한다고 하면 못하죠. 어떻게 인정됩니까? 이 의사록에 기록된 얘기하고 어제 국장과 곽재운 전문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틀려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층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아, 무슨 시의원이 거짓말을 해도 약속을 지킵니까? 거짓말하는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도를 가야 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성이 없었어. 정도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러므로 본의원은 의사일정을 바꿀 것을 동의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차후에 다루자는 안도 나왔었고 또 한 분은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찬·반토론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제가 안을, 오늘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의사일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시든지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을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조사를 해보고 신중하게 다루자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표결하자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의사일정 변경해야 됩니다. 12월5일날 지금 남은 분들이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간담회 거치자. 그렇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시 간부들이 하루종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가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정원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을 가지고 재론했는데 여기 회의록에 있듯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고 또 간사도 그러했습니다. 위원장이 없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 위원장을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이탈입니다. 고의적인 이탈을 가지고 위원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위원장은 다룰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본인 자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오늘까지 의사일정 지금까지 심사숙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공유재산이 안으로 올라와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색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물어서 오늘 의사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결을 시켜달라, 부결을 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의사일정대로 이 공유재산관리법안을 찬·반을 물어서 의견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오늘 일은 오늘로 마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허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선집행을 요구했을 때는 병행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아까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가 선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고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오늘 일은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차기로 미룰 것이냐 하는 것을 의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송건섭의원이 위원장이 퇴장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송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법의 규칙에 의해서 그 조항을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데 근거를 두고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환경위원장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시위원장이 의결한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 진행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법에 의해서 임시위원장을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본이 무엇이고 그 법이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그 자료좀 주세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과 사무국에서 저희가 검토를 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의원님은 제가 퇴장한 것을 포기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지금 전문위원 측이나 이 쪽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방자치행정사례집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의 경우는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그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1 내지 2일 정도 경과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는지 외출했는지 어디 갔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퇴장을 한 거와 어떤 타의에 의해서 퇴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퇴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퇴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언중지 하세요.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기라는 말은 말입니다. 자구수정을 하되 오늘 발표한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은 사과를 해 줘야죠.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사과를 해 줘야죠. 그것을 포기로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선견지명으로 먼저 짚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아이, 가만히 있어요. 회의를 좀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얘기를 해야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김진상의원이 퇴장한 것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도 그렇게, 퇴장을 포기로 표현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

본의원은 좀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어제 나름대로 오늘까지 시간을 배려해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갖게 해준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좀 불분명한 또 서로 해석이 다른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건부 또는 권고사항을 지시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나 건설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오늘 표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표결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그리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아마 이번 처리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은 분명히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거부했을 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등 그것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 발생시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까?)

세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의사가 없으시다 이거죠?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을 때는 투표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표결을 요청합니다.

우리 허전의원께서 찬·반표결을 하자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이규동의원, 윤동섭의원 두 분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이규동의원, 윤동섭위원은 지정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 등록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등록 후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확인) 확인이 끝났으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선거구 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