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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재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2-07

김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덕

서만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집행사항의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심도 있게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전 계획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의회사무국장 서춘수
만덕

서만덕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은 없으며, 2001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총 예산은 6,4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은 4,556만2,3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식에 있는 바와 같이 식대, 격려금, 선물구입, 기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대부분은 임시회, 정례회, 의원간담회시 1,781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격려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행사시 축하 화환 또는 격려금, 직원의원 직계존속 등 흉사시 조화, 그리고 읍면동등 각종 체육회시 격려금으로 1,642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선물구입은 명예정년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공로호제작 및 의원님 생신 선물구입, 그리고 지난 7월 개최한 도내시군의장협의회 선물구입에 191만원이 지출되었습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 다. 기타에 있어서는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회비, 밀양문화제행사 애드벌룬, 의원연수비, 음료수구입비, 불우시설방문 등에 소요된 금액이 총 941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월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의장님 업무추진비 총 예산 2,160만원중 10월말 현재 1,615만7,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식대, 격려, 선물구입비로 월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액 1,080만원중 10월말 현재 852만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역시 월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사용하신 업무추진비로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9억8,278만7천원중 10월말 현재 7억900만1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2억7,3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 관련되는 의정운영에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은 6억3,046만3천원이며, 이 중 4억6,365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6,680만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원님과 관련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5,232만4천원으로 이 중에서 2억4,534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697만9천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목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9억8,278만7천원중 2001년도 10월31일 현재 미집행한 2억7,378만6천원에 대해서 금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에 있어서 미집행 1억6,680만7천원중 1억3,711만4천원은 금후 집행할 계획이며, 금후 집행할 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미집행액 1억697만9천원중 8,947만2천원이 금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여비 1,650만원과 보험금 32만4천원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최상철 위원입니다. 의회 기본현황. 의회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 대현원이 안 맞는데 이것은 어째서 안 맞습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1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의회사무국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밀양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못 채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히 인원이 1명 내지 2명씩 다 모자라는 곳이 있지만 우리 의회는 의원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는 다르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직이 부족합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기능직 1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기능직 담당이 무엇입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지금 기사는 두분이 있고 의회 공조실 부속실을 일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원은 의원님실의 직원 한분 하고 의장님부의장님실 겸해서 한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 2001년 과목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내역을 보면 10월31일 현재인데불용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뒷 페이지에 보면 향후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집행할 내역이 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계획은 현재4,720만원 정도 불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현재 금후 집행계획도 계획이지 실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조금 차이 날수는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덕

서만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입니다. 조금전 의원실에서 몇 몇 의원님들을 만나 보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몇 몇 의원님들이 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월별 식대하고 격려 쪽으로 우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것을 시정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월별로 정리하는 것 복잡합니까? 유인물로 간단히 나타납니까? 세부적으로 적으려면 다 만들어야죠. 그러면 의원님들 그런 쪽으로 한번 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자료를 한번 보도록 끔 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 보다 그렇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답변은 그런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재 기자 쪽으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쪽으로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이야기 드리면 참고자료를 제시해서 보여 주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쪽으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3대 의회를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왔지 않나 봅니다. 3대에 들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3대 말 무렵에 의회소식지를 하나 발간할 적에 3대 들어 주요 의정활동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적에 한시라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초로 예상하는 개인별 의정보고회에 대처하는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할 시점이다. 연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김재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대 거의 4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만덕

서만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9페이지 시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홈페이지구축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리고 수시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순수하게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 들어가면 일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 지금 현재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십사 하였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독자적으로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들어와 다시 의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완전 검수가 되어 납품은 안되었고 지난번에 프로그램 짠것을 보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추경할 때 들어갔는데 다 되었다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금방 되었는 가 싶어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사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식대하고 그런 것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만덕

서만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등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거론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 의결된 후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지면 집행기관에서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발간에 따른 3대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 주시고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는 의정보고회 업무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