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은 월드컵대회 아시안 게임 등 세계적 행사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중첩되어 있는 해로서 국가발전에 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자치단체 승격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호기로 이용하여 현안 사업의 해결과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출장소가 지속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소내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4억8,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398억9,500만원보다 3.5% 인 14억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962억2,2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3.5%가 감소된 주요 요인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 3억7,500만원, 물건비가 1,400만원, 채무부담 예산이 2001년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본지출 13억4,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류비 경상이전비 1억8,200만원, 상수도사업 국내차입금 상환에 따른 보존재원 6,000만원, 청소년자립기반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거래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1.5%인 44억4,700만원이고 물건비는 11%인 42억3,200만원, 이전경비는 20.6%인 79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본지출이 56.3%인 216억3,700만원이며 내부거래가 0.5%인8,000만원, 보존재원이 1억5,100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44억4,700만원으로 기본급 28억9,000만원, 수당 8억7,6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8,600만원 일용인부임 3억9,500만원이며 물건비는 42억3,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8억700만원, 여비가 2억700만원, 업무추진비가 4억9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억3,400만원, 재료비 5억5,700만원,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제세 7억3,700만원, 일반수용비 4억8,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8,100만원, 기준경비연료비 등 4억200만원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는 행정수행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과 상하수도검침 등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재료구입비가 2억600만원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이 3억5,1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79억4,000만원으로써 일반보상금 22억7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8,300만원, 민간이전 52억6,200만원, 차익금이자 4억8,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4,50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억7,800만원, 직장씨름팀육성 2억5,200만원, 통·리·반장수당 등 기타보상금이 5억3,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보육시설운영 등 경상보조사업비 12억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15억5,900만원, 문화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2억3,900만원, 의료비 및 구류비가 14억1,600만원,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8억2,3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16억3,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7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6억1,3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6,4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도로 가로망 및 하천정비사업이 67억2,700만원, 위생 및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60억9,300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이 33억2,400만원, 상수도 관련사업이 13억600만원,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모사업이 17억3,400만원, 임도 및 조림사업이 3억7,000만원, 지역개발사업 및 농축산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비가 18억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행정장비 교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8,000만원은 청소년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금적립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재원 1억5,100만원은 상수도사업차입금 원금 상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0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4억8,800만원보다 1.4% 인 5억5,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것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이 1억7,2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7,900만원, 중앙기금사업이 100만원, 자체사업이 3억5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1억7,2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 1억7,17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 3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 7,900만원은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 3,3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시설비 4,600만원이며 중앙기금사업 100만원은 청소년금연사업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3억500만원은 노인정 4동 신축비 2억원을 계상하면서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지역개발비 2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으며 농촌빈집정비 19동 900만원, 친환경영농사업 지원 1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1,000만원, 도축장 자동화시설 지원 1억8,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8억5,07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억7,455만7,000원, 물건비 1,101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는 2억8,26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 8억8,815만7,000원이 감액되고 보전재원 6,032만원과 내부거래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3억7,455만7,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관련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물건비 감액 1,101만4,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로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경비는 금년도보다 3.6%인 2억8,26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증평문화제 및 인삼축제 3,400만원, 씨름팀 육성 1,576만원, 도민체전 및 인삼배 전국씨름대회 3,000만원, 보건위생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 7,836만7,000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271만9,000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9,61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3억5,578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6,106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금은 금년도보다 3.9%인 8억8,815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문서고 모빌렉설치 2,000만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억800만원,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잭트지원 1,500만원, 음식물전용수거차량 구입 5,500만원, 스티로폴감용기구입 2,53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2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21억3,550만원과 푸드뱅크 지원사업 1,850만원 노인정신축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시설비가 12억5,698만4,000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10억2,530만7,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5,5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3억4,964만2,000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5억5,599만3,000원, 임도신설 및 육림사업에 1억5,662만원, 하천정비사업에 1억6,357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억2,1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금 6,32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8,000만원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기구축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감액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문서고 모빌렉설치 2,000만원,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 1,50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 900만원, 출장소 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음식물전용수거차량 5,500만원, 증평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 9,0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 1,000만원, 스티로폴감용기구입 2,53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1,850만원, 노인정 신축 2억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23억4,964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1억7,6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도안면 화성리 주위에 문화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조성관계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10월 30일자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마을입니까? 거기가.

기존마을 일부 신규택지조성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문화마을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택지분양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지역이.

지금 현재로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문제는 기존마을에 가로망정비에 있어서 토지주들로부터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초현대식의 농촌생활권이 잘 구성이 돼서 이루어진다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화마을 조성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말로만 문화마을조성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실정책입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약 23억 정도 되네요? (임봉빈간사, 유주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실무자로 하여금 타 시·군의 기존 문화마을 조성한 데도 가봤고 자료도 많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규택지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로 신규택지부지가 한 30%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정비가 70% 되고 그러는데 현재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망으로 봐서 신규택지분양은 그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따라서 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성리가 옛날부터 오래 조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가로망이 아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개 시골땅이라는 것이 땅 주인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거기에 임대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상문제가 땅주인은 찾아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고 못 찾게 되고 하므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택건립 이런 것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시킬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리에다가 문화마을 조성을 대충 어떻게 기본설계 정도는 나왔어요. 어떻게 할건가?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제출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안면 화성리가 증평읍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4㎞.

4㎞ 정도요!

도안면 소재지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각 시·군에 문화마을을 조성한 데를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택지분양도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정착을 해서 농촌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이주를 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안면 화성리가 증평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상으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솔직히 문화마을에 들어가서 화성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촌이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오늘 신문 보니까 농민후계자들이 이농현상이 지금 무진장 많이 늘어 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 돈만 23억이라는 걸 투자를 해 놓고 지난번 증평택지조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면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 없는 시책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뭐 신규택지조성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과연 정말로 이게 우리 도안리, 화성리에 문화마을조성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재검토를 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수요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양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신규택지조성면적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푸드뱅크 장비지원 했는데요. 지금 증평에 푸드뱅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뱅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보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지원은 뭡니까? 차량입니까?

냉동차량 한 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뱅크 관련된 단체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삼보복지관이요.

복지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거기서만 하는 거는 자기들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복지관만.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가정 또 무료급식소 물론 자기들 사회복지관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여성단체가 있지요. 여성단체?

예.

사회복지관만이 이것을 관장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천이나 충주, 청주, 옥천도 푸드뱅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옥천같은 데는 장비가 없고 냉장고 하나만 있어서 그날그날 들어오는 음식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제천이 푸드뱅크 차량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푸드뱅크 운영실태를 알아 봤습니까?

아직까지 비교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남아있는 음식을 복지차원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다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신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운영실태도 타 시·군에 있는 운영실태도 파악 안 해보고 또 현재 증평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에 따라서 그래도 차량이 최소한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저소득가정이 약 304세대 또 무료급식소가 지금까지 제공된 것이 24,720명 또 사회복지관의 재가센타에 해 주는 것이 209건 또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약 213건 해서 연간 740건 정도가 되니까 딴데 푸드뱅크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업관계를 삼보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을 전부다 거둬가지고 나누어져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푸드뱅크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는 음식을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보급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협조해줄 수 있는 삼보사회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한다는 건 좋지만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뭐 클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성단체클럽에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참작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 위원께서 다 질의한 건데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대체로 몇 호나 되요?

신규택지가 32호 입주할 계획으로…

또 기존에 있는 마을은?

기존에 있는 마을은 가로망만 정비해 주는 겁니다.

가로망만 정비, 그건 몇 호나 있어요?

54호.

그러면 한 80호 정도 되는 데 이게 지금 전체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설명한 걸로 봐서는 만평이 안 되네요. 평수로 하면 9,310평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해 보니까요.

3만3,000.

3만3,000이 안되지. 왜 3만749㎡니까.

만평이 채 안되…

9,310평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서 대체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것 도로 등 이런 것이 몇 %나 돼요. 9,000여평 중에서 몇 %가 뭐고.

그 통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올텐데 보통일반 도시계획하면 몇 %가 그런 거다 딱딱 나오잖아 마찬가지 일텐데 공공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나 되고 도로나 이런 거 마을광장이나 안되면…

면적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0여%는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체로 30%는 나갈 거라고 아무리 봐도.

예, 그렇게는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체로 30% 된다면 근 한 3,000평 정도가 나가면 6,000평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게 9,300여평이니까 6,000여평 남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다른데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하는 걸 평균 몇 평이냐고 물으니까 120평, 100평 이렇다 그래요. 거기해 놓은 게 제일 적은 게 100평이라고 그러고 120평이 많고 150평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평 정도를 잡는다고 그래도 한 60호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들어가는 숫자로 수로 따질 때 지금 아까 80호니 뭐니 하는 건 이해가 덜 됐어요. 그러면 9,000여평에서 공공용지 빼내면 한집에 80여호가 될 것 같으면 한 집에 50～60평 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런 게 무슨 문화마을이 그래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제법 공간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그럴 듯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50～60평, 70～80평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한 60호 정도는 100평정도 기준을 잡고 하면 어지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60여호 잡는다면 여기에 투자가 23억4,900일것 같으면요. 이것이 한집에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한집에다 농촌에다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는 건지 암만 그 지역을 좀 시범적으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개인들한테 투자되는 거나 마찬가지 인데 이게 4,000여만원씩이라 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 왠만한 집들도 살텐데 이게 다 그래 그걸 개인들한테 보조를 그 만큼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참여 호수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비율을 따지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로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도로 내고 이러는 옛날 시골마을을 가로망을 축조하기 때문에 그 가로망을 넓히면서 보상값을 다 주고…

아니, 글쎄 그 보상은 개인한테 직접 보조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분들이 쓰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면소재지 인데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지면적은 참고로 말씀인데 신규택지는 평균 120평입니다. 그리고 그전 마을은 저희가 소방도로만 개설해 주고 자기들 집형태 그대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호수에 대한 부지면적을 따지면 약 100평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집 한 채만 있는 집도 있고 다만 그래서 신규택지는 적어도 120평 평균은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규택지는 그렇게 되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데도 가로망을 정비하고 그럴 때 가로망 정비하다 보면 길을 넓히다 보면 대지가 만일에 한 50～60평 남는다든지 하면 그건 옆에 집하고 통폐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문화마을입니다 하고 둔다면 희한할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50～60평 남는다고 할 때 건물 짓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대지가 남는 게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 하나나 제대로 심겠어 자동차 들어 갈 때나 있겠고 이게 이런 등등 따져보면 이건 문화마을이 아니고 재래식 아주 그런 마을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래도 기존에 있는 마을도 지금 얘기같이 옆에 집들하고 뭐가 다시 구획정리를 한다할까 뭐가 이루어 져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어떻게 형태나 변경시키고 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으로 낸 거에 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축장자동화시설비 1억8,600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예, 도축장에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도축장에?

예.

개인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건가 그 사람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업하면 다 어려울테고 또 여기 보면 자동화시설이니 뭐니 해서 주는 가본데 다른 사람들도 뭐든지 자동화하고 싶지 다 농기계도 새로운 거 사서 좀더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건데 이런 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 도축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자동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도축장이 수출위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도축하는 것이…

수출부분도 있고 내수시장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자동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축을 한 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동적으로 따라서 수출이 안 되면 내수시장도 위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가 보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비가 총 3억7,300만원이 드는데 지금 50대 50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50% 지원한다!

50% 지원해 주고 50%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수출이니 뭐니 하니까 국익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 쳐놓고 국익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뿐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국익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군인 가 있는 것은 더 큰 국익일테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런데 국익과 관계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다 일반 사람들이 용인이 될는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의구점이 있어서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축장에서 1년에 세수를 벌어들이는 돈이 ’98년도에 3억1,500만원, 또 ’99년도에 내려가서 2억7,900, 2000년도에는 3억3,200 돼서 금년도도 3억원 이상은 넘을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 세수증대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도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크게 오해받을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제일하단에 37사단 충북홍보관 정비라고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7사단 홍보관을 가보면 각 시·군별로 한 면씩 홍보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무슨 조형물을 각 시·군별로 해서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향토관의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시·군 것은 시·군에서 해다 겁니다. 면적만 저희들이 할애를 받고 거기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사이즈 딱 맞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갖다놓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 제작이 있습니다. 새마을기도 소에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지금도 게양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마을기는 사실 평소에 많이 게양을 안 합니다마는…

지금은 새마을기 게양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도 행정기관 출장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저희들 보건지소 두 군데, 지소 세 군데, 또 보강천 체육공원 이런데 거는 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단체에서 기 게양하는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을 하는데 21만원씩 1인당 들어갑니까?

중앙교육이 대개 3박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교육가는 것은 공무원여비기준에 준해서 3박4일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박4일에 21만원씩이라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사회단체 임직원반 교육을 해서 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정신교육해서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임직원교육이나 정신교육이나 사회단체 교육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보는데 두 군데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단체 임직원이 교육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이 공보분야하고 일반 행정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중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명이 갑니까? 30명중에서 한쪽으로다 몰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보관리에서 관련돼 가지고 사회단체 임직원이 교육을 가는 것이고 또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관리 부분에서 사회단체 임직원이 교육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자는 똑같은 거 아니냐.

틀리죠. 예를 들어 총무관련이면 이장들이나 이렇게 관련이 되고…

이장이라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사람들 교육 보낼 때 얘기하는 거고 공보관리는 홍보모니터나 이런 사람들 보낼 때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소관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다 이것이 사회단체인데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열돼있습니다. 사실은 과연 이것이 정액보조도 해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액보조도 하고 임의보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출장소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출장소의 홈페이지는 도 홈페이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별개로 관리합니까?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혀 예산이 계상 안 돼 가지고 과학대학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소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료로 했습니다. 과학대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 줘 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과학대에서 그만 하겠답니다. 그렇게 무료로 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어차피 도 소관이기 때문에 도청홈페이지에서 관장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개발을 하더라도 도에서 개발을 하면 다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증평출장소가 별개의 홈페이지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클릭하면 도청에서 다 증평이 나올텐데 그대로.

그런데 도청 출장소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시·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783페이지에 노인정 신축해서 5군데가 계상돼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어디 어디를 합니까?

저희 증평출장소 노인정 문제는 금년도 추경 때도 제가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 출장소는 지금까지 정비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노인정이 가장 낡고 딴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5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실 하나해서 총 6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옛날에 새마을시절에 지은 노인정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증평지역은 노인정 해달라는 것이 주민의 제1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어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겠다 생각이 돼서 계상했고 지금 노인정 때문에 제일 시달리는 이가 한현태 위원입니다. 군의원, 도의원만 만나면 노인정, 소장 만나도 노인정, 노인회장을 통해서 또 하나 들어오고 저희 지역에서는 증평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없던 안 하던 사업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정이 다른 곳에서는 어 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와서 증평에서 특히 노인정을 많이 짓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정이 신축되면 한현태 위원 숙원사업은 다 해결되네요.

그것 말고 더 있지요.

81페이지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년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역노인봉사대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지역 노인봉사대가 하루 나와서 근무하는데 1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형평 문제도 있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불평하는 분도 있고 과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봉사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간 52주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48주로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나 농업인단체행사라든가 이게 틀립니까? 말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대회라든가 농업인단체나 행사가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행사가 다 그런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인 각종 단체 그러니까 축사를 하는 사람, 영농을 하는 사람,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룬 단체가 농업경영인대회고 농업경영인대회는 1년에 꼭 두 번 합니다.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자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전국대회는 각 시·군의 임원만 최소한도로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고 반드시 도대회와 시·군대회는 1년에 두 번씩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인단체행사대회는 농업인 개개인의 행사를 또 합니다. 매년 뭐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토종잡곡관광자원화 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토종잡곡관광자원화는 이게 주요도로변 관광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메밀을 심거나 수수를 심거나 조, 기장 이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강천 하상공원 옆에 하천부지에 메밀단지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이 걸맞지 않지 않느냐.

명칭은 다시 한번…

특화단지 한다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도 본청도 많이 증액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금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한푼도 증액을 안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1억하고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 해서 금년도 소요액이 1억2,000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사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을 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하자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표기가 오기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 예산작성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12,379가구였는데 내년도에 1,300가구로 621가구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얼마정도 한 300가구?

621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621가구요?

예.

조사는 한 겁니까?

연말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책정된 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잘못 돼 가지고 올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연말이면 아직도 금년말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지금 늘은 것을 가만해서 연말까지는 그래서 1만3,000이라고 한 겁니다. 1만3,000 몇 백 얼마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세대하고 공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주는 수수료가?

아니지요. 금액은 3,200원 동일한데 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수료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점포수나 어떤 공장이 늘어나도 전부다 똑같은 가격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을 텐데 틀릴테지.

세대수는 세대 플러스 가구수로 따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것은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같고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고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가전제품 같은 것은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수수료가 안 맞아들어 오지요. 그렇게 되면은.

가전제품 같은 쓰레기가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집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데는 3,200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나오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일례로 공장 같은데 건축폐기물이라든가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하는 거지요.

그거는 따로 하고 이거는 그러면 순수한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사용한 것만 계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쓰레기가 공장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 안 하고 나오는 데가 많을 텐데.

공장에도 산업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쓰레기는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공장도 똑같이 3,200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은 상세한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출장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수거운반을 민간업체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에 계상된 거는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월 3,200원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2,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 1만3,000세대를 계상한 것은 금년도 연말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대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600여세대를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한 거네요?

금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한 250여세대 현행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1만3,000세대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세대가 줄어들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유분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불용액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추경에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250세대가 늘어났다.

예, 10월말 현재로 판단을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에 위생처리시설 정비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2억8,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지난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고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5억 정도만 완전히 교체하면 위생처리시설은 완벽하게 고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또 노후화 되는 것이 또 있겠죠. 5억이 아닙니다.

5,000만원 인가요? 위생처리시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기계가 아니면 이것이 작동관계가 부실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괜히 설치해 놓고 기계 한두 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위생처리가 시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교체해 놓은 것까지 사실적으로 무의미한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기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이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스톱이 된다거나 또는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사업은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생처리시설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불편이 없는 위생처리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소각로 지붕 교체하는데 이것도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다.

또 스티로폴감용기 교체는 개인 겁니까? 아니면 증평출장소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매립장에 있는 건데 이것이 구입한지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이 스티로폴감용기 사용해서 수익성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정보화 민관학자매결연 해서 이것이 매년 2,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자매결연사업은 저희들이 과학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에 있는 컴퓨터교육을 과학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사실 이것을 2,000만원 주는 대가로 무료로 서비스도 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라고는 유일하게 과학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대학하고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에 대해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설명자료를 보면 2005년도까지 기간이 설정돼 있는 2005년까지 2,000만원씩 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2005년까지인데 매년 2,0000만원씩 조성하는 금액내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해에 2,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 과학대학에서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사정을 가만해서 더 증액 안 된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여기서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홈페이지는 자매결연 맺은 계약조건에 들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자매결연은 정보화시범마을에다가 사실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딴 데도 민관학 자매결연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각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는 체하더니 지금은 유명무실이에요. 학생들이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비슷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정보화시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학 정보화자매결연을 맺을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실태를 보면 사실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면 학교만 좋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득되는 것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주로 자매결연 맺은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정보화사업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학대는 교수하고 학생하고 조가 되어 가지고 각 농가를 순회하면서 직접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관학 자매결연 했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잘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있으나 마나 된 그런 상태거든요. 정보화 시범마을이 운행이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됐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용인해 주시면 예산지출할 때 반드시 숫자를 점검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증평 문화인삼축제가 3,4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제 행사가 각 시·군 행사에 대해서 제일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금 대게 이웃 군인 음성군을 보면 문화제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1억5,000, 진천도 1억5,000 뭐 심지어 보은 같은 데도 1억 대게 거기에 평균 1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5,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문화제 행사라는 게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돈이 많을수록 다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해 달라는 여망과 또 민원측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만할 때 이제 타 시·군 수준으로는 거의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읍 단위에서 판단하는 건데 돈만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문화제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특색 있는 인삼축제 아닙니까?

읍 단위 문화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도 몇 명…

그리고 45페이지에 사회사업활동비하고 민원이라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근거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문방부로부터 매년 민원에 의한 사업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필요…

지역사업에 대해서 뭐 운영되는 거 있어요. (…)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에어로빅 같은데 경진대회하면 출전경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들의 취미활동사업 아닙니까?

에어로빅행사 경연대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1년이면, 그런데 저희들도 생활체육도 대회같은 공식경기에 대해서만 한 번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체경비로 자기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신대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민간 보면은 거기에도 국비가 도비를 합쳐서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평생활체육대회개최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까지 경비가 전부다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행사지원체육대회개최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T/O를 더 얻었습니다. 더 얻은 것에 대한 예산계상이고…

그 T/O를 얻은 것이 무슨 종목에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종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T/O만 받아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실무자들 답변 좀 해보세요? (…) 예, 알았습니다. 무조건 무작위로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 8,000만원인데 해마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합에서 ’92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1억5,000입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92년부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일시적으로 7,000만원하고 8,000만원 한꺼번에 하면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자 나오는 것은 뭘 활용합니까? 7,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청소년에 의해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어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은 3,500인데 3,500을 가지고 계속 이자 받은 것을 이용해 온 것이 투자할 7,000이 됐답니다. 질의하신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 받은 것을 가지고 청소년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율이 낮아지니까 기금을 갖다 일시적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기금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기금은 필요가 없는 기금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96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억5,000을 하기로 했는데 매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을 못 했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기존에 3,500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해 오고 기금조성은 기금조성대로 했어야 되는데 기금조성 1억5,000목표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8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인데 600만원만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시·군은 시·군전몰군경유족회가 공식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저희 증평만 공식적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딴 시·군은 인정받는데는 1,00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6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이고…

설치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실제로 조직은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유족회이기 때문에 괴산군 유족회만 인정을 해 주고 출장소는 공식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연합회도 그렇고 증평은 어떻게 전부가 따로 따로 받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문화원이 괴산문화원도 있는데 노인회도 새마을지회도 농민단체 이 부분이 괴산군 센타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것이 몇 가지가 그런 조직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증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처우수당은 뭐예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자는 총 13명인데 증평 종합사회복지관에 7명, 삼보사회복지관이 6명 이것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월 7만원을 지급했는데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급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채용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83페이지에 행려걸인 구호비에 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호비에 행려걸인 구호비가 90만원이 편성이 또 돼 있어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3개 지소분입니다. 지금 8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출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출장소고 이 뒤에 것이 그러면…

뒤에 있는 60만원이 출장소분이고 앞에 있는 90만원이 3개 지소분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서 총괄해서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편성한다고 되나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실텐데요. 왜 행려걸인들이 각 기관별로 교통비 받으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돈에서 주는 것입니다.

88페이지에 충북여성문화제 참가지원이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문화원 행사같은 데서 지원이 안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문화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여성문화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계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있어요? 여성문화제 한다고 그래서 돈을 주라는 무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무조건 어디서 돈을 해 줄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들…

어디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여성부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좀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신축으로 기존예산에 5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4건이 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증평출장소 내에 노인정 신축을 몇 개를 해야지 100% 완료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가 89개 행정리동 중에서 그나마 노인정이라고 가지고 있는 마을이 67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조차 없는 마을이 22개 마을입니다. 우선 22개 마을이라도 우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4개 마을은 당초예산에 올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삭감하고 어차피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주겠다해서 수정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89개가 다 있습니까? 노인정이 89개가 필요하다면 마을회관도 89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89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리동이 89개 리인데 그나마 노인정이라고 모양새라도 있는 마을이 67개 마을이고 22개 마을은 아주 없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22개 마을 중에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쓰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고 한 것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지역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노인회관을 신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류비도 제대로 못줘 가지고 저기 하는데 노인정만 신축하면 뭐할 거예요. 기름값도 없어 가지고 달달 떨게끔 할 겁니까?

저희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름값하고 지역에서 성금 걷은 것하고 노인정 기름값은 무난히 충당이 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충분한가.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영농사업 지원에 1억이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본예산 사항설명서에는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무슨 어디 한 열 군데 더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사사업 지원부분은 금년도 쌀값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농민들 쌀값 보조차원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사지원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별로 1억원씩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그래서 도비로 1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요구한 겁니다.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같은 것은 받아봤어요? 그냥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 운다고 해서 젖주는 식으로 1억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힐 것 같습니까? 무슨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냥 뭐를 하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39페이지 도축장 자동화시설 지원 1억8,600만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아까 답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축장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또 이 시설이 되지 않으면 또 해외수출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1억8,700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해서 세계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시설기준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규정에 딱 부합되지 않게끔 시설기준이 돼 있고 영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기가 해외시장 개척만 하면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한 도축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가 된답니다.

증평도축장에서 나오는 도축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98년도에는 3억1,500, ’99년도에 2억7,900, 작년도에 3억3,200 그래서 금년도도 충분히 3억은 넘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임봉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200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부서별·사업별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외 3개 부서 27건 총 10억9,548만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총무과 소관 하계 휴양소 콘도회원권 등기수수료 1,080만원 전액삭감, 공무국외여행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삭감, 도정역점사업시책추진 3억원 중 5,000만원삭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비 1억8,000만원 전액 삭감, 연금지급금 7,357만6,000원 중 4,357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도정보고서 유인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정운영방향과 과제 유인비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도정성과 발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도정개혁과제 유인 1,500만원 전액 삭감, 도정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정업무추진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행사실비 보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타보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임의단체 보조금 6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민족화합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운동추진비 1,520만원 전액 삭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중앙·도단위 참석 보상 819만원 전액 삭감, 민족화합 지식강국 등 시·군단위 참석보상 672만원 전액 삭감, 국비지원 공모사업평가 1,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 지원 5,500만원 전액 삭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지원 8,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3억원 전액 삭감, 의전용 승용차비 5,200만원 중 2,600만원삭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 인솔비 2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인 소양강사 안보연수비 2,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마을다목적 쉼터 조성 1,978만6,000원 전액 삭감, 마을다목적 쉼터시설부대비 21만4,000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부서의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