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00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1,412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8억9천9백만원으로 20%가 증가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30억8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7%인 297억원이 증가돼서 편성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75억5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8억1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억9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중에서 593쪽에 나와있는 재산임대수입에서 9,1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5억5,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5억1,988만7천원, 기타사용료 3,2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3억5,78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으로 해서 11억7,87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8쪽에 기타잡수입으로서 고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청산금 3억원을 포함해서 3억5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수입으로 해서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 28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3천9백만원 등 총 11건에 145억9천7백만원을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 대구획정리사업 20억9천4백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4천5백만원 등 7건에 76억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4억1천8백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6천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78억9백만원 등 총 22건에 190억5,468만8천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평택항IC 설치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38억6,614만7천원인 112%가 증가돼서 451억5,524만8천원으로 건설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6억7천6백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9천만원 등 해서 29억6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70억7천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18억7,236만원,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 28억3천9백만원,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은 두릉천에 대한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개수하는 두릉천에 대해서 6억9,289만7천원 등 총 53억9,72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으로서 배수갑문 관리자에 대한 보상금을 1인 10만원씩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저수지·방조제 등 유지보수비에 2억원, 하북1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양교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 죽백1동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월곡동 농로 교량설치공사, 신영배수갑문 보수공사등 해서 시설비로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6쪽에는 인건비로서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5,67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598쪽, 599쪽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0쪽에 자산취득비로 2,960만원을 편성했고, 배상금 등으로 해서 소송관련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사업 45억1천6백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14억9천만원,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사업에 9억9천만원, 전원가든~신성간 확·포장공사 12억8천만원,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8억6천7백만원, 동막~마산리간 삼남대로 계속사업에 20억7백만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21억3천6백만원,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6억6천만원, 중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억5천8백만원, 국도38호 확·포장공사 8억원, 읍·면 시도유지관리사업에 3억1천4백만원 등 총 보조사업 시설비로 165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리비 6억원과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시설비로서 국도1호 확·포장공사 송탄산업단지에서 K-2간에 10억원, 도일~칠원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국도1호~갈곳초교간 5억원, 칠원교~신촌부락입구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9천만원, 하서재~이곡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로 4억원, 유천동~안성시계간 확·포장공사 3억원, 이충지하차도 방음벽설치 10억원, 전철복복선 횡단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군부담금 9억원, 다음은 도로용지보수, 시설관리등 해서 9건에 17억원을 편성했고, 안중~팽성간 개통된 도로변에 주차장과 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장육교 보수공사에 4억원, 사리교 보수공사에 7천만원, 지하도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으로서 8천만원을 편성했고, 서탄입구, 서탄진입로 철도횡단부분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평택항IC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건설부담금 100억원을 부담해서 건설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6억원을 평택항IC 건설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만도기계~평택항간 도로정비사업비로 6천만원, 인광~계양간 도로정비 덧씌우기 사업으로 8천만원, 진위역~서탄면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1억원 등 시설비로서 1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로청소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로청소차는 겨울철에 제설작업으로 도로에 쌓인 모래 등 도로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은 작년보다 42.8%인 53억8,374만원이 증가한 179억6,23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675만5천원을 편성했고, 607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우선 시 관내 도시계획총괄도면을 제작하고, 안중지역 확장 및 평택항 배후지역 도시계획에 따라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총 6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74만원을 편성했고, 608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송탄진입고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22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사업비로 37억2천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새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되는 세교지구 주거환경사업에 12억5천2백만원,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6천4백만원,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4천6백만원을 편성했고, 안중천주교주변 도로개설사업비에 도비 8억우너을 지원받아서 16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에 107억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서 8억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로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610쪽에 세교지구 14통 도로개설화 합정동 도로개설 등 610쪽과 611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총 19건에 5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보다 60억1,395만3천원이 감소된 183만9,646만5천원으로 하수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12쪽에 일반경상적경비로 4,10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3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경상사업비로서 36억2백만원 편성됐고, 장당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확장사업비로서 22억9천5백만원과 19억1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7억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심지 내 하수가 우·오수관이 분리가 아직 안돼서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우·오수분리관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13억2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통복하수처리장 개선사업으로서 탈취제시설, 응집제 주입장치, 삼기관 개량 등 시설을 개량하고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 하수개량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에 대한 하수도 보수공사로 8억1천8백만원 등 총 보조사업 시설비로 142억2천1백만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원평동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당·통복·포승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장 운영비로서 24억5천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천4백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서 배수문관리비와 제방유지관리비로서 2억9,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2억3,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재해대책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경상적경비로 2억4,48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9쪽에 있는 재료비로서 재해대책 기간 중에 필요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감시용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해기간 중에 수위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전출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으로서 5억2,715만9천원을 전출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작년보다 381만6천원이 감소한 9,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거의 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28만원, 자산취득비로 337만원, 건축지도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990만원 등이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작년보다 50억1,275만원이 증가한 87억7,551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4쪽에 경상적경비로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쪽에 민간이전비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류세 인상이 되면서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억원을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이 9개소에 3억4천만원, 또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확충사업비로 9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도비 4천2백만원을 지원 받아 1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시내·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4억5,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1억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비로서 진위·지제역사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2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628쪽에 경상적경비로 신호등·경보등의 전기요금 2억4천만원등 해서 경상적경비로 3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호기·경보등 전기요금 소급분 1억원은 한때는 경찰서에서 신호등·경보등을 설치했는데 경찰서에서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설치하는 바람에 이번에 한전과 협의해서 그 동안 밀린 요금을 정산하는 비용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호기 누전차단 보수공사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에 감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호등에 대해서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비로 3억원을 편성했고,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한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사업비로 6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철도청에서 14억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시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체계개선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로서 18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전년도보다 15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26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팽성 송화1리 심정개발공사 등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심정개발 또는 관로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총 11건에 6억1천7백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지원을 위해서 2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전체가 경상적경비로 인해서 작년보다 8만6천원이 감소한 8,66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작년보다 1억2천만원 증가한 53억2,354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17억5,604만3천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다음에 일반회계 에서 전입한 내무전입금이 24억5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억5천만원 등해서 총 53억2,354만5천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52억6,2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준설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7,6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7억1,8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통복·장당·포승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서 팽성읍 일원 하수관거 준설 등 준설에 대한 13건을 편성했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6건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준설과 정비공사, 유지관리공사 등 해서 총 19건에 대해서 24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3쪽에 있는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서 6,134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7쪽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상환하는 예산으로서 총 21억3,241만2천원을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융자금으로 회수해서 상환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작년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한 28억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6억6천만원, 주차장운영위탁료가 7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 등 28억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1억1,86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 대행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주정차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되므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대행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군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부지매입 등으로 해서 3억9천8백만원을 편성했고, 신장쇼핑몰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증축공사로 해서 3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7천3백만원을 편성했고, 서정리 중앙시장주변 주차장조성사업비로 8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로 25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7,575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3억2,187만9천원이 감소된 69억9,24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 환지청산금수입 43억4,736만원이 되겠고, 채비지매각수입이 26억4,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4,458만9천원을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로 해서 52억6,53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우해서 환지청산금 52억5,33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납부금액으로서 11억원을 편성했고, 지장물 보상비, 환지처분용역비 등해서 16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9,880만원을 한전지원사업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억3,380만원을 시설비로서 7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도록 시설비로 편성했고, 민간융자금으로서 기업유치자금 1억2천만원, 주민복지지원자금 4천5백만원 등 1억6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 총괄표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5억9,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있는 총괄표에 예산 세입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으로서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등 사업수익으로 인해서 197억5,077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자본적 잉여수입 73억4,8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담금이라든지 공사부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해서 73억4,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총 305억9,905만5천원으로서 사업예산+자 본예산 에다가 과년도 기타미수금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할 금액 35억원을 편성해서 총 자금운용계획은 305억9,90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용으로 해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으로 해서 192억3,791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자본적지출로 해서 113억6,223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305억9,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97억5,077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급수수익이 185억9,518만5천원이 편성돼서 금년보다 8억7,768만4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용 중에서 기설이나 신설이나 정액요금은 기위 받는 것이지만, 내년도에 상수도 인상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상수도 인상료를 약 15%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15% 인상한 금액, 약 5개월치를 인상분으로 계상해서 급수수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입으로 해서 10억2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 1,050전, 개조공사 140전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95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서 1억4,7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192억3,79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영업비용으로 해서 원수 및 취수비가 106억2,44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쪽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105억1,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상수도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총 100억4,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역상수도 하는 정수구입비에 내년도에 인상분을 계상해서 내년도 정수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3억8천4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에 대한 전력료가 되겠습니다. 전력료가 갑자기 1억2천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유천정수장에 대한 전기일제정비를 해서 계량기를 교체한 후에 한전과 협의해서 그 동안 계량기 노후로 인해서 감지가 안 됐던 부분이 신규로 전력이 감지됨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있는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6쪽에 있는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9억4천5백만원, 개조공사비 8천4백만원 등 10억2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같이 지출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신설과 개조공사 신청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있는 내년도의 지급이자로서 27억1,617만4천원이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있는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73억4,8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7쪽과 6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입은 시설분담금이 1억4천1백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2억7,026만2천원으로 편성했는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도비보조금 16억5,377만8천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4억4천9백만원, 유수율제고에 대한 도비보조금 8천8백만원, 또한 일반회계 보조금 20억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당 및 이충지구의 택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인해서 장당 및 이충지구의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공동주택 등 개별입주지에 대한 공사부담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13억6,1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로서 51억2,51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서탄면 일원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계속사업비로 3억4천4백만원을 편성했고, 광역5단계 송탄계통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배수지 증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송탄계통 무인화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해서 송탄계통 독곡배수지라든지 공단배수지에 대한 무인화사업을 실시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인해서 광역송수관 노후관 교체 등 노후관교체사업비로 14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역개량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2억9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서 43억9,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20억원 등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상환금으로 15억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 5,352만원을 편성했고, 저희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서 1억3,803만8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 , 또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544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11%인 171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중에는 세외수입은 37억9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이 63억7천2백만원 증가하고, 보조금이 45억2천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평택항인터체인지 건설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0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7%가 증가하였으며, 건설과는 451억5천5백만원으로 112.1%가 증가하고, 도시과는 179억6천2백만원으로 42.8%가 증가하였으며, 하수과는 183억9천6백만원으로 24.6%가 감소하고, 건축과는 9천2백만원으로 4%가 감소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87억7천5백만원으로 133.2%가 증가하고, 사업소 예산은 수도사업소가 26억1천7백만원으로 139.4%가 증가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8천6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과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6억7천6백만원 등 46건에 437억9천만원이고, 도시과는 송탄진입고가도로 개설공사 22억5천만원 등 26건에 176억3천5백만원이며, 하수과는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6억2백만원 등 14건에 179억7천5백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32억원 등 10건에 82억8천3백만원이며, 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등 3건에 23억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의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해창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1호~송탄인터체인지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양여금사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평택항인터체인지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시비에서 분담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하수과의 예산은 감소하였는바, 이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줄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감소한 결과이나,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에는 이번에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시비부담액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예산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일부만 계상되었던 유류세액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을 2001년도에는 1년분인 32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고속전철 평택변전소 민원해결에 따른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사업비 등에서 부족액을 시비로 6억7천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진위·지제역사 설치부담금으로 2001년 예산에 2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시의 2002년도 부담액이 42억8천만원이므로 앞으로 부족분 21억4천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15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2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1억원 이상 사업비는 3건에 23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만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성과가 적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5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이 53억2천3백만원으로 2.3%가 증가하였고,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18억원 등 7건에 39억6천만원이며, 주택사업은 21억3천2백만원으로 5.8%가 감소하였고, 주차장관리는 28억6백만원으로 22.7%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4건 24억4천1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9억9천6백만원으로 24.9%가 감소한바, 이는 합정지구의 환지청산지급금이 감소한 때문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9천8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중에는 사업효과가 적은 소모성예산은 없는지 중점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액은 305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6%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에 수입으로 계상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여 급수수입은 감소된 반면에 일반회계 로부터 20억원을 보조받아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정수구입비 100억4천3백만원, 전기료 3억8천4백만원, 누수복구공사비 4억5천5백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9천8백만원, 급수관 교체비 2억1천만원, 신설공사비 9억4천5백만원, 광역5단계 송탄계통 지산배수지 증설공사 20억원, 송탄계통 무인화사업 4억원, 유수율제고사업 2억9천3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공영부채 상환금을 전년보다 2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59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 8월에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할 계획으로 인상분을 수입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급수수입이 오히려 전년보다 8억7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하반기에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할 계획으로 2001년도 수입예산의 인상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그러나 금년 중에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수입 결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따라서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적자보전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20억원을 보조받게 되므로,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과년도 미수금 35억원을 받아서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85쪽 봐 주세요. 옥외 광고물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송탄출장소는 30만원에 10건이고, 안중출장소는 10만원에 1건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 단속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반사항을 평택에도 불법 광고물을 붙이고 송탄에도 불법 광고물을 같은 사람이 붙였을 때 이것은 따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취합해서 본청에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본청 건수가 많습니다. 본청에는 월 1백만원씩 년간 1천2백만원을 한 것이고,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는 같은 광고를 불법으로 했을 때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과태료를 받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 편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송탄지역하고 안중지역하고는 다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한 것이 송탄지역에서만 불법으로 했다고 하면 송탄출장소에서 적발해서 하지만 평택하고 같은 업체가 평택에도 불법 광고를 하고 송탄에도 불법 광고물 전단을 같이 뿌렸을 때는 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8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251만4천원이 줄었네요. 어디 공유재산이죠?

1천251만4천원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유재산이 어디 어디 재산인지?

원평2지구 임대가 주로 거기인데 이것은 사실 용도폐지 해서 매각해야 할 재산입니다. 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 10필지 정도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이 소유자들이 일시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각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매각을 해야 될 재산인데요. 협의 과정에서 매각이 안 되어서 작년에 일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는 줄 것입니다.

그러면 몇 %나 매각을 하고 몇 % 남았습니까?

전체가 작년도에 매각한 것이 10필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필지 중에서.....

31필지가 남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매각 한 것을 빼고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593쪽부터 6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595쪽을 보면 5억2천만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 갈 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2억9천이 되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반수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올라 간 부분이 3분의 1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오히려 목을 넣어 줘야죠?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도에서 도비 지원액이 내년에는 좀 적은데 금년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 적은 예산으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도비 지원은 사실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서에는 분리를 못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시도비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써요?

지원되는 분야별로 그런 지침 때문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반 수 이상이 있으면 나머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도의 사업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도하고 절충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죠.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같은 것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지 정리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면 자금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더 기반공사와 상의해서 해 주시고 595쪽에 해창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있죠. 이 사업이 확정 된 거예요? 거기 주민들 하고요?

예. 확정된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다 도장찍고 확인 다 한 거예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전체 7~8년 동안에 한 건밖에 못 했다고. 예산만 세워 놓았지 맨날 반납한 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세워 놓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면 또 예산만 반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진위천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602쪽, 진위천 강변도로가 전체 몇 키로미터가 되죠?

전체가 16.9키로입니다.

지금 현재 팽성대교에서부터 궁안교 까지 몇 키로 예요?

5.4키로입니다.

거기 예산 부족분이 얼마나 되요? 현재 공사하는 구간만?

44억인데요.

지난번에 예산 선 것이 얼마나 되죠?

내년 예산까지 하면 5.4키로는 끝납니다.

21억3천6백만원만 가지가 그 구간은 공사가 끝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제방뚝 높이하고 도로 내는 것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1.5를 낮추도록 하천관리청에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제방뚝이 상당히 위험해서 제방도 보강하고 도로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제방보다 1.5미터가 낮으니까 도로기능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제방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방폭이 넓어지니까 제방보충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운전자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경관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도 심을 거예요?

예, 수목도 심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궁안교까지만 되지 아닙니까? 궁안교에서 1차 구간이 되면 궁안교에서 고덕 송탄 쪽으로 도로도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는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원래 이 취지는 진위천의 모래를 팔아 가지고 강변도로를 만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첨에 이것을 실시할 때는 군에서부터.

진위천 모래를 팔아서는 하천 정비를 한다는 거죠.

하천정비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한 건데 전체가 얼마 들어 간다고요?

3백억 들어갑니다.

3백억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고덕에서 송탄까지도 도로 확장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방을 보강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전체 보강 목적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도로 기능만 보더라도 오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서탄으로 받아서 그 쪽으로 유도하면 도로기능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효과성으로 다른데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탄 금암리에서 황구지리간 1.9키로를 경기도도 신왕교 일산하고 지방도하고 중복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라든지 어떤 예산을 뭉쳐서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지역의 소규모 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잠깐 디데이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히 조사도 어렵지만 한 500억 이상.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법상으로 따지면 땅 값 보다는 사용료는 먼저 줘야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93쪽하고 594쪽을 보게 되면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50공을 관리하시고 농업용 소형관정 70공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 개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재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공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폐공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공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소형관정 70공이 신설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체 관정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나온다든가 옛날에 팠던 것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는 대체를 하고 먼저 사용하던 것은 폐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형관정 개발 70공을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셔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에 신영배수갑문 보수 및 개수공사에 1억을 세웠는데 1억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배수갑문에 얼마나 소요가 되고 개수공사에 얼마나 들어가요?

이 내용은 배수로 정비가 360미터가 되고, 배수갑문 일부 보수가 있고.

신영배수갑문이 1억7천만원 예산이 나온 것인데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요?

1억7천이 나왔는데 우선 시급한 것만 우선 고쳐 보고.

그럼 배수갑문만 하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배수갑문하고 배수로하고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면 배수갑문에만 놓고 고치든지?

1억 가지고 우선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더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글쎄, 1, 2천 줄인 것도 아니고 반을 줄여서 두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추경에 확보하시고 평택호 배수갑문 확대 문제는 매년 시설비만 세운다고 해 놓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반공사에서 설명이 있었고 농림부에도 계속 하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아직 의견 조정이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 시에서는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생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 가지고 시설비라도 못 해요?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우선 설계비라도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젤 급한 게 이 사업인데요?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국책사업인 건 아는데 그냥 시에서 기반공사만 믿고 여태.....

기반공사도 하는 쪽으로 저희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농림부 쪽에서는 평택 쪽에 배수개선 해야 될 사업비가 한 690억이 됩니다. 수문을 놓으려면 500억 이상 드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논리를 배수개선 사업만 하면 농경지 침수가 안 된다. 갑문은 별개다 이르거든요. 건교부 쪽에서는 일시적인 우수배제를 위해서는 갑문이 필요하다 해서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느냐 투입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성급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가 기반공사나 농림부를 설득해서 하는 방법으로만 결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 관계는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배수갑문이 확장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만 비가 안 와서 배수갑문 문제 때문에 큰 피해를 안 보았지만 평택호 배수갑문 확충 문제나 포승 신영리 문제를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진행해 가지고 다부지게 좀 해주세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604쪽에 팽성 안중간 도로정비 5억인데요. 양 옆에 휴게소 허가가 나요?

대형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복개 해 가지고 5개소를 현지 답사를 다 한 것입니다.

배수로 같은 것에 휴게소나 주차장 허가가 나요?

이것은 휴게소 건물을 지어 놓는 휴게소가 아니라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경관이 수려한데 좀 내려 쉬었다가 경관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쉬는......

하천부지잖아요?

하천부지도 있고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를 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5개까지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설을 하면 좋은데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뭐하러 그런 데도 투자를 해요. 낚시꾼들 위주로 해 나 봐야 평택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낚시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꾼들 아니면 그 하천에 누가 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경관도 보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낚시꾼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고 뭐가 있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04쪽에 평택 I.C 건설 분담금 100억을 우리가 기채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갖다가 지방비를 대는 예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느냐구요?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평택항의 발전과 또 진입로가 되어야 여러 가지 주변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국채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처음에 설계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I.C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는 19억6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

설계는 해 놓았는데 공사가 왜 추진이 안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와서 다시 하는 이유가, 그때 왜 추진이 안 되었나?

그때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데 IMF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IMF 때문에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산안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약 20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통행료도 자기네들이 받아 갈 것 아니에요? 필요성 당위성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해요.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기채를 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80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예.

설계는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나서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 시비를 몇 % 내야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도로공사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 입장을 이해해서 착공을 해 준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800억원씩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지방비를, 지난번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지방비를 들여서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20억씩 들여서 설계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감사 감 아닙니까? 설계를 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착공을 안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때 대체가 늦었던 거예요? 공사를 한지가 언제인데 그때 평택시에서 대체를 했어야죠. 설계까지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을 주장 했어야죠. 평택항 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당초에는 I.C계획이 없었던데 저희 평택시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그쪽에서 해주기로 되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지방비 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평택항 물동량과 2백8만평 포승국가공단의 가동률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I.C가 시기 상조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건교부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이르다. 언젠간 하긴 해야 되는데.

2, 3년 늦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는 면하고 어떤 것이 나은가 이 얘기예요?

그런 논리인데 건교부 측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건교부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교통정체나 물동량에 정체가 와야 그때서 건교부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시기를 앞당기자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05페이지요. 진위역간 서탄면 도로개발 용역비 1억원이 섰죠?

예.

진위역에 역세권 개발이 도형에 그려져 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위역간 서탄면 도로개설 용역은 철도 넘어 쪽으로 합니까? 1번국도 안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도가 314호선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해서 진위역사와 연관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도에다가 개설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되면 그 주변에 서탄에서 진위역으로 해서 봉남리까지 가는 도로를 용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진위역 지점에서 봉남리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계획중이라고요?

그것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위역에 농지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축허가를 밟아 가지고 건물 짓다가 중간에 그만 둔 곳 있죠?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건축상 지형적인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조속히 그 부분을 얼른 그려져 가지고 제3회 누가 그린시설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 올 때는 막을 수 있는 현행 제재는 없죠?

개별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서 막고 산림은 산림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15쪽을 봐 주세요.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해서 100필지 있는 것 있죠?

네.

그것이 원래 계획이 100필지에요?

네.

그런데 시비에 보면 폐천부지가 매입수입해서 134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전체 필요한 것은 100필지인데 전체적으로 폐천부지가 나와있는 것은 그냥 매각할 것도 있습니다.

감정이라든지 측량 같은 것을 안 하고요?

네.

감정, 측량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측량 같은 것이 필요없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정리가 돼서 하천부지 들어 있는 것도 매각이 되요? 농경지도요?

그런데 폐천은 하천이 개수가 완료되어야....

아니죠. 옛날에는 하천이었던 부분인데 농지정리가 되면서 우량농경지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다구요.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남은 그것을 매각했다고요. 농지정리가 돼서 거기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 부분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농지정리가 30년 전에 된 것인데,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 사람들은 매각을 원한다고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재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 회의때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야 의회에서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승인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621쪽부터 623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737쪽부터 7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624쪽부터 629쪽까지,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41쪽부터 7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종합정비업소에서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에서 대행을 맡게 되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계획한 것은 아주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서 시장입구라든지 경찰서간까지, 여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견인을 일정구간을 정해서 고시해서 견인료를 주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사업성이 많죠. 이게 견인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자는 수입이 되니까 견인을 바로바로 하죠.

나중에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한다면 경쟁을 시키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29쪽 하단에 보면 시장로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교통체계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거기가 저희 시가지 내에서 가장 막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막히는 원인이 차량소통도 많지만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가에서 집 내려놓고 이런 주차가 있다고 그러면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니까 개구리형 주차장으로 해서 보도에 일부 거치고 차도에 일부 거쳐서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호등설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로터리에다 신호등을 설치한다고요?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해서 소통이 원활해 진다고 하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을 해서 더 차가 막힌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차가 체증될 때 나가서, 오늘 아침에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차가 중앙초등학교까지 밀리거든요. 원인을 분석 해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안성으로 가는 차가 케익타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부터 막혀요. 그래서 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로터리에서 해소가 안 돼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노외과 쪽의 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양쪽 도로폭을 좀 줄이면 이 쪽에 상업은행 가는 골목처럼 4차선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고가도로 가는 기둥이 문제가 되는데, 기둥은 충분히 한 차선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보도블럭을 줄이고 한 차선을 더 만들고, 안성 간ㄴ 차를 직진으로 내려보내서 음식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구태여 케익타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로 좌회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하도를 보면 하루에 지하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것을 폐쇄시키고 고려당 빵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코너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잖아요? 폐쇄시키고 거기를 축소하면 거기서 평택관광호텔에서 우회전이 자유스럽게 될 것 같고, 지하도 폐쇄시키고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역전 광장 앞에 소나무를 심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역전 로터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정체가 해소돼서 중앙초등학교 앞의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해 봐야지, 그 전에도 예산을 한 번 올려줬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고려당 빵집 앞에 지하차도 사용문제는 도로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지금 박애병원 앞에 버스를 일부 우회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75정도를 우회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역 앞에 있는 오거리를 파주록 라인 한 거리를 나오는 것만 주려고, 통복시장이나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최종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난 12월2일부터 하루에 676회 다니는 시외버스를 전면 통복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평택여중 사거리로 해서 비전2동 사거리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거리보다 2.5㎞를 더 우회시키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일반 교통체증의 부화를 많이 해소를 시켰고요.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사업예산을 들여서 저희 계획으로는 개구리식 주차, 보차도 걸림식으로, 성남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고요. 그것은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시외버스 676회가 K-2에서......

K-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막바로 내려오던 버스를 지금은 이쪽 법원사거리로 해서 비전2동, 시 외관도로, 비전2동 사거리로 해서 여중사거리로 해서 덕동초등학교로 돌아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6개 번영회 회장들이 오늘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을 보러 오기 위해서 차를 탄 사람들이 이 차가 갑자기 K-2에서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빠져 버리니까 시장을 볼 길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이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승에도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 많대요.

시외버스는 서정리역에서 정류장을 거쳐서 서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중간에 정류장이 없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것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를 줄여서 차선 하나는 더 만들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교통행정 뿐만 아니라 도로부서하고 경찰하고 복안을 받아서 시행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거리가 되어 있는데 또 좌회전이 하나 생겼어요. 차가 좌회전하다가 직진차하고 부딪쳐서 이틀이 멀다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복잡한데 좌회전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교통체계를 해소해서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복교 지나서 철길 언더패스하는 도로개통이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내년도에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 자체를 그 쪽은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12월에 버스노선체계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공청회 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으로 가는 차량을 역 앞에서 좌회전을 한 번 막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직진으로 해서 고가도록 밑으로 해서 빠져 나가면 시내를 경유하지도 않고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가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개통이 되면 굳이 통복시장 로터리를 통해서 상업은행 쪽 좌회전 받아서 안성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쪽으로 통해서 법원사거리 외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이요?

그것하고 통복시장 쪽의 신호등체계를 검토해야지요. 지금 신호등이 오지거리가 사지가 되면 사지신호를 줄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역 앞에는 다시 사지교차로 신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터리의 신호는 아니고 역 앞의 신호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어요. 통복시장하고 역전에는 신호등이 있던 것도 없어진 거예요. 예산을 세워 놨다가 없앴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라 통복시장 같은 데 신호등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원평동에서 올라오는 육교 만들어 놓은 것, 그것 때문에 더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복시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을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나아요. 효과적이지. 다음에 해군이라든지 시내버스 서는데, 지하도 있는 쪽에 보면 해군이라든지, 학교, 기업체에서 버스를 항상 주차를 해 놔서 시내버스가 제대로 서지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차라리 오히려 그런 버스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역전 쪽으로 해 주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터리가 항상 막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제역사하고 하북역사가 21억4천만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우리시가 100억을 부담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가다 보면, 세상에 전철역 하나에다 100억씩을 들여야 하냐 이거예요. 건평이 1천평이라면서요. 우리보다 인구라든지 이용객이 많은 일반전철에는 타고 내리는 것만 했다고요. 매표소하고. 서울 가다가 남양역이라든지 화서역이고 가 보세요. 그게 무슨 100억이 들어가느냐고. 이것은 기차역 마냥 지어 놓으니까 200억 중에 100억을 대라고 하면 무슨 이용가치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쓸데도 많은데 투자를 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수원 화서역 같은데 일반전철역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일반전철역이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 내리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철역사는 지금 점점 차량증가와 병행해서 역사는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역사는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의 문제는 주차장을 일정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당초 다른 역보다 넓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100억을 투자한다는 면보다는 정부에서 100억을 투자해 주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 필요해서, 지금 진위역이나 지제역, 지제역은 벌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위역 같은 곳은 당장 그 쪽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개발도 하고....

그 용역업체에서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놈의 역사가 1천평을 짓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 같습니까? 부지가 매입이 되면, 부지가 확보되면 나중에 인구증가라든지 이용객에 따라서 다시 만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건물만 지어서 텅텅 비는 것, 잘못 하면 카페리호꼴 나요. 이용객이 있어야지. 당장 급하게 2, 3년 내에 승차인원이 늘어날 가망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부지는 매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힘드니까. 그러나 건물 짓는 역사 하나에 1천평씩 한다는 것은, 지금 평택역사가 몇 평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비도 줄이자는 얘기예요. 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에 몇 십억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 몇 개 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만 말로만 늘어난 것이지, 한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당장 급한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다 쏟아붓냐고요. 용역업체에서 간담회 때 뭐하러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려면.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축소를 시켜서 토지매입은 맞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평택주차장은 그 넓은 데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 쓰게 해 놓고, 유료주차장에다 대고 서울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비가 더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에 부연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가 430개 중에 356개를 설치했다고 하셨죠?

네. 지금 정류장이 437개 중에서 356개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 스텐레스가 157개,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죠. 조적조가 128개, FRP가 42개, 철골이 16, 기타가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하고 의자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날 보면 승강장을 보도에다 그냥 과속방지턱 있는데다 세워 놔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아세요?

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거의 다 완료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를 많이 가린 승강장 같은 경우는 잘라 낼 수 없으니까 다른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모델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택시 마냥 지주를 세워서 뽑는 것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평택시 모델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은 그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마트 들어가는데 보면 이마트에서 9억인가 얼마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맨 끝에 들어가다 보면 승강장이 사람 다닐데도 없어요.

그것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충도 부영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줄인다고 줄여놨는데 가분수예요. 지붕은 크고 밑에는 그것만 줄여서, 30×60을 줄였대나? 그러니까 기둥 세워서 위에다 천장은 그냥 쓰니까 가분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모델로 바꾸겠습니다.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업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해요. 중앙동 시장 앞에는 고쳐 놨는데, 사실 필요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을 놓고 보면 안 해요. 외려 필요해서 통반장들이 필요해서 건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준 것인데,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아니에요.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의자가 나무로 된 것 있잖아요? 하면서 같이 해 놔야지, 의자 얘기하면 그 전에 쓰던 것 둥그런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그걸 갖다 놔요. 그게 뭐예요?

신설하는 것은 의자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 쪽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후원한 것인 많은데, 그런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거나 하면 기존에 있던 상가주변이나 이런 데는 좁잖아요.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규격에 맞게끔 싸이즈별로 해서 A싸이즈, B싸이즈, C싸이즈, 거기에 맞게끔 같은 것으로 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요. 덮어놓고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턱 갖다 놓고, 의자도 없고, 과속방지턱 앞에 세워 놔서 사람이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민원 들어오고, 만들어 준 것은 좋은데 관할 동에서도 왜 만들어 줬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고, 주민들이 난리 쳐서 가서 보면 이게 뭐냐고 그러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25쪽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이라고 해서 250만원씩 2개소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범운전회 25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시에는 남부, 북부 해서 총 14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면서 급식, 그리고 겨울철에는 연로비, 경유값, 이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그 사람들 방한복 한 벌 해 줄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금년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방한복을 연말에 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올해 해 주시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평택시주차장을 민영화해서 주차장수입을 민간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택시주차장조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분에는 200원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09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하고 휴무날에는 돈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중앙동 시장의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덮어놓고 차만 대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역 출장소 교통지도계에도 누차 건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요. 저도 몇 번을 그랬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차라리 법을 안 만드는게 낫지,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 무서워서 되겠어요? 제 예를 들면 제가 차를 한 번 댔어요. 덮어놓고 와서 500원이래요. 시간 한 번 봐요. 왜 500원입니까 하면, 10분에 얼마요 하면 500원, 왜 500원입니까 하면 500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되요. 당신 이름이 뭐요, 박재천이래요. 이래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계약자 불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당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삥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철저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재래시장 사람들 아침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차를 잠깐 대고 5분, 10분 갔다 오는 것 그 사람들 200원인줄 알고 줘요. 그런데 덮어놓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500원, 9시가 넘어서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무조건 1000원내고. 제가 그래서 주차표를 갖고 왔다가 담당부서하고 우스개소리하고 찢어버린 적도 있어요. 시정이 안 되요?

네.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부서하고는 다른 예긴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거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그 사람들 하는 짓이 더러우니까 얘기를 안하고 줘 버려요. 한 두 번 어쩌다가 모르고 그랬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오산시에 보면 주차장요금표를 딱 붙여 놨어요. 옛날 화성군청 자리 앞에다. 거기 보면 명시해서 붙여 놨어요. 우리는 그냥 유료주차장이라고 도로에다 붙여 놓은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744쪽 하단에서 세 번째,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부지매입비가 6억7천3백만원, 조성비가 2억해서 근 7억이 올라왔는데요. 위치가 옛날 구 등기소 맞은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다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지만, 거기가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여기가 주거지역은 맞는데요. 지금 이쪽 지역은 기계공고 사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는 노선이고요.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통복시장까지 연계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 라인은 우리시의 금융가인 평택농협, 농협중앙회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강력하게 제기될 법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법원 관사를. 관사를 짓게 되면 저희 시의 주정차단속 항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그 지역은 그 쪽 지역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용자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가 원래 토지공사땅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16억 가는 곳인데, 예산 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계약금을 10%만 내년도에 주고 연부상환으로, 무이자로 3~4년 연부상환으로 사려고 합니다.

평당가격 절충은 해 봤어요?

토지공사에서는 감정가격 나온 금액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인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평가를 해서 그 쪽에서 부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협약을 할 겁니다.

여기가 85면인데 650평쯤 되네요?

네.

그러면 6억7천3백만원이 토지매입비라면 평당 1백만원꼴.....

이건 전체 부지매입비를 다 계상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 땅은 로터리땅하고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비전프라자 사이에. 그런데 로터리에는 창고 같은 한광학원 땅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축협 땅이 있습니다. 로터리에 연접해 있는 땅이. 그래서 그 두 땅도 차제에 매입을 검토해서 로터리에 진입하기 좋도록 일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예산은 6억7천3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농협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 있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지상에다 맡겨 놓고, 그 위에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은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역전으로 빠지는 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불요불급한 곳이 많고,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다 더 급한 데가 더 많은데 구태여 여기다가..... 그러면 7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평당 3백만원 이상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평이면 벌써 몇 십억 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7억 갖고 다 된 것 처럼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우선 불요불급하고 급한 곳이 어디냐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지, 주차장 설치 자체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필요한 것이죠. 차가 늘어나는데 주차장도 없이 차를 어디로 댈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민들 여론은 차라리 구보건소 자리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시유지니까 재정도 적게 들어가고, 시장 발전도 더 되고, 그 근방에는 사실 주차장이 없어요. 세무서를 한 번 들어가려면 보통 20~30분 허덕입니다. 거기가 적지이지, 길 건너서 한가한 곳에다 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다고요.

위원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 보건소 자리는 건물도 철거하고, 시유지니까 건의를 해 주시면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구 군청사 부지도 2,800평 중에서 860평을 받은 겁니다. 주차장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정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좋지요. 좋은데, 이게 완공하려면 30억을 예정해야 하는 거죠?

지금 부기된 여기의 부지는 토지공사 땅 624평은 약 15억, 16억 정도, 평당 250만원 갑니다. 15억 정도 갑니다. 시설비가 2억인데, 그 외에 축협하고 한광학원 땅까지 산다면 24억 정도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문 을 할께요. 위에 구 군청사 자리는 부지매입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 군청자리 부지가 2,880평 중에서 867평을 주차장시설로 결정 받았는데요. 옛날 지적과 자리, 우체국자리, 성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 30평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땅을 내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내야되지 않냐....

나머지 부분을 사유지를 산다고.....

네.

사유지를 사는 것은 좋은데, 거기하고 비전동 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몇 m나 되요?

직선거리도 한 200m됩니다.

200m 안 되죠.

보도로 걸어가려면 200m 되죠.

그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200m 걸어다니기 쉽고, 그렇게 밀집되게 하지 말자고요.

밀집이 아니라.....

아니, 800평을 주차장부지로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서 거기는 몇m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860평에 주차대수가 118대입니다.

118대라도 돈 내는 곳이라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어요. 다음에 금융기관이 그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축협이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상업은행은 구 군청사에 대도 충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 외에 구 군청사부지하고 시청사부지를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매각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어차피 800평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충분해요.

이것은 주차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 시청자리가 매각돼서 주차장을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차수요를 주변에다 충당을 시켜 줘야 됩니다.

200m도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 시청 나머지 땅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안 쓰게 되면 위원님들 골목길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좀 없는 데다가 해요. 있는 곳에다 예산을 내버리지 말자고요. 지금 해서 시행착오 난 곳이 얼마나 많아요? 안 쓰는 곳이.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송탄 정수장 증축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증설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해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있습니다. 71쪽에 있습니다.

5천496만원.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해 가지고 진위천이 앞으로 정수장이 늘어났을 때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불편함을 감안해 주셔서 물세는 지금 올릴 계획이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 인상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구요?

올해는 없습니다.

다른 곳은 물세를 다 올렸잖아요.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내년 후반기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할 거예요?

금년도의 정부방침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물세를 안 올려도 유지가 됩니까? 지금 안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가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35쪽부터 6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