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 사회환경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 일반회계 는 작년보다 63억8,794만4천원이 증가한 1,116억3,0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308만7천원이 증가한 10억8,295만2천원으로서 총 1,133억2,805만2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농경지 해서 총 4,5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총 1억4,2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으로는 운동장 사용료하고, 수영장 입장료수입을 총해서 4억8,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부담금위임수수료는 전년도 개별부담금을 근거로 해서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 시청사 부지매각수입으로서 99억493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구 군청사 부지매각수입으로 99억2,75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포승면청사 부지매각수입으로 5억2,48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39억9,986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군청부지 일부 800여평을 주차장부지로 제해 놨기 때문에, 작년 보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부담금은 개별 부담금 한도액에서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부용품 매각수입이 160만원, 변상금이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총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주민등록과 호적, 부동산등기신청 등해서 총 1억8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교육훈련강사수당, 병사교부금 등 해서 총 8개 사업에 3억7,5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시군 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해서 총 2억3,88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방독면 보급, 지방선거보조금 총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2억3,882만2천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도비보조금이 2억8,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는 금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도비 보조가 3억8,8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된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무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108억4,031만3천원이 증가한 608억2,643만2천원이 총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저희 산하 전직원급여로서 의회, 공영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도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각종 수당으로서 작년도에 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기타직 보수로서 작년도보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금년도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명 쓰던 것을 내년도에는 4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10월말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1,824만3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조로서 표창장제조가 9백만원, 표창장 용지 스티커 2종 3천매 해서 60만원, 발간실운영비는 발간실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경비로서 마스터용지, 잉크, 신문용지 구입비해서 4,02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전체에 대한 우편물발송비를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직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이것은 비상훈련, 소집훈련이라든지 집단행동시 대처하기 위한 직원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관군 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는 가로기 구입비로 1천만원, 또 기 꽃이 전주용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계양용 기 구입비로 시청사 계양비 60만원, 공무원취미회 운영비로 1만원씩 1,500명해서 1,500만원과, 직원 체육행사비로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시민의 날 등 행사지원비로 5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총무과의 업무추진 기본 35명에 대한 여비로 3,360만원과 도 사송여비 660만원, 출장소·본청관할 6개동 사송여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운영업무 추진비는 시장님이 7,200만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5,100만원, 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지침에 있듯이 100명에 대한 200명에 대한 218명에 대한 정원가산비로써 2,9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는 친절·정성서비스 시책에 따른 친절공무원 격려, 전화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비 720만원과, 민생질서확립대책추진으로써 국토 방위와 치안활동에 노고가 많은 군경위문과 집단민원에 따른 경찰 위문 및 예방을 위한 민생질서확립시책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 속기 관과 사업소 소장, 읍면동장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계상으로서 생략을 하고,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에 따른 직급보조수당도 역시 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부서에 따른 인원에 한해서 기획감사 과, 세정과, 각 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민활동비는 본청, 사업소,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을 제외한 전공무원 95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통비보조 및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해서 일반직 12억3,456만원과 계약직, 청원 경찰.... 교통비보조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반직과 청원 경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으로서 작년도에도 2만원씩해서 600명을 세웠는데, 올해는 3만원씩 해서 600명,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서, 친절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으로서 120만원과 친절평가 우수부서에 24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1,500만원, 금년도에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시상도 금년에 5명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사립유치원교사 교육 및 교재 교구비로서 1,200만원을 역시 금년 수준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공직자 한마음 대회를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한마음 대회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비로는 현화중학교가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50% 보조해서 1억4,500만원, 오성중학교 급식시설 50% 보조해서 7천만원, 평택여중 급식시설이 50% 보조에 2억2,500만원, 안일여종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으로만 체육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일반체육관과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수비용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진위종고 체육관 건립비로서 총 1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6억원 교육청 부담과 6억원 학교자부담, 6억원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건립을 해서 인근 주민 또 인근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비로 6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비 보조는 금년도에 8천만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방위부에서 의결 이 돼서, 연대에서 요구된 내용이 무선기지국 지원이 1,200만원, 워키토키구입이 3,939만원, 예비군 식당 물품구입이 410만원, PC구입이 전산연동체제운영이 3,460만원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구입비가 130만원, 프린터기 구입, 항온항습기는 서부 항온항습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의자, 칼라프린터, 당직사령실 침구구입, 화생방분재장비 셋트 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휴대용 조명등과 지휘용앰프, 운전등사기 구입, 행사용 탁자구입비는 유인물과 같이 훼손된 부분에 따른 보조구입 및 신규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인부임에 따른 각종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퇴급급여는 작년도에 일반정규직과 같이 퇴직급여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일용직은 별도로 편성요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10억5,83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작년도에는 정규직과 일용직이 같이 편성이 17억원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억8천 따로 일반정규직은 7억5,4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기상 달리 편성이 돼서 금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세안정기본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도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위탁교육비로서 전문분야 등 51개 과정에서 5,290만원을 요구했고, 직원능력개발비로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인원이 늘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 반 수준인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교육여비로서 기본, 전문, 선택전문 등 교육여비로서 1억2,800만원, 퇴직예정자 교육여비로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부로서, 1,666만5천원을 대체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출산휴가자가 늘면서, 내년도에 16명 정도가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따른 읍면 동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 해서 출산휴가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으며, 이러한 운영은 부천시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이런 운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는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연금부담금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비도 마찬가지고, 연금지급 금액도 금년도 수준에서 유족 및 재해보상금 3명을 요구하게 됐고 부조급여도 50명에 따른 6,24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현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8억7,108만2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내용을 예산요구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일용인부로서 총 1,087만4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관리 기본인부는 동네체육시설 및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인부로서 한명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체육운영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고, 행사지원비로서 시대표선수 훈련 등 차량임차료로 250만원, 제2회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금년에 4천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부족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착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생활체육활성화시책으로서 7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우수 체육지도자보상금은 학교체육 코치로서 두명이 배정이 돼서, 두명에 대한 코치수당으로 72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읍면동 체육단체지원으로서는 1억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씩해서 20개 읍면동,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 종목에 대한 상위입상학교는 1백만원, 또 일반 체육교실운영하는 학교에는 50만원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 보조금으로써 금년도 수준인 1,21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는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50만원, 제48회 경기도체육대호 7천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훈련경비로서 2,500만원, 시장기 종목별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종목별로 10개 종목에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비로서 4억2,959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3억9,885만8천원보다 인건비 약간 상승에 따른 운영비로서 금년도에는 4억2,959만3천원을 요구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수준에서 대개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우선 목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로 2,4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4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227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비 400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에 250만원, 레크레이션 운영에 39만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청소년 수련교실운영도 국도비사업으로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서 4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역은 북부문화센터 총 시설비가 129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33억4,600만원, 내년도 42억을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서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서 9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합정동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서 35억, 또 신대동 휴양 및 조경... 지금 테니스장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궁도장과 운동장설치를 한 후에, 한 2억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해야 체육센터로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비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금년도 수준인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진위천고수부지 내에 한 2천여평이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진위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자 축구장 조성공사를 요구를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서는 금년도에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선거업무종사자 격려로 800만원, 공명선거추진으로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선거인명부, 인쇄비, 사무용품, 계도용 청사현판, 투·개표 상황판, 전산백업테이프, 계도용 현수막해서 도비보조로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선거법령 교재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역시 도비보조 50% 해서 2,700만원, 일시사역인부로서는 선거업무보조위원으로서 1,620만원을 도비보조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를......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비로 6억1,798만9천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500만원, 일반수용비 2,3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20만원, 운영수당이 1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시정시책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1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40만원, 주민자치센타 및 안내판 제작이 900만원, 종합생활민원 안내책자...이 내용은 금년도에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하는 처리과정... 접수 및 처리과정, 완결에 이르기까지를 안내책자로 해서 활용을 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9개읍면 해서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리장 설명회해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9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자치행정과 17명에 대한 여비와 사업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비교 견학비로 172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중학교가 3,966만원, 고등학교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체육대회는 이것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미나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비로 4,02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비로 20개 읍면동 3회씩해서 1억1,8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본청은 1,600만원 금년도하고 똑같고, 바르게 살기 읍면동 협의회는 3,740만원으로서 금액이 금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으로서 금년도하고 같이 요구가 됐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자전거 구입비를... 이게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자전거를 두 대씩 사줘서 근거리나 일반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 또 농촌지역, 이런 곳은 직원들이 솔선해서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두 대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4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보고용 노트북구입이 350만원, 출연금으로서는 애향장학금 출연이 저희가 목표가 20억인데, 현재 13억원을 달성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년도 애향장학금으로서 2억을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는 제2건국 운영에 따른 수당과 홍보물 인쇄비, 새마을 교육생 보조금, 이것은 제2건국하고는 별도입니다만, 제2회건국 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금에 따른 각종 운영비 및 지원비가 되겠고, 새마을교육생 보상비로 100명에 따른 1,2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제2건국에 따른 웅변입상 및 시상금 또 선발에 따른 시상인증패 해서 50만원씩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새마을회,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역시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새마을 지도자 생활의식 교육이 118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비가 1,578만2천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1,3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보수가 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새로 짓기에는 너무 이르고,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마을회관은 우선 최대한 보수를 해서 활용토록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은 금년도에는 16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6평형 7개소, 30평형 15개소해서 2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36평은 4억2천, 30평은 8억1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도 금년수준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결산검사위원수당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야간근무자 급양비는 88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회계과 37명에 따른 국내여비 3,552만원, 재정연감작업여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결산검사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써 지출서류 전산화 인부임 622만2천원, 산재보험료 3만8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회계과에서 1톤차량.... 지금 노점상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 1톤차량이 대폐차 기관이 됐기 때문에, 대폐차하기 위한 구입비로써 1,100만원, 재정연감용 노트북구입이 190만원, 컴퓨터구입이 260만원, 사무실 집기는 본청 전체 파손 집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풀(POOL)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청소인부임으로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일반운영비 재난관리 운영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 공공요금 2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24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청사전기요금이 1억5,588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료사용료도 1억5,789만6천원, 청사요금과 연료비 사용은 청사증축문제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금년도보다는 약간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리비 9,500만원, 청소용역비는 1억2천만원인데, 내년에 우리 청사가 증축이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잡종재산 매각 감정료, 재해복구비, 관공선공제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고덕면청사 확장공사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9억7,200만원, 또 청소과 계단 지붕 보수가 1천만원, 로비 및 복도 천장택스 교체공사가 3천만원, 절전용 형광등 교체공사가 4천만원, 지하 샤워장 설치공사 500만원, 정문 대리석 교체공사는.....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여러 번의 시위에 의한 그슬림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장애인통로가 있습니다만, 너무 경사가 급경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북면 청사는 설계용역비로 우선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자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옥상방수 보수용으로 2천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부지 매입비로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체농지.. 구청사 시청 및 구청 매각에 따른 매입비로서 204억5,735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버스가 노상에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버스 차고를 증축하는 건물 앞부분에 차고를 설치하고자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청사정비회비로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2,5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는 금년과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호적 전산화 추진에 따른 본청, 송탄출장소, 팽성과 8개면에 복사기, 토너 구입을 본청에서 해서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요구가 되었고, 민원실 근무복은 금년도 수준에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아래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무복은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근무복과 선진지견학비를 조금씩 요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으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민원종합처리과 31명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국가소송 추진여비 또 경계분쟁소송에 따른 추진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호적전산화가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 원안 내자에 대한 급식비,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봉사자에 대한 선진지견학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좌식필경대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작성할 수 있는 좌식필경대를 하나 구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의자구입과 민원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팩스기 구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관리에 따른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서 금년도 수준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로서 금년도 수준인 한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1,866만5천원 여기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11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마이크로필름 촬영 용역으로 1억5,720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대장하고 지적관련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기 위해서 전산용역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적측량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도근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교육장 인부는 금년에도 한 명을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명을 쓰는 것으로 요구가 됐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을지연습과 인력동원행사,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등 민방위행사에 따른 지원금으로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에 국내여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금년에 39개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한 3개대를 제외한 36개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보다는 금액을 약간씩 줄여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으로서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도 역시 생략을 하겠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재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역시 도비사업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방독면구입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구입은 매년 예산 때마다 등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2000년도에 3,965개 2001년도에 1,700개, 내년도에 4천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까지 계속해서 4천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고, 2005년 이후에도 민방위대원 1인당 한 개씩 확보될 때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민방위 시설에 따른 도색, 모터 교체, 천장보수.. 경미한 사업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무보트 구입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노후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 168페이지 모터구입도 역시 고무보트에 부착하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병사운영비는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역시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병무행정에 따른 국비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로서 1천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해사항이 발생이 돼서 치료비로 1천만원, 재해보상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도 특수시책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억3,17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3년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2/1000를 확보하도록 재난관리기금법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보험료, 가스료 같은 것은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간 인상폭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인상과 연료비 인상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시사역인부도 금년도에 활용을 했던 그런 내용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이라든지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 배수구정비인부, 하절기 수영장안전요원인부임은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육상장 우레탄포설공사는 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본부석 지붕보수 도색이 1천만원, 스프링쿨러 압력탱크 설치공사가 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다른 사항은 경미한 사업비고, 맨 아래 주차장출입문 및 휀스설치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업농악축제를 본청 앞에서 했습니다만, 잡상인 때문에 혼줄이 났습니다. 이런 대형행사를 어떤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평시에는 운동장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면하고 농구장 쪽에 휀스 및 자바라 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개방을 해놓고, 이런 행사 때는 닫아서 일반 잡상인들의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진입도로인 진입입구와 농구장입구, 비상급수시설인 계단 쪽, 세군데를 자바라식으로 문을 하고, 나머지공간은 휀스로 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총무국예산은 총 보고를 마쳤습니다. 읍면동 예산도 제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고, 평상시 쓰이는 인건비라든지 또한 읍면동에서 보고 된 일부 시설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본청 관할 총무국소관과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쪽 중간에 표창장 제도에 있어서요. 액자구입이 6천원씩 들어갑니까?

예. 금년에도 저희가 6천원씩 해서, 내년도에도 6천원씩 같은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6천원이라고 해서 꼭 6천원이 아니라, 액자에 따라서 조금 덜 하는 것도 있고, 더 하는 것도 있고...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제가 액자값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액자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파일북 같은 형식으로 해서 끼어 넣는 표창장이 더 품위 있고, 더 나을 것 같은데.... 액자해도 집에 걸어놓지도 않는데...

사실 액자 모형문제 때문에, 타 시군의 유형도 많이 받아보고 개선도 좀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별 유형을 많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136쪽예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다른 곳에서 넘어 온 겁니까?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세항이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차이나는 것이 많은데, 작년도에 다 있던 보조금입니다.

있던 거지요?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안일여종고 롤러스케이트장겸 체육관 건럽 8,300만원, 진위종고 체육관 건립 6억원.. 이것은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만약 도비를 받지 못하면 사용을 안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136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3천만원 계상된 것?

이것은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별로 육성하는 체조라든지, 역도라든지 학교마다 육성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교에 28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도 2,700만원, 2001년도에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3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육성지원팀이 각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팀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냥 우승을 못하고 계속 육성만 하는 팀은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일반회계 에서 3천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2천만원 해서, 총 운영은 5천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후반기에 지급하지요? 연말이나 후반기에? 이 육성지원자금은 사실 전반기에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야 입상을 하던가하지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을 구분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연말 실적평가에 의해서 하다보면 익년도에.... 역순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후반기에 주니까 입상 못한 학교는 받지를 못해요. 육성자금은 전반기에 같은 맥락에서 나눠주고, 육성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꼭 입상을 해야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9페이지 위에, 진위천 고수부지내 축구장 조성은, 축구장 조성 위치가 맞습니까? 거기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가 했을 때는 토사가 쌓일텐데,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홍수가 나서 둑이 터진다면 못쓰지만 그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장마가 안 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산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잔디까지 입혀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하고 그런 것은 보기 좋은데, 진위천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범람하게 되면 진위천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를 해서 소용없게 되는 아닙니까?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산천도 잔디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산천 보다는 수위지대가 높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둑이 붕괴될 정도면 활용을 못하지만, 그전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억 정도 시설이라면 잔디구장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위천은.... 용위원님, 적절한 지적인데, 진위천이 오산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같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축구장이 북부지역에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진위하고 서탄 지역에는... 그래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사실 축구장하고 홍수진다 해서 다시 덮거나하지 않습니다. 오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진위천을 근본적으로, 매년 재투자를 안하려면 L자형으로 옹벽을 쌓아버리면 물이 흐르더라도 토사가 안 매우는데, 매년 돌망태로 임시방편을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도 또 돌망태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시 또 긁어내는 공사비용이 매년 투자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산천을 가봤습니다. 오산천 가서 비교견학하고 사진 찍어서 집힝부에 줬는데, 오산천 같이만 하면 진위천에 매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1억 가지고 되겠냐는고요.

축구장은 가능해요

하 상정 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 상정 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축구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축구장하면 관리가 문제잖아요? 잔디밭 만약에 해놓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요.

일용근로자들이 또 공공근로자들이 풀 뽑고 하니까 큰 문제없어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 7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글쎄, 최 위원님이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7천만원이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지원금이 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1등한 곳이 파주인가요? 파주가 1등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저희보다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택시인데, 거기는 군이고, 인구도 우리의 1/3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투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1등을 하는데, 우리는 7천만원만 지원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요구할 의향은 없어요? 선수들 나가면, 밥도 못 먹이고 현실이 그래요. 평택시는 무슨 성적을 잘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지, 매년 그런 형편인데... 또 7천만원만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야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해요. 그리고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있잖아요? 대회출전금... 10개 종목에 2천만원 아니에요? 이것도 200만원씩 해서는 안 맞아요. 내가 축구협회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좋은 성적이 나지, 2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운동에는 인색하게 올라와요 예산이, 매년? 음악회는 많이 올라 왔던데, 체육행사는 이렇게 돈을 적게 주십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 좀 반영하게 끔 해주세요 안 맞아요.

음악회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나오는 것 같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이니까.

이거 국장님, 안맞아요. 경기도체육대회도 안맞고, 종목별.. 200만원씩 줘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거 보면 체육분야에는 인색하고 다른 것은 많이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재고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국력이 체력입니다.

그럼요. 파주 같은 곳이 1등을 하는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영창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구역 분쟁관련 여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구역 분쟁관련 여비요? 사실 당진 분쟁관계로 서명도 받고,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예산을 세웠느냐고 질문 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당진군 같은 곳은 거기에 대한 자기 고유명칭을 따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평택시는 불과 몇 십 만원 가지고 분쟁을 막아보려고 하니까 선수를 못치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좀 더 늘려서 집행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 을 합니다.

당진항 분류문제에 따른 것은 항만경제국에서 요구가 됐을 테고, 이것은 저희가 당진 경계분쟁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원 계류 되어있는 것,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그것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자치행정과인데, 노트북구입이 작년에도 이렇게 다 과마다 틀리게 올라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질문 사항이 많았던 사항인데, 다른 과는 190만원으로 일괄대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350만원이 올라왔고, 수도사업소는 240원으로 올라왔어요? 가격을 통일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있네요?

물론 아시겠지만 노트북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요구된 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정보고용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또 시정보고 할 때 활용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저렴한 노트북으로는 활용이 안됩니다.

노트북 같은 문제는, 재료비를 따로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도 중요한 부서는 비싼 것 사주고 좀 덜한 부서는 싼 것 사주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페이지, 읍면동에 자전거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출장을 나가더라도... 동에서는 모르겠어요, 면단위에서는 오토바이가 필요하지, 자전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오토바이가 읍면동에 있는 면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의가 돼서 자전거 보급을 많이 하려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대로 어느 동은 사주고 어느 동은 안사주면 일관성이 없고 해서 우선 시범으로 읍면동에 두 대씩 사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한 취지이지, 신속성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문 인데요. 안일여종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일반체육관 체육시설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8,3000만원 예산 편성된거요.

안일여고요? 예.

그것도 도비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지원을?

이 롤러스케이트는... 교육청에서 그때 전액 도비로 지어줬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요구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무용지물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구조변경을 해서 다목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이런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영배씨하고는 몇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나를...

이게 시비지요?

네. 시비입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 연습장은 평택시 한군데지요?

그렇습니다.

안일학교를 육상부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갈림으로 해서 육상부가 해체되다시피 했지요?

예.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수리해서 일반체육관으로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교측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일반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받아본 결과 지금 8,300만원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서 이 정도면 일반체육관과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음향시설과 기존 롤러스케이트장으로만 활용할 수 것을 일부 뜯어내서 변경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 또 평택시의 롤러스케이트 육상부를 육성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대학도 많이 진학을 했어요. 학교장이 바뀜으로 해서 육상부가 해체가 돼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평택시에 롤러스케이트 육성장이 없지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시설마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걸 일반체육관으로 하면 학교야 갈 수 있겠지만, 평택시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거냐는 거죠.

이것을 아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어떻게 겸용을 쓸 수 있어요?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는 취지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육상부를 지원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체육관을 변경해서 육상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건물을 지어줄 때에도 육상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어준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숙소까지 지어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나도 사용 못하고 학교 자체에서 쓴다는 것은, 이게 학교시설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현실적으로 처음에 질 때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지요? 학교에서 사유건물로 쓰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육상부를 지원하고 학교 학생들이 연습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학교자체의 체육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14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새마을지도자대회라고 있지요? 해마다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것은 해마다 도단위 행사도 있고, 시군단위 행사도 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계수련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했지요?

........

격년제로 하면 내년도에는 하계수련회가 없고 후년에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그 아래 마을회관 보수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지정된 곳입니까? 보수할 데가?

아직 지정은 안된 겁니다.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과에 마을회관보수비로 1억이 섰지요? 1억이 섰습니다.

1억이요?

예. 그럼 중복되는 건데.... 글쎄 포괄사업비인데,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마을회관보수라고요.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지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세워서 썼습니다만, 금년에 8천원인데, 포괄사업비에 대한 마을회관보수는 꼭 마을회관보수만이 아닙니다.

아니 마을회관 보수예요. 마을회관보수비로 1억이 선거라니까.... 사회진흥과에 마을회관보수가 지정돼서, 어떻게 금액이 지정이 돼서 보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같이 중복된 거예요. 포괄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불요불급해서 꼭 수리할 때만 하는 건데, 기획감사과나 사회진흥과나 총무과 등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보수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20개 마을해서 1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작년도에 1억 쓴 것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르시지요? 어차피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요청을 해야 거기서 지출할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는 기획감사과에서 별도로 요구를 받아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다하더라도 그 과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마을을 보수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풀(POOL)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건립이라든지 보수는

건립비 말고, 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는, 별도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받아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한쪽에 포괄사업비로 넣어줘야지. 양쪽에서 분리해 놓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회계과 153쪽에, 일반운영비가 50% 정도가... 한 3억이 더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새 건물 지어서 청소용역비가 따로 1억2천이 아닐텐데요? 기존 있던 건물하고 플러스해서 1억2천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3억이라는 돈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늘어나는 게 주로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늘어난 사유는 우선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인상이 됐고, 아시다시피 청사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상승이 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용역비도 9천500이었는데, 1억2천이 된 것도 청사가 증축이 됐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억8천이라는 돈은 일반운영비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가지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155페이지, 관용차량 버스차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누가 4천만원씩 주고 버스차고를 짓습니까?

아까도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스가 노상에 있다보니까,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부식이 되고 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확보를 하면서 부지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한 곁에 지붕만 세우는 그런 차고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있으면 안됩니다.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지.. .지금 일반주차장도 모자랍니다. 어느 때는 교육이나 회의실에서 집회 나 뭐가 있으면, 일반 민원인들 차댈 곳이 없습니다. 전부 바깥에 주차하고 들어오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항리무진이나 일반관광버스도 차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바깥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버스가 8년인가요? 그 정도로 도색을 해서, 코팅이 잘 돼 있습니다. 뭐, 차고 짓는다고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7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고무보트 구입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한 대 있는데, 이게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무보트를 구입하면 누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구조용으로 쓰기 때문에...

재난구조요원들이 있어요?

재난구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시청직원들 중에서요?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난구조대원이 있지요? 은평구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보조를 안 해줘요? 어차피 이거 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사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수난구조대 자체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도 없어서 제방에 컨테이너 놓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자구노력해서, 바자회도 하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했을 때 사람을 구하고 하는 훌륭한 구조대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요구된 사항이 없는데

요구를 많이 했지, 그 사람들...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고무보트 구입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사무실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가 아시다시피 허가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출동했을 때 연습을 했을 때, 이런 활동비 명목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려운 입장인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출동비하고 야식비를 주고 있네요?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155페이지......보면 공유재산대체수입이라고 매년 올라오는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예산 부풀리기식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예산에 안 올려도 매각할 수 있는 물건 아니에요?

몇 페이지요?

155페이지요.

155페이지. 대체재산조성부지 매입 예산... 맨 위에서 두 번째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 군청사, 시청사 부지 매각하는 비용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게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던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잡고도 이 대지를 팔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안 잡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입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안 해도 매각한 다음에 세입에 잡아도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금년도 세입이 들어 왔다면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쓸 수 있지만, 세입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깎입니다. 깎이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팔 것이다,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25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부풀려졌는데, '평택시 예산이 많이 늘었네 어디서 재산세가 많이 들어왔나?' 이런 말을 한다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 예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산만 있을 뿐이지... 시민들은 평택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다른 데도...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 을 한 겁니다.

예.

여하튼, 본청 관할 읍·동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계상한 것 보니까, 읍·면은 7천만원, 동은 5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납니다.

읍·동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동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렇게 차등구분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 똑같이 사업비 계상 했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 복합동이 있어요. 원평동이나 비전1동, 세교동 같은 곳은 농촌만 7, 8천 평이 됩니다. 면보다 큰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떻게 5천만원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구는 물론

농촌을 얘기하는데, 농촌이 크다니까요.

기획재정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더 추가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차등화 돼서 올라와서 추경에 똑같이 1억원씩 세웠어요. 7천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하여 주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님, 그리고 김학규 가정복지과장님, 윤승만 청소과장님, 백한균 환경보호과장님, 박용인 공원녹지과장님, 김주원 여성회관장님입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2년도 사회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5과 1사업소의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가장 금액이 많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수수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해서 4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차원의 보조금으로 185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53억1,500을 편성하여 우리시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 543억3,200만원보다 5억9,700만원이 증액된 549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입예산은 2001년 세입예산 6억8,500만원에서 3억5,600만원이 증액된 10억4,100만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001년 89억8,500만원에서 47억5,100만원이 증액된 137억3,600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1년 15억8,700만원에서 8억3,200만원 증액된 24억1,9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112억5,800만원에서 59억3,900만원이 증액된 171억9,8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의 주된 것은 80%가 국고보조금이고 13%가 도비보조금 저희 시비는 약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로서 세입은 2001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12억4,9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8억8,3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이 증액된 12억4,9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예산증감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 사회과나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등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가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약 7.76%가 감액되었고, 청소과는 분뇨병합처리시설 예산이 추경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약 9.9%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약 5억6천만원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 10억,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5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600만원, 가정복지 기타 보상금이 13억1,900만원,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7,8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2억원, 유아복지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 지원비 4억7,600만원, 청소과 일용인부임 3억9,700만원, 청소과 청소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 2억7,900만원은 농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2천만원이 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감액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19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사업이 완료되는 바람에 20억원, 수도권매립지쓰레기 반입에 따른 종합운영비 7억4,900만원, 오수관리 분뇨 및 축산배수병합처리시설비 19억3,800만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부터 261쪽까지는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관련 예산과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예산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좋은식단 실천 및 아름다운화장실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위원 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서 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우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지원비 456만원은 별도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수송 차량임차비와 초청장 인쇄 등 행사용 화환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해 사회과 직원 21명에 대한 1인당 월8만원에 대한 여비로서 여비 2,016만원과 퇴·변태영업 합동단속여비 등 해서 180만원 해서 2,1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회복지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해 현충탑 참배자 실비보상금 등 6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재해이재민구호를 위한 생필품 및 구호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관련 민간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공두리 차량봉사대 운영유류비 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4,5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연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300만원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지급 등 3건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57페이지 중반까지 국도비 보보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255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으로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만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가 11억6,080만8천원으로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경기도에서 구입 지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2,100만원과 천주교 수원교부청에 위탁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900만8천원해서 1억2천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258페이지, 시설비로서 10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먼저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총 사업비가 27억2,4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6억2,7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 9억3,764만7천원은 나중에 추경 등에 확보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주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는 제외를 하고, 주간보호센터 건축비 3억원중에서 국비를 보조받을 부분을 제외한 예산안으로서 토지매입비와 주간보호센터 건축비 외 순수하게 시에서 예산을 10억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덕동산 현충탑 보수를 위해서, 여기는 담장보수하고 도색이 되겠습니다만 4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회관 감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80만원은 복사기 외 세건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모사전송기 등 해서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2억원씩 해서 10억원이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재활·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은 늦었지만, 2002년도부터 조성해서 2004년도에는 운영될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에 5억원을 출연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격려비 등 해서, 추석이나 설날 등에 이웃돕기 목적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억1,52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26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용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81쪽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업무로서 사회복지의 수혜가 절실히 필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이다 보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의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련 경상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3,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 직원 26명에 대한 직원여비가 2,496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여성능력발전 시책과 노인복지 증진시책추진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위문을 위해서 1,800만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 대한노인회 시지회에 1천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로 1,8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67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노인의식구조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노인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해서 노인복지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로 노인요양원의 옹벽 및 배수로 설치비로 9천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노인정 건물 개·보수를 8천만원을 계상해서, 노인정 개·보수를 위한 풀(POOL)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원은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의 에어컨 구입비와 업무용 PC구입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고, 부녀복지운영 일반운영비 748만원은 부녀복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518만원 중 1,2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령 윤락여성 위문을 위해 계상을 했고, 26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미혼모시설 교육참가자 보상비를 비롯한 5건의 보상 및 교육비에 1,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1,155만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예산은 3천만원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행사를 위탁하고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4,089만4천원은 청소년복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연료비 등에 4,08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청소년교육환경개선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996만원을,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7,460만원을 청소년유해업소 대표자 교육 강사료 40만원 외 274페이지에, 학부모 교육 강사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등 9개 사업에 7,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YMCA등 청소년육성 보호단체에 사업비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76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1억원, 그리고 지난 번 11월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2억원을 위탁 운영금으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및 구조변경에 1천만원과 팽성 청소년문화의 집 지하방수 및 부대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7페이지에 청소년지도·단속용 카메라와 청소년문화의 집에 쓸 접의자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운영비로서 유아복지 기본운영경비에 1,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로 지난해 수준과 같이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7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4,08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 시상과 동화 구연대회 시상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어린이날행사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게 되는 풀(POOL)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99쪽까지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82쪽에 청소관리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등으로 해서 284페이지 상단까지 환경미화원 134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본급 등 18개 항목의 수당과 목욕비, 피복비, 보험료를 계상해서 33억1,707만9천원을 284페이지까지 예산항목으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억6,924만1천원은 일반운영비 청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조 1,725만원을 계상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285페이지에 쓰레기봉투 3ℓ등 쓰레기봉투 6종 제작에 1억5,697만원을, 시내 곳곳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1억2천만원을, 환경미화원 위생물품구입으로 804만원, 평택선별장 공공요금과 청소차량보험료,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청소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001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과 직원 42명에 대한 여비로서 4,032만원과 폐기물지도·단속 및 오염도검사의뢰 추진여비 144만원해서 4,176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깨끗한 도시 가꾸기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지난해와 같이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87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청소 관리를 위한 각종 도구와 소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3,912만6천원을 288페이지까지 내용을 적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83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9만원을 계상을 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청소행정 1일1가족 체험학교 개설 등에 69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비롯한 3건의 기타보상금으로 1,882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다음 장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은 청소사업대행 수수료로서 북부지역 등 3개 지역의 대행수수료와 음식물처리비로 71억5,6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7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예산으로서 청소차량 대폐차를 비롯한 장비와 비품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2억9,129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일반운영비 6억8,334만4천원은 쓰레기 적환장 운영비를 비롯해서 292페이지까지 각종 청소시설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에도 청소시설을 위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4페이지는 칠괴소각장 시설운영비로서 수도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그리고 전기설비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산재 처리비 등으로 해서 칠괴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는 각종 재료비로서 청소시설에 소요되는 탈취제를 비롯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3,172만원을 각 품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적환장 재료비하고, 적환장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172만원을 재료비로 296쪽까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시설비 1억6천만원은 도일동 매립지 진입도로 개설비 및 토지매입에 8천만원, 고렴리 지하수검사정 및 배수관로매설비 6천만원, 비위생매립지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비위생매립지 관리를 더욱 강화시킬 목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업용 진공청소기 등 예산으로 5종 구입비 예산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중간부분에 오수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에 256만9천원을 계상을 해서 정화조 청소 통지엽서 송달료와 위생환경사업장 사용귄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재료비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료 채수병 구입 88만원 등 2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3개소에 7,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진위면 봉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년 이내 기존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해서 단독 정화조를 교체함으로서 상수원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우선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주요부품 교체 수리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하고, 분료처리장 관보호공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9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1,38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에 4억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분료 및 오수를 깨끗이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억9,483만7천원은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301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봉함엽서와 우편료 및 전기요금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증가된 요인은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분리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평택호 유입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금년에는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과의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환경보호과 19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40만원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환경관리을 위한 약품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70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정비 인부 22명과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과세자료정비 인부 한명에 대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 1,6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보상금과 환경NGO 합동단속반 운영보상금 해서 150만원, 기타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등해서 1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은 지방환경 의제 21 추진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는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우선 연구개발비로 미군부대주변 항공기 소음도조사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3억1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에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8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모사전송기 등 노후된 사무용 장비 교체구입비로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2002년도는 그간의 발전 기반 위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당초 예산이 두 배나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 2,672만원은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운영 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07페이지에, 공원관리를 위한 종자라든지 자재구입, 농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329만5천원과 3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958만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41억3,7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예산 은 공원시설물과 가로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덕동산 근린공원토지매입을 비롯한 6개소의 토지매입비로 2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왕벚꽃나무 등 가로수 식재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까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310페이지 중단에 포승국가산업단지 예산으로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포승국가산업단지의 공원 및 가로수관리가 내년부터는 우리시에 관리권이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승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분수대 설치 3개소에 2억3천만원은 각 지역에 한 개씩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4만원은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후 사무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까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는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산림순산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고, 1,087만4천원이 산림순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우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17만9천원을, 다음에 산림·녹지업무추진여비는 공원녹지과 직원 11에 대한 여비로서 1,056만원을 그리고 재료비 1,856만원은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 등 산림관리와 산불방지를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180만원은 산불감시원 20명에 대한 인부임하고 산재보험료로서 9,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6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억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318페이지까지 산불방지 관련사업과 조림, 육림, 영림에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318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97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산지 및 야계사방을 위해서 산림조합에 교부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00만원은 월곡동에 산불감시탑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4,954만6천원을 계상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직 보수예산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3,359만6천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와 32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써 여성교육운영과 어린이집운영,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청사연료비를 위한 그런 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152만원은 여성회관 직원 12명에 대한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76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1,587만8천원은 우선 교육실습기구 및 작품전시 재료비를 위한 여성회관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식당조리인부임과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2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 각종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1억4,0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성회관에서 사용되는 각종 교육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금부당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약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1만6천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우선 행정업무용 s/w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28페이지에, 여기 각 공사내용은 체육실방음시설공사비하고 대공연장 장미전구교체공사, 냉각탑 교체공사, 팬코일유니트증설 및 교체공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로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노후 사무장비 교체구입비하고 필요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75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세입은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의한 의료보호사업비 시군부담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3,023만8천원하고, 뒷장에 있는 국고보조금 137억3,651만3천원, 도비보조금으로서 24억1,993만3천원 등 총 171억9,838만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인 영세시민들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는 영세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천만원 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7,977만원을,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 미회수된 민간융자금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2억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영세민 40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과 학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하였다가 융자요인이 발생하면 추경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 영세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2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2,555만7천원... 그런데 244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6,513만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24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고요.

국비는 또 있잖아요? 국비는 238페이지에 또 있어요, 8,500만원.

238페이지에요?

그것은 시도비.

시도비예요? 도비하고 시비예요?

........

238페이지, 경로당운영·난방비 해서 국고보조금 8,519만1천원 있잖아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경로당운영·난방비해서 2,555만7천원 있고, 이건 시도비 보조금이에요? 또 24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라고 해서 6,513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238페이지 것은 국비고, 242페이지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요? 도비 내시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도비가 시비보다 작아요, 아니잖아요?

242페이지 것하고 244페이지 것하고 합치면,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비가 더 작아요.

그게 정확하게 산출된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조정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보조내시 된 것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꼭 난방비만 줘야 합니까? 여름에 전기료는 내시 안됩니까? 에어컨을 전부 해 드렸는데,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하세요.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노인정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지역분들이 노인들, 노인정을 위해서 헌사를 하고 이러면, 뭐... 어느 정책에 반하는 것 같아서 안하는 것 같은데.....

난방비는 몇 월까지 주는 겁니까?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분이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예산서안 24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9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됐나 말씀을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 합정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규모가 복지부에서 정한 나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원경비가 결정이 돼 있는데, 주 지원경비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복지회관입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종합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개념이, 각종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청소년복지 관련되어 있는 7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희가 통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지 노인이라든가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개관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보니까 여성회관하고도 또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어린이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LG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우리지역에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도 좀 증설하고 그렇게 부탁을 차제에 드립니다.

잘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59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격려 해서 1,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가정복지과에도 사회복지시설위문이 있어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왜 사회과에 세우고, 가정복지과에 세웠습니까?

시설이 저희가 22개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5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씩 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몇 시간 강의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두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려면, 어제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업주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주지 않고는 실제 그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위배되지만,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글쎄,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1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저희가 또 서류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에 할 것 30만원이면, 7만원씩 해서 4시간 한 것처럼 저희가 어차피 부기를 또 허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모자라니까, 직원들 여비를 충당을 해서 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라고 10억 계상되고, 먼저 번에 6억2천 해서, 16억 계상됐지요? 토지매입이 한 9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구획정리한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일단은 1억 정도 토지대금을 주고, 사용 승락을 받아서 착공을 하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먼저 받고.... 받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금년에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취득을 안 받았지요?

체비지를....

체비지라 하더라도 시비로 사게 되면, 시유재산이 되는 거지요? 시유재산을 새로 만들때는 시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지요. 받아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신축비부터 올라왔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지, 신축비 먼저 세워놓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게 올라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과장님, 276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3억원... 그것 문화의 집을 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추가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의 집이 남부문예회관 내에 문화의 집이 있고, 북부지역 여성회관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있는 계획은 남평택 지역에 추가시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일차는 원평 문화의 집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2층이 문화의 집 시설로 저희가 해놓은 건데, 내부 시설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100억 예산 중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서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면 그쪽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니, 국도비 내시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1개소에....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문예회관 내에

그것은 문예회관 내에 있는 것이고

문예회관 내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복지회관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내용상으로 비슷합니다만, 남부문예회관 있는 것은 청소년 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일반대상 문화의 집입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의 집이고,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의 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노인 한글반운영이라고 해서 192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생각보다 노인들 문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했는데 한글 모르시는 분이 많겠느냐?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겁니까?

노인대학 운영하는 방식으로 노인분들 한테 신청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263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1,4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욕차량 운영 500, 또 노인능력은행운영 지원이 360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 해 주세요.

노인이동목욕차량운영 지원은 금년에 LG복지재단에서 이동목욕차를 하나 기증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차가 신차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날 염려는 없을 겁니다. 여하튼 유지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목욕하러 가는데 노인들을 실어다 나른다?

그게 아니고요. 차안에 목욕장비시설이 있어요. 욕조가 하나 있어서 차내에 보일러시설이 돼 있어서 따뜻한 물을 써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나 거동 불편자들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76페이지, 민간위탁금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자급자족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1억 세우셨어요?

맞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세입·세출 총괄을 해보니까 금년 세입예산이 1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13억은 금년에 시비보조에 1억을 포함한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지균형은 1억 정도가 흑자로 현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로 돌아섰는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추가로 1억을 한 것은, 내년까지가 3차년도기 때문에 확실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는 속단이 아닌가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조의 여분을 남겨두고

정상궤도에 올라서 성과급까지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 깎아도 되지요? 성과급까지 지원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성과급문제야

정상궤도도 안 됐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계상한 게 안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예산서안 282쪽부터 3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청소과장님이요.

청소과장 윤승만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무단투기폐기물처리수수료 1억2천이 올라왔네요? 금년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7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시내에 적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가 적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좀 치우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또 800만원 있는데요. 포상금도 주고 또 돈도 들여서 치워내고, 그러면 만약에 신고해서 폐기한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벌과금은 여기보니까 수입에서 5,5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더라고요? 수입예산에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예산하고 수입지출을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투기된 것을 적절하게 치우기 위해서 적채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글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즉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포상을 주고 이것을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를 좀 많이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는 234페이지 보니까 약 5천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적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금년에도 무단투기 처리한 것이... 포상금까지 해서 포상금 지급이 200여건 되고요. 여러 건 적발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수료 지급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285페이지, 스티로폴감용기 있지요? 150만원씩 2대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자주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게 중심.... 감아주는 게 자주 부러져서 못쓰는데, 스티로폴은 잔뜩 쌓여있고 바람에 날리고, 이것보다 큰 기계 없습니까?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용량이 좀 큰 것,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스티로폴감용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수리비용이고요.

수리비용이요? 그럼 국도비 받아서 큰 거 놓으실 겁니까? 왜냐하면,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스티로폴이 많이 나온다고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간대요. 기계가 고장났다고.... 상가에서, 전자상가 같은 곳은 스티로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고 하니까, 거리로 바람에 날라다니거든요. 이거 수거할 때도 따로 분리수거 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안 가져가니까 스티로폴감용기는 수리비 말고, 국도비를 받던지 해서 큰 기계를 놔서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 못했던 것 아니에요? 소각 못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적정한 인원이 확보가 안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는데, 그것을 적환장 인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따로 향후 몇 년간을 안 지어도 되겠네요? 칠괴소각장을 사용하다보면 인구가 더 늘어날 때나 소각장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김포로 보내야 될 게 있고, 또 소각을 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전부 김포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것은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꼭 있어야 하는데, 소각장에 대한 시설 용량이 향후에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소각을 해야 될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향후 증가추세를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봤는데, 지금 칠괴리에 있는 소각장하고 군문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운영을 하고, 2010년까지는 소각장 증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일단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김포로 매입을 해야, 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포로 매립을 하고 김포로 못 가는 것만 소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환경 의제 21 민간보조로 7천만원 하던 것이 500만원 더 올라왔는데, 금년도 전년도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제 21 거기에는 단체.... 말하자면 분과가 4개 분과가 있고, 또 환경NGO들이 금년도에 10개 단체가 10개 사업을 펼쳤는데, 사업보조하고 나머지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7천만원이... 많다면 많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 인건비도 다른 때에 비해서 적게 나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좀 올린 겁니다.

조사용역비나 학술용역비, 학술 발표회 보다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지요? 얼마나 차지합니까?

30%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가요? 두 사람 월급 주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 중에서 4개 분과가 나눠집니까? 사업목적대로 분리해서 줍니까?

실천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10개 사업을 선정을 했지요. 거기서 10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비 얼마,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 총 규모대로 조정을 해서 나눠주게 된 거지요.

그러면 사무실을 꼭 운영해야 합니까? 분과별로 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민간.

민간에 주는 건데, 그 사람들 인건비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 자료조사비나 학술용역비나 그런 연구비로 줘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제 목적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방 의제 21이라는 특수성이 지난번에 우루과이 환경라운드인가, 거기에서 민간기구로 설립하게 끔 돼 있어요. 지방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주고 활성화시킬 목적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평택대학교에서는 평택호 물줄기와 관련해서 식물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조를 못해줬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인상하는 겁니다.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고요.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사무실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술용역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대학이든지 단체별로 국가별로 주면 그 자체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30%를 차지하고 하니까, 실제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 평택에 생태계 무슨 도감도 지금 제작 중에 있지요?

제작 중에 있는데, 저희 예산보다도 평택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무슨 수정 작업한다고 하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304페이지, 학술용역비 미군부대주변 항공기 소음도조사 용역비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해놓고 여러 가지 어떤... 지방에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이 조사를 해서, 지금 미군공유지 반환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카드로 쓰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항공소음이라는 것은 비행장이 있음으로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는 했어도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변환경을 조사하게 되면 상당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게 차라리 낫지, 필요성이 없는 것 해서 뭐할 거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지요? 이거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미군부대주변 소음도 조사하는 것...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계절별 또 시간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하는 것도 아니고, 소음도만 측정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24시간도 해야 하고, 계절별, 날씨 다 계산해서 날씨가 어떨 때는 영향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음도 조사해서, 뻔히 소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대체할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만 하면 뭐합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용역해서 , 소음측정해서 소음이 많이 나오면 뭐,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파협정 뭐 이렇게 해서 국가정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군한테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공유지반환 이런 것도 우리가 보상요구를 안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필요 없는 미군공유지 같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좋다 해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여성회관 예산서안 306쪽부터 329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753쪽부터 7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좀 자리해주시지요. 지난번에 배다리 현장답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유원지에 대한 총괄 금액이 지금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배다리가 총 9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0억, 사업비 40억.

그럼 그것을 산책로로 하면 이용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용자는 인근의 근린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공원 산택로가 잘 돼 있던데요.

인근에 동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덕동산은 거기가 얼마나 됩니까?

덕동산은 거리가 걸어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도 거기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은 안 걸리지요. 어떻게 40분이 걸립니까? 노인들인가?

도로를 따라가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는 1㎞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1㎞에 무슨 40분이 걸려요?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5분 거리도 안되지요.

배다리는 특성상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은 지상공원이고, 거기는 수면까지 포함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100씩 들여서 유원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평택이 확장이 돼서, 시세가 늘고 인구가 는다고 하면 다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평택에는 저수지로 돼서 공원이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막하고 배다리하고 두군데를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동막은 산으로 주위가 덮여 있으니까 산책로가 되지만, 배다리는 들판입니다. 논바닥에 산책로 만드는 곳은 없어요.

수원도 가 보셨겠지만, 유원지가 저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택에는 평택호 빼고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100억원씩 들여서... 거기 공원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그 주위에서 조금만 가면 덕동산도 있는데, 과연 그거 하겠느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저희 지역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 투자된 게 11억인가 그렇지요?

예, 투자된 게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됐고, 조성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조금 넘습니다.

1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1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거기 살고 있고, 그지역을 많이 다니던 사람이니까 안보고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다리 방죽 둑이 있지요? 둑에서 여기 넘어가려면 좌측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어서 우리 같은 경우가 죽백2동 지역인데, 우리가 시내에 나오려고 하면 우회도로로 해서 오거나 좌회도로로 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배 이상 걸려요. 만약에 거기 도시계획 도로만이라도 하나 뚫어준다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집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이렇게 토지를 자꾸 사서 하지 말고, 만일에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도 하나 설계를 해서 같이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유원지로 입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선은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나름대로 같이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동 토지매입비가 3억이 올라왔지요? 서정공원이 지금 세 줍니까?

서정근린공원이 여기 출장소 앞에서 보면, 좌측으로 충원탑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이 통합되기 전에 송탄시 시절부터 충원탑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밑으로 주차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 소유자들이 10년 이상을 토지를 사실상 시에 빌려주고 있는 상태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몇 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 지금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조성계획수립한 게 16만8천 평방미터

16만이요?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8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꼭 공원으로 쓰도록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곳 사용하면 안됩니까?

현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공유지로 이전해 줄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거기는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예산만 더 들어가게 되고,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는 부락산공원 그 쪽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어때요 병합해서? 별로 거리가... 1㎞도 안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산에는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물론 다 있습니다만, 거기 인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까지 와서 이용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어차피 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편 의제 공을 다 해줘야지요. 그러나 우리 평택시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군데군데 공원을 조성할 여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있으면 다 해줘야지요. 그러나 이만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다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 지역에는, 10여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부락산 그쪽에 그런 공원시설을 하고 유락시설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군데군데 다 만들어 놓다보면 그 관리도 문제고, 예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군데에 몰아주는 것이,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보면 무봉산 삼림욕장 간판 제도안 설치해서 500만원 있지요?

예.

그 간판을 어떻게 만들려고 500만원씩 소요됩니까?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자리를 옮겨놨는데, 엄청 큽니다. 군시절에 삼림욕장을 만든 후에 바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8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새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시 그리는 거지요? 그런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네, 500만원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예산이....

네, 이상입니다. 310페이지요. 남부문예회관 그 앞에 분수대 설치하는 거지요?

예.

어떤 기능으로 하려고 2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는 분수대가 국가공단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맡으면 가동이 될 것이고, 현재 안중.. 택지개발 한 데에 바닥분수라고 해서 분수대가 하나 있고, 본청이나 북부나 서부쪽에, 출장소 안에, 남부는 남부문예회관 앞에, 안중은 아직 장소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이나 어디에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예산도 그렇지만 관리가 어렵지요?

하루에 오전, 오후 한시간씩 밖에 못 돌립니다.

한시간씩 하는 것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중도 공원에 해놨어요. 실제 며칠이나 분수대를 사용하십니까? 일년에 열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열흘도?

여름에는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여름에는 좋습니다.

관리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자주 올 수 있는 자리, 공원 같은 곳에 해줘야 하거든요. 출장소에 또는 시청 문예회관 앞에 만든다는 것은 장소가 부적합합니다.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원에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공건물 앞에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 시청하고 출장소하고,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분수대를 만들면 그 주변정리를 해줘야 해요. 공원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분수대만 보고 앉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없는데 분수대를 만들어서 뭐합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야 겠지요.

지난번에 역 앞에 했다가 철수시켰어요.

역 앞에 것은, 평택시 시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안 하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하고 성남하고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분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평택 역 앞에 했던 것은 연못분수라고 해서 연못을 파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닥분수라고 바닥에 해서, 끄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고, 분수 틀면 아이들이 그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분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다 저희들이 편의상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를 가봐서 결정을 했는데, 장소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장소 선택을 다시,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잘 해보세요.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