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467억 2,100만원으로 2001년 본예산에 비해서 20.1%인 555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921억 5,2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하여 27.6%인 41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5억 6,9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하여 34.6%인 14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2001년에 비해서 36억 8,600만원이 증가한 417억 7,400만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경감사항으로 주민세를 15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광양제철소 단기 순이익이 2000년 대비 50% 감소된 7,000억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세가 11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2년도 주민세는 2001년도 주민세 납부실적이 금년에 352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10억원을 차감한 242억원 정도로 예상하여 약 63%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차량별 차등감액 적용에 따라서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러한 자동차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교통세의 30%인 주행세를 17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목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영향을 우려하여 2001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조세부담율은 물론 이것은 예산 총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 35.6%에 비해서 2002년은 21.7%로 낮아졌습니다. 세외수입은 264억 2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71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증액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은 62억 9,500만원 입니다. 투자재정사업은 마동 근린공원에 52억원, 중마하수처리장에 30억 5,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결산에 154억원의 68.2%에 해당하는 10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대비해서 25억원이 증액됐는데 투자제한을 늘릴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내국세 증가율은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 증가율이 4%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51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관련 세목변경에 따라서 4억 8,7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지방양여금은 2001년도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2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후 전출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33억 1,800만원과 양여금 증액교부액 14억 4,100만원을 합한 4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57억 2,8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10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주요 증액내용은 컨부두∼광영간 동측배후도로 확장사업이 국비 50억원,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농산물수출물류센타 건립에 31억원 등입니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속적인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도 있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길호마을 택지개발사업비로 104억원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3억 2,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7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길호마을 택지개발사업 지방채는 단기채로 택지분양대금으로 상환이 될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국비재원으로 상환이 되므로 지방채 규모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재정운영에 선례를 둘수 있도록 신규투자는 억제될 것입니다. 현안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억제를 해서 경상비 비율은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비 비율이 99년에는 38.1%였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안은 26.6%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율도 99년도에는 53.2%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안은 67.2%로 됐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01년 본예산 대비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을 성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는 금년보다 22억 9,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봉급인상분 6.7%와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편성에 따른 인상분 2.5%를 합한 9.2% 인상으로 정부 주요시책인 2004년까지 공무원 급여 현실화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01년에 비해서 15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전기, 정보통신요금, 그리고 시정과 항만 홍보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9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대표적인 것 후생복리비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에 관련해서 5억 4,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전경비는 25억 8,500만원 증액됐는데 연금부담금은 요율이 인하가 돼서 감면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사회단체 이전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투자재원 증가와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사업비 증가로 2001년에 비해서 43%가 증가된 1,073억 6,9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21억 2,500만원, 기금전출금 9억 4,300만원 등 22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9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주요 국도비 사업 보상내역 입니다.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개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옥룡사지 발굴복원, 9페이지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그리고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 10페이지에는 문화마을조성 사업 등 28건에 754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양여금 사업은 20건에 189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컨부두∼광영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군도 확포장 사업 7개소, 그리고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4개소와 하수관거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13페이지는 우리시 자체자원으로 투자되는 주요현안 사업비로 17건에 191억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읍 중앙로 확포장사업 등 마무리 사업 8건에 79억 3,400만원, 도로개설 5건에 46억원, 14페이지 광양읍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 시운전이 끝나면 바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15억 6,100만원, 마동유원지 진입도로 등 정비사업 10억원, 광영동 주차장 설치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실과소 자체사업 241건에 116억 7,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심사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읍면동 투자계획으로 107건에 14억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읍면동별로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편성기준액을 정해서 읍면동에 92건에 1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35건에 14억 5,1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시 당초 예산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127건에 26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5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공공청사 시설비 2억 2,000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부서와 본청 사업부서 그리고 읍면동장이 함께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주요 경상사업 내역으로 171건 160억 9,4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서 106건에 2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는 정액보조 11개 단체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페이지부터는 정액보조 단체 외에 95건에 20억 6,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와 다른 점은 61페이지의 정액보조 단체 중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에 각 60만원씩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는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거 2002년에 상환할 조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12건에 36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현재 특별한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회계규모는 12억 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가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내시가 됩니다. 우리 시군 예산에 편성했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되도록 지침 변경에 따라서 16억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규모가 감된 것은 우리는 우리 세입으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만, 시 부담금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부담금은 도에 전출해서 지원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4억 4,0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9,0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는 3억 2,7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저소득층 융자금 등에 편성이 됐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9억 7,7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2억 4,4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성황지구 택지조성사업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68억 5,1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47억 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신규사업은 없고 칠성지구, 중마지구 채비지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2001년에 비해서 4,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추진사업은 역시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억 2,6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10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양여금 지원재원으로 하수관거 신설이나 개보수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중마공유수면매립 선수금 분양수입 84억원과 중마택지매각 수입 28억 3,500만원, 이월금 114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비해서 185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1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17억 7,1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15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과 예비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 내역은 우리시 예산 중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로, 교통 분야로써 약 48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건설 지역의 도로망 구축과 대규모 국가관련 시설인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요인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대규모 도로개설 현안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더해 갈수록 줄어들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환경분야로 380억인데 약 19.8%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생도시로서 삶의 질의 향상에 필수요인이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에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5억원으로 6.5%입니다. 올해 예산 115억원에 대비해서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고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투자비는 30억원으로 1.5%를 투자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투자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으로 0.3% 투자가 됐습니다. 기타 각 분야별 투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 농촌지역 투자율은 현재 2002년도 예산안에 558억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 979억원의 56.9%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총 투자사업비 50% 이상을 농촌지역에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같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기금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부수안건으로 제출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운용될 기금규모는 모두 여섯 종류에 47억 9,300만원으로 2001년도 37억 8,800만원과 비교하여 10억 500만원, 즉 26.5%가 증가됐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유형별 규모는 노인복지기금 7억 2,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6,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3,1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400만원, 재난재해 관리기금 18억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기금수입은 2001년도 이월금 36억 3,100만원, 원금이 31억 4,700만원, 이자가 4억 8,400만원입니다. 시 출연금 9억 4,3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 1억 9,400만원, 재활용품판매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되는 재원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사업비 2억 1,700만원, 그리고 적립금이 43억 4,000만원, 예비비가 2억 3,600만원 입니다. 기금별 사업집행 계획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90%인 3,400만원을 노인활용시설과 노인단체 활동지원금 그리고 노인환경 가족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이자수익 600만원으로 관내 거주 저소득 자녀중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자체자금 90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하여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2002년도에 이에 대한 대출금리 2% 이자차액 1억 6,100만원을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 기금은 판매수입대금 1,600만원을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관리기금은 행정자치부 유사기금 통합운영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2001년도까지는 운용이 됐습니다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을 2002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2억 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섯 개 기금의 총적립금 43억 4,000만원은 기금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금고 우대금리를 예치해서 건전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기금관리 상황 심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터 48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0년도 회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6억 4,78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구제역, 가뭄,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 용도로 11건에 3억 9,764만 3,000원, 진상, 중마, 골약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3건에 1억 2,796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는 기타분야 3건에 1억 1,22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차 지출은 소, 돼지, 염소 등 구제로 동물에서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영세농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인건비로 1,347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차 지출은 광양시의회 의원 진상면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서 광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4,26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보고서식 비고란에 지출차수가 표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지출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이 돼서 축사 소독용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신속히 구입하기 위해서 772만 7,000원과 우리시로 들어오는 외부차량 소독조 보호용 철망제작비로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4차 지출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광양시의회 의원 진상면 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부정감시단 운영비 추가부담 요구가 있어서 1,252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5차 지출은 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944만원이 교부가 돼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 236만원과 양수용 유류대로 443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6차 지출은 봄 가뭄에 의해서 5월말까지 강우량이 연평년에 30% 수준에 불과하고 6월 중순까지의 기상예보도 평년보다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그 당시에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및 밭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 등 가뭄대책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차 지출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용예비 못자리 설치비로 280만원과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 등 용수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1억 6,27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6,550만원입니다. 부담토록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 8차 지출은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봉강 구현저수지 준설사업비로 2,000만원 지출했습니다. 9차 지출은 모내기 물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본답 급수에 활용하기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3,200만원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차 지출은 7월 10일부터 11일 2일동안 다소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제4호 태풍 카이타닉으로 인한 농경지 매몰, 소하천 유실 등 피해지의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서 9,575만 8,000원 지출했습니다. 11차 지출은 골약, 중마동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7,280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2차 지출은 다압면 원동마을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성된 "평화를 여는 마을" 준공을 기념하고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된 KBS열린음악회 개최 행사 경비로 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 행사는 그 당시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전라남도 부담분을 시비로 선집행을 하고 행사후에 대가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광양여고에서 봉강까지 올라가는 도로포장에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13차 지출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주도 남쪽에서 발생한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일손 지원자 급식비와 벼 조기수확을 위해서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장치인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6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4차 지출은 2000년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3,296만 5,000원에 대해서 농가부담 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시비부담금 3,296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5차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급자가 증가를 하고 증가된 수급자 생계보호비로 국도비 보조금 9,874만원과 자녀학비 2,987만 1,000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42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차 지출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과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1,021만 8,000원이 교부가 돼서 태풍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시비부담금 360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과 가뭄, 태풍과 같이 예측할수 없는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사용한 실적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길호마을 택지개발사업비 147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발행 금액은 43억 2,200만원이며 기채선 및 자금종류는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은 5.6%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양여금입니다. 사업의 목적, 사업의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1일 24,000톤 이며, 차집관거 2키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337억 7,400만원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년도별, 공정별, 지원별 투자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운전을 거쳐 2002년 5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길호마을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발행 금액은 104억원이며 기채선 및 차입금 종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자금입니다. 이율은 5.5%이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토지매각대 재원 등 사업수익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의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사업면적은 10만 4,5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 9,7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보상비는 144억 2,900만원이며 공사비와 용역비등 부대비가 109억 6,800만원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과 2002년 2월중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길호마을 택지개발은 우리시 당면현안 사업임을 감안,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가지 간단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도 담당부서에서 이 제안설명한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총괄예산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장이 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안설명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이렇게 고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건 입니다. 토지취득은 다압면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지 매입과 옥곡면 옥진평 조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압면사무소 편입부지 현황은 다압면 고사리 1317-3번지 68평방미터로 매입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4만 3,320원으로 토지소유자는 악양면에 거주하고 있는 여옥임씨입니다. 옥진평 조류지의 토지현황은 옥곡면 신금리 955-1번지 1,336평방키로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051만 4,320원으로 토지소유자는 옥곡면에 거주하는 유선희씨입니다. 본 토지매입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요구 민원이 있어서 현지 확인결과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키로 하였으므로 민원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의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어 벽체 누수 등 진료환경이 열악해 신축이 불가피하여 진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면사무소 창고를 헐어내고 그 부지에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와 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예산관련안 심사활동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 45필지와 법규에 의한 매각재산 2필지,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받은 시유지 7필지를 2002년도에 매각코자 합니다. 자세한 필지별 토지내역은 심의안에 첨부된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부분 사유건축물에 있어서 주민들이 매각을 요청한 재산이며 기타 재산은 그 위치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공유지로서 효용이 떨어지고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장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매각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법규에 의한 매각재산 2필지는 중동교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미 이루어져서 건축주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 금번 매각계획에 포함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토지 7필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매각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읍면동을 거쳐 매수 신청한 토지는 총 108필지였으나 도시계획 확인 및 현지 실사를 거쳐서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 45필지를 확정하였으며, 현지 실사내용은 참고자료에 포함된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각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 폐분교 철거의 건입니다. 신원분교는 1996년 3월 1일 광양교육청에서 폐교가 결정되었으며, 1997년 5월 16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7년 11월 24일 청소년수련관 활용목적으로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여 4억 1,6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동계 축구훈련장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원분교 위치가 매화마을과 연접해 있고 매년 봄이면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낡은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매화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매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매화를 품종별로 식재하고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기여토록 폐분교 건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호동에 위치한 구동광양시청 임시청사 철거의 건입니다. 본 건물의 건축부지는 금호동 624번지로 임대료는 무상이고, 사용목적은 임시청사 부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은 원상회복 가능한 조건이었으며, 토지소유자는 포항제철주식회사이고 당시 포항제철주식회사 사장과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장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서 위 토지에 1989년도에 경량철골조립식 판넬로 구동광양시청 임시청사 건물이 신축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12월 22일 중마동 현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됨으로 인해서 금호동 임시청사는 그동안 광양제철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광양제철에서 한가족 광장으로 운영하였으나 2001년 10월 17일 광양제철에서 주차장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임대기간 2001년 12월 30일이 종료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임시청사 건물은 그동안 광양제철에서 본 건물을 한가족 광장으로 운영하면서 식당 9개소, 예비군 금호동대,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비누공장, 금당 자전거 수리센타, 동우사 창고등으로 사용하였고, 광양제철에서 식당 등 운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두 번에 걸쳐 폐쇄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임시청사 건물은 당시 계약서에 따라 우리시에서 철거할 의무가 있어서 200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면사무소 창고 철거의 건입니다. 진상면사무소 창고 철거는 진상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본 창고를 철거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구보건지소는 보수하여 진상면 창고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지소 신축과 함께 예산관련 심사활동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11월 9일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시의회에 상정 의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