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촌철살인으로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편성방향은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왕에 추진해온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입지기반 구축과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을 뒷받침하도록 최소한의 예산만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통상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5억 9000만원보다 16억 9000만원 약 10%입니다. 10%가 감소된 14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부천테크노파크 부지매입비 26억 30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분야 지원비 5억 4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2억 4000만원, 상동 씨마로 테마거리 조성 2억 3000만원,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시설 및 운영비 12억 5000만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비 6억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1억 8800만원, 가스사고 지방채 이자상환액 9억 7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액 1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5억원, 대풍시장 재해건축사업 출연금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지원비로 4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5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테크노파크 부지매입비 26억원, 중소기업기금 출연비 10억원 등이 포함돼서 35억 2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6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가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이번에 빠지고 경기벤처빌딩 구축비 출연금 12억 5000만원이던 것이 빠져서 최종적으로 5억 50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통상교류와 투자지원비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59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는데 외자유치관련 홍보비가 2500만원, 부천무역·개발 경영평가수수료 등이 100만원이 추가돼서 59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총괄과 소관으로는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대비 10억 9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5억과 복지관 위탁운영비 4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서 10억 9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대비 36억 3000만원이 감소하게 됐는데 식물원 건립예산 29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연학습장 부지매입비 7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열악해서 식물원 건립을 차차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9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을 2001년도 대비 10%가 감소된 148억 9000만원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불가불 축소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일로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로써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소에 개인 서비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각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의 매월 세 차례씩 전체 업소에 대한 무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모범적으로 물가인상을 안하고 여러 가지 시책에 호응하는 이런 업소들을 별도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모아지면 그걸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살 수 있는 금액을 구청별로 전부 자금을 전도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해서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구입해서 각 구청으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각 동별로 해서 모범업소에 선정된 대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 별도로 예산이.

구청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에 소속돼 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지원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처에서는 별도로 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비 한 달에 7만원인가 받고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보니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게 별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없는 거죠?

구청에는 별도로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기업체 총람 제작인데 격년제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만들고 또 시에서 똑같은 것을 중복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먼젓번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상공회의소에서 격년제로 하고 시에서는 별도로 제작을 안합니다.

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중복 제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것 때문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들 명부를 수록해가지고 제작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18쪽에 오정기술산업단지 내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거 아까 삭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3000만원이라고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1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17억에 대한 교부세를 전부 부기를 달아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만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기를 안 달고 그냥 이월하게 되면 바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7억 중에서 금년도에 3억 5000은 이미 집행을 했고, 13억 5000에 대한 내용을 4회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정기술산업단지 내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3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용역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원으로 4회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는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에 테크노파크 안내표지판 설치 당초에 4500으로 했다가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견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만 요구했는데 4500을 얘기했다가, 2000만원도 엄청 비싸요. 견적이 뭐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강관으로 돼 있거든요. 1.5m 내지 85㎝란 말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것도 아닌데 그 비용이 제가 공사를 한번 해보니까 2개를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스테인리스 그것도 강 스테인리스를 걸어 가지고, 강관이. 그런데 이게 3개 한다고 하고 45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 줄인다고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견적을 다시 받아보세요.

견적은 엊그저께 관내 업체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은 171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2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만 세워주시면

2개를 세우는데 300만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개 같으면 5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3개를 세우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을 다른 데 받아 보세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많이 받은 견적 같아요.

당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도로과에 전화 통화만 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큰 게 아니라고요. 1.5m에서 85㎝면 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대형, 커다란 걸 설치했다면 모르는데 이건 강관도 1.5에서 85 같으면 큰 강관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사 놓은 게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150에서 85 정도 2개를 설치하는데 300 정도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자리에 자동차 정류장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99년도 12월 30일에 기이 매입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99년 12월 30일에 1차로 계약금 11억 5000을 주고 작년도에 1차분, 금년도에 2차분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차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12쪽에 중소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Peach21이요.

네.

현재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Peach21 홈페이지 관리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활성화로 인해서 3000만원이

이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자료갱신이 안 되고 그러면 사이트가 상당히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업체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받아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현재보다는 내용이 좀더 보완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기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료보완이 금년도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얼마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이트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각종 자문위원회 수당 책정이 몇 군데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존속이 돼 있는 겁니까?

존속이 다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안 준 데가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없다가 별안간 세워진 게 몇 군데 있는데.

14쪽에 보시면 해외인증 선정심의수당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서있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선정심의수당은 200만원이 기이 서있고, 2002년 당초예산에. 그리고 금형산업발전협의회 참석수당도 서있고, 그런데 15쪽에 가시면 품질 우수상품 선정심의수당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의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저희가 현재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에 대한, 관내 업체들에 대한 공문을 띄워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정심의수당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수당이고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의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에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거에 대한 심의수당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세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테크노파크자문위원회.

테크노파크 자문위원이요? 잠깐만,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세요.

그러면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구성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관내 유한대학의 학장님, 그리고 건축과 교수들하고 법률을 담당할 변호사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리고 공인세무회계사가 있습니다. 공인세무회계사 두 분을 더 선정을 했고 이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두 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의 유동화 본부장이라고 그 분이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시의원님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을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기업지원시책 홍보책자 이거 올해도 제작했죠?

예산은 아직 있고 올해는 아직 제작 안하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변동된 시책들을 저희가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 2회 발행하기로 해서 예산 통과된 건데 지금 12월인데 한 번도 제작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한 게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고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각종 유관기관에 대한 것을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이 연말 가면 전부 다 변동된 게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대로 바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도 하나도 안 썼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군요. 그럼.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연말에 계속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중소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및 유지관리비 내역이 Peach21사이트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주 안 주고 직접 해요?

외주 주는 부분은, 저희가 사이트 갱신하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외주를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갱신이나 버전업 하고 이러는 건 외부업체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 올해 집행된 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금년도에 용역비용이 4640만원 들었습니다.

신규로 구축한 게 있잖아요?

신규구축하고

신규구축한 걸 빼고 자료 갱신하는 데 얼마 들었느냐 이거죠.

그게 계약이 같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럼 여기 Peach21 사이트 유지관리비에 2729만 1000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729만 1000원은 Peach21 사이트에 대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 갱신하고 업그레이드시킨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270만 9000원은 사이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산출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액 곱하기 1식 그러면 국내의 무역 및 검색 사이트가 어떤 것 어떤 것이고 연간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제시를 하져야지

이건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Peach21 사이트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니까 자료 갱신하는 데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700만원이면 거의 3배인데. 23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여기 설명서에 우리가 2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8억원까지 특례보증된다는 것은.

출연한 금액의 4배를 우리 관내기업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특례보증실적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모두 15건에 8억 755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4억이었으면 16억원까지 특례보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것은 8억 700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증이 됐고 그리고 현재 보증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계속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는 겁니다.

출연 안하면 어떻게 돼요?

출연 안하게 되면 보증이 약한 우리 관내기업들이 보증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이 9억이 출연이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36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에 누적 돼 온 걸 보면 총 29건에 25억 7000만원을 현재 보증 중에 있습니다.

29건에 25억 7000만원이요?

네. 총 보증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된 게 9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배수면 36억까지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6억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누적된 게 25억밖에 못 썼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에 먼저 98년도에 받아간 부분들은 많이 회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수된 것까지 따지면 캐파가 더 늘 것 아닙니까?

캐파는 36억이죠. 총 캐파는 36억, 그동안에 저희가 보증된게 29건에 25억 7000만원,

그중에서 상환된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상환된 게 3건에 1억 8400이고 그리고 중간에 사고가 하나 난 게 1건에 1억 5000 이렇습니다.

문제는 출연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출연해 놓고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갖다 박고 나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 경기신보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공기업이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난 공기업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을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준다라면 좋은데 거기에서 수익이 난 것만큼 다시 출자지분을 내려주지도 않잖아요.

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4배를 보증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그런데 사용실적이 우리가 기존에 기이 적립돼 있는 출연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출연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24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이죠?

네. 내년도에 10억 올렸습니다.

어제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있고, 경기도 기금도 있고 부천시 기금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81년부터 출연된 게 한 270억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기금 조성한 게 145억 이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경기도 기금에 우리가 출연한 것에 상응하는 융자금액을 채 쓰지도 못할뿐더러 실적을 보면 매년 경기도 자금이든 부천시 자금이든 이걸 합친 금액이 경기도에 쓸 수 있는 금액보다 미달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뜩이나 지방채상환이나 분담금 문제로 재정이 어려운데 물론 조례상에는 2010년까지 300억 조성하게 돼 있죠?

300억입니다.

그것도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자금이나 부천시 자금을 다 합쳐도 경기도 캐파 쓸 수 있는 자금을 못쓰고 있는데 이걸 굳이 중복해서 계속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먼저 감사 때도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부터 규칙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사례도 자료를 입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 비교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 산업디자인개발 있죠? 산업디자인개발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차를 했습니다.

개발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디자인업체에

아니죠. 연구기관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거기다가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만 선정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적을 뺄 수 있어요?

네. 실적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2002년도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4H 행사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죠?

부천에 부천공고를 중심으로 학교4H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약 340명 됩니다. 회원이.

대상학교는?

부천공고하고 정명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자체 행사로 치러집니까, 경기도 행사로 치러집니까?

도 행사도 있고 자체 행사도 있습니다.

경진대회 성격이에요?

연수도 있고 경진대회 성격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진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경진을 해요?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아마 지금 농악이니 오락중심으로 경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이랑 오락이요?

네.

그리고 동물구입비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엔 어떤 동물을.

원숭이 외가 있습니다.

요즘 원숭이 같은 것도 애완용으로 자기네가 기르다가 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번에 구입할 내용은 원숭이, 조그만 돼지 미니피그, 백사슴인데 저희들은 특히 원숭이 같으면 지리적으로 기후 적용이 가능한 일본원숭이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요?

한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미니피그하고 백사슴하고 이렇게 포함되니까.

77쪽에 대형 안내판하고 진열대가 있는데 견적서 받으신 게 있으면

공룡진열대죠?

그 계산은 어떻게 뽑으셨나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있습니다.

네.

무슨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냥 안내판, 표지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는 집굴골사거리에 물박물관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을 함께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들어가는, 오늘 개통된 작동로 쪽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건 교통안내판처럼 삼각으로 해서 세워놓은 건데 교통안내판처럼 크게 해서 규격하고 이건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시표지판 있잖아요? 거기다 병행해 쓰는 방법을 해야지 표지판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리가 지저분해지기만 하니까 가능한한 현재 있는 표지판에다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내만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홍보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양돈농가를 보전해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71쪽에. 축산 양돈농가를 가능한 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정책인데 자꾸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지원을 안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정동에 있는 양돈장을 옮기고 가축도 옮겼는데 옮기면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돼지 종류도 고급화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왕에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득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 쪽으로 소독을 하고 악취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양성시키는 쪽으로 지원해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축산을 경영하라는 뜻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으로 우리가 하는 정책하고 아주 반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원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더 있으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이건 도에서 지정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좋은데 그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도비지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양돈농가,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도의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도 조금 있으니까 거기도 역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받아온 거라고요.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부천시는 이런 걸 다 외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정책인데 이걸 왜 받느냐.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거 받고 우리가 또 시비를 지원합니까? 그럼 계속 있으란 얘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농업을 경시할 수는 없고 이왕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키우지 않고 양질로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든지 없애서 내보내야 되는데 경쟁력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내보내게 만들어줘 가지고, 옆에서 소독을 해주고 악취제거해 주는데 정화시설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시설비 쪽으로 해서 부천시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아도

그래서 축산환경개선사업비가 38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건 하고 위에는 모든 바꾸는 건 400, 500만원,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브랜드를 하는데 1000만원 이건 비쌉니다만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서강진 부의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할 때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75쪽에 제비콩 올리기 콘테스트 시상은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이건 저희 부천시에서 시책하고 있는 녹화 푸른부천만들기의 일환인데 콩을 올리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담벼락에? 그것을 학교라든지 개인 집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에 우리가 콩을 줘가지고 기릅니다. 그래서 가을, 10월쯤에 제일 많이 올린 학교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시상을 했는데 시상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나갔어요. 일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올리는 겁니다.

2개 분야라는 건 뭘 따지는 거예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분야하고 개인 및 일반시민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이것도 심사위원이 필요해요?

그것도 학교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길이를 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수당 3회라는 건 뭐예요?

심사를 처음에 잘가꾼 것하고 중간에 잘 자라게 한 것하고 최종 이렇게 합니다. 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시작하고 중간 보고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3회를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5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그때 할때마다 학교는 학교, 일반은 일반 해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처음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심사위원이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어야 그때, 원인행위가 돼야 심사위원을 정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 명단이 작년에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심사위원 결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있었고 내년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는 있었고 내년에는 심사위원 선정을 다시 한다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73쪽에 자연생태박물관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자연생태박물관 개장한 지 얼마나 됐는데 수리비가 올라와요? 어디를 수리하려는 겁니까?

이게 생태박물관에 보니까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보완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맞게 하려면 아무래도 매년 한 번씩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천무역에서 어린이동물원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을 테고 기본이 됩니까? 무역에서 어떻게

현재 생태박물관 소장으로 있는 분이 전데 지도소에도 근무를 하셨고 그분이 원래 축산과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사양관리는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니 관장님이 축산과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럼 일반관리는 그 양반이 하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를 한 번 투입을 해봤는데 사료주는 거나 청소하는 것 외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료주는 양이라든지 시간상의 차이가 생겨서 가축이 자꾸 폐사하는 일이 생겨서

벤처보육센터 옥상공간을 여기 보니까 우수만화가 창작지원실 설치로 돼 있는데 우수만화가들이 다 각자 창작실이 있잖아요. 우수만화가 정도 되면.

여기 우수만화가라고 했지만 이 사라들이 아주 상급의 만화가들은 아니고 지금 만화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창작성은 뛰어난데 만화계에는 나오지 못한 수준 있는 작가들을 말합니다.

거기도 협회나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나라에 두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있고 우리만화를사랑하는모임이라고 있고, 우리 부천에는 활동하는 만화가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거 해달라고 그분들이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에 있는 만화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만화정보센터 내에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 네 팀이 들어 있습니다.

1층에 뭐 하나 들어왔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바로 뒤쪽에.

그건 저희가 입주시킨 건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별도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도 유사한 시빗거리를 낳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궁리 중에 있는데 이런 만화가들은 그렇게 기업체나 장애인들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두 사람 정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추진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죠? 설립초기 재원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현금출자 21억.

그건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만 상정했습니다. 조례를 의결해 주신 후에 예산은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예산에 대해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2002년도 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2002년도 저희 사업방향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 사업방향으로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화의 역사적 가지보존과 만화문화의 처우 및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 최초 만화전문박물관 운영과 만화 출판사업을 추진하고, 둘째로 만화도서 및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과 정리, 만화의 DB화로 한국 최대의 만화도서관 구축과 만화정보화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만화규장각사업과 만화도서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만화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급을 위한 각종 만화문화 행사로 우리 부천만화축제와 만화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넷째로 만화 발전을 위한 잠재적 인적자원 양성과 만화문화의 대중화 도모를 위해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과 만화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만화의 산업화 지원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창작지원실을 운영하고 캐릭터뱅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천만화정보센터 예산현황입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본부가 경실련으로 돼 있던데 대표가.

아닙니다. 의회 2층에 있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입니다.

아니, 거기 대표가 경실련 신철영 씨로 돼 있다니까.

4인이 공동대표중에 신철영 씨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하고 한국노총, 민노총 거기 지원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일을 해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지원비는 사무실 인건비하고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의 다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인건비하고 모니터사업이라고 해서 조사활동이나 자료조사가 있고 또한 각종 교육이나 소식지, 캠페인 행사 진행비용, 홍보비, 또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사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과에서 그쪽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까?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우리 실업대책총괄과에서만 나갑니다.

아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대해.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준 게 있습니다.

그 사무실까지 우리가 얻어 줘야 돼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2002.기금운용계획안

기업지원과장 이경섭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청정연료를 조기에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15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신규 도시가스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9억 71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 1657만 5000원과 기금 이자수익 5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보다 2288만 3000원이 증가된 9억 3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1536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2690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단기성 예금은 1254만 9000원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의 수입은 총 9억 715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499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9억 1657만 5000원이며 지출은 총 9억 7156만 9000원으로 이차보전금이 3211만 1000원이며 차기 연도에 적립될 적립금은 9억 3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68만 1000원이 감소한 5499만 4000원으로 2001년도 말 이월자금 9억 1657만 5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1657만 5000원은 2001년도의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33쪽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급해야 될 이차보전금은 2001년도 이전 융자분과 2002년도 융자분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2411만 1000원과 2002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800만원을 책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금 9억 3945만 8000원은 2003년으로 이월될 자금입니다. 34쪽의 기금조성계획은 이월자금에서 발생된 이자 549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1657만 5000원을 합한 9억 7156만 9000원이 총 조성되어 3211만 1000원이 이차보전액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순 조성액은 9억 3945만 8000원으로 차기 연도로 이월될 자금입니다. 3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95년도 이전에 총 5억원이 출연되었고 2002년도에는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출연금이 없습니다. 36쪽에 추정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이 이자발생으로 인하여 5499만 4000원이 증가될 전망이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될 3211만 1000원이 예치금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2002년도의 자산은 2288만 3000원이 증가될 것이며 부채자본은 이자발생으로 이익적립금이 5499만 4000원 증가하고 이자차액보전액으로 지급되는 3211만 1000원이 이익적립금에서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증가액은 2288만 3000원이 되어 2003년으로 이월되는 자금은 9억 3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550억원을 관내 소재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3억 6941만 6000원과 출연금 30억원,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 10억 2716만 4000원을 합한 183억 965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차차액 보전금으로 2%에서 2.5%로 0.5%를 올려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보다 30억 2054만 8000원이 늘어난 173억 8996만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30억 1500만원이 늘어난 173억 7000만원이 되겠고, 단기성 예금은 554만 8000원이 늘어난 1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183억 9658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0억 2716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43억 6941만 6000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이 10억 661만 6000원, 여유자금이 173억 8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총액은 33억 2717만 5000원이 증가한 183억 9658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 2716만 4000원과 이월금 143억 6941만 6000원, 출연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33억 2717만 5000원이 증가한 183억 9658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0억 661만 6000원과 차기 연도로 이월될 적립금 173억 8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기금조성계획으로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총 183억 9658만원이며 사용액은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출이고 순 조성액은 173억 8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0억 출연이 계획이 되어 출연금 총계는 117억원이 되고 여기에 발생된 이자가 73억 9656만 9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190억 9656만 9000원이며 총 사용액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7억 660만 5000원이 사용되어 173억 8996만 4000원이 순 조성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끝으로 46쪽의 추정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의 증가분과 출연금으로 40억 2716만 4000원이 되겠고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쓰여질 10억 661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부채 및 자본금도 이익적립금으로 10억 2716만 4000원과 출연금 30억원이 증가되어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쓰여질 10억 661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될 집행잔액은 173억 8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70% 이상은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저희가 8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출연을 꼭 해야만 융자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자금만 갖고 할 수가 없는 건지

지금 도시가스기금은 새롭게 출연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먼저 5억이 기이 출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이자하고 해서 그동안에 늘어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도 현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가스에는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다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