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17억 7,381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09억 4,41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2,9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감소로 2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59억 7,665만 8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62.8%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107억 5,894만 7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8억 2,9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2001년도 예산 대비 30.6%가 증가한 12억 855만 7천원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1.4%가 증가한 77억 1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은 2001년도 예산 대비 9.3%가 증가한 28억 2,334만 7천원이고, 관산도서관은 274%가 증가한 24억 1,846만 7천원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12%가 증가한 8억 1,5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독자적으로 목표관리제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내년에도 시정 혁신을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목표관리제 워크샵을 위한 시설임차 및 숙식비용 2천만원과, 전문 연구기관에 컨설팅비 3천만원, 간부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경영마인드 교육비 1500만원, 그리고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외적으로 공단 배후도시라는 잘못된 이미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단합된 모습과 화합을 위한 시민 축제행사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송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가 형성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실학사상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자료를 보존 전시하여 자라는 세대에게 역사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산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10억원과 시비 29억 300만원으로 건립 중에 있는 기념관 건립사업에 2002년 사업비 5억 8,18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요예술무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요예술무대를 성포 예술광장에 운영하여 우리시 거주 예술인들에게는 작품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각공원 조성 및 작품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부곡동 성호공원내에 단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금년 11월 24일에 개장식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단원의 명성과 참여작가들의 휴머니즘적 예술혼이 담겨진 조각작품을 추가 설치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립 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시립 테니스장을 건립함으로써 엘리트 체육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8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월정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각골공원내 반월정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민족의 고유 무예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규모 및 경기도 대회 유치 등 국궁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3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 지향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공유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민원, 보건복지, 건축, 지역산업 등 10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에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한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도서관인 관산, 감골, 성포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양질의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최신학술 및 연구자료 제공 등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국의 온라인을 통한 지식정보화의 폭을 넓히고자 국비 7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총 30억원의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9,36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6,687만원인 총19억 6,04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1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금으로 체육진흥 및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18억 6,347만 5천원의 기금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금(매화초교-배드민턴부, 반월여중-레스링부, 안산여자정보산업고-배구부) 4천만원과 우수 지도자 양성에 2천만원, 체육행사 개최 및 체육회 운영경비로 9천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 5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총 218억 996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09억 8,02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2,9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68억 1,251만 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예비비 615만 1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변동 없이 12억 855만 7천원이며, 문화체육담당관실은 0.4%가 증가한 77억 3,145만 1천원으로, 그 이유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독서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은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32%가 증가한 5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2.32%가 감소한 1584만원이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09%가 감소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18만원이 증가한 99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및 정책감사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감사 수감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 방지를 위하여 새로이 추진하는 시민공사감독관 제도의 감독관 여비로 16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각종 업무에 능률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21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에 있는 전 공무원께 그 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처럼 만에 우리 안산시와 시의회 또 시민단체, 안산시민 모두가 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안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과학관 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립과학관 유치는 금년 10월달에 과학기술부 차관 주재로 기초단체 15개 단체하고 광역단체 3개 단체 해서 18개 단체한테 설명회를 할 때 11월중에 5개 단체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언론에서는 유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담당실무자의 견해로는 금년 말에 확정을 하겠다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될 이유는 없다?

현재 실무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윗분들의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지금 관련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죠?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유보는 했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시에서는 예측하고 있죠?

저희가 국립과학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국립자연사관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과학관 양쪽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런데 우리 안산시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유치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아마 계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래서 우리도 자연사박물관이 과학관이 들어오면 우리는 명분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이 우리한테 유치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청 앞에 해 놓은 거기에다가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샘플링 벤처박람회 때 나왔던 것을 거기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샘플화 되고 채집된 조개라든지 곤충류 이런 부분들을 학습관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연사 유치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해서 시화호의 오염원 방지를 위한 하나의 사이드에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자연사박물관으로 해서 소요된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한 2, 3년 동안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유보가 되어 있고 또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사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계상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또 쉽게 얘기해서 않는다면 어떤 명분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도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만 된다 라면 저희는 국립과학관 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범시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한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구하기 위한 쪽으로 흡수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을 유치하는데 과학관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사박물관은 과학관 유치와 더불어서 한쪽에 자연사를 따로 시설을 하겠다 이거죠?

네. 한 파트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하고 별개로?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는 쪽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죠?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살고 싶다가 77%, 70% 이상이 안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겁니까?

글쎄, 주민자치과에 의해서 했던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는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 6천만원 한 부분은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국별로······

실국별로 지금 다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아닙니다. 실국별로 저희가 내년도 목표관리제를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역점 시책 과제를 지금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가장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여론이 있는 리서치에다 의뢰를 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목표관리제 포함해 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그것은 6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는 6천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팅은 3천만원 해 가지고 9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컨설팅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목표관리제 추진 워크샵 그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시민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히려 좋은 부분을 부각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안들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지 이게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흘러서는 안된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시 상징조형물인 캐릭터를 일정 어느 정소에 하나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1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CIP 관련 이런 부분들 홍보용 배지라든지 제작하는 것들 총 망라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시민들이 동네에 가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데다 돈을 3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지금 시민들 곳곳 훑어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데에 치중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건립하고 반월정, 안산동 청사 다목적회관 건립 이런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승인되어서 예산에 계상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알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절차상에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 이런 측면에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2단계 지역에 4개 주구운동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단계 지역에는 사실상 시민들의 편익적인 시설의 설치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승인된 줄 알고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가, 아니면 승인이 안됐는데 예산을 계상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알고 했습니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안이 승인된 줄 알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냥 계상을 해줬는가, 아니면 승인되지 않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예산을 계상 해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승인여부는 제가 모르고 계상을 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르고요?

네.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승인이 난지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먼저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대로 본다면 이게 맞는데 지금 예산이 다 계상이 돼서 올라 왔단 말예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도 같이 함께 올라왔어요, 동시에. 이게 지금 법에 어긋난 일이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예산을 그 다음에 세우든가 승인을 받고 나서 세우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마는...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도 되냐 안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구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에 승인을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맞다고 보고 편익적인 측면 이런걸 봤을 적에 동시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앞으로도,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지금 실장님이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거기 앉아 있다 하면, 실장님은 법 다 아니까, 실장님은 잘 알잖아요? 아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질문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장님처럼 답변하면 실장님이 맞다고 거기에 수긍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지금 자꾸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같이 올라오면 잘못 된 거죠. 법에 어긋난 거죠.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보는데가 아니라 법에 어긋난 거죠. 그렇죠?

편성하기 전에 취득승인을 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2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연도별 소송건수하고 비용, 배상금액 그 다음에 주요사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승소사례금 지급 건수 및 금액, 그리고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낸 경우가 있죠? 안산시 잘못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소송을 낸 게 많이 있죠? 잘못된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시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정비를 못했다든가 또 상위법과 상충된 그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상치되었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됐는지 각 부서별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그것 때문에 해 갖고 소송이 걸린 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안산시에 그런 건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맘놓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조례로 묶여 가지고 시민들이 생업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조례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년에 검찰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마치 특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 또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게 낫지 검찰청 끌려 다니는 건 싫다 그런 안이한 복지부동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소신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속히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빨리 시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과 소송건수 같은 것, 그런 것을 자료로 저한테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글쎄, 민원제기 한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라면 하겠는데 조례 때문에 다툼으로 소송 걸린 것은 없습니다.

민원제기 한 것, 그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연도별 소송건수, 승소하고 패소한 건수 그간의 배상금액 또 승소사례지급금액과 건수 그런 것들을 3년치 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사제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굿모닝뉴스하고 시정소식지하고 거의 유사제품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시정책자는 연초에 동별로 시정설명회 때 그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은요.

시정설명회요?

시정설명회 때 쓰는 책자 컬러로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책자에 수록한 내용을 갖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굿모닝뉴스는 월 2회씩 추진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125페이지에 있는 시정설명회 자료유인하고 주민의견수렴공청회 주민자치과에 있는 사회단체시정설명회, 그거 유사제품 아니에요?

공청회 관련자료는 예산과 관련돼서 공청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4개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연초의 시정설명회 거기에 아까 125페이지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고, 연말 매년 10월경에 열린 시정을 구현하라 그러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권역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든지 시민들한테 예산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어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할 때 주민자치과에 책정돼 있는 시민사회단체 시정설명회가 금년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한 것 그거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저께 주민자치과장이 분명히 속기록을 뒤져보면 올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그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산 편성실무 책임자로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 답변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 4개 권역별 예산설명회는 분명히 행정위원님들이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주민자치과에 서 있는 시정설명 이런 게 4개 권역별로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설명이 적절치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판단을 하면 되고, 시민인터넷 홍보하고 주부인터넷 홍보하고도 유사제품이잖아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시민인터넷 교육은 저희가 주도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주부인터넷 교실은 각 학원에서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주부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저희는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물을 만들 때 같은 홍보물에다가 내용만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혔잖아요.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홍보할 때 앞장에는 시민인터넷교육 홍보를 넣고 뒷장에는 주부인터넷 교육 홍보를 내놓고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홍보내용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분리해서 넣은 거지 홍보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할텐데 거기다가 글자만 달리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왜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이 시의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도 가면 중고생 통일교실이 있고, 초중고생 통일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는 자유수호총연맹에서 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평통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예산들은 통폐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그런 걸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유사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인터넷교육에 대한 분야가 장애인업무를 다루는 데서도 인터넷교육을 하고, 여성의 업무를 다루는 데서도 인터넷교육을 하고 이게 분야별로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르지요, 요구한 게 다르고. 그러나 홍보물을 만들 때는 따로 따로 만들면 편집료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료를 한 번 들이고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주체별로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교통정리 해주는 게 전 기획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전부 다 통폐합하면 기능이 다 다른데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요구하니까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단체별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분리된 것 아닙니까? 초중고 통일교실하고 중고생 통일교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계층이 다르겠죠.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하고······

자유수호총연맹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상대로 통일교실을 하고, 평통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 달리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총연맹의 업무성격이 따로 있고 또 평통의 업무성격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내용이 동일한 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저는 교안을 안 봐 가지고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초중고 통일교실하고 중고 통일교실하고 뭐가 다르다고 판단할 거냐 이거죠. 물론 강사가 다르고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일관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체별로 교육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 개인 사회단체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자기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돈을 줘가면서 시키는 교육은 교통정리를 해줘야죠.

지금 소비자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Y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시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분야를 전부다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성격상 다른 분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로 잡아 가지고 똑같은 강사를 배치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굳이 예를 들다보니까 그런 분야를 예를 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민을 상대로 시정설명회 하는 것도 지금 양 과장님 답변이 달라요. 서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요. 이걸 우리 의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설명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연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대주민들을 위한 시책설명회 이런 측면이 성격이 다른데, 이런 측면이 비슷한 측면이죠. 비슷한 측면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해라, 시기적으로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따로 따로 분리해야 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적인 내용이 된다면 그건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져 봐야죠. 한 쪽에서는 이 예산 놓고 4개 권역별로 하는 예산이라고 그러고, 이쪽 과에서는 이게 그거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이 중복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물론 차이가 있죠. 첫째는 글자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말이 달라요. 그런 사소한 차이점이 충분히 있죠. 사소한 차이점을 극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자연사전시품 임차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데 전시품 건물은 완벽한 겁니까?

건물이 사실 모델하우스를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되다 보니까 그게 목조고 지붕도 그러고 해서 사실 우기시에는 비도 새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뒤따르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상근 시키고 있습니다. 8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 124쪽, 그걸 설명 해주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장이라든지 마루바닥이라든지 점점 더 노후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지금 시 신문 홍보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홍보책자 설치물 제작, 신문 등등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나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우리가 홍보는 신문지상으로도 홍보하고 인터넷상으로도 홍보하고 우리가 책자로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로서도 홍보하고요. 영상으로도 홍보하고 그래서 가짓수는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시 신문 같은 것은 홍보효과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 신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70% 이상이 시 신문을 봐서 효과를 느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142쪽에 보면 시정홍보탑 설치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안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각 역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은 최용신을 주로 하던 이미지를 하고 또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가로광고탑을 대형으로 한 5개소를 만들고, 광고탑은 한 3개소를 만들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바꾸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159쪽, 별망성 가장행렬이 지금 두 번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가장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장행렬은 별망성예술제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동별로 나왔었고 2001년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나와서 단체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행렬 자체는 하나의 축제의 개념으로 봅니다. 별망성예술제는 각 장르별로 예술단체에서 참여하는 예술행사도 있고, 가장행렬과 전날 공연행사는 축제의 개념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좀 고차원적으로 수준이 높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정착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도 좀 높이고, 또 매년 별망성예술제는 그 지역에서 길거리축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도 수준을 높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담당실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은 사람 미치겠다는 데요, 사람 동원하기.

동원의 개념보다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나오는 걸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야 논밭을 팔아서라도 하겠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옛날 60년대 새마을사업 하는 식으로 시민의식을 이해를 하면 안됩니다.

첫 단계니까 약간 동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면 진짜로 브라질의 삼바축제 같은 데는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독일의 맥주 축제 같이 뒤집어쓰고 광란을 일으킬 정도면 좋겠는데 본인도 두 번을 따라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한 20명이 붙더니 끝에 가면 대 여섯 명이 남아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금년에도 가다가 노인대학인가 거기에서 빠져버렸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방금 같이 여러 단체에서 좋아서 참여한다면 모르는데 동 단위로 사람을 배정해 가지고 와 가지고 군데군데 주유소 앞에 서라 어디서 서라 해 가지고 박수치라고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나 생각해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누구 말 듣습니까? 시민들이 말 안 듣습니다, 수준이 높아 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 하면 대학졸업생 했는데 지금은 가정주부가 전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2003맞이 시민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천년이 돌아오면 세상이 날을 줄 알고 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을 만들고 난리가 나더니 어떻게 갈수록 팍팍해요, 살아가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잔치적으로 그 추운데 줄서 가지고 또 늦게 왔다가 종을 늦게 치게 해준다고 안 가는 보살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 한심스러워요. 이런 부분도 무슨 10년만에 한 번 온다거나 1세기가 바뀐다면 굉장히 생각이 다르는데 매년 연례행사적으로 했을 때 이게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금요예술무대 행사지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성호예술 그런 걸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 쪽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는 매주 금요일날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시간대에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음악회를 볼 수 있다, 연극을 볼 수 있다, 마당극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무대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민이 그 장소에 갔을 경우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받을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체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술단체 중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준이 있고 그런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겨울에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봄 가을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기철은 안될 것 같고 매주 금요일날 그 장소에 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특색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예총 10년사 출판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삭감하면 올라오고 삭감하면 올라오는데 이거 상당히 미안하고 거부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려서 의회하고 예술인들하고 반감이 작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어떻게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문예예술진흥기금이 적립단계입니다.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이자가 안 나오고 있고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거든요.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2000년도에 6억을 했고 2001년도에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까지 5년간 30억을 기금으로 확보해야 돼요. 30억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나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예총 10년사를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 부천이나 광명이나 예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답니다. 계속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한 번 그 동안에 잘못된 점 반성의 기회도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앞으로 예총이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물론 시는 시사 시사가 박흥무로 둔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10년사를 지금 마무리 교정보고있는 상태인데 예총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자꾸 삭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30억이 되면 거기 이자부분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

네.

그런데 요새 이자가 형편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걱정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총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사회단체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건지 지원할 건지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총하고 문화원하고는 정식 국가에서부터 지정된 보조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인데 안산시에 정액보조단체가 예총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마을이 그러면 10년 역사 쓰겠다고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측면은 사실상 역사에 기록적으로 남을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새마을운동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회발전에 기여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인정하죠.

그러면 그런 데도 요청이 들어오면 줄 거냐 이거죠.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 대한 각 분야별로 한다고 했을 때 전부다 백서를 발간해야 되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의 예총이나 문화원 이런 측면은 역사로 계속적으로 정착해서 내려온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이런 단체의 10년사를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부다 이런 출판물을 발간한다고 봤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산시 문화예술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죠. 단체의 10년사라고 그러면 한 10여년 동안 무슨 사업했는지 결국은 그건데 그리고 우리 안산시사에는 안산시 예술분야에 대한 역사가 시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까?

시사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시사에 나오는 것은 단편적인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하죠.

이 부분은 단체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 내부 사무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10년 동안 안산 문화예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려면 기간에 안산시 문화예술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산 역사에 관한 사항은 향토지나 안산시사나 향리지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책자로 발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안산 문화예술에 대한 10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과거를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안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총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번 해보자 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게 새마을단체가 못 먹고 배고픈 시절에 이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몇 십년 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달라고 그러면 줄 거냐 이거죠. 그리고 안산시가 대다수 사람들이 정주의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산시를 어떻게 새마을단체가 안산시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명해 보고 방향성을 찾겠다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줄 거냐 이거죠. 그리고 금요예술무대 민간단체인데 어디 민간단체입니까?

민간단체에다 주는게 아니고······

기록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로 예산은 줘야 되겠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단체 중에서 극단도 있고 음악단도 있고 각 예술 장르가 상당히 많은데 공개모집을 해서 내용이 좋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시민들한테 보여준다 이겁니다. 매주 금요일 어느 장소에 갔을 경우에는······

1999년도에 모 시민단체에서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에서 토요음악회라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야외음악당에서 매주 토요일, 그런데 녹지과에서 전기를 안 줬어요.

그런 기반시설 여건이 된 곳이 우리 성포 예술광장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매주 무슨 요일날 어디가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 그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정서에 빠져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또는 개인이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매주 토요일날 열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전기를 안 줬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은 협조관계가 잘 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궁색한 변명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보면 제6회 자전거대행진 대회, 171쪽에 보면 2002 깨끗한 안산 만들기 시민자전거 교실 운영, 278쪽에 보면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특히 6회 자전거대행진 대회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것은 중복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170쪽에 제6회 자전거대행진은 가을에 매년 금년도에 5회 했습니다. 6회째 하는 건데 화랑유원지에서 모여 가지고 자전거타기 촉진을 위한 시민행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가 되겠고, 2002 깨끗한 안산 만들기 시민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전거 동호인이 있습니다. 자전거협회에서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자전거를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네. 교실을 운영하는 거고 대행진은 순수한 행사고 그렇습니다.

행사장이나 바자회 때를 보면 우리 중년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이 딱 붙은 옷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건 지원단입니까, 뭐입니까?

자전거 동호인회입니다. 안산시에도 자전거 동호인회가 꽤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주말이면 하이킹도 나가고 취미클럽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별도 동호인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자기네 회비 내 가지고 운영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바자회 같은 데 와서 2, 30명씩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네.

183쪽에 보면 시민인터넷 교육교재 그리고 시세과 소관인데 51쪽에 보면 시민인터넷 교육비 수입 이렇게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시민인터넷 교육교재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인터넷 교육을 위한 교재를 저희가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전용 교육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고, 시세과 세입은 교육비를 1인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원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러면 책자는 공짜로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120쪽에 시화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신구상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영문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화호 방조제 막은 후부터 썩은 호수에서 살아나는 호수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관광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신구상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해진 시화호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입니다, 책자 제작용.

시화호의 북측, 남측 간석지에 여의도의 15배 되는 농경지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겁니까?

저희는 농경지를 축소 내지 될 수 있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저희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부분, 며칠전에도 착공식을 하려고 그랬다가 환경단체들의 저지로 못했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떻다라는 답변은 제가 피하고······

시민단체의 저지가 아니고 그래도 단체로 저지했으나 끝은 냈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이미 농경지 조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제작을 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백지화 된 사실 아닙니까?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까지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이런 것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추진 일정이 명쾌하게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는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124쪽에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세미나 개최 300만원씩 들여서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가 시화호 오염된 부분이 맑아진 부분을 앞으로도 중앙정부하고의 시책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공청회 내지 세미나를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민간단체에다 줘 갖고 시화호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학술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발표하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세미나입니다.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입으로만 희망의 시화호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시화호에 유입되는 가정의 오폐수가 안산시 가정에서부터 쓰는 합성세제라든가 이런 것 하천을 깨끗이 만들고 이런 운동이 중요하지 끝에 가서 시화호를 깨끗이 만들자고 아무리 떠들고 외친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화호의 농경지 조성이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신문에 난 것도 보니까 농약으로 인한 오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절대 논에 수도작에 치는 농약은 오염이 될 수도 없고 땅에 떨어지면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오염의 문제도 되지 않고, 또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장마 때 그 많은 물을 가둬 놓음으로 해서 지하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안겨다 주는 일 뿐만 아니고 수도작이라는 것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보내 줌으로 해서 사람이 쾌적한 공기 맑은 산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돈으로 따지면 몇 조 이상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잊고 그저 철새만 날아드는 것을 보자는 뜻으로의 저지는 시에서도 각별히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그런다면 머지않아 대부도에, 심한 말로 대부도에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급하게, 그런 것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하고서 시화호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화호를 희망의 시화호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실에 홍보 취재차 선박임차가 있는데 다른 과에 보면 80만원, 55만원, 40만원, 30만원 이런데 여기는 유난히 20만원이고, 여기 자치홍보담당관실에는 선박을 하는 직원이 있는 모양이죠. 싸게 20만원씩에 했어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과는 55만원, 어느 과는 40만원, 어느 과는 20만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획실장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세운 내용은 시화호 내에 여러 가지 촬영할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소규모, 배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배가 한번 임대하려고 보면 대개 5톤짜리 기준으로 해서 쓰지 조그만 노 젓는 배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산시 전체 과마다 다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해마다 그렇게 해온 걸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일률적으로 매겨야죠.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도시과나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40만원씩, 환경보호과는 55만원 이게 보통 배 한 번 나가면 몇톤짜리 쓰느냐 대다수가 보면 거기서 거기고, 또 이 예산을 세워주면서 금년에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안에 3, 4월에 다 완전히 끝날 텐데 그 배를 이용하고 쓰지 왜 이걸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6월 이전까지만 그것은 편성을 한 겁니다.

6월 이전에 6회씩 나갈 일이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실이요?

아니요. 다른 과에서도.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5회고, 6회, 5회를 어떻게 상반기안에 한 달에 두 번씩 다니는지······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요구해 온 것에 2분의1씩만 세워준 겁니다. 6월달 이후에 선박임차료는 어업지도선이 오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했고 그걸 준공하고 나면 그 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게 가능해서 먼저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구요. 또 14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해 갖고 안산시 이미지제고 아까 임흥무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이 2억5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어떤 계획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에는 어떤 이미지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예산을 대충 잡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안산시 이미지를 담아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 행사를 하면, 중대형 행사를 하면 우리가 홍보탑 같은 걸 설치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550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2억5500만원에 맞춰진 어떤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줄 거냐, 지금 2억5500만원으로 맞춰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서가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67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한복제작 했는데, 이건 한복을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한복제작은 매년 제작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합창단이라는 것이 한복입고 연주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한복을 제작 해준다고 그러면 한복을 입고 연주를 한다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로 봅니까? 한 두번 입자고 해서 한복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한복이 합창단에 한시간 반 짜리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악 같은 것, 가곡 같은 것 한복을 입고 불러서 잘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 곡이 있을 때는 한복을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노래를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드레스형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복을 입는 것보다는 어떤 일반 합창복 드레스 그런 옷을 입는 적이 많죠. 아무래도 한복을 입는 것보다는 합창단이라면, 국악단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굶주리고 배고파서 허덕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노래부르자고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말이죠.

금년에는 특별하게 세계합창제를 나갑니다.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내세울 기회가 있는데요. 그 때 드레스를 입는 것보다도 한국의 고유의상을 입고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지 않겠나······

노래라는 것이 음성이 좋아야지 옷만 좋다고 해서······

노래중에 신고산타령이나 그런 합창을 부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적에 꼭 이런 식으로 한복에······

그건 꼭······

이직율이 몇%정도 돼요?

이직율이 연간 20%선으로...

작년에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이직율이 한 20%에서 30%정도 됩니다. 실력이 올라가겠어요?

이직율의 개념은 자기가 합창단에서 못 견뎌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급료가 맞지 않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도 사적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든 이 합창단의 이직율이 20% 내지 30%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 합창단의 역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430여명이 왔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만큼 합창단의 멤버구성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이 합창단의 역량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 바뀌면 거기에 투여되는 개인소장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는 개인적 비용은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입던 사람 옷 물려받아서 입을 수 없잖아요. 신발 신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매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주회에 한복 이런 것은 해줘도 좋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110페이지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002년도에는 각 동별로 할 계획이 있어요? 봐야 압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동별로 하냐, 아니면 시에서 할거냐, 내년도 구상 그것은 여건을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동별로 각 동에 얼마씩 올려서 예산심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1년전부터 아이템이 제대로 나와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그 때 가서 변경을 하면 무슨 성공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한 거하고, 작년에 한꺼번에 한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구입이 돼 있는데 예취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가 24개 주구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운동장 옆에 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잡초제거용으로 사려고 그럽니다.

24개 주구운동장이면 24개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인력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구태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취기를 구입할 것도 없고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갖다 쓰면 되죠. 공원녹지과에 이것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구태여 사서, 이것도 쓰던 사람이 써야지 아무나 쓰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을 텐데. 고정적으로 끌고 다니는 예취기도 아니고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은 예취기인데요.

예취기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운동장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문화재 구역내에 잡초도 제거할 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예취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더라고, 아무나 사용하면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돌아가는 칼날에 의해서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인데 아무나 쓰다가 안전사고에 유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운동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지만 그런 건 공원녹지과에 위탁해서 예취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이 예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민만족도 조사, 목표관리 용역컨설팅, 워크샵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용역이 지난 추경에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제3회 추경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산 심의 자체를 추경을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이런 사업들을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투융자심사위도 있는데 이런걸 용역까지 줬냐라고 할 때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올렸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점을 비추어 보면 예산을 항목별로 부기사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더욱 심각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재정계획을 봐도 우리가 수년간 되풀이 하는 얘깁니다. 속기록에도 수없이 나와있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도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계획서가 올해 4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업계획이 5년 단위로 기준년도를 놓고 계획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금년도에 4권이니까 네 번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8, 90건이 바뀌어요, 한 해에도 재정계획이. 들고 날고 반영 되었던 게 다시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예산이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수십 건입니다. 그것도 국도비가 내시 되고 사업이 꼭 필수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제외하더라도 너무 부지기수로 변동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누차 제기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정말 우리 시 행정의 현 수준인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지금 상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돈이 그냥 많이 있어서 풍족하니까 대충 쓰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60억원이었다가 40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82억으로 늘었다가 이런 재정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다 라면 이런 점을 과연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자립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재정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점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에도 수용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프로그램 들어 있는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베껴 놓고 필요한 것만 하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가반영이나 정말 실사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런 점들이 있어요. 6㎜ 디지털비디오테이프가 시중에서 비싸야 만원짜리인데 5만원 해 가지고 100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반 비디오테이프가 3300원에 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만 천원인가 이렇게 사서 쓰겠다고 해 놓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입할 때는 그 돈만 주고 사면 되니까 돈 날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태도나 관점이 그렇게 관성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했을 때 어떻게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보면 의회 예산 심의하는 동안 그냥 앉아서 답변하고 넘어가고 돈 남으면 다시 반납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봐도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언제까지 우리는 되풀이하면서 서로 입씨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시 신문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5천부를 천원씩 8회 해서 4만부를 발행하는데 4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종이 재질이 다릅니다, 의회소식지는. 시 신문은 일반 신문이어서 보니까 월 6만부씩 72만부를 1억여원이 좀 넘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시 소식이나 의회소식을 알려내는 차원이어서 차라리 의회사무국과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차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의회든 집행부든 결과적으로 나가는 내용들은 굳이 따로 해 가지고 배포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경기도 주간경기에는 의회소식들이 페이지가 할애되어 가지고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주민들도 어차피 많은 부수를 받아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의원님들 2페이지에다가 글 하나 실어달라고 해 가지고 몇 뭉치씩 의회에 갖다 놓고 제대로 배포도 안되고 폐기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회소식지와 시정소식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산도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절감이 될 거고 홍보효과도 낫겠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 1년에 4만부 하는 것보다 72만부의 의정소식 나가는 것이 더 적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의회에다. 그런 점들은 좀 집행단계의 묘미를 발휘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변인 캐릭터는 홈페이지 상에서 조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웬만한 홍보물들이 멀티미디어로 해서 동영상으로 다 송출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사이버캐릭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화 추세에 맞춰서 인터넷이 다양하게 확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인물 사이버대변인을 통해서 균형 있고 올바르게 시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국정홍보처에서도 알림이 같은 것을 하고, SBS에서도 나 잘난 박사 같은 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성군 같은 데는 홍길동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시정의 오해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사이버공간에서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대변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만들려면 어차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성우를 모셔다가 더빙 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테크미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왜 만들었어요? 대변인 캐릭터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활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테크미도 한번 활용을 검토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테크미라고 주관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사이버공간에서 아무 내용도 없이 그림만 보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대변인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오히려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더 혼선만 주는 것 아닙니까? 안산의 상징 말씀하신대로 홍길동이나 누구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 고민해서 테크미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려 넣은 것은 아닐 거고, 시민들한테 테크미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가지는지 있는 홈페이지에서조차 홍보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이버대변인을 만든다, 다분히 소모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 테크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3차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테크미를 택하든지 다른 어떤 형태를 택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테크미는 그냥 만들었습니까? 비용 안 들이고.

테크미가 있는데 그것을 동영상화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게 그렇게 됩니다, 3차원으로 동영상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필름스캐너는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필요로 합니까? 같은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한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안산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가 한 16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옛날 출장소 시대부터 1979년 그때 시대부터 계속 사진을 관리해 가지고 그 사진에 대해서 어느 연도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걸 찾으려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전년도에 이걸 샀어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300만원짜리 한 대 해 가지고, 또 사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다량으로 많은 작업을 명년내에 끝내려고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두 군데에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진프린터는 디지털카메라 인화하는데 칼라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칼라프린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천만원짜리 칼라사진 프린터 하는 기종을 집행부에서 쓸 만큼의 고화질을 요하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사진전송용 노트북컴퓨터 이거 보도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취재해서 보내시려고 구입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노트북······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까지 큰 프린터를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송사에서 급히 어떤 사진을 우리가 촬영해 오면 그 사진을 바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만원짜리 칼라프린터를 살 이유가 있냐 이거죠. 실사해서 현수막 같은데 칼라로 뽑아내는 그런 기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부서에 900만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사겠다고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프린터들을 우리가 쓸 만큼의 행정업무가 필요로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녹화기 헤드교체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4대를 고쳤는데요.

네. 그건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시사 CD 제작은 시사를 편찬할 때부터 제기를 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와서 독자적인 예산을 5천만원 들여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시사편찬 할 당시에는 CD나 그런 보급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상중하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제본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하려면 상당히 보관상의 문제, 앞으로는 전부 CD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나 자료들을 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사책을 갖다 주고 다시 다른 용역기관에 CD 제작을 줘야 됩니까?

용역기관에다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정보검색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난 시사 편찬할 때 할 수 없겠는가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시기에 했으면 충분히 카피본만 계속 복사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나눠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산상으로도 충분히 절감의미도 있고, 우리 안산시의회도 의회 10년사를 그런 식으로 제작 해보자고 했더니 그렇게 정보화정보화 얘기하면서도, 질의하는 의미는 미리미리 해도 될 일들을 안 하니까 이중으로 돈을 들이고 할 일도 많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책자보다는 CD롬이나 CD 타이틀로 하는게 보관상 활용상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141쪽에 자치홍보담당관실 전철역 이미지 디자인 용역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하는 각 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역이 8개 있습니다. 그 8개 중에서 한 4개 내지 5개 역을 골라 가지고 시민들이 승하차하면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으면 최용신, 한대역 같으면 성호 이익선생, 중앙역 같으면 단원 김홍도, 공단역 같으면 첨단산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 55쪽에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사업비 부담으로 유물구입 등 해 가지고 1억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가?

우선 기념관에 대한 건물개요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유물구입건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지금 확보된 유물이 145종에 351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종류별로 보면 기증이 33종에 66점, 기탁이 46종에 47점 금년도에 구입한게 있습니다. 66종에 238점이 구입되었습니다. 구입금액은 총 97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1억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66종에 238점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너무 짜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하는데 못 팔겠다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락된게 시경질서, 반계수록 다산문고 등 상당히 가치가 높은 유물이 있는데 그게 평가금액이 너무 싸게 매겨지는 바람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유물은 전시관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하고, 기타 성호하고 관계되는 유물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기념관에 유물이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광주에서는 광주 실학기념관이라고 도에서 한 150억 규모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유물을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물은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기념관에 유물이 없어서는 기념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물을 구입할 때 옛날 도에서도 유물을 구입하는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사 가지고 망신을 당한 예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저도 평가할 때 들어갔었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유물을 평가하는 데서는 상당히 이름나신 분들로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해 가지고. 대학교수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진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심쩍어서 평가에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취지도 중요하지만 심사원이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망신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박물관에 성호 이익선생에 대한 유물이 있습니다. 문화재급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전시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그런 유물을 진품을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복사본이라도, 복사본이라도 상당히 거의 유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복사본을 해 가지고 갖다 놓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7천만원입니까?

네. 인쇄 영인본이 있고 복사 영인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 영인본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 영인본이나 복사 영인본이나 거의 비슷하게 깔끔한 것은 오히려 복사 영인본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약 4천만원 들여서 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권이나 돼요?

4천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125권을 해 올 거고 성호 관계 저서를 금년도에, 2002년도에는 7천만원 가지면 250권 정도.

뒤에 보면 단원 김홍도선생 영인본 제작도 있단 말이에요. 1식에 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건 그림이고 이건 책자고 그렇습니다. 단원 김홍도 그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건 화가한테 맡겨 가지고 영인본 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쇄를 하는 거죠.

그림을요?

네.

이건요?

이것도 인쇄하는 겁니다. 이것은 책이니까 낱장으로 다하는 거고······

그러면 영인본뿐만 아니라 유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자를 인쇄하는 겁니다.

어떤 책자요?

성호 관계 저서죠.

박물관에 있는 책자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갖다 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250권까지 필요해요? 이게 권수가 250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것을 250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것을 250 종류를 그냥 견본 떠오는 거예요?

네. 복사를 해오는 겁니다. 지금 총 하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2001년도에 125권을 하고 2002년도에는 250권, 2004년도까지는 약 430권은 인쇄를 해 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미술장식품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단원미술제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상은 500만원씩 주고 있죠?

네.

500만원씩 우리가 대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림을 기증하죠?

네.

그게 1년이면 몇 점 정도 됩니까?

상품으로 하는 것은 대상만 합니다. 한 점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전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양화, 서양화, 산업디자인,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건 대상만 인데요.

조각부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문별로 최우수상하고 대상하고는 매입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그게 1년이면 몇 점 정도가 안산시에서 구입하냐 이거예요.

1년에 6점씩 들어오죠.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다 걸어놨어요, 단원전시관에다 걸어놨어요?

네. 현재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전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념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다 보관을······

그런데도 또 미술장식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초대작가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모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들만 초대를 해 가지고 미술전람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초대전을 하는데 그 분들을 초대만 해놓고, 전시만 해놓고 그림을 한 두 점은 사줘야 되는 게 예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두 점이나 해서 사주는 게 ······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함께 초대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원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주는데, 따로 예산을 올해 처음 책정한 거 아니에요?

미술구입을 하려면······

옛날의 미술구입은 지역 미술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한 거고, 지금 우리 지역 안산시의 미술인들을 위해서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미술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단원미술제에서 초대전할 때 초대하는 작가의 예우로 해 가지고 사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작가들도······

어차피 단원미술제 예산을 함께 통틀어 가지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관련해서 함께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단원미술제 하면서 안산시에서 미술품들을 해년마다 상당량을 구입하고 상품으로 해서 기증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예산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개인용컴퓨터를 200대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배치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도입된 거는 '97년도에 도입된 걸 대체했고, 이 200대 올린 건 '98년도에 도입된 대체PC입니다. 어디다 배치할 게 아니구요.

지금 1년에 몇 대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구입한 대수가 틀린데 저희가 '98년도에 304대를 도입했고, '99년도에 484대, 2000년도엔 661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시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말고 인터넷교실이나 동 인터넷교육장 그런 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총 몇 대입니까?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고 한 300대 정도입니다. 교육장하고 부스하고 있는 게.

전에 처음에 인터넷교육 실시하면서 한양대학교, 안산1대학, 정보여상 그런 데에 그 때 하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그 때는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컴퓨터는 무료로 우리가 사용했어요?

임대료만 넣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려면 인터넷 통신비가 나가야 되고, 또 전기료가 나가야 되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밖에 교육용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한 300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바꿔야 되겠지만 이번에 200대 올린 것은 시청어디 과예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게 어느 한해에 들어온 게 그 과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 한 20대가 있으면 20대 중에는 해마다 도입한 대수가 다 ······

'97년도 것을 바꾸는 거예요?

금년에 '97년도 걸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8년도 것을 바꾸는 겁니까?

금년에 '97년도 바꾼 게 일부 또 못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게 200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대는 안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일부만 세운 겁니다. 내년도 교체대상 PC의 일부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4년입니다.

4년 후에 정확하게 바꿔줘야 돼요?

네. 4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4년 주기로 PC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는 돼 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PC가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되는 프로그램이 최신의 PC 수준에 맞춰서 개발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방행정업무 총 21개 업무가 전산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P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PC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업무도 있습니다만 도청이나 행자부하고도 업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PC가 필수품인데 이 PC에서 돌아가는 응용프로그램이 최신의 사양에 맞게 개발되기 때문에 과거에 성능이 떨어지는 PC를 갖고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사용이 된다고 해도 성능이 떨어져 갖고 상당히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행자부에서는 4년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PC를 바꾸는 것은 능률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전산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행정수준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위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자결재는 몇% 정도예요?

전자결재는 지금 57%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금년 목표가 65%인데 저희는 금년 말까지 85%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는 시장님까지 전자결재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PC라이프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최신의 신제품 PC가 나와서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까지를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아무리 최신의 좋은 PC가 나와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단종이 되고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사실 PC를 4년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 갖고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PC 바꿔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 갖고.

191페이지 말이에요. TRS무전기 어디다 사용하기 위해서 50대씩이나 사는 거예요?

무전기는 과거에는 일정한 지역권내에만 무전통신이 있었는데 이 TRS무전기는 전국이 연결되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에서 일반전화로 전화도 걸 수 있고 핸드폰에도 걸 수 있는 무전기가 TRS무전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용핸드폰이 104대가 있었는데 금년에 94대를 해지했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용 핸드폰은 놔두고 나머지는 해지를 했고 내년에 업무용으로 쓰는 핸드폰은 전부 해지해 갖고 이 TRS무전기로 다 대체를 할거고, 기존에 산불 감시라든가 재해예방용으로 쓰는 무전기도 전부다 이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무전기는 지금 서울 체신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무전기는 2004년까지는 전부다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50대는 내년에 해지될 무전기하고 일부 업무용 핸드폰을 무전기로 대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몇 대나 돼요? 이 TRS말고.

이건 제가 대수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있죠. 이게 예산만 잡혀있고 세출은 전무한데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당초에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있잖아요, 지역난방이요. 그 측면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 갖고 일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 설치근거에 보면 지역난방 사업만이 아니고 여타의 사업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초 책정됐던 그런 예산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출이 하나도 없이 예산했다 나중에 예비비로 빼고 빼고 하는데 이러려면 일반회계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계속 예산만 잡아놓고 때가 되면 다시 또 예비비로 하고 그런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번에 소각시설 준공도 했는데 그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측면의 검토도 좀 있었고, 여타의 연관된 사업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삭제를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사업특별회계 필요성은 사실상 미미한 상태인데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미한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통폐합시켜 가지고 하나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방금 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세입부서인 시세과에 질의를 했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어서 고민을 같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에 광고판 같은 것 도입해 가지고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던가 아니면 수익성 타산을 전문기관에, 오히려 이런 것은 차라리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다 라면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에도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일감을 떼어내기 위한 시설관리 공단 같은 것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은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도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드려도 왜 벤치마킹도 안 해보고 고민을 안 하십니까? 일손이 모자라면 이런 것 정말 용역 줘서라도 검토해 볼 사항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시민들 세금하고 국도비만 의존해 가지고 재정운용 할 겁니까? 세입추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검토해 보실 계획은, 있는 돈 쓰려는 예산편성만 하시지 마시고······

핑계 같습니다만 전 사실 오늘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세외수익 확충방안, 그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

의원님들 의회 끝나고 나면 속기록 한번씩 안 보세요? 적어도 담당과장님들은. 그 정도로 일을 놓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발굴할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말입니다. 이거 4년 지나서 교체하는 문제, 이거 교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선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하는 컴퓨터 때문에 답답하실 때 많으실 거예요. 회선속도도 느릴 거고, 용량도 적어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고, 그거 바꿔주기만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과거 예산심의 할 때.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고민을 왜 안 하시냐는 거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업그레이드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메모리를 늘리거나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정도인데······

대개 주변기기 CD롬이나 플로피디스크나······

실제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CPU를 바꿔야 되거든요.

CPU하고 메모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간이 길어서 2, 3년 지나버린 것은 CPU를 바꾸려면 보드를 바꾸어 줘야 되니까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통째로 바꾸는 것이 낫겠죠.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1년, 2년 기다리면서 업무효율 떨어뜨리면서 새 걸로 바꿔주기 기다리는 그 기회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순간 시기시기 필요한 기종 확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 바꿔주고 하드 교체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기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강구해 달라 ······

예산을 그걸 왜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왜 못 씁니까? 예산을. 메모리 바꾸는 것을 유지보수비로 못 써요?

지금 3년 이상 지난 것은 저희가 업무내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체 때가 된 PC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업무에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달기종 말고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종들을 우리가 사면 안됩니까?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서버급 PC가 필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의 라이프사이클이 3개월,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얼마정도의 성능 사양을 쓰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들어온 게 1.5기가 짜리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최고 기종이란 말입니다.

조달품목으로는 최고 기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체하면서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과거에 그렇지 못한 기종들을 우리가 더 좋은 기종들로 조달기종 이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종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체대상PC는 클락속도가 30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신에 들어온 PC하고는 성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97년도에 들어온 제품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에 들어온 것은 내 PC보다 10배 이상 빠른 걸 쓰는 것하고 업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처리속도가.

그거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전용회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전자결재, 민원도 온라인 접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선속도 때문에 컴퓨터 성능도 문제지만 인터넷초고속 전용선의 문제 때문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치센터나 이런데 부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선 60회선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증설하거나 이럴 필요 안 느끼세요?

그건 회선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회선속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회선속도가 지금 인터넷전용선 10메가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청에서 사업소 동은 전부다 2메가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올리는 것에 따라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올리는 것하고 실제 업무량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따져봐서 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해 봤냐 이거예요. 일선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컴퓨터 앞에서 여론을 한 번 체크해 봤고, 정말 전문기관에 이 회선하고 우리 시의 업무량 하루 사용량 이런 것을 체크해서 돈이 들어야 될 것인지 회선을 늘릴 건지 속도를 늘릴 건지 이런 걸 한번 해보셨냐 이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반영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면 계속 사용료만 내고 그런 증설되는 예산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선 동에 가보면 컴퓨터에서 메일 하나 다운 받으려고 그래도 컴퓨터가 늦어 가지고 기기도 늦고 구형이고 회선속도도 못 받쳐주고, 공무원들 짜증나는 거예요, 일선에서.

그래서 금년 초에 동사무소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PC를 교체했습니다. 본청은 최근에 교체했고, 그런 여론이 많아 갖고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가 돈을 많이 써도 괜찮다고 봐요, 업무효율 때문에. 그런 데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쓰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바탕화면에 그림 띄워놓는 것 있죠?

배경화면이요?

그게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는 줄 아세요? 컴퓨터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좋은 그림도 아니에요. 탈렌트 얼굴 갖다 넣어놓고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거 안 보면 업무효율 안 올라갑니까? 그 자체가 컴퓨터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에서 그게 다 비업무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띄워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메모리를 잡아먹고 실제로 컴퓨터 속도를 늦춘다니까요. 컴퓨터를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장님, 지금 상급기관보조금인가 그거 받아 가지고 디지털자료실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도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료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만 해도 지금 세 군데 해 가지고 4억여원, 이런 것을 시설할만한 공간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에.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기존에 전자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요. 그 시설을 개편하면서 다시 개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디지털자료는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콘텐츠 사업비로 한 5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생산된 각종 학술, 교육 그밖에 정보문화 관련 디지털화 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지금 금액으로 7억원어치인데 지금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것으로는 안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국 도서관에 대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 도서관 이런 큰 규모의 도서관과 같이 연결시켜 주는 서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상담실 설치하는 계획되어 있으신 거죠?

예. 저희 도서관에 일종의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감골도서관에······

필요한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상담실 분원이 지금 사2동사무실에 있는 것 아시죠?

예.

다른 관산이나 성포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비교적 3개 도서관의 이용객을 봤을 때 특히 우리 감골도서관에는 이용 학생이 상당히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서관 이용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차원과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을 내년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상담사도 오고 그렇습니까?

일단은 상담사는 자원 봉사요원을······

요일을 정해서 파견 나가서 있다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문제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담이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상담실하고는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 업무인데.

그것은 청소년상담실하고 같이······

공간만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이라는 자체가. 저도 도서관 같은 데서 이런 걸 겸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이 협의 없이 되면 내용적으로 청소년상담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실하고 협의를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철 이미지 홍보 관련한 용역에는 시설물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지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시설제작비는 따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역마다 어떤 시설이 좋은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합니다. 인근 부천 같은 데는 한 역에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미지를 바꿨더라고요.

지금 자치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지를 아까 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에 다 들어 있는 것 같던데요.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어떤 형상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성호 이익선생이면 이익선생, 단원 김홍도는 어떤 모형으로 해야 잘 나타나는가 그런 것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에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시설비들을 따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괄해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설치 디자인하는 전문기관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업을 줘 가지고 제품까지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걸 받아다가 광고물 제작하는 데다가 따로 외주 줘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면 일도 많아지고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봐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거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예를 들면 용역 끝나고 어차피 용역기간이 있거든요. 용역기간을 한 다음에 또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체실에 관광가이드는 해마다 제작되나요? 별로 변화된 내용들이 없을 건데요.

관광가이드가 없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관광가이드 책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서 못줍니다, 한번도 제작을 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CD하고 같이 해서 외래방문객이 오면 쇼핑백에 담아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쇼핑백에 담아서 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 쇼핑백이 그런 용도입니까?

예.

기획실장님, 행정지원국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서마다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 있죠? 청사.

예.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을 부서마다 따로 따로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민하는게 시설공단 고민하고 있죠?

예.

그런 것을 예견하는 집행부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용역들은 일괄해서 정리해서 한군데에 발주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이 천 몇 백명 되죠. 그걸 1년에 2400만원에 청소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있는 반면에 감골시민홀은 1회에 20만원씩 행사 있을 때마다 비용 들여 가지고 100회 해 가지고 2천만원 청소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동이나 민원실동 같은 경우에는 7천 몇 백만원을 주고 청소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업도 기안 해줘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일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들 수용비 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단가들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못해 내니까 결국 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상에는 공단 만드는 용역이 곧 나오게 되어 있죠?

용역보고회가 이달 중에 보고를······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물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추진을 하겠지만 내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당장 내년 3월에 조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용역보고서도 안 나와 있는데 공단 만들겠다고 업무보고하고, 그렇다 라면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그 부분은 먼저 임시회 했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조례가 결정이 나야 그 다음부터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일체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행정 절차상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조례도 안돼 있는데 예산에 반영했다가 질책 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가ㆍ부, 설치를 해야 좋은지 타당성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업무보고에는 여러분들 조례 만들고 공단이사장 선임하는 문제까지 쭉 나열해서 계획서 잡아놓고 그것도 그러면 어폐 아닙니까?

그건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계획에 대한 전망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돈 같은 것은 다루기가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에 계시는 예산계 계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어떻게 받아보고 있냐 하면 세입부분에 보면 첫 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33페이지, 34페이지.

예. 그렇게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을 담당하면서 행정을 하는 또 5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책자를 만들고 하는 업무집행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2쪽에 민간위탁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3억6500만원 서 가지고 브라질을 한번 갔다 오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거기 가는데 3억 다 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CF를 제작해서 방송3사에 방영을 했고······

방송3사면 어디어디예요?

KBS, MBC, SBS입니다. KBS는 KBS 2TV를 말합니다.

SBS는 브라질 꾸리찌바 갔다 오면서 밑에 자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아니, 그것이 CF 나온 겁니다.

CF요?

CF로는 다 방영되었어요.

몇 초 짜리 몇 회씩 나왔습니까?

우리가 15초 짜리, 20초 짜리, 30초 짜리 3개 했습니다.

몇 회씩이요?

총 29회 했습니다.

총 29회 나왔습니까?

예.

올해도 그런 용도로 쓰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도 하고 우리가 옥외전광판 그것도 했고 우리가 전철 이미지라고 전철내에 예를 들어서 사당역, 서울시청앞 거기 광고도 들어가고, 전철내 객차 안에 들어가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옥외전광판도 하고 우리가 다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화호는 살아 있다 해서 iTV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데 우리 시 이미지 그쪽으로 해서 했고, 모닝와이드에서 우리 대부도 소개도 했고 KBS에서 문화탐방, 경인방송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시 이미지 홍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명년 2월까지는 나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꾸리찌바 가면서 홍보했던 그 부분은 홍보효과가 우리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했다 라고 봅니까?

그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초에 시장님이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 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시장하고도 만나는 스케줄도 잡혔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그때 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못 간 바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용수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갔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극대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전번에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조금 도시계획하고 교통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도 어떻든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 쪽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건 없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철 이미지 이것도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거고, 이것도 보면 2억2500만원이 되고 그 밑에도 보면 1억9천 그죠?

그렇죠. 가로게시판, 시정홍보탑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업체 와이드칼라 제작 이것도 홍보 차원인 것 같은데요.

예.

홍보를 많이 하는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정말 업무를 잘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업체들이 또는 방송사들이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엇그저께 며칠전에 보니까 KBS에 한번 맞았다고 온 안산시가 난리를 치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화호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나오고 하니까 돈을 들이는 만큼 안산시가 정말 바뀌는 건지, 좋은 측면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갑니다.

저희들도 "왜, 안산인가" MBC에서 나왔습니다, 2580보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문체담당 관도 인터뷰를 하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쪽에서 하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뉴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좀더 각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애매한 것이 오늘 시장님께서도 말씀인데 노래광장이냐 노래방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영업1종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1종이면 여자를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화면하고 좀 틀립니다. 월곶을 찍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인터넷홍보 하는 것 어떻게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활용면에서요?

지방일간지나 주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홍보된 것이 접속건수가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 잡아서 1일 4, 50건 정도 됩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홍보효과가 젊은 층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별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던데요.

요새 우리 지역지에서도 많이 인터넷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자건거 관련 예산 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다 관장을 해서 할 일이지 굳이 또 일부는 주민자치과로 넘겨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세워진 자전거 투어 관련한 것은 8ㆍ15 광복절이라든지 우리가 기념할만한 날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안산시 전체 문화유적지라든지 중요시설을 투어식으로 해서 하는 시민화합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 차원과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서 티켓 발매하는 것 있죠?

초대권이요?

네. 돈 받는 것은 극히 없고 그냥······

돈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산 받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안 받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열린음악회 할 때 티켓 몇 만장이나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하지 않았나요? 열린음악회.

당초에 10만장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4만매 했습니다. 그것은 KBS에서 직접 1억8700만원 계약하면 티켓까지 다 나온 거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전단 발행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런 쓸모없이 물론 홍보라는 측면에서 굳이 대입을 하자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남발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티켓의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어떤 때는 의심을 갖는데 그 자체가 홍보고 예우해서 초청을 하는가 하면 초대권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굳이 붙이자면 홍보가 된다라고 붙이자면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쓸데없이 발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열린음악회 티켓도 각 아파트단지에 가면 관리소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지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봉투로 한 봉투예요.

그거 사실상 배부하라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해 가지고 4만부니까 쪽 필요한 사람들······

됐습니다. 어떻든 많이 잡힌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봐 가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 재무과에서 10억원 이상 승소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아도 사례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승소사례금은 주고, 대한건설공제조합하고 재무과하고 계약관계로 소송이 붙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겨서 10억원 이상 우리가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나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겨도. 상대가 아무 것도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승소사례금은 나가야 된다고요?

네. 나가야 됩니다. 그건 조례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 시 명예를 지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나가야 됩니다.

소송내용이 일반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을 거고, 행정소송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소송이 건별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고냐 피고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어떻게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많지 않잖아요.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우리가 원고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 피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고가 돼서 한 구상금 청구소송 같은 게 한 건 있는데요. 사2동에서 주민등록 관련해서 인감 위조해서 아파트가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경우에도 우리가 원고인 경우에는 판결금액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피고인 경우에는 일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고인 경우에는 소송사례금이 달라질 수 있죠.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인 경우에 또 달라질 수 있고······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구요.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원고일 적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13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에 절수기 설치사업 해 가지고 3억200만원 계상된 거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로 전출되는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그것은 뭐냐 하면 다량 이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부족 현상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절수사업을 추진하게끔 했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수도공기업으로.

자치홍보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면 임차들이 대부분 보면 문화행사 예술을 지원해주는 임차들이 많은데, 지금 방송시설임차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첨단시설, 방송시설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할 때 멀티큐브라고 있습니다. 대형화면 이런 것을 임차해 가지고 VTR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을 중계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큐브를 임차할 때 대형 행사할 때 하려고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는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전에 행사할 때 사용되던 그것은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된 거예요?

우리 임차료가 있어서, 방송임차료가 있어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전에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학술용역비 전철역 이미지 디자인용역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위탁금,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시설비,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다른 시에 뒤떨어져 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기획이나 아이템을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근 시군 부천에서 한 사진을 찍어놓고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시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안산시에서 먼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산만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천의 중심거리 역사에 있는 그런 걸 다 사진 찍어다가 오늘 별안간 아침에 깔아놓고, 부천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빼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도 이미지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고잔 2단계가 들어서면서 아파트단지 내지는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이런 게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전철역사도 중앙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사가 몇 개입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고잔2단계 건설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시 홍보팀에서 이런 걸 미리 미리 알아서 하면 중앙매스컴이든 신문이든 언론이든 얘기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안산시에 다 찾아와서 다 촬영해서 다 내보내줍니다, 돈 들여서 할 생각을 할게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른 시군에 한 예 있냐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벌써 다 하고 안산시는 그때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경기도에서도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발상들을 하셔 가지고 매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예산 수반되기 전에 사전에, 이게 1억, 2억 그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세워 갖고 하면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미리 미리 앞서가라, 전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정류장에다 광고해 갖고 세외수입 잡으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관내업체나 소기업체나 대형업체들 집어 넣어주고 수입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돈 들여서 설치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실을 안산시의 홍보팀이라고 명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셔야죠.

우리가 전광판 문제도 거론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광판도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이미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도 받고, 그것을 상당간 추진하다가 업체하고 지금······

지금 보면 안산시 영상물 제작이나 가로게시판이나 홍보탑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이제야 할 사항이냐 이거죠. 맨날 광고회사에다가 광고제작 하는 데서 나무로 짜 가지고 행사 끝나면 다 갖다 때려부수고 그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벌써 진작 했어야죠, 안산시 상징적인 탑은.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깨우쳐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안산시에 보면 국악단, 합창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산시의 전반적인 행사 그 때만 하지 그 사람들이 과연 공연을 몇 회하며 어디 가서 공연을 하고 무슨 실적이 있는지 실제 그런 부분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김명환위원님이 질문 드렸지만 무대음향, 장비임차, 조명기기 임차,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발서부터 옷, 한복, 의상까지 다 사줘 월급 다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각을 시키느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행사할 때마다 그냥 출연해서 또 서울 예술의전당 가서 1년에 한 두 번 공연하고, 정기연주회 안산 자체에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 해외공연 항공료가 7천만원 계상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아까도 합창단 관계 때문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시립합창단은 지금 수준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나 있습니다. 국제합창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휘자들 한 1천여명이 모이는 좌석입니다.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는 미국에서 하는데요. 세계합창심포지움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합창제 때 심포지움에 가 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서 합창공연을 2박3일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축하공연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관은 어디예요?

주관은 국제합창연맹이 있습니다.

그럼 국제합창연맹에서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을 초청하면 체재비나 항공료를 다 부담을 해줘야지 왜 안산시비를 들여서 가냐 이거예요. 그건 초청이 아니죠.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런 의도지 초청이 아니죠. 주관이 분명히 있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저번에 의회 설명회 때 그때 합창 축하공연이 아니라 합창경연대회 나간다고 그때 했어요. 25개국이 참여해 가지고 작년에는 대우합창단에서 가고 올해 안산시 합창단에서 합창경연대회에 나간다고······

초청되어서 연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국이 초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5개국의 합창단원들이 거기서 경연대회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또 합창축하공연이에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초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은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먼저번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관을, 초청이란 거기 주관이 있을 아니에요. 세계 국제합창단체고 초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해주면 항공료니 체재비니 그런 부분들은 주관하는 데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먼저번에 설명했듯이 세계 25개국 나라가 참여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답변하고 지금하고는 틀리지 않냐 이거예요, 행사성격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먼저 답변을 받으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맞춰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관으로 없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심사할 때 분명히 25개국 합창경연대회라고 했어요. 경연대회를 참석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초청공연으로 간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확실히 해야지 우리가 조례심사할 때 시립합창단 조례심사할 때 그때 외국 가는 것 승인을 해준 것이 그 당시에 25개국이 참여하는 합창경연대회 나가는데 작년에는 대우합창단에서 나가고 올해는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나간다고 그렇게,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초청장이 안산시로 왔습니까, 합창단으로 온 겁니까?

안산시 앞으로 국제합창연맹에서 왔습니다.

국제합창연맹의 의장은 어느 나라예요?

행사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국제합창연맹에서 하는 거고 5대륙 70여개 국가에서 합니다. 후원은 미국 합창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창단에서 참가한게 '87년도에 대우합창단 그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에는 수원시립합창단 호주 시드니에서 할 때 갔었습니다. '99년에는 인천시립합창단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할 때 인천시립합창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합창심포지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3년마다 한번씩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전 세계로 옮겨다니면서 개최됩니다. 합창 전문가와 합창단들이 모여 서로 토론과 세미나 그리고 음악회를 통해 국가간의 음악적 교류와 정보를 교환하는 행사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고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제가 기억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 답변은 초청이란 말이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대회 나가는 초청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각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이 교체로 해 가지고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물을 공히 한 개소에 천만원씩 다 잡은 거예요? 임의대로 예산을.

예산은 편성상 그렇게 잡고······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사전 조사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사전 조사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 운동장은 대충 뭐 할 것이다,저 운동장은 뭐를 수리할 것이다,보수할 것이다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하고 상반기 하반기때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 때 고칠 것은 1월경이나 2월경에 조사해서 하고 또 2월 이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올해 하반기 때 했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설물 보수,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거고 파손된 거라든지 새로 보강해야 할 사항들이 시설비로······

주구운동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동에서 관리가 되다가 사소한 것은 바로 바로 대처가 되고 보수하고 시설이 되다가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설비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관장할 거죠?

예. 저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새로운 계가 생기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시설장비보수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관산체육관하고 구룡체육관이죠.

정보화담당관실 191쪽에 냉난방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예요?

통신실에 설치할 겁니다.

통신실에 전에 없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통신장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통신장비가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온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기존의 냉난방 장비가 도입한 지도 오래 되었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대체하려고 세웠습니다.

통신실이 몇 평이에요?

50평입니다.

각 부서마다 집기니 에어컨, 온풍기, 카메라 아주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각 과마다 계마다 그런 부분들이요. 예산 부분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서지면 고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헌 것 되면 그냥 쳐박아 뒀다가 내구년 되면 새 걸로 예산 올려서 사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요. 올림픽생활관 거기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굉장히 깜깜합니다.

밑의 주차장하고 위의 주차장 두 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양쪽 다 없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벌써 그런 부분들이 주변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태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이.

아래쪽에는 테니스장이 야간에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됐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영장쪽하고 보안등이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공연장도 새요?

예. 공연장도 됩니다.

공연장 지금 내부로 새냐고요?

지금 일부분에서 공연장쪽 옥상에 일부 방수 안한 부분에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안한 부분만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보강공사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편익시설이 계단에 장애인들이 올라가기에 점자블럭 같은 것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어차피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2층으로 못 올라가시는 것 아니에요?

휠체어는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하는 거······

공연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시설을 여태 안 해 놨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애자 화장실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계단쪽에는 안돼 있었습니다.

거기 외곽 청소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외곽에 공공근로가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3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공근로가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행사는 많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안산에 얘기는 나오지만 모든 부분들이 청소에서부터 관리나 이런 부분이 다 용역체제로 가는데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다른 건물 공공청사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여태 안 했던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다가 정 안됐을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건물에 하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공공건물도 다 올라오더라고요, 청소용역비가.

청사내부는 저희가 일요일에도 교대로 해서 꼭 나가서 하는데 외곽은 지금 일요일에 한 2천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대체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최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기 체육대회는 시장이 주최가 되는 거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주관이 되는 겁니다.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요?

협회장기는 가맹단체, 축구협회, 게이트볼협회, 탁구협회 24개 단체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24개 가맹단체 총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할하죠.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각 단체별로.

그러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도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거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협회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거고?

그것은 주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장기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틀간 삼일간 해 가지고 통합해서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 사정에 따라서 연중으로 해 가지고 한번씩, 연합회장이 한번씩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거는 거고?

예. 그건 생활체육협의회장 주관으로 하는 거죠.

안산시의 대표자도 안산시장인데, 안산시의 대표자는 안산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다시 구성이 중간계층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24개 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협회 연합회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합회입니다. 24개 단체를 합한 연합회장이죠.

그거 연합회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기나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나 똑같이 대표자는 안산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름 비슷한 성격의, 제1회 생활체육대회 이거 예산 내년에 1회니까 신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회인데 유인을 잘못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립을 다시 하면 연합회장기가 아니고 각 가맹단체에 있는 회장, 각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탁구협회면 탁구협회,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회장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71쪽에 제일 밑에 있는 것 여기도 보면······

그건 체육회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외에 비슷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시장기도 역시 시장이고, 안산시 한다고 그러면 안산시의 대표가 시장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각 생활······

단체장을 맡고 계신, 무슨 축구협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축구회장기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건 그 밑에 있잖아요.

어떤?

단체별로 나눠주는 거라며 요?

예. 그 다음에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기나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나 그게 그건데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각 협회들이 조직을 활성화한다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예산을 쓰는게 낫지······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그 조직이 결국은 강화가 되는 거죠.

간부들 몇 몇 사람들 놀음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자전거 보니까 조직 서로 못 뺏어서 싸움질이 나고, 서로 조직 차지하려고 있던 조직이 2개로 갈라져 버리고, 자전거 한번 가 보세요. 싸움이 나 가지고 난리가 아니더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